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김효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에 이어 안전환경국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지희위원
왜 생략해요?
김효숙위원장
제안설명 생략은 과가 많다 보니까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소관 부서가 건축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요약본 20쪽, 결산서 75쪽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0쪽, 결산서 77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구용역비를 전용해서 쓰신 게 있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실외기 차양막 보급하셨다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연구용역비는 2022년도에 기초 지자체의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국비가 4,200만 원이고 구비가 1,800만 원, 국비 대 구비는 7 대 3으로 해서 1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4,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2022년도에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해서 6,000만 원이 2023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4,0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두 건 다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쓰셨네. 5,000만 원, 소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희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용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 소음ㆍ진동 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륜차 소음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륜차 소음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음이라든가 속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부과를 할 수가 없어서 소음 저감 체감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다음에 용역 후에도 계속해서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 당시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시스템을 설치해서, 왜냐하면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은 속도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소관 상임위에서도 권고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면 예비비도 차양막으로 지출하셨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취약계층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보급하려고 미리 지급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일반 가구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청구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에 일반 가구는 전액 삭감이 됐고요. 복지시설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승인을 받으셨나요? 예비비 사용하실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그게 맞지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는, 실외기 차양막 보급 추진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권고 내용이 사업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실외기 차양막 보급을 하시려면 예산을 잡아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지,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다 전용해서 쓰시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무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 전용을 지양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위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전용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컨설팅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뒷장에 빛공해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도 2,1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1,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저희가 하는데 대면을 한 150가구, 비대면이 453가구 해서 총 603가구를 진단 컨설팅을 했는데요. 진단 컨설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을 2인 1조로 추진한 사항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빛공해는 2023년도 추진 실적이 총 58건인데요. 58건 중에서 여러 가지 공간 조명이라든가 광고 조명 그다음에 장식 조명 이런 것들을 해서 총 58건을 처리했는데요. 사업장의 빛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다음에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78쪽 소음 진동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소음 진동 관리 사업은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소음 진동 민원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행정지도를 했고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면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속도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보통 앞면에서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찍는, 뒤에서 오토바이 속도가 50㎞ 이상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소음 진동 관리에서는 오토바이 매연 그것만 집행하신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소음 측정 검사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풍속계 구입비가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 지급, 연구용역, 시설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소음 진동 관리는 우리는 보통 경찰 쪽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는 사업장, 공사장이라든지
유나
정유나위원
일반도로는 아니고 사업장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도로는 경찰청에서 속도에 비례해서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장이라 하면 공사장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지출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뒤에 예비비는 뭐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차양막 설치 3,000만 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뒤에 집행사유 미발생한 1억 3,950만 원은 어떤 거죠? 예비비로 놔뒀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예비비는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소음 진동 관리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1억 3,950만 원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나
정유나위원
후면 무인교통단속기를 샀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스템 구축 전에는 이거를 다 집행하셨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소음측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나 계속적인 민원의 발생이 우려돼서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후면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면 속도가 많이 날수록 과태료를 비례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민원발생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변경한 건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끄럽거나 생활소음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거는 생활소음으로 분류되나요? 공사장 소음만? 공사장 소음인데 오토바이 소음은 왜 측정한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소음과 관련한 부서이기 때문에 당초 소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소음 시스템을 지금은 구축하셨다는 거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후면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이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업무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단속 업무는 경찰에서 하는데 당초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현충로에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차량도 엄청 많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전에 학교 관련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때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현충로만 달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신청 자체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사전에 우선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충로가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민원도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현충로 말고 상도로라든지 사당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신 거네요? 당초에는 다른 거리도 있으니까 하다 보니 현충로만 하게 됐다는 거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저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부서성과가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염려스러운 것은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효숙위원장
넉넉히 잡으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80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많이 해서 쓰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80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셨고 청소용품도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셨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왔는데 전부 사무관리비로 내려왔습니다. 목적이 어떤 거냐면 청소장비 구입이나 이런 목적이어서 저희가 노면 진공청소기 구입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변경을 한 거고요. 쓰레기통도 1개당 단가가 5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항목에 안 맞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사용목적에 맞추어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뭐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5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 담당이 이 부분을 미스를 해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너무 자연스럽게 실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도 계획은 수립했는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동작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그 전 연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80쪽 낙찰차액인가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출 잔액도 많이 남고 청소관리 부분에서 9,500만 원은 왜 남은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가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려고 1억 1,000만 원을 특교금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7,000만 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00만 원이 남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더 사면 안 돼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초 2대를 신청한 사항이라서 남은 금액은 저희 구에서 구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차가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 차가 8억 가량 한다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를 받는 겁니까? 반납 금액이 2,900만 원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전액 보조금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폐기물이나 화물용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관내에서만 쓰이고 있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대방차고지에서 폐기물을 실어서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거는 관내에서 알아서 치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트럭을 구해서 폐목재를 실어서 대방동까지 갖다 준다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송하는 거는 5대 대행업체에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거한 것들이 환경지원센터나 대방차고지로 밤 시간대에 모입니다. 그거를 다음날 새벽시간부터 낮시간 동안에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거나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소각을 위해서 수송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관내에서 하는 거는 아니었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에 처음 보급된 것으로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떻게 우리가 선정됐는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 구가 열심히 신청해서 선정돼서 전국 최초로 저희 구에 수소차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나 이런 거는 장점이 많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수소차 충전소가 그쪽에 있어서 운행하는데 요금도 일반차량에 비해서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고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한 거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런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렴하다기 보다 처음에 수소차를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그 당시에 수소차가 아직 보급이 안 돼서 수소차를 실질적으로 구매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저희에게 9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몇 천 만 원이 1년 동안에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 다음연도에 정해지다 보니까 1억 이상 남게 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만 2,900원이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1억 정도 더 반납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자만 해도 7-8,00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에는 반납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는 게 있고 강남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게 있는데 쓰레기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은 강남자원순환센터로 가고요. 소각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것들 위주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보통 비율이 소각장으로 2가 가면 1이 수도권 매립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강남으로 많이 가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이 3분의2이고 매립이 3분의1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결산에 관한 질의는 아닌데요. 올해 유난히 덥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공무관 분들이 옷도 더운데 길에서 쉬시더라고요. 혹시 시원하게 근무환경을 개선 시킬 방법은 없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무조건 실내에서 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도 가급적이면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쉬는 것으로 현장에 지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근무복도 요즘에 쿨링감이 느껴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그분들 더위에 지치시지 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보조 받아서 1억 2,9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관내 전체 재활용정거장 운영비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를 어디 가보니까 문이 있는 식으로, 사당4동 재활용정거장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또 다른 쓰레기장을 양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거기 관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비용이 낮아서 그런지 별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둘레길도 새롭게 만들었는데 갈 때마다 재활용정거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제주도인가 예전에 다른 지방을 갔더니 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쓰레기가 밖으로는 안 나올 텐데 이거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재활용정거장 밖으로 쓰레기가, 거리 자체가 전부 재활용정거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16개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각 동에 한 분씩 추천받아서 월 20만 원씩 드리고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비용을 적게 주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좀 더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요구를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재활용정거장 관리하시는 분들 수당을 월 20만 원 드리고 있는데 30만 원 정도로 10만 원 정도 높여서 재활용정거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재활용정거장 모델이 세 가지입니다. 연차별 순차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세 가지 모델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부분이 시트지도 벗겨지고 문짝도 덜렁거리는 게 있어서 저희가 7월까지 1,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한 달 정도 후면 재활용정거장이 말끔하게 정비되어서 보기 좋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건 사족일 수도 있는데요. 담배꽁초 통이 골목골목에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꽁초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날 다른 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해서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여서 담배를 핍니다. 새로운 흡연거리가 조성됩니다. 어쨌든 불을 다 안 끄고 불씨가 남았는데 코 푼 휴지를 넣는다든지 메모 쪽지를 넣었는지 불이 붙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끄기는 껐는데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젖은 물기를 넣어 놔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서, 잘못하면 큰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로 끝나서 다행인데 그 부분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입구에 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끔 촘촘한 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도 구멍이 크지는 않아요. 꽁초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인데 불이 붙었으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 될지 걱정됩니다. 어쨌든 불을 끄기는 껐는데 만약에 골목에 한밤중에 사람이 없는데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아이디어를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소관 부서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청소행정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2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82쪽, 83쪽에 공원 관리 사업하고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사업, 임야 보호ㆍ관리 사업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공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설명을 안 들어서, 1번 공원 관리 사업부터 사고이월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리 사업은 배드민턴장 내의 시설개선
이지희위원
어디에 있는 배드민턴장이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학수 쪽입니다. 그쪽에 배드민턴장 화장실 설치 관련인데요. 저희가 설치 후보군을 계속 공개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계속 나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출체련장 밑에 터를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지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했고요. 그다음에 용봉정 자연마당 훼손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명시이월되고 2023년도에 사고이월됐는데요.
이지희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사전 절차 이행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지금은 곧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보상을 한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무허가 건물 보상 진행 중입니다.
이지희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안 나가시려고 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ㆍ녹지 정비사업도 그렇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셨고 임야 관리 사업도 안 됐고, 이거 올해 다 된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정비 사업 중에서 사당동 31-30번지 일대가 사당중학교인데요.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실제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공사는 학교에서 9월 이후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월 이후에 공사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산림 내 수해 우려지 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지연된 것 같은데요. 5억 4,400만 원.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현충 공원 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은 거의 다 완성됐고요.
이지희위원
그럼 올해 중에는 다 끝나겠네요, 아까 보상 부분 빼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다 끝납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남은 거죠? 인건비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를 보면 임야보호 관리에 산불방지 추진실적이 있어요. 목표를 11회로 잡으시고 실적이 11회인데 너무 약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산불 훈련하고 캠페인이기 때문에 11회면
이지희위원
이게 혹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고요. 산불 캠페인, 산 입구에서 팸플릿하고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11회입니다. 산불 훈련은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85쪽부터입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아침에 지하수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어디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ㆍ자치구에서 8개, 공공 20개, 민간 39개소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면 사당에 녹천약수터라고 있어요. 아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게 원래 비상급수시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 게 약수터하고는 상관없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천약수터는 비상급수시설은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분이 계속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치수과 관련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확실한 거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려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7개가 있다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나중에 67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85쪽에 4번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사고이월됐는데 사유를 보면 기상 여건이에요. 현장조사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어떤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거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하고 점검하다 보면 비가 오고 동절기가 닥쳐서 그 부분이 지연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비가 오고 동절기라서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이지희위원
비는 해마다 오고 동절기도 해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용역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지희위원
용역기간이 언제였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도 10월에서 5월까지였습니다.
이지희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독특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용역이 끝난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8번에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도 신청 세대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수판인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8번에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한 사유가 신청 세대 증가인데 무엇을 신청했는지, 차수판인지 뭔지, 신청 세대 증가가 사고이월 사유예요. 86쪽 8번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에서,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에 침수방지사업을 했는데요. 침수방지사업을 하면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차수판 설치하는 거냐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신청 세대는 다 완료됐나요? 올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공사는 마무리하고 2차 공사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신청 세대가 증가해서 설치하는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입자나 집주인들이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신청 세대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쓰이고
이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고이월 사유가 신청 세대가 많아서라면서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력 부족인지, 세대가 늘어났으면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대는 늘어나서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김효숙위원장
담당 직원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담당 팀장은 아닌데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작년에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말에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 부족으로 못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게 이월된 것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공기 부족이 어쨌든 신청 세대는 많은데 못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밀리면, 올해도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쭉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올해 초에 이월된 부분은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6월 전에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요. 신청 세대에 한해서는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방근무 지원 비용을 보니까 6,300만 원 중에서 2,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작년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비용이 풍수해 대비해서 현장 민원실인가 그거인가요? 침수 피해 때문에 현장 민원실을 했었잖아요. 혹시 이게 그 비용이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수방근무자들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당직비를 주는데 작년에 비가 적게 와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니까 사당동에 이동 민원이라고 해서 사무실, 그 비용과 다른 거예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 비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그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도 있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현장 기동반, 남성이나 그런 쪽에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구청에서 출발하면 늦으니까 거기에 분소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수방 기간에는 운영합니다. 이 비용하고 그 비용은 다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동 민원은 수방기간에만 이용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거기가 평소에는 비어 있는 거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렇죠. 꼭 거기라고 볼 수 없고 비어 있는 장소를 골라서, 마침 거기가 남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무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치수과에서 사업비가 필요해서 교부금 신청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가신지는 모르겠어요. 시의원님인데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그냥 리스트만 책상 위에 두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동작구에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의원님께 무엇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리스트만 책상 위에 딱 갖다 놓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필요하신 거는 시의원님께 정확하게 전화하시든가 가시는 분에게 부탁하셔서 확실하게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와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105쪽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부서 전체에 이월액이 많은데 사유가 뭐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특성상 대부분 다 용역을 하는데요. 예산을 연초에 배정받게 되면 각종 절차나 심의를 받고 용역을 착수하는 시기가 거의 5월이 됩니다. 5월부터 용역을 12개월 하다 보면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월액이 많이 있게 되는 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유가 뭐냐고 했는데 많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야 되는 기간이 미도래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번에 공공디자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6,700만 원가량인데요. 사고이월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인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디자인이 끝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공기가 길어지면서 공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억 845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말씀해 주신 금액이 얼마짜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디자인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2022년도 사업이 사고이월이고요. 2023년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시켰고요. 2022년도 예산도 사고이월되면서 셉테드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공디자인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셉테드는 5번이고 저는 3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3번 공공디자인 운영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은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 7월에 사업기간이 완료돼서, 아파트 경비원 계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자인하고 에어컨 넣어드리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공공디자인 운영이 3억 9,050만 원인데 여기 사고이월된 게 아파트 경비 초소를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에어컨 넣어드리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경비실 관련해서는 1억을 썼고요. 나머지는 공공디자인 관련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비로 쓴 게 많이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쓰고 남은 게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냥 들었을 때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20개소가 있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아파트는 공공주택이고 사유지인데 공공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해줬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상도 건영아파트 경비실 초소를 저희가 그렇게 개선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계속 자문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도 돈이 2억이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세입으로 전년도 12월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요.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것은 용도가 뭔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용도가 각각의 상업 지역이 요즘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당동 지역에 개발을 많이 시키려다 보니 상가의 문제, 업무시설의 입지 문제, 왜냐하면 공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개발을 못 하겠다는 우려가 많아서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기업이라든가 입지를, 원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용역을 해서 열심히 소개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구를 개발하면 용적률을 가져가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공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어떤 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각 기업들에게 직접 제안을 받아서 건축주에게 소개해 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용역이네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각 건축주에게 제안을 받아서 각 기업에 제안을 한다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제안을 보냅니다. 이 입지가 개발되면 몇 층짜리로 개발되고 주변에 뭐가 있다고 보내면 각 기업들이, 2,500개의 기업을 관할하는 용역사인데요. 이들이 그들에게 다 프러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은 것을 건축주에게 “여기에 이런 이런 애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라고 반대로 역제안을 드리면 건축주들은 안심하고 개발을 할 수 있게 “이제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시장이라든가 범진여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건축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건축주와 협의하고, 결국은 용역사에 용역을 준 거네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행정이나 도시계획이기는 하지만 기업을 모르니까 기업의 이동 계획이라든가 규모를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잘 아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요. 그런 리스트를 주면 안심하고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워낙 상가에 대해서, 개발을 시켜주면 돈 버는 거 아니냐, 다들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2,500개의 기업을 관할하는 용역회사잖아요. 여기에 2억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안하는 건 좋은데 건축주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들의 의견.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넣으라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라고 드리면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고민은 기업이 할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기업은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희망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건축주가 같이 협의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건축주와 기업이 같이 협의한다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사당동 한전 부지입니다. 캠코하고 한전 본사가 용역사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캠코는 우리가 언제 언제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한전이 고민해 보겠다는 회의를 해봤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용역회사 이름은 뭐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이스퀘어라고 대기업 혹은 기업을 상대로 그들의 사옥을 유치시켜주거나 이전시켜주는 전문업체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용역사도 다 입찰로 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번 연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 이번 연도 안에 협의가 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연장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 해마다, 저희가 성과 목표는 사실 한전이라든가 두어 개 정도 큰,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유치 제안서를 받는 게 저희 성과 목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나머지 개발하는 리스트 중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범진이나 성대시장에 들어오려는 제안서 프러포즈를 다 정리해 놓고 건축주가 이들을 콘택트 할 수 있게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성과 목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시에서 자체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교부금이 시에서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건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고도 없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89번 종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고 범진여객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건 계속 진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활성화사업 같은 건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약간 느닷없는 비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좀 구체적인 업무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막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지역경제활성화 2억이 본예산에 2억으로 올라왔던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세출 때 11월경 삭감이 됐는데 12월에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게 있어서
이영주위원
제가 예산할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역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걸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걸 교부금 받아서 똑같은 사업 내용 진행하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열심히 잘하십니다. 교부금 받은 내용부터 지금 집행된 내역과 용역사 자료 공유 부탁드릴게요.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 측정산식이 동작구 면적 대비 상업지역 비율이에요. 뭘 근거로 지표가 작성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표 선정할 때 좀 확대 해석된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구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상업지역이 2.3% 잡혀 있는데 그건 전체 지역구 대비 상업지역의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면적에 준주거지역 면적이 포함돼서 4.19까지 확보된 게 사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하고 해서 역세권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역세권 장기전세로 하면서 준주거지역이 좀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여기에 합산된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합산해도 엄밀히 따지자면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지희위원
지금 동작구 상업지역 비율이 낮은 편인데 실적 달성을 100%로 하셨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달성률이 나온 건지 궁금했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건 목표와 실적이 둘 다 너무 오버된 것 같고요. 목표도 당초 2.3%인 걸로 아는데 준주거가 합산돼서 계산이 된 걸로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드렸습니다.
이지희위원
결산검사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건수를 20회 하셨는데 자문 기관이 따로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2023년도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실적을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건은 2024년 8월까지 저희가 실적을
이지희위원
2024년 8월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공공디자인 위원의 임기가 2022년 8월부터 2년 동안 임기인데요. 위원님들이 50명 되십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2023년에만 총 20건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문위원이 50명 정도 되신다고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당연직 위원이 두 분 계시고 구의원님 세 분 계시고 외부위원님 45명 계십니까?
이지희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경관디자인, 건축디자인, 조명디자인, 시설물디자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너무 많아서 50명이 되시더라고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부분 여쭙겠는데요. 지역균형발전 도시에서 계획관리 수립 디자인해서 연구용역이 안 끝난 거지요, 올해 끝났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건 동작구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9월까지 연장
이지희위원
용역 계약 기간이 9월이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원래 6월인데 3개월 연장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요. 현안 부분이 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자고 해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사육신공원이라든가 그 공원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혹은 동작주차공원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버려져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9월에 끝나면 저한데 공유해 주시겠어요? 결과물이 나오면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 안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궁금한 게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 사유가 용역계약 기관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주로 경로당에 유니버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니버설이라는 게 배리어프리를 적용하는 사업인데요. 경로당 한 군데가 정비사업이 도래하는 곳이 생겨서 대체지를 찾아야겠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이전해야 되니까 이전에 대한 대체지도 찾고 하느라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찾았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못 찾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르신정책과와 대체지를 찾는 대로 디자인 들어가서 바로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상도동 쪽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7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107쪽 성과지표에 못 미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정비사업 공공관리 같은 경우 달성률이 왜 75%밖에 안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용역 이후에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부득이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용역 이후 진행되는 검증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검증을 어디서 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추정분담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하는 내용에 환경정비 이런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용역이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결과가 안 나온 거지요?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 아니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닙니다. 도시정비1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1년 단위가 아니고 보통 1년 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동 도시재생에서 이월 사유가 중앙부처와 서울시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내용이지요, 지금 협의가 끝났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본동은 재생사업이 9개에서 6개로 줄어들면서 사업 자체를 공공재개발로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사유에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협의가 끝났어요? 추경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국토부와 실태평가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끝나면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본동은 9개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변경을 통해서 3개 사업은 삭제가 됐고 5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1개 사업이 본동 앵커시설 조성 사업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언제까지 협의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난주에 국토부 회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 예산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 이월된 건 꿈돌이주차장 예산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꿈돌이주차장 사업도 있고 마중물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명시이월된 건 어느 사업이지요? 34억이 꿈돌이주차장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꿈돌이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이월 예산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뒤에 또 사고이월된 것도 있는데 어떤 예산이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재생사업 같은 경우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받아 놨는데 그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과다합니다. 사고이월은 한옥카페하고 둘레길 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옥카페와 둘레길요. 지금 한옥카페 공모하고 계시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지금 공모 기간 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8억 1,428만 5,000원에 둘레길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부분의 예산 내역은 나중에 가져오세요. 제가 좀 살펴볼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에서 변경해서 쓰신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전체 통으로 내려오나요? 그래서 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국고보조인 것 같은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이지희위원
어떻게 예산이 금액도 다 적은데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센터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이월해서 두 달 분을 이월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월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통계목을. 그 사무관리비가 통으로 내려오고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쓴 건지 다 변경해서 쓰셨는데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김효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정비지원팀장
도시정비1과 정비지원팀장 이성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재생사업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를 매칭합니다. 작년에 시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교부해 준 게 아니라 자본보조로만 교부를 받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운영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성희
이성희정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했고 그래서 이월된 것 중 일부는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부서장님들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심의 자체가 안 돼요. 권고사항에 좀 넣어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결산 때도 하긴 했는데 다 새로 오신 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부서장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하셔야지요.
이지희위원
그건 그런데 심의할 때 부서장님들이 다 바뀐 분들이 대다수니까 심의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넣어주세요.
김효숙위원장
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지희위원
지금 한두 과가 아니에요.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9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09쪽 성과지표 목표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진행률 목표가 100이었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 100%인데 이 목표를 어떻게 잡은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의 진행률을 갖고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는 일단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 관리용역 하는 거 용역발주를 금년도에 했냐 안 했냐, 빈집 조사하는 실태조사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목표치로 대비해서 달성률로 산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서너 가지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나 %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빈집이 몇 개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빈집 실태조사라는 건 빈집 실태를 조사했냐 안 했냐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심의 단계가 있는데 시ㆍ구통합 심의를 했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냐 안 했냐를 단계별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 노량진도 있고 사당동도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을 작년에 했고 선정하기 위한 심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100이란 수치로 잡은 거고요.
이영주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목표가 100%라고만 잡혀 있으면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09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가 시비로 내려온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서 변경해서 쓰셨어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도 지급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도 쓰시고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도 쓰시고 사당동 인정아파트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사무관리비 속에 빈집을 담당하는 팀의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다른 두 팀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사용한 건 위원들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다 빈집 활성화 주택정비에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편성이 안 돼서 변경해서 쓰신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위원들 참석 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좀 썼습니다.
이지희위원
처음에 구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건데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편성했는데 부족한 거지요.
이지희위원
횟수가 더 많아졌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0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다 준공기한 공기 연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특별한 게 있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지중화사업이 큰데요. 원래 지중화사업이 4-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사유는 한전 자체 내부사정이 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저희와 협약을 하고 나서 자기들의 분담금 확보를 못 한 상황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 하나 하고요. 그게 늦어지고 나니까 동절기 공사에 접어들어서 명시이월한 사유가 그게 가장 큰 사유입니다.
이지희위원
분담금은 언제?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한전에서 분담금을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지중화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언제까지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는 5개 구간을 하고 있고요. 구간마다 사업이 다릅니다.
이지희위원
몇 년도 목표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는 4년인데 사당로 같은 경우 올해 준공을 하고 있고요. 상도1ㆍ2는 공사 중이고 상도 3단계는 현재 추경에 했는데 이제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계마다 다르고요. 흑석동 은로초등학교는 올해 도로비를 확보한 다음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5개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가로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가로관리 비용이 노량진 컵밥 거리를 대비한 사항이었는데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었고요. 나머지 900만 원 정도는 도색을 위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컵밥 거리에서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구 소관이 맞아요? 컵밥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리비를 받지요, 관리비를 얼마씩 받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관리비를 받지 않고
이지희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도로점용로를 받고 저희가 출발할 때는 32개로 출발했고요. 지금은 22개입니다. 올 상반기에 점검을 다시 했는데 일단 영업을 안 하는 곳이 한 군데이고 두 군데는 전대가 의심이 돼서 전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정밀하게 추적해서 만약에 전대가 있으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컵밥 거리 외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노량진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올 4월에 도색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111쪽 공공주택 복합건물 건립 확충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이월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상도동에 있는 양녕청년주택입니다. 시비 교부금이 12월에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게 7,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남은 건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일부 품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건물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전제품도 다 사도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구비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비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따릉이 얘기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승차대 관리 부분인데,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흑석동이랑 신대방
이지희위원
자전거 보관소 작년에 추경에 하나 더 추가하지 않으셨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폐쇄하고 새로 한 곳을 건립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흑석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요. 흑석에 있는 폐차된 자전거를 신대방동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현재 동작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한 곳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럼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양쪽에 나눠져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관리 면에서 이게 낫나 한곳으로 모으는 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 보관소이기 때문에 방치 자전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전혀 관리하는 데는
이지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위탁 주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줍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처리는 저희가 방치하려면 방치 자전거는 우선 계고장 붙이고요. 방치하겠다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거를 하고
이지희위원
계속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일정 기간 지나면 매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3쪽,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114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도로 보상 여기는 어디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치는 이게, 총 1건이 아니고요. 총 22건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건은 보상이 완료됐고 12건은 보상 협의 추진 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2건이면, 그래서 사고이월한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요.
유나
정유나위원
개발 지역 내에 있는 도로들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대부분 그런 류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개발 지역 내에 있는데 우리가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재개발에서 확정이 안 되거나 완전히 예정 지구, 그런 지역들이 보통 많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정 지구가 어디인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치 같은 경우는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보상 완료된 부분하고 진행되는 부분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과 지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도로 개선 확충이야 달성률이 40%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도로 제설 관리가 달성률이 76.6%, 측정 산식이 사업 집행액인데 우리 제설 관리 다 집행하지 않아요,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 관리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다소 큰 부분은 저희가 열선 설치하고 그다음에 열선 설치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 구간이 있는데, 그게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지희위원
이게 다 이어서 질의하려던 건데, 5번에 제설 대책 열선 사고이월된 거랑 같은 내용인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이지희위원
지금 열선 설치가 다 됐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올해에도 추경으로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추경 거는 별개이고
이지희위원
1월에 됐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부 5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3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16페이지 사업 명세서 업무 대행 건축사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업무 대행 건축사제는 2,000㎡ 미만의 사용 승인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사용 승인 업무 대행하시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생각보다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97건으로 사용 승인이 돼서 전년도에는
이지희위원
그래서 성과 지표 달성률도 낮네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올해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올해는 좀 더 저조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건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 성과 지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업무의 투명성과 그런 것을 위해서 업무 대행
이지희위원
몇 분 계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해서 돌려서 특별검사원제라고 하는 사용 승인 때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위원회도 그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이지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지희위원
위원회 심의 횟수는 왜 이렇게 적었어요? 안건이 없어서 그런가?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지요. 건축 허가 건이 경기 침체로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인력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2022년도 수해때문에 잠기고 해서 승강기 안전 관리 요원을 모집하는 인력비를 책정을 했었는데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11회 계속 공고를 해도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걸 못 썼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거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이지희위원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뽑혀도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의무 사항은 아니고, 승강기는 승강기 관리 업체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특별한 자격 라이선스 같은 게 필요해요? 승강기 안전 점검 검사 이런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승강기 관련 자격증.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라급을 뽑으려고 했으나 못 뽑았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이제는 채용됐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채용 안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계속 공고 중이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작년 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3쪽부터, 결산서 118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7번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전용해서 쓰신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 내려와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남는 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사회복지관 설립할 때 시설 부대비는 좀 남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지희위원
푸드마켓을 전용해서 보수 공사하신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관 사업에서 조금 남아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지희위원
복지관 사업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이거는 그냥 예산 잡아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아니라 본동 사회복지관 준공에 관련된 시설비를 전용해서 썼고요. 지금 어떤 걸 보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용 내역 보면 푸드마켓센터 운영 지원에서 보수 공사하는 데 쓰셨는데? 이런 걸 왜 전용해서 쓰시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푸드마켓 바닥 타일에 균열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교체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조금 남아서 전용해서 썼고, 이건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소관 상임위 권고 사항에도 있었지만 급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셨겠지요, 당연히. 그래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쓰시는 걸 권고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훈단체 회원 관리에 있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 운영 지원할 때 그냥 단체별로 일괄 금액인지 아니면 회원 수 대비한 건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119페이지에 우리동네돌봄단 사업도 있고요. 비슷비슷한 복지 네트워크가 많은 것 같아서, 현행으로 숫자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유사한 돌봄단이 많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우선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돌봄단이 따로 있고요. 또 일대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돌봄단이 따로 있고요. 대상이 다른 돌봄단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돌봄단을 확대하고 있고 추천을 받아서 돌봐주고 있는데, 인원수가 충분하냐고 여쭤보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돌봄단은 더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돌봄단은 인원수가 시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동별로 한 2명에서 6명 정도가 작동되고 있고요. 지금 적정 인원수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따로 만든 단체인가? 동행.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행네트워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것도 여기지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거랑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수급자나 이미 돌봄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분 외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희가 지역 주민 참여형으로 일대일로 매칭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행네트워크는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과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작년 예산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행네트워크는 꼭 취약계층이어야 돼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꼭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됩니다.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 중에 안부 살핌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네트워크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는 그러면 한 동네에 몇 분 정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명
유나
정유나위원
전체 200명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한 동에 200명까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200명까지가 지원 대상자이고 지원해 주는 동행 파트너는 한 동에 몇 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대일 매칭이라서 200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거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겠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11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편성이 뭐가 부족했었나요? 불용액도 있고 예비비도 사용하고 전용에서 시설비 쓰고 변경해서 운영비 쓰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저희가 넉넉하게 편성하지 못해서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예산 25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건 변경해서 썼고 또 시설은 아까 시설 개선에 쓰셨다면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까는 푸드마켓센터 말씀드린 거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이지희위원
이거는 뭐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냉방기 제어 장치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못돼서 천장 보수 공사도 해서 약 1,400만 원 정도 또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잔액 남은 거 3,600만 원은 뭐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집행될 걸 예상하고 필요 예산이라고 봐서 전용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예비비랑 전용 변경해서 쓴 금액을 넘잖아요, 잔액이. 이게 사업이 안 됐던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비비는 한파 대응 비용으로 갑자기 편성된 거고요.
이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 과목에서 인건비로 편성된 거는 전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잔액은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모집하는 데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120쪽에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1억 4,000만 원가량 남았는데 보훈 대상자 지원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훈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고, 지금도 제가 지역에서 어르신들 뵈면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최대치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은 4,500명이 보훈 대상자 명단이라고 받았는데요. 명단을 일일이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원수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수당을 주고 있는 인원은 3,700-3,8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수당을 신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홍보는 다 보훈 단체에 하시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직접 하기도 하고 관내 보도 자료나 플래카드를 달거나 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넉넉하신 분들은 전화를 드리면 신청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수당을 올리는 것도 현실화하라고, 계속 요새 보도 자료에 수당 현실화하라고 많이 나오니까, 특히 참전 유공자 수당은 불만이 그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보훈금을 안 받는 분도 계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신청 안 하시는 분 있어요.
김효숙위원장
몇 분이나 계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4,500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800명 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갭이 있습니다. 명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꽤 많네요.
이지희위원
일원화하는 창구는 없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과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또 받아야 될 사람들의 누락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소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아까 한파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유를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비비는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한파 대응으로 예비비를 쓰자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원봉사운영센터 지원, 아까 취약계층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열재를 설치해 준다거나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동파 방지 사업으로 썼습니다.
이지희위원
동파 방지 사업은 미리 대책 세워서 하고 있고 추경도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예비비로 쓰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때 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한파가 너무 심해서 특별히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설 방지 대책 계획 수립하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에도 부족한 세대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해서 28가구를 조사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예비비 써서 지출하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통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고 한파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이건 우리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비로 쓰셔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25가구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8가구입니다.
이지희위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계획 안에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이지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가구나 저소득가구의 단열재를 부착해 준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긴급하게 수리한다거나,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했고요. 정해진 사업들은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아마 즉시 지원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이 필요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 급히 28가구 1,400만 원 예산 활용을 못해서 예비비를 썼다고요? 이거 상세 사업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노인복지 지원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노인 관련 단체 지원비도 많이 남았고, 이게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노인복지 지원 쪽에서 금액이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제일 금액이 큽니다. 12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전용해서 많이 쓰셨는데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약 어르신 보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의회에서 3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해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맞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작년에 많이 진행했습니다. 한방서비스, 어르신 실버카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 예산심의 하지 말고 통으로 알아서 전용 변경해서 다 쓰시면 되겠네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부분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자산취득 같은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잡아서 하셔야지. 경로당 한파 대비 물품 구매 등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I로봇은 뭡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AI로봇 활용해서
이지희위원
자산취득을 뭘 하신 겁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공모 선정이 됐고요. 시비와 맞추어서 구비를 맞춤돌봄서비스 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전용했고요. AI로봇 있죠? 작년 같은 경우 다솜케이라고 해서
이지희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뭘 지원 받았어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 시비 3,900만 원을 받았고요. 구비 4,900만 원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8,900만 원으로 진행했고요. 시․구비 합쳐서 AI로봇 70대를 구매해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하는 분 중에
이지희위원
우리가 작년에 몇 월에 추경했습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6월 정도일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부족하셨다면 AI로봇 같은 경우에는 추경 금방 지나서 하신 것 같고 나머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이 많이 남으시나봐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신 것 같아서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르신 대상 사업들을 많이 하도록 저희에게 사업비를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도 편성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더 매끄럽겠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AI로봇이 효돌이, 효순이입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올해는 효돌이로 하고요. 올해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돼서 올해는 효돌이이고 작년에는 다솜케이라는 기종으로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어쨌든 기사에는 70가구로 되어 있는데 선정방식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취약계층을 줄 수 없을 텐데.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취약 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1,350명 정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2개 복지관의 생활지원사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라든지 취약하신 분들 중에서 정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AI 챗지피티로 해서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위급 시에 누르면 바로 119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해 드리고요. 월별로 봐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분들을 할 것인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월 단위로 이분에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다른 분에게 또 대여가 되기도 합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필요하면 다른 분에게 재배치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관리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르신전용 상담콜센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연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는 전문인력 두 분과 보람일자리 다섯 분해서 운영했고요. 편성된 부분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전용 300만 원이 공공운영요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당초 편성했을 때는 대표번호와 이용료만 포함해서 산정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통화기록도 해야 되고 음성녹음뿐만 아니라 상담이력 관리, 유형별 통계자료 제공 등 상담관리프로그램 기능 고도화가 필요해서 작년에 클라우드비즈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부족분이 생겨서 300만 원을 전용해서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홍보는 잘 되고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각 동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 집수리를 할 일이 생기거나 뭐가 있으면 그냥 동에 전화하면 될 것을 어떻게 보면 굳이 이중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각 동도 담당별로 연락처가 다 다르고 업무별로 다 다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어떤 번호를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99-2288 어르신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그쪽에서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나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차피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예산대비 효율성 있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1899-2288 그거를 외우느니 우리가 경로당 가면 각 행정 전화번호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동장님 전화번호 등 다 붙여 놓습니다. 그거를 예쁘게 스티커화해서 “820-1234로 필요하시면 어르신 사시는 동네 복지행정팀장에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굳이 새로운 번호를 하나 부여하는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삼단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 꾸릴 때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짜 괜찮다, 이걸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야지 왜 이중으로 하지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홍보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7월에 내려온 건가요? 민간위탁금을 잡아서 나누어서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국고사업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 3억 5,000만 원을 구의회에서 통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증액해 주셨습니다. 3억 5,000만 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용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열심히 하셨네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5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22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영어놀이터 설치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차액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셨어요. 영어놀이터가 추경으로 잡히지 않았나요? 삭감됐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추경으로 잡힌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받아왔다가 당초에 산출을 할 때는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4억 8,000만 원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이런저런 금액이 늘어나면서 2억 이상이 늘어나게 돼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 국․시․구비 매칭사업 중에서 국․시비를 제외한 우리 구비 중에 잔액분을 전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때 영어놀이터 비용 추계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지 않았나요? 영어놀이터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아니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특교로 받아온 겁니다.
이지희위원
추경에도 더 편성하지 않았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추경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특교 4억 8,000만 원에다가 2억을 전용해서 쓰신 거라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지희위원
특교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특교는 5월에 교부됐습니다.
이지희위원
6월에 추경편성이 있었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3월에 저희가 특교를 신청해서 5월에 교부를 받았고요. 7월에 설계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8월에 전용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면 추경에 잡아서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맞추어서 나왔으면 추경에 편성했을 텐데 용역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추경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매칭사업 구비가 이렇게 러프하게 잡혀있어요? 이 정도로 전용해서 써도 괜찮을 만큼?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국․시․구비가 전체적인 사업 물량에 따라서 자치구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편성하게 된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 대비 집행돼야 될 예산들이 국․시․구비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유아보육과에 집행잔액 중 대부분은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희위원
건의를 하세요. 매칭하시고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셔야지 남아서 전용해서 이 정도 액수를 쓰셨다고 하는 것도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이 없는데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구비를 이만큼 잡아야 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도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소관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지희위원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부터,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129쪽 성과지표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수가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전부터 지표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높게 책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지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 폐원도 하고 아이 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이지희위원
목표를 필요한 사람들 산출한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전에 지표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집행률은 96% 됩니다. 달성했는데 목표치가 너무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지표 수정하시고요.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참여인원이 왜 이렇게 저조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것도 전에는 오색공감 페스티벌을 별도로 축제를 한마음과 같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멈춰있고 작년에 축제를 다시 재개했는데 별도 축제한 게 아니라 복지나눔축제에 4개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표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고요. 금년에는 꼭 조정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월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5,00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 키움센터 공간에 대한 심의를 받는데요. 저희가 1동 1키움을 목표로 했는데 흑석동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흑석동의 임차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책정해 놨는데 서울시 심사에 떨어졌고요. 다행히 금년에 흑석동 도레미어린이집 3층을 다시 올렸고 서울시에서 선정돼서 금년에는 흑석동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1동 1키움이 다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을 가족센터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부부의날 행사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부부의날 행사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추경 때인가 부부의날 행사 하신다고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의날 행사 하신다고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어떤 행사였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작년 5월 13일에 “부부 마음을 잇다”라고 해서 샌드아트 공연 관람이라든지 가족이 강당에서 다 같이, 가족을 다 초대해서 부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존을 운영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요. 다문화가 축제가 사실 축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변경해서 400만 원을 부부의 날 행사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편성하실 때 편성을 잘하셔서 금액에 맞춰서 집행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러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계속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앞으로 이런 행사 예산 심의할 때 정말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이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요. 용역이 늦어진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든든피플에, 전년에도 아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고 하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이어서요.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이월하게 돼서 금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이월사유에는 사회보장시설 변경 협의에 따른 시일 소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끝난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이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묻겠는데요. 그럼 400만 원을 부부의 날 행사에만 다 쓰신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본예산에는 3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본예산보다 더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실 그 당시에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고요.
이영주위원
약간 삭감돼서 3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예산을 많이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규모를 작게 시작해보고 늘려나가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가 되어버리니 저희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요. 내년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많이
이영주위원
행사가 작다고 해서 만족도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지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라. 행사나 용역에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게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2023년도부터 행사가 많아졌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청소년복지기금에서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세부 집행내역 좀 갖다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되어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됨에 따라 질의답변은 장애인복지과장과 사회보장과장이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 결산서 133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133쪽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6,900만 원가량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매칭사업인데요. 국가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인원수 파악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인원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인원 파악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다른 보조금 반납도 많은데 같은 맥락인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135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도 5,200만 원가량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예비비도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파 관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석유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금으로 기초수급자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수급자 이외에 저소득층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모두 동의하셨고 각 자치구 예산으로 쓰자고 동의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타 부서에서도 1,300만 원 정도를 쓰셨던데 물론 구민들에게 한파라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의회에 뭔가 공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를 결재를 받으면서 의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말고 다른 과 예산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잔액이 남았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이지희위원
예비비 사용하실 때 뭔가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 차상위계층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1억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지원할 때는 959가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66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행정운영경비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명석
강명석의정팀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전문위원 여덟 분 정도가 5월에서 8월 사이에 중도 퇴직하시는 바람에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 지급을 못했고 그게 4억 정도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2년씩 계약하는 비서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얼마씩 올려주라는 임금 상승 폭이 있지요?
명석
강명석의정팀장
규정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최대하고 최소가 있잖아요. 인색하게 최하로 하지 마시고 중간쯤이나 중상위 정도로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석
강명석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규정을 다시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공통업무 지원경비도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는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석
강명석의정팀장
공통업무 경비가 2022년도에는 83%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93% 정도 했거든요. 거의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의원님들이 너무 말씀이 없으신가봐요.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죠.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 및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 4건의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실적계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상 실적과는 달리 실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전액 삭감되거나 삭감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비비 사용에 있어 위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전년 대비 급증한 바 이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넷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임 부서장의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위원장님, 세 번째 예산 전용ㆍ변경 부분에 대해서 그냥 “최소화할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김효숙위원장
“최소화할 것”으로 줄일까요?
이지희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뭔가 허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주는 느낌이에요.
장순욱위원
“최소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이지희위원
“최소화할 것”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것을 권고할 때는 해당 국장이라든지 자리에 참석해서 권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님만 앉아계시는데 주된 업무는
김효숙위원장
의결되면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하도록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확답을 받는 형식을, 공문을 보내는 건 보내는 거지만 의원들 앞에서 국장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출석시켜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에는
김효숙위원장
추후에는 해당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다 감안하시니까 추후에는 마지막에 불러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