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 것을 설명드리면 조례개정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고요.

사실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적으로는 다 맞춰드리고 싶죠. 65세 취약계층은 전부 안내를 해서 맞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70세 이상이고 거주기간을 늘렸습니다.

동작구 전체 인구의 30% 내지는 25% 이상의 어르신 인구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다 맞춰드리고 싶은데 조례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다른 예산보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여러모로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예산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렸고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병이기는 한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고령자 중에 그냥 병원에서 맞으면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맞기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꺼이 이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거를 정말 맞기 어려운 분들은 그 정보를 몰라서 못 맞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보를 더 얻기 쉬우니까 맞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을 선뜻 증액해야 하나 해서 삭감안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토의해서 적정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