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함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방안, 각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 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에 많은 민원사항과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289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 및 보건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사랑의 밥차 특별메뉴 선정 및 산골 오지주민에게 지원하고 자활근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청소년쉼터의 위치 주거 밀집지역과 동떨어져 사회적응 곤란이 우려됨으로 위치가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학생시설뿐 아니라 여학생 전용시설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립어린이집 편중현상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군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 미래의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경로당 공동취사 물품구매 시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 구매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특히 공설화장장 건립 후 시설운영비부담 최소화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시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주시고 의사와 약사가 직접 진료나 약 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법위반 스티커 부착 등 홍보 및 지도․단속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울진의료원 및 장례식장 식당 질 개선과 우리 군 농산물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위급환자에 대한 오진이 없도록 검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시설이 위탁운영 중인데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으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불법투기에 대하여 읍․면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2015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인 위생처리장 확대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안전장구를 추가 구입하여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아파트단지 내 폐식용류 수거함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마인드로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개발 안전재난건설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기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토록 하고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 경계표시를 재정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불법 현수막 철거 포상금 지급 검토 및 걸이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보부상 문화의 거리 조성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건설 분야에서는 폭설시 제설작업 기준을 마련하고 자기 앞 상가 등 눈치우기 현수막 홍보 등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과속방지턱 설치 시 입체문자를 병행 설치하여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사시 인근지역 주민대피에 따른 매뉴얼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농산분야에서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귀농시책에 문제가 있음으로 귀농인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로하스코리아는 회사의 이미지에 맞게 재료구입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매출액 대비 운영관리비 절감방안과 인토사의 지분구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영평가 타당성 용역을 하여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조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 특정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심나눔쉼터 사업이 읍․면에 골고루 공급되어 전 군민이 나눔의 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업 시행시 규모, 형태, 높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설물 이관 시 하자, 부실 등 철저히 확인 후 이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항별 모래 퇴적량이 많아 작은 풍랑에도 소형 어선이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현황을 잘 파악하여 어선 입출항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광업권 문제는 군과 협의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복 등 치패방류사업 실태를 잘 파악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각종 상징조형물 설치 시 주변 경관과 잘 맞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완화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를 구입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이니 관리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중 현장 모니터링을 검토하고 축제장에 움직임 안내소 운영 및 거북이우체국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축제장 내 교통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안내원 채용방안과 운전기사 친절교육 강화로 군민을 가족같이 맞이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약자 분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희망택시, 마일리지 택시 시범운영과 벽지노선에 행복버스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 바라며, 시내 불법주차 및 퇴근시간 시내 도로변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사업은 차질 없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2015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모, 관련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실시한 원자력클러스터 연구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유치에 노력하고 8개 대안사업의 울진군 의견을 군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은어조형물 부식문제가 있으므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예술적인 가치가 있도록 조형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예술촌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매각이나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고 행정재산에 개인 용도로 가설 건축물 등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선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대회운영방법을 강구하고 춘계, 추계 고등축구연맹전대회 유치 및 유소년 축구연맹대회 유치도 병행하여 지역 관심도와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과 함께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워터피아 페스티벌 행사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물 주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충분한 예산확보와 함께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중 활동이 미진한 단체는 활동 독려와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비 지원 단체는 전년도 사업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조금 인상시에는 충분한 검토 후 증액하고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읍․면에 홍보가 되지 않아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시설 설치 시 회전문, 자동문 및 이중창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에너지 낭비를 막고 유리창 에어캡 부착으로 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합니다.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에 공무원들의 공모실적이 군민들에 비해 저조하므로 자율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해외 배낭여행 연수결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리지스쿨 장소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학생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현재 마련 중인 장학재단 기금은 취지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하고 소외, 편중,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업무 10개 중에서 1개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9개의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율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군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지자체 등록 규제 감축 지침에 따라 수리계 해산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노외주차장과 공장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및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상호간에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약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