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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세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4-12-17

이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2014년 12월 3일, 12월 15일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 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금년 11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규정하여 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울진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조 대상 사업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지출근거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제출 사항,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최영기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최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서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재해예방조치 시 건폐율, 면적률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하였으며, 주민의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가설 건축물의 허용 층수를 삭제하여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는 크지 아니함에도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5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는 공개용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전면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체감높이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이격 거리를 정하였으며, 동일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 간의 이격 거리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별표1을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추가하여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조 중 “1과 기타”를 “1과 그 밖으로” “지정확인”을 “지정확인 및 검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조항에 상위법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업소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울진군 울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울진군 울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7항까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짐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및 『울진군 울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울진군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 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및 제4조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상사업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울진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울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문화발전 및 울진문화원을 지원⋅육성함에 따른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예산지원 대상 과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 정산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예산지원의 대상 및 지원근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교부 중지, 사무의 검사⋅감독, 회계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서 문화원의 회계 관리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신설하고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매년 계절별로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축제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획일적, 답습식 운영으로 축제의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의 개발과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축제의 운영이 점차 민간 주도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명품 축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28일자 개정 2014년 11월 29일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하면, 기부 또는 보조금을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하도록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축제의 민간주도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근거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목적과 명칭에 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명칭은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라고 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울진군 축제발전위원 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축제발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축제에 대한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집행위원은 15명 이내, 그리고 사무국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축제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문화․예술행사, 축제 및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3조는 위원회에서 재원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유재산의 사용, 공무원 파견, 행정지도 등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과, 사무국에 대한 직원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및 『울진군 울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권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울진군 도시계획조례상 관계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울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과 이원화로 산지관리법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지역별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나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7개 용도지역을 행위 제한을 완화, 할 수 있는 행위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중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의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발굴 등록 및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임대농기계 운송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2조 임대료 반환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운송료 징수규정을 지금까지 1톤 이하 화물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특정 기종만 무상으로 운송하였던 것을 전 기종을 유상으로 운송하여 줌으로 농업인의 편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