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선란 의원 5분자유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백운석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일신상의사유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먼저의안제안사항입니다.2024년10월22일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안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10월22일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2건을원안가결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10월21일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은원안가결,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은수정가결,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2건은가결하였으며,2024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에대해보고를받았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은원안가결,2025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안등8건은가결,산업부지역산업활력펀드출자는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은원안가결,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순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추진에대해보고를받았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2024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사일정제2항202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제2조규정에따라매년제2차정례회기간중9일이내로실시하며,상임위원회는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감사계획서를작성하고본회의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습니다. 본건은소관상임위원회별로사전논의후계획서를작성하여가결된사항으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기간은제2차정례회기간중인11월28일부터12월6일까지9일간실시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입니다. 본건은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문화경제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4개의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한건으로각상임위원회에서제안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경원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및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물가상승및사회적변화에따라청탁금지법및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개정에맞춰기존조례에규정되어있는선물,음식물,농산물등의가격을상향조정하고,선물의범위에상품권을추가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기존내부규정으로이루어졌던우리의회의민원처리절차를조례로제정하여,신속하고체계적인민원처리과정을구축함으로써시민의권익보호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여순사건진상규명이난항을겪고있는현상황에서희생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정책,사업을제안하고역사왜곡방지등을목표로7인이내의구성인원으로2025년12월31일까지활동하고자하는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및심사보고한이상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44조제2항규정에의해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토록되어있습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으로이복남의원님,최미희의원님,김영진의원님,신정란의원님,장경순의원님,양동진의원님,유승현의원님이상7명의의원님을선임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9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0항2025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이상14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공동주택내음주폐해를예방하고,쾌적한주거환경및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금주구역을추가지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정신건강위기상황에대한대응체계구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신건강위기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순천시민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통합에이바지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기존65세이상시민에게지원되던대상포진예방접종대상자의연령을확대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지원대상자의연령등구체적인사항은시장이정하도록조문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와상위법불일치에따른조문을전부개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행정구역조정연구용역에따른경계조정필요지역중주민의의견을재수렴하고검토사항을반영하여조례을일부개정함으로써효율적인법정동관리를하고자제안되었으며,8개읍면동13개법정동리를조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2024년준공및준공예정인신축아파트입주지역통반을신설하고,자연마을행정리승격조정요구에따른검토사항을반영함으로써주민편의를증진하고,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제안되었으며,주암면1개리1개반및왕조1동10개통,37개반을신설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의명예회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의유족들에대한생활비보조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생활비보조비의지급신청,지급절차등필요한사항은시장이정하도록조문을추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전국유일문화콘텐츠분야기회발전특구에지정됨에따라특구내이전기업에대한특별지원금지원을근거를마련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고독사예방대상범위를1인가구에서사회적고립가구로확대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산후조리비용을출생순위구분없이균등하게지원하여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회원등록대상에순천시거주외국인을포함하여외국인가정의복지혜택지원을확대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다자녀가정지원대상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기존의다자녀지원을받지못한2자녀가정의불평등을해소하고,관련된다른조례의통폐합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여지원규정을명확히하고자하는내용으로,불필요한부칙제2조를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이안은사회복지법인참샘동산청산에따른잔여재산이순천시에무상귀속됨에따라시설입소자보호및종사자고용승계,시설연속운영을위하여전문성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위탁운영자를공개경쟁을통해선정하고자「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안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입니다.이안은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매년추진중인남북교류협력사업과협의회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출연금을지급하기위한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4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2025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순천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원동의안,의사일정제25항2025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안,의사일정제26항2025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안,의사일정제27항2025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의사일정제28항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안,의사일정제29항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안,의사일정제30항2025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안,의사일정제31항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안이상11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최현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존속기간도래에따라기한을연장하고조례의상위법령및용어정비,기금의용도를확대하는등지역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입니다.이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이보유한개인정보내부검토자료등의유출로공익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자체적인사이버보안의이행이시급한상황에서「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7조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청년기본법」개정에따라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청년과지역이동시에발전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원동의안입니다.이안은교육부주관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순천시가선도지역으로최종선정되어,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지역공공기관등의협력을통해교육혁신과지역인재양성및정주를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순천바이오연구센터출연안입니다.이안은18조제3항에따라2025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안입니다.이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입니다.이안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추진되는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수행함에따라사업수행및조직인력운영을위한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안입니다.이안은신용이낮고담보력이약한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85%보증하는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안입니다.이안은신용이낮고담보력이약한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100%보증하는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재)순천문화재단출연안입니다.이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안입니다.이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의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1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순천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원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2025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2025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2025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2025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32항순천시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3항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4항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5항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36항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7항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정광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층간소음관리위원회구성원에게층간소음예방및분쟁조정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층간소음문제를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을위한추진위원회구성인원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조정하고,관련조례명개정사항등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에너지이용취약계층이인간다운생활을유지하는데에필요한최소한의에너지수요를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순천시의보편적에너지복지실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을반영하고자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본폐지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에따라특별관리가필요한산간,계곡등의자연발생유원지에서발생한생활폐기물에대하여우리시전역은현재종량제를시행하고있기때문에불부합한조례를폐지하고자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차별표현및재해보상청구서식변경등을통해제도적차별을해소하고개인정보보호및불필요한요구사무에대하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온누리공영자전거시스템개선사업에따라운영방식을구체화하고3시간무료정책등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2조공영자전거및안제12조의7다자녀가구의이용료면제조항등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6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순천시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7항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8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83회제2차정례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서선란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지역구로둔순천시의회서선란의원입니다. 저는지난22일과23일양이틀간진행한우리순천시의회본회의에서시정질문과답변에관련하여자유발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다들아시는바와같이의회의시정에대한질문은시정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의원이질문하고집행부에서답변하는의회의중요한기능중에하나입니다. 시의회에서집행부에시정질문질의서를요청했을때에는그분야에대하여관련된업무를파악하여시정질의에성실한답변을해주셔야하는것아닌가요?그리고답변을전혀할수없을정도로평소기본적인업무파악도안되어있는집행부입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 순천시행정은다른지자체보다앞서있다는평가를받고있지않습니까?질의요지서의질문이명확하지않아답변할수없다는시장님과집행부의답변내용은납득하기어렵습니다. 시의회는시민을대표하는기관입니다.시의회에서는시민들의의견으로시민들을대표하여시정질문을했습니다.시정질문은다른여수시,광주광역시,광양시행정을묻는것도아닙니다.순천시의행정과순천시민들의직접적인연관된사안에대하여질문한사안인데왜답변할수없다고하시는지요?설사부족한부분이있다하더라도질의내용에는이런내용까지없었으나아는대로답변드리고자세한내용은추후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이렇게답변해야시민의시장이아닐까요? 본의원의생각이잘못됐습니까?시를대표하는시장님이본회의장에서국장님답변시시민물음에답변하지말라고소리를지르거나호통하시는모습이과연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의모습일까요?시장님께서는10년이라는긴세월동안시장경험이많은시장이라고직접말씀하십니다.마치시의원들은군기잡으려고하는모습으로비추어지는것이본의원만의생각일까요? 28만순천시민들을대표하고시민의뜻으로당선된순천시장님!시민들은누구에게묻고누구에게답을구해야할것인지생각해볼대목입니다.시정질문을통해시민들의알권리를담보하고투명한행정력이돋보일수도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입니다. 시정질문의질문요지가부족하여답변할수없다는불통답변이순천시에사는시민들에게답할수있는최선이었는지를스스로판단해보시기를바랍니다.이상황을지켜보는시민들은또그답답한마음을순천시가아닌다른시에다하소연해야하는지반문하지않을수없습니다. 시의발전을위해머리를맞대고지혜를구해도경쟁사회에서버티기도힘든이시기에이러한상황이우리순천시에펼쳐졌다는사실이참으로개탄스럽고부끄러운민낯을드러내는것같아안타깝습니다. 또한현재우리시의여러현안들로인해불편한사회분위기로인한시민분열과그고통을감내해나가는짐은오롯이시민들의몫이된다는점이부끄럽고미안할따름입니다.이러한상황은앞으로있어서도안되고일어나서도안되는상황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의품격에맞게순천시에서는더이상시민의목소리와아픔을외면하지마십시오.소통하십시오.시민의마음을헤아려진정으로시민을위한행정을펼쳐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행정,소통하는순천시가되기를희망하며이만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서선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 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까지계획되었던제282회임시회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 14일간의임시회동안2025년도업무보고와시정질문을통해주요시책의방향과대안을제시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그리고바쁘신시정에도불구하고시정질문자료준비에애써주신노관규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37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습니다.집행부는의원님들의제안을시민의입장에서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2024년도남은회기는다음달제283회제2차정례회입니다.제2차정례회에서는2025년도예산안심사와행정사무감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그동안집행기관의금년도예산운영성과와주요사업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2024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김태훈의원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나안수·장경원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희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의원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세은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선란의원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오행숙·김영진·이향기·장경순·유승현·최미희·이영란·신정란·김미연·장경원·정홍준·박계수·정광현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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