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반기별로 하면 너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 포상보다는 과에서 하는 사업 포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반기별로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그 마무리까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좀 개인 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푸싱하다 보면 민원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의 면책 제도도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응대 민원인에게 스트레스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누구나 다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이 갔을 때 선호하는 민원 응대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책 일몰제는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몰에 심의 일몰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일몰로 올라온 거지 뭐 사업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거의 다 행사성 일몰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업이, 물론 사업이 지금 감사팀에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은 이제 걸러져 온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책임 있게 해서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1건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좀……. 지금 나왔잖아요. 행감이나 결산 때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면책한다고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행사 위주로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가 있어서 위원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부분도 같이 올려서 같이 일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치냐, 일몰이냐 그 부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존치냐, 일몰이냐” 거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분법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존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 또 일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사안별로 해서 “존치냐, 일몰이냐” 그 이분법 말고, 부분 일몰이나 부분 존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그 부분도 좀 위원님들 비고란에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일몰했으면 좋겠다.

삭감은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들이 봤을 때 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고란에다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