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아, 그래요? 관련 과에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어쨌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2023년도 7월에 가이드라인이 잡혔거든요?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본 의원이 계속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하고 완주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등 관련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들을 제정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도 직원들 교육시키고 뭐하고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2023년도에 어느 정도 그 기본 방향을 잡고 2024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보고도 없고. 어찌 되었든 기후위기에 관련한 그 부분들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완주군 기후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테니까 이제는 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구상에,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후위기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시범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타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완주군이 항상 모든 행정이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실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다 형식적이고 어디나가 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빼고는 완주군에 자체적으로 뭔가 실효성 있는 것들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좀 일단 가져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