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생태문화관광도시 살기좋은 울진군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임광원군수님을 비롯한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을 감시 조정하며 언제나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03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한의 사명감과 설렘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30회에 걸쳐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15년 넘게 표류했던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2,800억원으로 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8개 대안사업 중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에 내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조속히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발전하는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진군에서 후포수협이 후포항에 짓기로 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2년째 지루한 송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협이 지난해 초부터 후포항 한마음광장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0㎡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후포항 일대의 번영회 회원들은 건립반대대책위를 결성해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송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지만 승복하지 못하고 일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축제장 등으로 활용중인 한마음광장에 유통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주차난이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유통센터 안에 대형 횟집 4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횟집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일부 주택은 유통센터에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주민들의 건물에 균열이 가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는 공사기간 동안에 피해도 피해이지만 공사 후의 피해도 막강합니다. 차제에 우리 군이 후포수협과 주민들이 원만히 조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대위원들의 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은 소득증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몰라도 지금 있는 수협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임대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대형건물을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에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 현황과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에 관련하여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작금의 사회적인 이슈인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의 전말에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항공사의 오너로서 당연히 공인으로서 본분을 다 하여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거망동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망신살을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항공, 선박, 육로의 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무한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크게는 국제적인 교통사와 작게는 국내의 작은 교통사에서도 고객감동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울진군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울진버스는 이러한 무한서비스경영을 역행하며 군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당연하다는 듯 오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민과 함께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며, 노인인구가 대부분인 우리 울진군 지역은 농어촌버스가 서민의 발이고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군민의 발이 되고 군민에게 친절봉사로 군민을 모셔야 할 농어촌버스의 불친절이 너무 심해 다수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회사의 친절교육 미비, 기사에 대한 질 낮은 처우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여론수렴을 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에게 짐을 많이 가지고 탄다고 핀잔을 주는 것은 다반사이고 동작이 더딘 어르신들에게 승하차 시간이 느리다고 닦달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심지어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는 노인에게 왜 굳이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며 무안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또 버스에 승차한 관광객이 백안온천과 온정이 같은 곳인지 묻는 질문에 기본서비스인 대답조차 하지 않아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무안과 불쾌함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군․도비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개선은 늘 부족했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이러한 불친절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감독해야 할 담당 과와 함께 무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군민의 행복지수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착한 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임광원 군수께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1,000원 짜리 버스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점은 매우 바람직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도입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노인과 대부분이 저소득층들과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로 상처받는다면 막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울진군이 지원하는 방안이나 극약처방으로 사업자 변경 공모도 검토해야 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복택시, 희망버스를 효율적으로 도입한다면 막대한 예산절감과 함께 서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횟수와 그 내용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울진군 대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사업 재정지원금, 비수익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구입, 유가보조금 지원금 개선방안은 있는지, 읍․면․동 마을단위 벽지노선 14개소부터 분리하여 희망버스, 행복택시 운행방안 검토가 가능한지, 의회에서 제기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버스기사 불친절 민원 승객 불편사항 11건에 대하여 해결 및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인구밀집 상가지역은 아직도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724건에 2,715만6,000원이었던 불법주차 과태료는 2014년 1,571건에 5,901만7,000원으로 연간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아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 가정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더욱 확대하여야 합니다. 경제과장님과 도시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울진군 주차공간 확대방안과 군민들의 주차공간 요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월송정 주차장 문제 등 울진군 전체의 분쟁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책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세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혈세 보조로 사업을 이어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의례적인 질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군민을 위한 의정, 고객서비스를 우선하는 기업의 사업철학이 함께 한다면 진정한 울진군 대박 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군민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군수님 유통센터를 착공한 지가 지금 2년차입니다. 공사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가 말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어른들이 차를 타려고, 버스가 출발해서 오는 차를 타려고 한 2, 3m를 남겨두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버스는 그 차를 세우지 않고 그 어른들을 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 왜 그렇다면 평해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버스가 왜 매일 세 시간, 네 시간을 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배차시간을 좀 늘려줄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못보고, 노인들이 걸어오는 것을 못보고 가셨다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맞 고요,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또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빨라서 못 기다리고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행복버스 벽지노선 그것부터 답변하셨듯이 올해 중으로 벽지노선 14개소부터 우리 마을 행복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행복택시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아무튼 배차 시기, 노는 시간을 좀 줄여서 여덟 시간 근무라도 한 시간 더 근무할 수도 있고 두 시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배차시간을 늘려주시면 그렇게 급하게 안 다니셔도 되잖습니까? 군민이 좀 제대로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아무튼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한 취지를 잘 아셔서 충분히 군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또 우리 의원들은 법적인 그런 절차는 잘 모르고 법적인 행정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우리 군에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지금 그 주차장과 매점, 화장실이 이제 저희가 울진군이 쓰고 있는 이분 소유의 땅입니까?

매점은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하고 주차장만?

그리고 우리 군이 꼭 필요한 관동팔경 월송정의 주차장이고 본 의원이 자주 가봅니다만 주차장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을 꼭 우리 군 주차장으로 월송정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너무 비좁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 가지고는 주차가 안 되지요. 주차장이 미비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면 그 주차장이랑 월송정 주변이 공간이 뭔가 좀 잘 어울려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튼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랜 소송으로 기록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판 기록문?

그런 부분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울진군에?

그런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그 기록문을 좀 넘겨서 그 부분에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판결은 끝났지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지금 아직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루하게 소송이 되어 왔던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기록문 같은 것을 좀 전달해서 협의점을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 기록문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주어서 어떻게 원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질문하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하여튼 오랜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하루빨리 해결 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