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회의 전체 보기 77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결산안 심사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결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632억 1,400만 원보다 63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27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9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98억 300만 원보다 60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1,000만 원보다 3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공공기여금 및 보증금 반납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 지원 및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ㆍ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6억 3,100만 원 증액, 공공질서ㆍ안전 분야는 16억 7,4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3,200만 원 감액, 문화ㆍ관광 분야는 5억 3,8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9억 3,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143억 5,5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35억 6,8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3,400만 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2,900만 원 증액, 교통ㆍ물류 분야는 53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억 3,600만 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200억 원 증액, 기타 분야는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을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배효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694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9억 7,085만 원으로 7.41%가 증가한 9,271억 8,52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1억 5,786만 원으로 7.08%가 증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1,299만 원으로 28.4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 18쪽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18-27쪽,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27-29쪽, 주요 감액사업은 29-31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 본동 일대 명소화사업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과 어르신ㆍ어린이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인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는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경로당 식당 운영 단계적 확대를 위한 부식비 추가 지원, 경로당 중식도우미ㆍ청소도우미 등 어르신일자리 추가 선발 등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중소기업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및 저화질 CCTV 교체,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 등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하여 시설물 방재성능 향상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지원, 1인 가구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위주로 두터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추출한 결과 28개 부서에 65개의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개별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중 제1차 정례회 기간 추경예산안 심의 전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포함된 사업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 조례안 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해당 예산안의 증액 여부 및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과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지원 등 7건의 사업에 대해 6억 3,579만 6,000원의 감액을 의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과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 등 27건의 사업에 대해 29억 4,797만 3,000원의 감액을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덧붙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건의 권고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건의 부대의견이 있었는바 그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3억 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9억 5,272만 4,000원 대비 23억 4,7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현 청사 부지를 기존 LH 대물변제에서 현금 정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시 재산가격 평정에 2개 이상 감정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 1회분 1억 8,8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용양봉저정 일대 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해 2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본동 9-8 외 2필지 내 건물보상비 19억 5,900만 원과 명소화 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3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위탁사업비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본동 재개발이 안 돼서 동네가 약간 슬럼가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보상비 같은 경우도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 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서울시 백년다리 사업과 노들섬 관련한 사업과 연계해서 본동 지역을 명소화하겠다고 해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건물을 매수해서 철거한 부분이 있었고요. 2개 필지 정도 철거했고 나머지 부분도 이번에 추가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백년다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전면 백지화되면서 사업에 대한 동력을 잃은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2022년, 2023년에 본동 공공재개발과 이 지역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만 별도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건물 보상비가 대다수인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진행이 얼마나 됐을까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협의를 시작하면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당초 2020년도에 협의할 때도 절반 정도,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열 분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한테 매각 의사가 있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그래도 좀 가능한 잘 협의해서 진행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미 공공공지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만약에 통과돼서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보상을 받으려 할 때 계속 늦추면서 액수를 늘리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물론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이영주위원

왜냐하면 밑 작업이나 협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미 얘기가 된 상태에서 가격절충이 빠를 텐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잡았어요. 분명히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대 그러면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사업이 더 늦어지고 액수만 더 늘어날 것 같은 걱정이 있거든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3쪽 현청사 부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물변제에서 현금 정산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LH와 협약은 언제쯤 예측하십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작년부터 LH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 8월까지 협약을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현금 정산으로 변경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일정이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현금 정산으로 합의가 됐다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공문으로 LH가 저희한테 현금 정산으로 합의됐다고 남겨져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라도 거쳤으면 회의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내부적으로 회의록을 정리한 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주현

이주현위원

이 협약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 체결사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다 노출시키고 거기에 40층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민간 업자는 벌써 선정하셨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우선협상대상자를 6월 3일에 선정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SJ홀딩스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SJ홀딩스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2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했고요. 3개월간 공고하고 5월에 제안서 접수 받고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2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SJ홀딩스 1개 업체만 제출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앞으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보여서요. 자료를 제출하신 후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어떤 자료를, LH와 협의한

주현

이주현위원

LH와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자료를 갖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취지로 상임위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LH와 협약을 하는데 공문으로 남긴 게 없다는 게 기관과 기관이 협약할 때 아무 공문도 안 남긴다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구두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이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 자료가 없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이주현 위원님과 정유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SJ홀딩스만 제안서 제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 업체가 제안서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안서를 내고 제안서 심의를 받고 한 군데가 협약 업체로 지정돼야지 두 군데가 들어와서 협약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제안서 없이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고요.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두 곳이었는데 실제 5월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SJ홀딩스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SJ홀딩스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군데 제안서만 전문가들이 검토한 거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제안서를 냈어요. 그러면 재공모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제안서 여러 개를 받아서 검토하고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현 청사 부지가 일반주택 한 군데 있는 것고 아니고 이건 공문도 없고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주민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안서를 한 군데 받아서 그 한 군데를 검토해서 그 한 군데와 협약을 맺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중 현청사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서 2024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인건비 수입 1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에서 2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44억 6,387만 8,000원으로 19억 9,738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464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 일정 지연에 따른 하반기 현 청사 유지관리와 신규 임차청사 계약 비용 편성에 따라 21억 6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하단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2024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 및 구비 매칭분 감액에 따라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서 총 4,17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24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6억 6,661만 2,000원으로 6억 2,402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4,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신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신청사 준공 일정 지연에 따른 임차비용, 공공요금, 용역비 등의 수요 감소에 따라 6억 7,2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 관리 위탁에 따른 물품 및 장비 구매 비용 편성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2,4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출 부분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6,219만 9,000원보다 210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539억 7,342만 3,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체육ㆍ주차 시설 등 위탁 사업별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 2,6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은 301억 4,107만 9,000원이며 풍수해, 폭설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출 부분 37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조례 개정으로 경영 실적 평가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되잖아요? 이 조례는 어디서 개정하신 거예요? 의원 발의에요, 아니면 집행부 발의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집행부 발의입니다.

이영주위원

전에는 두 군데에서 받지 않으셨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전에는 두 군데에서 받았었는데요.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결과 값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두 군데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비슷하게 나와도 두 군데서 나와야지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발의는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하나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하나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주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주셨으니까 진행이 된 건 아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전에 다른 건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저는 상임위의 의견을 항상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요. 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 어떻게 반영시키고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조직 개편을 해서 본부장, 신규 포함해서 정원이 32명이 느는 걸로 조직 개편이 나왔는데 당장 현원을 32명을 이번에 다 채우지는 않았고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13명하고 그다음에 구 신청사 관리 8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새로 편성된 건 본부장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본부장하고 일반직들 한 12명 정도 됩니다.

이영주위원

본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없던 직위가 생겼을까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전체적인 실무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기획ㆍ행정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본부장을 2인 체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2024년 재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비 5,000만 원 포함 12억 3,2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 4,528만 6,000원 대비 3억 8,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 조사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5,0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0만 원, 실태 조사 용역비 3,300만 원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39쪽 하단입니다. 당초 사당3치안센터 토지 교환 정산 차액으로 탁상 감정 평가액 기준 3억 3,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4년 6월 17일 동작경찰서의 공시지가 기준, 교환 요청 사항이 있어 당초 토지 교환 정산 차액으로 증액 편성한 3억 3,680만 원에서 3억 2,68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출 부분 38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 월요일에 공문이 와서

이지희위원

그건 아는데 이미 그렇게 통과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증액했다고 그러면 상임위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삭감한다고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사당3동하고 우리 경찰서 부지하고 바꾸기로 한 거 아시지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경찰서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측정하자고 해서 3억 3,680만 원이 필요가 없고 1,000만 원만 필요해서 3억 2,6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왜 안 올라와 있지?

이지희위원

이게 상임위 끝나고 공문이 왔대요. 이거는 필요한 건데 공시지가로 하면 우리는 어차피 좋으니까.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예, 그런데 이미 상임위가 3억 3,68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삭감하기로 제가 부서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억 2,680만 원을 삭감하는 거지요. 1,000만 원 남겨놓고.

김효숙위원장

삭감 금액을 정확하게 갖다 주십시오.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3억 2,680만 원 삭감이라니까요. 1,000만 원만 남겨놓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1,000만 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셔서 되신 거예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D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담당 과에서?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저희가 과거 2016년부터 2018년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총 구유지 2,888필지 중에 311필지에 대해서 현황 측량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577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실태 조사 못 했는데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나머지 2,577필지 중에 1,000필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실태 조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필요에 의해서?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실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장 가셔가지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목록은 다 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을 일반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측량 도면과 매치하면서 점유 여부라든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도로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료 받고,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도로로 쓰고 있으면 도로관리과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 주체를 그쪽으로 전환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인력 부족 때문에 하는 건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시는 건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원래는 법상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필지가 워낙 많고 현장 도면을 볼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이 하기에는, 전문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려워서 전문 기관에 위탁하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주는 게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순욱위원

공유재산 실태 조사 보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가 2,888필지이고 건물이 198동으로 일단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목록은 다 나와 있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목록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러 다니는 데도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측량 도면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측량 도면을 보는 게 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직원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직원 인력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매년 하는 거고 실태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위탁을 줘서 해야 할 필요성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게 위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건데 인력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전문가로 채용이 됩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쪽의 업무를 했던 직원으로 합니다.

장순욱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필요하니까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걸 꼭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서 해 놓으면 대강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매년 가서 다시 또 하고 그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니까 제가 삭감 의견을 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당3동 치안센터 토지 교환 정산 차액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액 130억 4,818만 원에서 4,999만 원 감소한 129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금년 1월 2일 올해의 전환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감소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0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운영 기정액 3,472만 6,000원에서 3,300만 원 증가한 6,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부서의 기존 2006년식 노후화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행정 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영치 휴대용 단말기 신규 구입 비용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감편성과 노후화된 행정 차량 매각에 따른 대체 차량 취득은 저희 부서의 체납 처분ㆍ징수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40쪽입니다. 이주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위원

차량과 단말기 새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왜 안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본예산은 차량이 노후화는 됐는데 계속 고쳐서 쓰는 중에 저희 부서가 신청사 옮기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고속 프린터기 사는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있고, 차량 사려면 또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11월에 예산팀에다 건의는 많이 드렸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는 좀 더 쓰다가 내년에 짜라 이렇게 미뤄왔던 게 작년 연말에 차가 한 10월, 11월부터 조금씩 시원찮아졌다가 올 1-2월에는 운행 중에도 한 달이면 한 서너 번씩 서고 그래서 4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없는 상태예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예, 없어요. 저희가 2대인데 1대 가지고 운영하고 1대가 없어서 공백이 있어서 업무에 조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1대 가지고 업무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예, 그래서 편성되는 대로 신속히

주현

이주현위원

이미 구입한 건 아니시지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위원님들이 추경을 승인해 주셔야 이제, 부지런히 사면 한 9월-10월쯤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벌써 6월 30일이잖아요. 두 달 동안 없이 하셨으니까.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한 대만 가지고 운행하니까 조금

주현

이주현위원

다음부터는 이거를 꼭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미리미리 올리면 차량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서 해 줘야지,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본예산에도 빨리 이걸 했어야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워낙 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별로 삭감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할 때 제가 깎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고속 프린터기부터 먼저 하고 다음 본예산에 넣자고 했는데 중간에 차가 서버리는 바람에 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국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실무적인 업무에 더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도 멈춰서 2개월 동안 못 했습니까?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한 달이면 1-2월은 사실 겨울철이니까 이게 배터리도 작년 가을에 새것으로 갈았는데도 워낙 오래돼서, 18년이 된 차예요, 마티즈. 2006년식이니까 18년 됐는데

이지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국장님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장순욱위원

마티즈 18년 된 차량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차량은, 자가용 같은 경우는 정수가 있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차량을 하이브리드로 사려면 시간도 걸리고 아무튼 예산 통과하자마자 빨리 신청해서 계약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빨리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서지는 않거든요. 미리 전조 증상이 있어요.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미리미리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황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4,481만 5,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6,000원을 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6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07억 5,292만 1,000원에서 9억 1,949만 5,000원이 증가한 116억 7,24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통장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됨에 따라 통장 활동보상금 7억 2,1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액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부자에게 지급할 답례품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1,74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만족도 향상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과 안전장비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8,963만 원을 시․구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보급 확충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입 결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5,488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하단부터 46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의 이자반납 등으로 94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4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61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3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3쪽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도 기부액이 어떻게 되나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5,9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기부되었습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5월 말까지 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12월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분 때문에

이영주위원

얼마 정도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작년에 6,0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서 7,000만 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작년 12월에 몰리다 보니까 작년 기부금도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44쪽 민주평통 사업비 지원, 같은 행사를 대상만 추가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대상이 바뀝니다. 원래 있던 사업은 주민 위주 인식개선인데 이거는 탈북민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이영주위원

기 예산은 주민 위주로 한 번 하시고 대상자를 늘려서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시켜서 2회를 늘린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는데 추경에 올리신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추가해서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25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사전협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탈북민을 추가해서 2회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고 상임위에서도 이미 삭감 의견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통과됐는데 그때 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겠지만 민주평통 사업을 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포함해서 하는 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의견 드리고요. 저는 답례품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360만 원 잡으셨는데 그러면 예측을 1,200만 원 하신 겁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그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1,200만 원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작년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합쳐도 1,200만 원이 넘어요. 실수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수요층을 잘못한 건 맞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수요층이 아니라 업무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민주평통과 관련된 예산안, 물론 저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탈북자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협의 요청드리고 저는 이게 이대로 넘어갈 경우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거고요. 지금 민주평통에 문제가 많은데 몇 명이 이 사업에 관여하고 추후에 나올 다른 과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경 취지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2024년부터 청소년독서실 운영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그동안 이월 사용하였던 청소년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7조 수입금의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2024년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전년도까지 이월사용 후 발생한 잔액 3,897만 원을 반환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에서 51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75억 7,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7,636만 원에서 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비 전액 삭감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금 2,4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도 여성가족부 사업비 전액 삭감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금 1,375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본급 및 4대 보험료 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부담금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사업,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6,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8쪽, 11쪽, 세출 부분 47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48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시비 삭감돼서 감편성된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는 시비하고 저희하고 매칭이 1:1 비율입니다. 시비의 확정내시 금액이 조금 삭감되는 의견이 내려와서 저희가 삭감 반영했고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국비 전액 삭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국비에 맞추어서 삭감됐고 구비는 삭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미래교육 사업비를 시교육청에서 1억 보조받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 편성을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구비는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시비는 내년에도 안 내려올 것이고, 감편성 됐으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럴 확률이 높고요. 사실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국비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는데 시에서도 시비를 확보해 보겠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시에 요청드린 부분이 있고 예산반영 시점에 다시 한번 시에 요청해서 시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구비로 반영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올해는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안타깝네요. 아이를 낳으라고 나라에서 장려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아이를 마음 놓고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갑자기 삭감된 부분들이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아리 지원도 다른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다른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부분, 별도 추경에 예산을 잡기로 한 청소년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빠뜨렸어요. 분명히 그때 추경에 넣기로 했는데 넣지 않았다는 거죠.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동작구에서 한 번도 로드맵이라든지, 실태조사가 거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서 안 돼서 추경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을 빠뜨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해당 교육미래과에서 일을 놓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서 다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도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 예산액은 8억 9,5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410만 7,000원보다 1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에 따른 상담료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 사무대행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액을 합한 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법률 고민 해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에서 별도 심사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2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52쪽 법률상담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2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올리신 것 맞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변호사가 세 분 계신데 주 1회씩 2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2시간에 6명을 상담합니다. 20분씩인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변호사님들도 20분은 조금 짧다, 30분으로 늘리고 숫자를 조금 줄이자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분을 더 선임해서 질 높은 법률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2,710원과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3,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라 기타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뉴딜일자리사업 2,459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 총 7,0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 세부사업서명서 56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62억 4,5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8,173만 5,000원 대비 8억 6,3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뉴딜일자리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 2,459만 1,000원과 구비 매칭비 1,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창업지원센터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구비 매칭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서 60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432만 원과 구비 매칭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시ㆍ구비 매칭비 총 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성역 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비 매칭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 수당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1쪽 상단 상자텃밭 보급사업 서울시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시ㆍ구비 총 4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ㆍ구비 총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3쪽, 세출 부분 57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59쪽 중소기업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에 200만 원씩 5개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코엑스나 이런 데 박람회 부스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소규모 사업체들도 부스를 다 자기 돈으로 들어와서 하고 워낙에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며칠 동안 들어가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5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공모 신청을 받아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5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며 현재 자치구에서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은평구, 강서구가 있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들을 만났을 때 판로개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5개 업체부터 해 보고 내년에 많이 들어오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그 5개소를 어떻게 선별하시겠냐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60쪽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돼서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은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하신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영주위원

요청한 상인회가 어디인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성대시장하고 상도전통시장 두 곳입니다.

이영주위원

두 곳에서 부서에 공모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체 5개 시장에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하겠다는 시장이 2개였습니다.

이영주위원

공문을 5개에 다 보냈는데 공모사업에 들어오겠다고 응답한 시장은 상도전통시장하고 성대전통시장이라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주로 이루어질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매출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시장마다 작은 행사를 다 하잖아요. 이상한 건 시장이 5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공모사업으로 5개 시장이 다 참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 주는 게 전체 구비 재원으로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은 안 되고 2개 시장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작년 연말에

이영주위원

응답했기 때문에 2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준 겁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시장에 대해서 진행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시비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그것도 받고 싶어요. 5개 시장에 보내신 공문도 주세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소기업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193만 7,39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2,216만 6,967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110억 9,590만 3,000원에서 33억 9,509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9,0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하단에서 1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3억 9,793억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086만 4,000원 대비 8억 4,7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꿈돌이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사업중단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및 그린파킹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집행잔액은 총 348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총 25억 4,4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우선 69쪽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1억 45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6,714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3,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하단에서 70쪽 상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4억 626만 원이 증액된 21억 5,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확충사업과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29억 2,168억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6쪽, 세출 부분 69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69쪽에 단속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14명에서 11명으로 감원됐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산상에는 14명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해서 2023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된 것은 현재 9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나가서 내년에는 3명 정도 남고요. 6명 정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부터 3명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올해 총 9명 중에 6명이 나갔고

주현

이주현위원

책자에는 14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되어 있고 11명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올해 초에 상승해서 예를 들면 병장 100만 원이었던 게 125만 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산출 때문에 11명이라고 표기한 것이지 실질적인 인원은 9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실제 근무하시는 건 9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14명이었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편성은 14명으로 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5명이 감원된 거네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이 안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8명 신규 채용하시는 거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5명을 감원했는데 8명을 더 충원해서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내년도에도 다 나가는 거고요. 8명을 한 것은, 복무요원 숫자를 그대로 9명으로 가져오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무요원의 업무는 한정적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영역이 넓고요. 그리고 단속원을 30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4명을 줄였습니다. 공익요원 숫자도 줄인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 보니 8명이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8명을 편성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업무 내용도 확장됐고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복무요원이 근무했던 것과 특별히 다를 게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복무요원은 단속요원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원 상담이라든지 현장에서 운전하는 것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역할이 조금 더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전체 인원하고 업무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13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지원사업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기정예산 1억 8,045만 원에서 국비 1,495만 원, 시비 74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2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5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7,033만 1,000원에서 2억 2,325만 5,000원이 증가한 116억 9,35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문화예술행사 관리입니다.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안전요원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의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성인합창단 거제시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시 1박 2일 운영에 따른 숙박비와, 소년소녀합창단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 보면대 구입, 간편복, 공연 의상 구입 등으로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입니다. 월별 동작의 특별한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통해 동작문화원 문화사업에 뮤지컬 및 전통무용 공연 등 동작문화누리 공연 및 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쪽 동작문화원 지원입니다. 서울시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 시비 조정에 따라 문화기획 사업비 보전 및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하단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기관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51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기본 인상률 3.9% 반영분 1억 1,919만 3,000원을 증액, 총 1억 4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구축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보조비율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쪽부터 75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당문화회관 무장애화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5,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국ㆍ시비 반환금을 위한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3쪽, 세출 부분 71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72쪽 동작 문화누리 공연 관련해서 2,0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동특문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동작의 특별한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에서 2014년부터 지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4월 말부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보통 문화의 날이 속한 맨 마지막 주 수요일 주간에 문화 행사를 풍성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영화관 할인이나 사육신 영화관 상영 등 그때 맞춰서 예술 공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작구민의 문화 복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1년부터 문화사업 위탁 운영 예산을 지출한 것을 보면 2021년에는 1,3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1,300만 원, 그런데 2023년에는 3,300만 원,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을 또 증액시킨다고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노들가요제와 백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6회이고 하나는 27회인데 두 가지 사업만 위탁사업으로 해서 20년 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인상해 왔는데요. 사실 너무 두 가지 사업으로 한정되다 보니 다양성이 부족하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 공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 두 가지, 뮤지컬과 한국무용 공연을 넣어봤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큰 행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상도어울마당이나 도서관에서 조그마한 문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예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까지는 이해하는데 2023년에는 세 배 올랐고 올해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돼요. 이거는 더 급한 곳에, 취약계층분들이나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백일장이나 노들가요제는 기존에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요즘에는 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을 말씀하십니다. 도서관이나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께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그거는 전부 문화재단 사업이고요. 문화원 사업이 사실은 활성화할 부분도 있어서 전통무용 부분하고 뮤지컬 부분을 신설해 봤고요. 요즘에는 공연하시면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저도 문화누리 공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7월과 11월 두 달이 비니까 7월하고 11월에 개최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꼭 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문화주간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문화재단 사업이고요. 축제라든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문화재단 사업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문화원은 노들가요제와 백일장 외에는 특별히 위탁사업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문화누리 공연으로 조금 더 많은 주민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동특문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문화공연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은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구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에 부서에서 저희가 아이들,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시비 보조가 다 깎이지 않았습니까? 구에서 내년에 그것들을 더 보조하려면 구비가 더 나갈 텐데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들은 다 삭감되고 있어요. 굳이 추경에 2,000만 원이나 더 들여서 공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체육행사니 문화행사니 사람이 모이는 건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어요.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공연을 더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71쪽 지역축제는 문화재단에는 공모사업 하신 거잖아요? 동작댄싱대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축제 크게 하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시기상조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을 안 드렸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으로 축제를 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잘하신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지금 하잖아요, 공연을. 돈을 의회에서는 안 드리려고 해도 여기저기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2,000만 원은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안전요원 운영비 1명당 8,000원은 식비로 나가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간식비나 주로 물로 많이 나갑니다. DDD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서 장시간 직원들이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중간에 물이나 간식이나 기타 그런 종류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행사를 나가보면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날도 덥고 밖에 계속 계셔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문화예술행사 관리 동작댄싱데이에 대해서 보면 5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6월에 총감독 위촉 및 자문단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위촉이 됐고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참고자료 74쪽에 추진계획(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자문단 회의는 현재 1회만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게 2월 말 정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여러 번 진행을 못했고요. 4월 5일 자로 외부전문가 세 분과 내부 이사분과 자문단 회의를 한 번 진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지요, 총 얼마 받았습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받았고 기타 다른 축제로 해서 2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총액 2억 1,000만 원, 여기에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9,000만 원 공모하고 문화재단에서 4,000만 원 추가로 투입하고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서울시로부터, 여기에 구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아직 안 됐는데 구비를 DDD에는 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들나루터영화제 공모로 7,500만 원을 시비로 받아왔고요. 구비로 2,000만 원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총 9,000만 원을 본 사업에 투입하는 거네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금 동작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공연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문화사업 같은 경우 구민들의 억눌렸던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 있어서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자문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전통사찰 유지보수와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7-8억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세 군데로 달마사, 사자암, 호국지장사로 되어 있어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십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확인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으시고?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또 용역업체에 맡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하시는 거지요, 직접?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역을 제가 받아볼게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쪽 문화유산 보존관리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유지보수 사업 말씀이지요?

김효숙위원장

문화유산 보존관리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국고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은 사찰이 목조 사찰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해서 방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구축사업은 올해는 사자암을 대상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사자암, 달마사, 호국지장사 이 3개 사찰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동작구에 문화유산이 많지 않습니까? 사육신묘도 있고 용양봉저정도 있고 효사정, 지덕사 등 많습니다. 그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문화유산은 저희가 주로 관리사업이 시비와 국고보조 사업으로 관리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관리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 내용을 저한테 소상히 보고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작 문화누리공연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 관련 4,695만 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 관련 2,347만 7,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6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65억 8,358만 3,000원에서 5억 7,244만 4,000원이 증가한 71억 5,60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인 유아스포츠단 사업의 시비 보조금이 작년 대비 감소되어 전년도 수준의 운영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서울시 체육회의 서울 걷길 예산이 삭감되어 충효길 활성화 및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동작 걷기 행사 비용 3,99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위탁운영입니다.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위탁 교실 종목 중 여성 풋살교실을 신설하기 위해 교실 운영비 59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과 78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동작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함에 따라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포함 2억 1,745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으로 동작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질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등 5,57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에 대한 성과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 평가회를 개최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9쪽과 80쪽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로만 운영인력이 구성된 체육회에 원활한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인건비 1,04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부터 8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8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1억 5,114만 1,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81쪽부터 8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축구ㆍ풋살교실 운영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5,393만 9,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하여 1,333만 원의 일부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고 사업명세서 79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 의견과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1,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13쪽, 세출 부분 76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77쪽 서울시 체육회 서울 걷길 예산 삭감에 따른 구비 편성인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할 때는 얼마로 몇 번을 하신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서울시 체육회에서 구 체육회로 직접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건 충효길이 조성된 상황에서 보다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3개 구간에 대한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동작 걷기 쪽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전에 삭감이 얼마가 됐고 삭감 전에 서울시 체육회 예산 얼마로 몇 번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1회 했었고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회에 1,000만 원으로 했던 걸 추경에는 3,990만 원으로 3회를 잡아 놓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저는 그래서 기존 대로 원래 있던 사업이니까 2회분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2,69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이미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새로 생긴 게 유아스포츠단 핫둘핫둘부터 태권도도 새로 생기고 이미 생활체육 프로그램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연구용역으로 5,5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실지 진짜 의문스럽거든요. 추가 예산을 들일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77쪽 여성 풋살교실 이런 사업도 다 부서에서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피로와 요구를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용역까지 해서 사업으로 발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성 풋살교실 같은 경우 부서에서 본예산을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우리는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월부터 준비하지 않으세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이 6월인데 7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여성 풋살교실을 할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여성 풋살교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축구 풋살교실 운영 예산액이 있고 이자반납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추경에 잡힌 게 있는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풋살교실은 구 직영으로 하는 관점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여성 풋살교실은 체육회에 위탁으로 진행할 사업이고요.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풋살교실도 있는데 왜 굳이 추경에 넣어서 위탁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기존에 구 직영하는 건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풋살교실을 했는데요. 최근 여성들의 풋살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풋살에 대한 관심이 증가돼서 연초에 재능기부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인 수요가 너무 증가돼서 위탁 교실로 진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할 때 혹시 시비 보조가 끊겼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 대상이 어린이 풋살교실이고요. 이 여성 풋살교실 운영은 기존에 없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효숙위원장

여성으로 다시 하신다는 거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새로운 대상자에 대한 풋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왜 연계를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하시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여성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저희 구도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을 안 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저는 기존에 있는 걸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나, 다시 조직해서 하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자반납은 풋살교실에 시비 보조금이 좀 남았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계획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 한 데 대한 집행잔액하고 그에 따른 이자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보조금 반납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풋살교실 운영 집행잔액 이자반납은 28만 원 수준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저도 풋살교실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확대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 체육 프로그램을 시급하게 추경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추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시급하고 반드시 올해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안 맞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시급한 곳에,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추경예산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총 2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사무실을 얻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얻지는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상지는 대강 어디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대방동이나 노량진이나 상도동 쪽에 대상을 물색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확정됐을 때 보다 접근을 면밀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대상 물건지는 몇 군데 알아보는 중입니다.

장순욱위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을 봐야 하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자 인건비 1인당 3,100만 원씩 3명은 어떤 기준으로 3,100만 원이 나온 거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된 매칭 연결이 돼서 국ㆍ시ㆍ구비에 맞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다 보면 동작구 장애인 체육회는 자체 예산이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 인건비가 290만 원인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인건비에 246만 7,000원 정도 계상

장순욱위원

직원이 한 명 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구상한 건 사무국장 1명, 행정 1명, 생활체육지도자 3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총 5명이 운영하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저도 이쪽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냥 다른 구에 체육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것보다는 제대로 되신 분들 특히 사무국장 같은 경우, 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청장이 들어올 거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사무국장이 행정 책임인데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용역을 줄 겁니까? 자체 체육회 산하기관에 둘 겁니까, 어떻게 둘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공채 관계나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실무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설립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절대로 자리 마련해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서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 몇 개월 미리 명예퇴직해서 사무국장으로 앉힌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관련된 전문가를 꼭 모셔서 체육회를 운영해야 제대로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자문위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준비위원인가요 자문위원인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장순욱위원

그분들 명단을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체육정책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폭탄 맞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77쪽 온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 동작 걷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걷길 대회를 동작구에서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1,330만 원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 가을에 했잖아요? 가을에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지금 준 자료를 보니까 코스가 중요하더라요. 코스를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충효길이 7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특히 좋은 곳이 서달산 둘레길이라든지 까지산길 이런 코스를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2회로 나눠서, 동작을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쪽 코스 한 번 저쪽 코스 한 번. 그래서 코스 연구를 해서 두 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작년 가을에 보니까 사실 서울시 걷기 앱이 유명하잖아요? 걷기 운동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동작구민들도 걷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 보니까 급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 동원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다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진짜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몇 ㎞를 몇 시간 안에 걸어요. 스스로 코스를 개발해서도 걷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 운동인데 너무 동원된 이벤트 행사 같은 느낌이어서 제발 퍼포먼스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적인 걷기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체육정책과에 따른 이슈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때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께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민간행사 사업보조 온가족이 함께 하는 동작 걷기 예산을 어디에? 체육회에 내려주는 예산이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주최는 저희 구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작구 체육회와 같이

이지희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됐나요? 본회의 의결이 됐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아직 안 됐지요? 이번 추경 전에 스포츠클럽 조례안도 나와서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클럽 걷기 이런 주최자가 의도된 사조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미 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지금 조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내정이나 정치적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상위법에 스포츠클럽법이라는 것이 이미 2022년도에 시행이

이지희위원

그렇긴 한데, 걷기 동호회에 회장님이 이미 내정돼 있다면서요? 아까 동원 얘기 나왔는데 동별로 50-60명씩 모아서 마치 의도된 사조직처럼 뿌려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제가 발령난 지 일주일 남짓 된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지희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의 임원께서 이미 본인이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단톡방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본회의 의결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당연히 부서장으로서는, 정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지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상임위 때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이게 의결된 사안이 아닌데도 이미 알고 계세요, 동호회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심의 내용 가지고 다시 이걸로 재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거 의결 안 된 사항인데 마치 의결된 것처럼 내용이 다 돌고 있는데 의결된 사항 아닙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몇 번의 어떤 사업이에요?

이지희위원

7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동작 걷기, 3,99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짧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활성화 연구용역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77쪽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동작 걷기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부 삭감, 행정재무위에서 하신 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풋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끼리 자체적으로 풋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 방송 쪽으로도 사실상 여성 축구가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의 여파로 자체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거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구 내에서도 사비 들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 활동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또 아이도 키우시고, 마흔 분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재 수요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내년에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동작구 관내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풋살 경기장이라는 타이틀은 노들나루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 축구장 옆에 자그마한 그물쳐서 하는, 주로 아이들, 청소년, 학생들 위주로 하는 풋살장 하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라매공원 안에도 제가 언뜻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거기는 시립 기관입니다.

장순욱위원

시립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골때녀인가 그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여성들이 의외로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장소가 없어요.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없는데 어디서, 타 지역 공원에 가서 풋살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추경에는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봐요. 나중에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장소가 없는데 예산을 들여놓으면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보라매공원에라도 그물 쳐서 거기서 하라고 할 겁니까? 이게 위험하거든요, 여성분들이. 또 잔디도 좀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선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와 같이 도심 속에서 체육 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풋살장은 상대적으로 축구 본 경기장의 규격화된 경기장에 비해서 규모가 일단 작고요. 저희가 일단 노들나루 내에서 갖고 있는 거기도 운영 시간대를 조절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경기장에서 여성분들이 의욕이 넘쳐서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골때녀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같이 축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풋살로 보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축구 경기장처럼 큰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론 교실 정도도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물론 시설이나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이 있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라도 해야 연이어서 다시 풋살장 같은 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하면 저녁 시간대에 퇴근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이걸 사당동 사는 사람이 신대방동에서 풋살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사당동이면 사당동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쪽에 자리 마련해 주고 또 신대방동은 신대방동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장소를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풋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다각도로 연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만 드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들나루공원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뜨거운 시간 피해서 해야 하는데 한 곳을 갖다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려면 그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체육 쪽에 예산을 잡을 때는 장소랑 뭐랑 다 확고하게 확보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 염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갖추기 힘든 도심 구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그 분야를 좋아하는, 물론 지금처럼 폭염 때는 피하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완전하게 완비된 상태에서 갖추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심정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조금이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자고 추경 편성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을 받으시기 전에 학교 쪽에서 얘기를 하셔서 아침 이른 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조금 확보를 하시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강구를 당연히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 상대로 하는 업무 협의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도 감안해 주시고요.

김효숙위원장

안 되니까 더 협의하라는 거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위원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 교육청 협조를 구해서 하시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서울시 의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 시의원도 있잖아요. 저쪽에 시교육위원도 있으니까 시 예산을 또 총괄하니까 그런 방법 통해 가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애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동작 걷기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전액 삭감 의견, 동작구 체육회 연말 평가회 지원 상임위 삭감 의견, 여성 풋살 교실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9억 3,747만 1,000원에서 1억 8,919만 5,000원을 증액한 31억 2,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비용 등 1억 7,0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7쪽까지 보건소 신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유지보수 비용 및 공공요금 등 3억 3,344만 5,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 업소 지도 점검 세부 사업입니다. 세탁업소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및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보건소 민원 담당 세부 사업입니다. 임기제 마급 기본 연봉 조정 계획에 따른 연봉 및 초과 근무 수당 단가 인상 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 운영비, 위생 지도 점검 세부 사업에 2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89쪽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87쪽 세탁업소 폐기물이랑 이ㆍ미용 업소 여쭙겠습니다. 세탁업소 128개소면 전체 동작구 내에 128개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이용 업소는 총 몇 개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용하고 미용까지 합쳐서 전체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100개 중에 10개만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오래된 데 하고 시설 낙후도도 현장 점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영세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하시는 사업이지만 다른 자영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타 업종도 많은데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나, 자유경제 체제에서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세탁업소 같은 경우는 계속 해마다 사양 산업이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분의 소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폐유기용제를 처리하는 거는 환경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이ㆍ미용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ㆍ미용으로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용사분들의 가장, 본인들의 소득 문제, 시설 개선까지 하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용사분들이, 여기도 사양 산업이라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러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죄송한데, 이거 사양 산업이라고 계속 지원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양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세탁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세탁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줄어들면 주변에 세탁소가 없어서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세탁소는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생활에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폐유기용제 문제가 많아서 시비로 아예 세탁소에 세탁기까지 보조금으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어떤 건지 지목을 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위원

폐기물 512만 원 하고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1,000만 원 두 개 다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탁업소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전액 삭감 의견과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에서 10쪽, 13쪽에서 14쪽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쪽에서 10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9,560만 8,000원보다 27억 5,182만 9,000원을 증액한 124억 4,743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추진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자체 예방접종 실시는 14억 4,059만 6,000원, 결핵ㆍ성매개 감염병 관리는 26만 3,000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26만 2,000원,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3억 8,000만 원,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 상담은 540만 원 증액되었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 1,892만 7,000원, 국가 결핵 관리 2,444만 1,000원을 기타직 보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 경비로 총 8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하단부터 10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1,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은 9쪽, 10쪽, 13쪽, 14쪽, 세출 부분 90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90쪽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이거 전액 구비지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를 왜 시작하시려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부터 저희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건 시비로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도 구비 100%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어르신들한테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국가 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되는 예방접종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는데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백신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그걸 언제 지원할지는 사실 막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구비 100%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고 저희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보니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또 일반 어르신들도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75세 이상으로 하신 건, 왜 나이를 75세 이상으로 하셨어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게 이번에 예방접종 관련 조례 개정안에 보면 거기에는 70세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이영주위원

노인의 기준이 70세인 거예요? 어떤 기준이?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기준을 70세로 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이 70세 이상 대상포진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노인 기준 관계없이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70세 이상을 조례상에 일단 명시를 해 놨고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놨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대상 인구수가 많고 그렇게 되면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1차 연도에는 75세 이상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조금씩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복지부 연구용역에는 대상포진이 70세부터 잘 걸린다는 거예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사망 위험도 노인들한테 굉장히 높고 그 연구 결과가 70세 이상 대상포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온 걸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보충 설명드리면 대상포진에 가장 많이 걸리는 연령대는 사실은 60대입니다. 60대부터 많이 걸려서 저희가 취약계층의 65세부터 현재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은 그 목표에 잘 맞는 건 이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나온 연구는 이게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라서요. 걸린 사람들이 어차피 병원비와 치료비 같은 거를 다 쓰는 사회적 비용보다 예방접종을 하면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 것이고요. 연구에 나온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이런 혜택을 드리기에는 지금 나온 연구 결과에 맞추어서 70세 이상으로 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조례 개정도 하고 일반 구민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75세 이상 예방접종을 하면 11만 9,610원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반이라든지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전액 지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처음 시행을 하는데 굳이 전액을 지원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가 아니라 7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해당이 되잖아요. 7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모두 다. 그러면 본인이 접종하시고 반은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반은 부담이 됐을 때 내 부담이 덜어지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더 맞게 되고 좀 더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전액을 부담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시에서 보조가 되거나 하면 70세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요? 70세까지만 가요? 조례를 개정하면 70세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없는가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국가 예방접종,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를 예로 들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조례와 관계없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지요.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이영주 위원님이 일반 수혜자들이 돈을 얼마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해요. 75세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손 내밀 수도 없고 해서 7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는 저는 너무너무 찬성해요. 이거 한번 걸린 사람들은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래서 시비가 조금 일찍 우리한테 지원이 되면 획기적으로 나이를 내려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애써주십시오.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대상포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랄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민들의 몇 % 정도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취약계층 맞으시는 분들이 이미 30%는 맞으셨고요,

장순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대상포진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대상포진에 대한 이해력이 주민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은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해놔도 억지로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 본인들이 이 대상포진에 대한 것을 알고 대상포진에 감염됐을 때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예방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14억 4,500만 원인데 소진하려면 “위험하니까 가서 맞아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써야 하니까, 스스로 와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안 식구 중에서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것도 봤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다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대부터도 대상포진은 발병 원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라든지 직장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맘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 잘 안 걸리지 않나요?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걸립니다.

장순욱위원

마음와 몸이 건강하면 안 걸리는데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럴 때 떨어지는 건데 그 시기가 50대, 60대 이런 분들, 제가 아는 가족도 50대 때 고생했습니다. 지역주민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도 한 분 계시던데, 제가 알고 들은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요.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일부 삭감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얘기해 봐야겠지만 지금 9억인데 소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11만 원이면 몇 명입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75세 인구의 30%입니다.

장순욱위원

30%가 와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기초생활수급자가 31%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사업진행을 3월부터 했으니까 4개월 안 된 상태에서 31%이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

장순욱위원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얼마입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거의 다 했습니다. 백신을 사놓고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장순욱위원

방문해서 예방접종 합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가까운 병원 가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맞고서 우리가 병원에 예산을 주는군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서 스스로 찾아가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액이 굉장히 커요. 위원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이거 삭감을 안 하고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 것을 설명드리면 조례개정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고요. 사실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적으로는 다 맞춰드리고 싶죠. 65세 취약계층은 전부 안내를 해서 맞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70세 이상이고 거주기간을 늘렸습니다. 동작구 전체 인구의 30% 내지는 25% 이상의 어르신 인구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다 맞춰드리고 싶은데 조례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다른 예산보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여러모로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예산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렸고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병이기는 한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고령자 중에 그냥 병원에서 맞으면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맞기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꺼이 이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거를 정말 맞기 어려운 분들은 그 정보를 몰라서 못 맞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보를 더 얻기 쉬우니까 맞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을 선뜻 증액해야 하나 해서 삭감안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토의해서 적정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일반 어르신 대상 접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위원

취약계층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취약계층은, 예.

장순욱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에게 확대하는 거는 조례 개정 심의를 올렸고요.

장순욱위원

일의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조례부터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같이 올리는 것은 아니죠.

장순욱위원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장순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편성된 이유는 이거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똑같이 상임위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하고 과장님께서 이 정도로 올해는 하면 여러분들이 혜택도 받고 지원이 가능하겠다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굳이 추경에 올리신 게 급하게 조례와 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겨울에 많이 걸려서 겨울 전에 예방접종을 하면 좋거나 이런 점이 있나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시기적으로 대상포진이 언제 더 걸린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 대상포진 어르신 무료접종 기관이라는 안내를 붙여드리는데요. 거기에 취약계층이라고 쓰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보시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안 썼더니 일반 어르신들이 그걸 보시고 어르신인데 왜 나는 안 맞춰주냐는 불만이 저희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와 보건복지부 발표가 올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큼 사실지 모르지만 조금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는 느낌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75세 이상 1년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가급적 형식을 맞추어 주세요. 조례 통과하고 해야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안 중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상임위 삭감 의견, 명절연휴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을 3,0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4억 3,0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에서 11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4,498만 9,000원에서 15억 7,471만 1,000원이 증액된 133억 1,97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104쪽에서 10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시비 보조) 3억 9,172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시비 보조) 2억 1,166만 7,000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시비 보조) 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국고보조) 7,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시비 보조) 4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에서 107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보조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 기준 증액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영양플러스사업(시비 보조)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에서 110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시비 보조) 사업비가 시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전담인력 안전관리비, 보수교육비, 방문간호사 피복비에 대해 감액 및 구비 편성으로 2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비 보조) 사업비 2,046만 2,00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시비 보조) 사업비 1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국고보조)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 하단에서 111쪽 치매안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34인승 대형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를 25인승 차량으로 변경 및 임차 용역 비용으로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치매안심센터 운영(국고보조) 사업비 17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에서 113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금연구역과 흡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금연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3명을 신규 채용하는 비용으로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3,3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고 향후 인력 운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신청사 이전과 함께 모든 주민이 이용 가능한 동작구 보건소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별 자세측정, 운동처방, 운동프로그램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형 바른자세 센터를 개소하고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 사업비 4,2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에서 11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난임증가 등 출산정책 변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증가와 정책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1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모자보건사업 1,99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부터 118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4쪽 세출 부분 104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구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서비스 이용자가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다면 저희 보건소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구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동작구 보건소만의 특화사업을 고안했고요. 그 사업이 바른자세 센터인데 현재는 12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차 고령화되는데 생활 속에서 자세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통증으로 척추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질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른자세 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장순욱위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운동치료사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운동사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분이 상주하면서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잡아주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전체 합치면 18평이 조금 넘고요. 그 공간만 따지면 약 13평입니다. 그 장소에 자세진단장비와 장소가 좁다 보니까 슬링기구, 근육이완이라든지 근력운동 하는 기구는 6개 슬링기구를 붙이고요. 소도구는 매트 깔아서 이용하는, 순서는 자세진단을 받고 결과상담은 전문가에게 받고 운동처방을 받고 그리고 자세 교정하는 슬링이나 소도구로 운동하고 거기서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강좌를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건강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올해 안으로 근력강화 건강동아리 1개 정도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평수가 13평이면 크지는 않네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크지는 않은데 보건소 내에 있기 때문에 9층 강당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설명서 151쪽을 보면 임금 죽 나온 게 있고 운동프로그램 소도구 구매가 240만 원, 스마트자세진단 장비 임차료가 540만 원 죽 나오는데 그러면 한 분이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처방을 내리고 처방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상주하고 건강생활팀에는 운동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과 기간제 한 분이 계십니다. 소도구로 운동할 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진단은 예약에 따라서 오전에는 한 사람이 20분 정도 하니까 오전에는 적으니까 많이 예약이 되면 오후로 약 21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운동교육을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는데 자세진단은 한 분이 가능하지만 운동할 때에는 한 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으로

장순욱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오후에 자세 진단할 때에는 21명입니다.

장순욱위원

무료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벽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요즘에 아무리 장애를 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숨은 장애도 많이 있고 저부터도 자세가 안 좋습니다. 교정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바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112쪽 주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비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 특화된 시설이 있으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웠는지 궁금합니다.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삭감이라기보다는 재논의인데요. 바른자세 센터가 새로 옮겨가는 보건소의 시그니처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건소의 시그니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았고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설명드렸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설명만 받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봤더니 시그니처 사업은 결국 동작구 보건소 특화사업인데 특화라면 여러 방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바른자세도 있을 거고 지난번에는 한방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한방과 관련된 치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한방실은 이전해도 그대로 지속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떻게 보면 동작구 보건소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고 만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 것이고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설명하셨을 때에는 15평 방이라고 했고 슬링이라는 운동기구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기구입니다. 5대를 설치하고 운동처방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상주 인력 1명, 처방사 1명 해서 과연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계획될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원안 의견 드리고 개소할 때 함께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삭감 이유를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바른자세 센터 운영에서 상주하시는 직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 분이 소화할 수 없는 기구들과 이런 것들이 뭔가 계획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의견 주시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각각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슬링이라는 기구만 찾아봐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 보세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지 바른자세 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과 공간과 추경편성안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때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어차피 자료 주시고 저희가 조정해야 하니까, 슬링 6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자세 조정할 때, 슬링기구를 할 때는 오전에 자세진단을 했다면 오후에 운동자세 교정을 하면 두 분이면 여섯 분을 충분히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슬링 6개 정도밖에 자리가 없어요. 정말 많이 할 때는 9층에 가서 할 거고요. 두 분이 해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해 보고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정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만져드려야 할 텐데 이 비용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기간제는 원래 생활임금으로 되어 있어서 올리지 못합니다.

김영림위원

여기 기간제가 트레이너는 아닌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진단 장비 자체가 리얼핏이라고 해서 전부 진단이 나와요.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자세를 처방할 때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받으면 모르니까 운동사가 직접 티칭해 주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여기 기간제가 운동사는 아니라는 표현이신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두 분 다 운동사예요.

김영림위원

그 운동사를 이 비용으로 채용이 가능한 건지 묻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거 추경까지 올려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6개월 후에는 예산이 잡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그리고 보건소는 주민센터에서 양보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급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주민센터가 보건소로 둔갑해서,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동작구 보건소를 대표하는 사업인데 “그냥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공중보건에 재활도 있을 거고, 이거는 거의 재활 부분이에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재활은 보건의약과에서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장애인 재활 예산은 원안이 됐고요. 거기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게 여러 가지 시그니처 사업이 있을 거고 재활사업도 있을 텐데 또 다른 주제의 재활이라고 계속 재활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한방 치료도 있고 치매도 있고, 요즘 치매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마음ㆍ정서 힐링도 있고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저쪽도 재활, 이것도 재활. 이거는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재활이라는 뜻이 아니라 슬링이라는 기구 자체가 원래 재활기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약간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공중보건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왜 중복되는 주제일까,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시그니처 사업으로 새로 옮겨가는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몇 년 뒤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러이러한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만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보다는 보건소가 낫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봤을 때 보건의약과에서 올린 재활 전문 운동은 파킨슨병 관련이잖아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1%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구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재활 성격이 다른 거고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더 심도 있게 다른 사업을 비교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새로, 그 과정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개소하는 동시에 함께 구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제공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 14쪽입니다. 먼저 9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112만 5,000원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인력운영비는 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및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인력운영비의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67만 5,000원과 2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7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669만 1,000원에서 1억 3,382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051만 4,000원입니다. 먼저 119쪽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재활전문운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2,16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121쪽 하단 치과주치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전문 운동사업 인력운영비는 재활전문 운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4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구민의료서비스 및 의료기능강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4쪽, 세출 부분 1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5,028만 6,000원에서 1,547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6,576만 2,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2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류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15쪽, 16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저화질 CCTV 교체사업 1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5쪽, 16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8쪽부터 17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3억 8,232만 7,000원보다 15억 3,034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1,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관리 사업으로 708만 원을 증액한 3억 9,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한 7억 1,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구 매칭사업인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으로 7억 6,550만 원을 증액한 16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구 매칭 사업인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 사업으로 4,00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5,596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3,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한국훈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집중안전점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이자반납 등 2,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78쪽부터 181쪽입니다.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억 6,068만 9,000원보다 3억 2,336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8,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3,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2억 8,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750만 9,000원을 감 편성한 10억 8,6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1억 4,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15쪽, 16쪽, 세출 부분 139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40쪽 노후 소화전함 교체하는 것과 대체시설 임대 비용이 있어요. 대략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소화전함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소방에서 일체형 교체는 31개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외부 소화전함 노후도가 심한 10개에 대해서 소방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10개를 추경에 편성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시급성의 기준이 뭐예요? 외부 부식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가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서 부식은 아니고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노후화된 것 중에 우선적으로 식별을 용이하게

이지희위원

궁금한 건 그거예요. 부식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소화전함을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내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그냥 미관상 안 좋은 거예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주민의 식별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주민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일체형은

이지희위원

소화전함이 그 자리에 있은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오래됐는데요. 사실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위치 때문이라면 표지판을 제대로 해놓든가, 이거는 우리 구비로 할 게 아니라 요청해서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 편성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눈에 띄게 하려면 잘 보이는 표지판이라든가 사용해서 소화전함이 있다는 것만 알리면 되는 거잖아요. 추경 편성 이유가 알리는 기능이라면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식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식별의 이유라면 소화전함 교체 비용 2,5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대체시설 임대하는 거 설명해 주세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은 2021년도에 특교세 9억을 받아서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임시시설로

이지희위원

소화전함을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어린이집 대체시설 내진보강.

이지희위원

아니요. 그밑에 공공운영비 대체시설 임대 500만 원이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게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대체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린이집 임대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같이 물어볼게요. 내진보강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공공시설 중에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안전점검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 때문이에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민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에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이 총 132개인데 그중에 99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지희위원

그 나머지에 대해서 어차피 할 사업이면 본예산에 잡아서 하셔야지 왜 추경에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이거는 특교세이기 때문에 특교세는 교부되고 3년 이내에 집행해야 하거든요.

이지희위원

교부금으로 하는 거예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삭감된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은 몇 명 기준으로 잡힌 거죠?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활동 인원이 230명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모자와 조끼만 구입해서 주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원봉사자거든요.

이지희위원

상임위 의견이 삭감이니까, 자원봉사자 물품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거는 시ㆍ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30만 원을 편성해야 시비에서 50%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매칭사업인데 삭감했다고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올해 인원을 70명 추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00% 시비 사업이었고요. 올해부터

이지희위원

올해 이게 매칭이에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재논의 의견으로, 자료 좀 다시 보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인건비 올라온 게 있는데 뭐예요? 건설관리 인건비로 2,800만 원, 임기제 한 분을 구하시는 건가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건설행정과 업무였는데요. 2023년 12월에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 인건비는 건설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그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추경을 하고 그쪽에서는 감액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에 2억이 편성됐는데 설명 좀 들을게요. 10개소예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관리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응급조치 개념으로 보수보강, 소유자가 여건이 안 되고 공공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급하게 응급조치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건 기금으로 써도 되지 않나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기금은 사실 예방 차원의 예산은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50%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원 사업에서 50%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공모를 했어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공모사업으로 10개소를 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위험도나 선정 기준도 그렇고 자세한 내용을 갖다주시겠어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왜 감 추경하신 거예요?

인숙

류인숙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편성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 추경하게 된 겁니다. 그쪽에 확보됐던 예산을 끌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재논의 의견, 안전점검 소모품 구입비 상임위 삭감 의견,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재논의 의견, 노후 소화전함 교체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2,6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196만 2,000원 대비 1억 1,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에너지 진단ㆍ절감 방안 컨설팅 지원 그리고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동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7쪽 중간 및 세부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환경부ㆍ서울시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비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에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 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재 예방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46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사업 예산은 2023년도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며 국ㆍ시비 보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번 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및 물품구입비 300만 원, 147쪽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활동비 100만 원, 에너지 절약 참가자 등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2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사업명세서 147쪽 중간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예산 중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재 예방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비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6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147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있는데 이걸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시 계획은 올 4월에 완료가 됐고요. 시 계획에 따라서

이지희위원

동작구에 맞춰서 보완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시 계획을 동작구 예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걸 추경에 잡아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서울시 계획을 동작구 계획에 포함하려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서울시 용역 결과 나온 걸 역량 있는 공무원분께서 잘 적용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데 그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임위에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및 절전왕 시상품 총 행사비용 1,100만 원은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사업을 좀 줄여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셔서 400만 원 삭감해서 700만 원으로 하는 4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가구 수를

이지희위원

146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일반보전금에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및 절전왕 시상품 1,100만 원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전부 다 해서 200가구니까 1,100만 원인데요. 150가구로 하면 7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150가구 하신다고 하셔서 4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화재 위험 때문에 삭감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충전기를 활용하신다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가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올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본부에 1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배터리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과충전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특별히 리튬 전용 소화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지희위원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돼서 사업 자체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범 설치하는 것 치고는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50대면 많지는 않지요. 전체 동작구

이지희위원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 기조나 서울시 기조도 이걸 지원해 줘야지 이걸 자치구에 떠넘기는 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다수 민원 전화가 오는 게 단독주택에 전기차

이지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자부담인데 충전기 모델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동일한 모델로 지급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동일한 모델로 해서 화재 예방용 완속기로

김영림위원

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자부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기계나 공사비를 포함하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전 불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용가까지 전기 인입 비용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그러면 340만 원, 그리고 충전기 위치나 수전 설비에 따라서 추가로 헤배당 3-4만 원 추가돼서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김영림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본사업까지 반영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일부 삭감 의견, 절전왕 시상품 일부 삭감 의견,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76억 6,0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72억 1,341만 8,000원보다 4억 4,7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입니다. 동별 청소취약지역을 순찰ㆍ관리하는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근무 기간을 8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2억 3,8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터 150쪽 상단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 호응도가 매우 높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뛰어나 사업확대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기존 재활용 시설 근무 인력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함에 따라 재활용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터 151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9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 부분에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2억 3,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애초 8월까지 사업을 계획한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려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원래 지난해 저희가 최초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동별 1명씩 종일제로 배치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동별 한 명보다는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4명씩 해서 주민 일자리도 만들고 동 청소에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을 줄여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해서 총 4명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은 주셨는데 예산은 추가로 증액 부분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일단,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8월 말로 예산이 조기에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공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본예산할 때 안 계셨지요? 새로 오시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때 늘려주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예산도 함께 증액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셨어야지. 8월까지 사업하는데 예산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에 여러 청소인력이 있기는 한데요. 동에 청소인력으로 노들클린봉사단이 있고 동행일자리, 자활근로 그리고 이번에 하는 청소해결사가 있는데 노들클린 같은 경우 인력은 많은데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에 오셔서 동네 한 바퀴 도는 사실 그냥 돈을 드리기 뭐하니까 그냥 일자리 개념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고요.

이지희위원

응시 조건은 어떻게 돼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응시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응시 조건은 그 동에 거주하고 몸 튼튼하고 청소에 열의를 갖고 해 주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선 채용 기준은 없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건 면접 때 동에서 판단하는 걸로

이지희위원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은 왜 중도 퇴사하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 급여가 89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 일자리가 생기는 분들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60-65세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다 자르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조금 받아서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하시던 일자리를 다 자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지희위원

어쨌든 사업을 잘한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충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쪽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수요를 측정하신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6,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음식물 감량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34만 원 정도 지원됐거든요. 구입 가격의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 예상은 두 달 정도는 신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2주 만에 조기에 마감이 됐고요. 마감된 이후에도 문의 오는 분들이 몇십 분이 계속 자기는 몰라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동작구 소식지와 모든 부분에 홍보는 다 했거든요. 그때 참여 못 한 분들의 아쉬움이 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음식물 감량 효과가 거의 90%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3인이나 4인 가구에서 이걸 구입해서 쓸 경우 6-7년이면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전부 뺄 수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음식물을 거의 안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구 예산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효과나 호응도가 물론 좋은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실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할 건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본예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편성하는데. 이건 올해 이렇게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 수치 책정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떤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시비를 50% 지원해 줄 예정이어서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좀 깎이다 보니까 시 예산이 못 내려와서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이지희위원

시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어야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추경에 통과해 주시면

이지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추경이라는 사안과 안 맞고 물론 좋은 사업이고 구민을 위해서 편성하신 이유는 알겠지만 내년에 협조를 구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3,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한 달에 몇 톤이라고 했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74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74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부피도 크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음식물 감량기를 보조금이 아니라 한 세대에 1개씩 사주고 싶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드리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증감에 동의하고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과 11쪽입니다. 유아숲교육운영 사업 등 국고보조금 40만 원, 수목식재사후관리 사업 등 시비 보조금 3,841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2쪽에서 158쪽입니다. 세출 총 133억 9,8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8,273만 3,000원 대비 30억 1,6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52쪽부터 153쪽 상단까지 공원관리(전환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규 조성한 맨발흙길 유지관리 소모품비 1,000만 원, 상도근린공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접토지 매입비 7억 2,499만 8,000원, 맨발 황톳길 추가조성 사업비 5억 원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3,000만 원, 대방공원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차단시설 설치비 3,000만 원, 노들나루공원 상수도 배관 교체비 5,000만 원, 빙수골 소공원 벽천분수 등 정비 사업비 1억 원,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본동 및 장미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6억 원, 안전한 야간 공원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LED 공원등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시소유 공원관리(시비 보조)로 양지공원 내 노후화된 CCTV카메라 교체 설치비 500만 원을 시ㆍ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입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시비 보조)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정비 차량 임차료 및 보식수목 구입비 부족분 3,003만 7,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녹지대 및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4쪽 하단 임야내 시설관리로 최근 기상청 우기 장기화 전망에 따라 여름철 현장 점검 등 적극적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방수포 등 안전 물품 구입비 3,000만 원, 놀이시설 간 연계성이 결여된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을 인근 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과 이용객 안전을 위한 서달산 노후 등산로 정비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 중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유아숲교육운영(국고보조)은 280만 원 감액,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은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259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8쪽, 11쪽, 세출 부분152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52쪽 노들나루공원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상임위는 삭감 의견인데 제가 그때 의견을 못 드려서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과로하실까 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152쪽 공원 관리에 대방공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 3,000만 원 삭감된 거 원안 의견입니다. 그리고 빙수골소공원 분수 지금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여름인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못씁니다.

이지희위원

위험하잖아요. 아이들이 거기 막 들어가서 노는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단 못 들어가게 임시 조치해 놨는데요.

이지희위원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여름에 폭염이 예상되는데 상도3동 주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을 위해서 2억 원 원안 의견입니다. 154쪽 수해 용품 비축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없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비축된 건 모래를 넣어서 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고 방수포 같은 게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넣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후속처리로 비가 그치고 나면 마대를 치워야 하는데 그동안 햇볕 받고 터지고 해서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물만 채우면

이지희위원

혹시 그런 건가요? SNS에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 물을 채워 튜브처럼 둘러놓으면 그 집만 멀쩡하게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3,000만 원?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단가가 있는데요. 이게 단위면적 길이당 1만 원입니다. 저희가 250m 정도 해서 워터댐 2,500개 정도로 했던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지지대와 필요한 방수포 같은 걸로 해서

이지희위원

알겠고요. 그걸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155쪽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은 지금 계약이 끝났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협약상으로 2026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026년인데 재조성 사업을 추경으로 잡아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단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당초 조성할 때 시 승인도 받고 조성액도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하고요. 정상 건축이 아닌데 운영을 주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잘못된 행정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 예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을 경우 6개월 정도 잡는데요. 일단 저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는 안 되고요.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1년 정도 하게 되면 설계에서 실제 공사까지는 내년 하반기쯤이나, 좀 더 빠른 경우에 그렇고 좀 늦게 되면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경우에는 2026년에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잘 진행된다는 걸 기준으로 5억 원을 잡았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와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용역비만이라도 3,5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지희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았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 삭감 의견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맨발 흙길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상임위 삭감 의견, 황톳길 추가 조성 상임위 삭감 의견, 대방공원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노들나루공원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빙수골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상임위 삭감 의견, 수해 피해 예방 안전 물품 구매 상임위 삭감 의견,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4억 2,6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69억 8,352만 7,000원 대비 4억 4,2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 공사 부족분 4억 원과 풍수해 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원 경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하수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9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저희 구내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주변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여금으로 3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총예산은 25억 1,7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652만 9,000원 대비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흑석동 수변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한 효사정 명소화를 추진하면서 효사정은 매장 유산 유존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시 시굴 및 표본 조사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 비용 5,500만 원과 전문가 자문료 550만 원, 총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효사정 명소화 자문료(기본) 상임위 삭감 의견, 효사정 명소화 자문료(초과) 상임위 삭감 의견, 도시계획사업 관련 발굴조사 등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89억 8,711만 5,000원에서 9억 4,582만 6,000원을 증액한 99억 3,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상도로 2단계, 은로초교 지중화 사업 추가 공사비 및 상도로 3단계 구비 분담금 등 공사비 부족분 10억 8,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건설관리팀 중소형 공사장 안전 점검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이관되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건설 관리 인건비 1억 4,2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 이자반납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4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34억 2,0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976만 9,000원보다 8억 2,0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버스 대기 편의 시설 정비를 위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예산 6억 600만 원과 마을버스 BIT 설치 예산 9,9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주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3년 어린이 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85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6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버스 대기 편의시설 부분에서 반 정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상임위 때는 재논의로 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장소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2020년 이전 노후 승차대 서른아홉 군데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하려고 추경 편성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설치를 하고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임위 때 이걸 반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내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임위 처음 의견은 다 전액 삭감이었어요. 그런데 재논의하면서, 추경인데 이게 왜 들어왔는가 하고 승차대하고 BIT하고 이게 노후된 데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소가. 그래서 전부 다 바꾼다는 거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노후된 거는 전부 맞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발언권을 얻고. 이영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제 생각은 이거를 아예 본예산으로 내년에 편성해서 전부 다 하든지, 아니면 할 때 이걸 같이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 안 하고 하는 게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 때 이거는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추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신대방역 1번, 2번 출구는 관악구 쪽이고요. 3번, 4번 출구는 동작구 쪽인데 동작구 쪽에는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3번, 4번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10년 전에도 검토했었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아예 새로운 출입구를 신설하는 쪽으로 용역을

이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BC가 1 이상이어야 돼서 그게 그렇게 나올 때는, 아무래도 편익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신대방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이지희위원

결과값이 좋아야 그런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예상하세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상임위에서도 용역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장순욱 위원님께서 눈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버스 대기 편의 시설 정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51억 2,0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7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은 첫 번째,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 시설물의 위해ㆍ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고가차도 보수ㆍ보강 및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ㆍ불량 포장도로 정비를 위하여 도로보수용 장비 구매, 노후 도로정비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넷째,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제 구매,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 용역 및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 등을 위하여 21억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력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제설 대책 추진 집행잔액 이자 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8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170쪽인 것 같은데, 간선도로 제설용역 6억 원, 여기는 어디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간선도로 제설용역 6억 중에 5억은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오던 제설용역 비용이 항상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은 보도 제설을 위한 용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억 5,000만 원은 어디라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사실 보도에 대한 제설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요구 사항도 높이 올라가고 또 특히 지하철 역사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 위주로 해서 용역을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새롭게 6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6억은 간선도로에 항상 해오던 용역인데 이건 금년 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본예산을 많이 소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겨울 대비 추가로 넣은 금액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열선, 이건 어디에 하는 거지요? 1㎞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세 군데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정한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세 군데가 어디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치는 사당2동, 사당5동, 대방동인데 사당2동은 동작대로 29길이고요. 사당5동은 사당로 10길 일대 그리고 대방동은 상도로11길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위치를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용역도 일부가 삭감됐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동식염수분사장치면 이게 차량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차량은 아니고요. 간이 염수분사장치인데 이거는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제설 사각지대 부분들, 특히 언덕 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장치를 저희가 한 4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어쨌든 이거는 원안으로 의견을 내고요.

김효숙위원장

삭감 2개요?

유나

정유나위원

다 원안. 보도 제설용역 1억 5,000만 원 삭감된 거

김효숙위원장

이동식염수분사장치 그거 하고, 2개?

유나

정유나위원

예, 보도 제설용역 1억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염수분사장치도 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열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서, 우리 지역은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열선이 약간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선에 대한, 그런데 사실 좋잖아요, 안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겨울에 일단 안전하다는 느낌이 와서 그런지 너무 이것을 만능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열선을 설치한 곳은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일대가 정전도 될 수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정전이나 감전은 아니고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열선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또 효과도 좋기 때문에 많이, 각 구청에서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고라든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또 보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 깔아도 좋은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단지 저희 관내가 언덕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모두 할 수도 없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 관리비가 사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전기 요금인데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는 정해서 어느 정도 급한 부분까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다 자기가 제일 급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민원이 또 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저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조금만 언덕이 있으면 다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셔서 이거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드리고요. 제설용역도 눈이 얼마큼 어떻게 올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준비는 철저히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도 열선을 깔지 못하는 곳에는 어쨌든 장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사당4동 청안사 같은 경우는 그때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자꾸 고장 났다고 그러셔서 그때 실제로 시 운전을 하셨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촬영까지 해서 보여주니까 그제야 수긍을 하셨는데, 주민한테 제설에 대비한 것도 교육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잘 안 써보고 하니까 다 고장 났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가 직능단체 회의나 또 주민자치 회의할 때 회의 자료 읽고 끝내고 이러지 말고 가끔 시즌에 맞춰서 이런 거 여기 어디 있다, 급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교육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도로관리 시설이나 제설 관리비용이 본예산 편성에 비해서 추경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산편성을 못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못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 유지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리는데 기본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추경에 항상 이맘때가 되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 70-80% 정도 소진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제설도 올 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설제나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설제 보관 기간이 짧죠? 얼마나 보관할 수 있죠? 생각보다 짧던데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2-3년 정도 지나면 굳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미 그런 제설제는 다 소진한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470t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더라도 다시 분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유니목 구매하시는 거, 혹시 구매해서 활용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여기가 유일하게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우리 구가 구릉지도 많은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는 알아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만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효용성이라든지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하면 당연히 파악하고요.

이지희위원

제설하는 거를 보셨나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이지희위원

타 자치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어디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관악구도 하고 있고 강북구, 성동구 등 언덕이 많은 부분은 유니목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제설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독일제 차량입니다.

이지희위원

제설제는 올봄에 많이 소진하셨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지 않는데 이런 차량은 정말 필요하셨다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 구가 이 장비 도입이 늦은 감이 있고요.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셨어야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지희위원

저는 유니목 구매하는 거 재논의 의견입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영상을 못 봤습니다.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폭설 대비는 하고 있는데 올여름에 폭염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도 너무 더웠는데 그런 대비는 되어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로 자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품질 때문에 녹는 현상이나 약간 물러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아스팔트가 열을 흡수한다면서요, 너무 더울까 봐.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물차로 수시로 대로변에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도 제설용역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전문 제설차량(유니목) 구매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 세부사업으로 5,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용산 이태원 사고 이후 사전적 위반건축물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상설 건축지도원 운영으로 예방 위주의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가로환경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환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보조금 사업의 발생 이자로 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금액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1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171쪽 건축지도원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매년 건축행정관리종합계획을 시달하거든요. 그래서 교부금을 올해도 편성해 줄지 알았는데 일회성으로 하고 앞으로는 자치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지도원을 상설 운영하라는 계획으로 시달돼서

이지희위원

언제 시달됐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2월 20일경 시달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알았고요. 7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잡았는데 7-8월은 지금부터 이렇게 더운데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상설로 운영하는 중ㆍ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다중인파 등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그래서 이거를 상설 운영하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은 지역건축사협회와 하는 겁니다. 공휴일 빼고 반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편성되고 7월부터 12월로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올해는 늦게 시달돼서

이지희위원

강제 사항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건축사협회와 해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구비 확보해서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내년부터 해도 되지 않나요?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강제이행 사항 아니면?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래도 되지만 시 정책에 따라서 이태원 참사로 시작된 것의 연속성을 갖고자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그런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간도 그렇고 한여름에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운영비 포함해서 5,845만 7,000원 삭감 의견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당 다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건축물 예방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건축사협회와 하는데 현재 주 3회 건축사들이 매주 상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여름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겨울에도 주기성을 가지고 매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