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본 회기에 앞서 이번에 발생한 산불재난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도민 행복을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재해가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초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여 명의 인명 사고와 최대 23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 같은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기온 상승과 감수량 감소로 건조한 지역을 형성시킨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충남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 강우로 인해 최근 3년간 수해 피해액을 살펴보면 2022년 645억 원, 2023년 1769억 원, 2024년 1935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을 비추어볼 때 우리는 기존의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산불재난을 통해 여러 이유로 반대되어 제자리걸음에 있던 임도, 즉 임산도로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산불대비책이 대부분 임도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는 만큼 우리 충청남도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스템만으로는 재난·재해의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재해 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재난·재해 시 안전행동요령 및 수칙 등을 충남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몸소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즉, AI 인프라에 최대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사회, 경제,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우리는 다가올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행정업무에서는 AI를 활용한 자동화로 효율성, 투명성, 신속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AI의 자동화로 인해 윤리적, 법적 쟁점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에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교원 행정업무의 완전한 분리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적 사고력과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 등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원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고, 교원이 빠진 행정 공백은 AI와 전문적인 행정인력으로 대체시켜 미래 세대에게 질 좋은 교육과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 제공해 나가야 합니다. 충청남도 지역 현안 중 작년부터 지천댐 건설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발전 핵심사업이라는 주장과 자연환경 훼손과 수몰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상호 대립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상호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며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 주민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극단적인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로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사업지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전략적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이 공사는 결국 150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지연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였으나 결국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준공되었습니다. 지천댐 건설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추진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점차 고조되는 양극단의 주장이 난립하는 요즘 세태를 보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으로 인해 위기가 다가와도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치로 풀어나가고,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