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유영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백운석미래산업국장은일신상의사유로,나옥현국가유산과장,구길림건설과장,박춘규하수도과장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유영갑입니다. 먼저지난22일개회이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열정을다해임하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번제2회추경안은한해를마무리하는정리추경으로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해편성내역의합리성과필요성위주로꼼꼼히심사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또한오늘심사하게될추경안준비에애쓰신유현호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오늘추경안심사에도성실하고진지하게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고자하는것으로,오늘회의진행은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각국·소별질의답변후,축조심사및의결을하고자합니다. 회의자료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위원여러분께배부하여드린안과같이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2024년11월14일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2024년11월2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면서도추경예산안전체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심도있는심사를통해본예결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유현호부시장님으로부터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유현호부시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2회추경인데요.우리가통상정리추경입니다.벌써올한해가다가는것같습니다. 존경하는유영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시민들의민생을살피며우리시경제활성화의마중물역할을해주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말씀드리면서,지금부터2024년도제2회정리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정리추경예산안은지방세와세외수입의최종조정액과제1회추경편성이후에변경된국도비보조금등세입변경사항을반영하였으며,세출구조조정을통해확보한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하여앞으로의불확실한세수상황에대응하는한편,연내사업을마무리하기위한최소한의예산을반영하여재정의건전성기조를유지하였습니다. 예산의총규모는1조6513억원으로,1회추경예산1조5392억원보다112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1139억이증액된1조4664억원,특별회계는18억원이감액된18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편성재원으로는지방세2억5000만원,세외수입81억원,지방교부세713억원,조정교부금17억원,국도비84억원,보전수입241억원등총119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번추경에반영된일반회계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2022년지적재조사조정금지급15억원,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12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및예탁금926억원등1005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사업은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사업23억원,가축분고체연료생산시설사업21억원,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25억원,2024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32억원,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11억원,영유아보육료지원50억원등18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는2023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국비5억7000만원,2023년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5억6000만원등110억원을반영하였으며,예산절감을위해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4억6000만원,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4억원등1389개사업의집행잔액157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8개특별회계운용중이며,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40억원감소,연향들도시개발사업토지매입비41억원증가등1회추경예산대비19억원이감액된184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입니다.12개기금을운용중이며,투자진흥기금142억원감소,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42억원증가,시청사건립기금74억원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1400억원증가등기정예산대비1379억원증가한515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가까운장래에국세또는지방세결손으로세입이감소하는등의상황이예측될때세입불균형을조정할수있도록여유재원을적립해두는비상금개념의기금입니다. 전년에이어올해도교부세가삭감되었고,내년세수전망역시불투명하여정부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활용해안정적인재정을꾸릴것을적극권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시는이번추경을통해통합계정에예수금829억원을,재정안정화계정에전출금97억원을적립하여서내년도의불확실한세수상황에대응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24년도회계연도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은84건748억원으로전년대비246억원증가,계속비이월은11건150억원으로전년대비57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유영갑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지속되는긴축재정과장기적인경기침체속에서도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는한편,낭비되는예산이없도록신중하게올해마지막추경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며,회의서류9페이지부터1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회의진행에있어질의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겠으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각국·소별소관과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행정지원국소관질의시에는총무과예산안질의종료후다음과인자치행정과로넘어가는방식입니다. 또한질의하시는위원님께서는안건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요점위주로간략히질의해주시고,관련된예산자료책자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답변하는관계공무원은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정책적인사안등필요한경우에는부시장님께질의해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또는과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직속부서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그외국·소장님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감사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세요?책을한번더보세요.진짜없어요? (｢예｣하는위원있음) 네,우리감사실장님자리로돌아가시고. 다음은홍보실추경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진짜없으시죠?아,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직속부서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나오셔버렸네요.여기는과장님나오시라고써놨는데. 국장님옆에앉으시고.나오셔버렸네요,읽지도않았는데.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셨으니까우리총무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웃음
최현아위원
잠깐.
유영갑위원장
잠깐만요. 다시자치행정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270페이지에….
유영갑위원장
잠깐만요,발언권을얻고하셔야지.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270페이지에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있는데증가했네요.방범물품을추가로지원하는건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최근들어서우리순천에서도불미스러운사건이있었고그래서자율방범대에서순찰을강화한다고해서요청이들어온겁니다.그래서전자호루라기라든지,아니면위험지역에대한표지판설치라든지그런비용으로이번에급하게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최현아위원
표지판하고전자호루라기.전체나눠주는건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요청했던방범거기에?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자율방범연합대에서요청이들어와서저희들이각읍면동별로연합대를통해서이렇게읍면동자율방범대배부토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나눠서배분하는가요,아니면특정거기에서요청하는거기방범대만하는건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연합대에서저희들이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자율방범연합대에서자율적으로아마배부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됩니다.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우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징수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290페이지요.공사및물품검수입회여비가지금감액되었습니다.제가봤을때는이게충분히사용을하고부족해야될부분인것같기도한데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좀부탁드립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저희들이상위법에는공사물품검수가규정된사항이없어서올해저희들이조례개정을해서저희도입회는안하는걸로이렇게했기때문에그에따른출장을안가서감액을한결과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앞으로회계과에서공사및물품검수에대한입회는전혀하지않는다는얘기신가요?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예,임의조항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방금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제가궁금한부분이이공사및물품검수입회여비가임의조항이라서집행을안했다고하셨는데요.기정액대비255만9000원이걸사용을한거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조례가하반기개정돼서,상반기는사용을하고나머지잔액부분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민원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건강은괜찮으신가요?
찬성
이찬성민원행정과장
네.
유영갑위원장
많이회복되셨나요?
찬성
이찬성민원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회복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아이고,좋습니다.
찬성
이찬성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건강잘챙기시기바랍니다.건강한모습으로뵈니까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략기획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303페이지보시면요.공모전으로해가지고예산을세우셨어요.혹시2024년시민정책기획공모전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이예산에포함된건가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네,포함된겁니다.이번에저희가오는11월29일까지해서정책기획공모전을추진하는데,거기에대한포상금이없어가지고이번추경때한번반영을시켜달라고올린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상임위에는미리통보가되신건가요,확인이?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상임위에게는설명을하긴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미리얘기를하고진행하신거예요?공모를11월4일부터25일까지하고계신거예요.근데예산서에지금이렇게올라와있어서.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상임위하고는사전에말씀못드린거는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전협의없이그럼공모부터진행하고예산을세우신겁니까?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그런부분은있는데저희가그래도정책기획공모전을한번해보는게어떤가취지에서저희가진행했었는데….
양동진위원
취지는제가이해는했습니다.취지는이해는했는데이게예산이없는부분을진행을하시면예산을무조건통과해야되는부분이에요,그럼?적어도상임위하고는사전협의를하시고나서이렇게추경에진행이될것같다고얘기를하신다음에진행하시는게맞다라고판단을해서제가여쭤본거거든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는저희들이다시한번축조때회의한번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합리적질의예요.그래서세부사업계획서지금제출하세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예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기서잘해야되는데,여기가핵심인데.좀더고민해보세요,여기는. 없으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잡으려그래도안잡아지네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용히다해결하려고하시는거죠,지금?암수를쓰시려고하시는거죠? (｢예｣하는위원있음)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433페이지에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에감액부분이많은데이유가있을까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하고노인일자리하고같은맥락으로지금보게되면노인일자리사업에서국·도·시비로진행되는노인일자리사업에서예산이조금씩남습니다.그래서지금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임기가최장4년입니다.2년,2년해가지고4년이고임기가만료가되시면새로진입하시는분들을조금제한을시켜서그분들은같은일자리기때문에노인일자리로조금옮기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어르신들은일자리없다고늘려달라고하는데여기서보니까노인일자리는435페이지보니까많이늘리신것같아요.잘하신것같은데골목호랑이는손으로안하시는건가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손으로안하시지는않았습니다.그사업이제한이돼있습니다.교통봉사로제한이돼있으셔서교통봉사하실분들은조금연세가많으신분들은진입하기는힘드신상황이고,그리고교통봉사를해서아이들을지킴이로활동을하시는데요.어떨때는어르신들이더위험할때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정리를해서노인일자리가좀더커버를하고그렇게정리를하고싶어서하고요.올해도노인일자리사업예산이조금많이남을듯해서원래11월말까지만사업을해야되는데12월둘째주까지사업을하실수있도록해서예산을더사용하실수있게조치를했거든요.그래도한1억정도가남습니다.내년에는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내년에도최대한노인일자리사업으로정리를좀하고,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유지시켜야될것들은유지를시키면서그렇게정리해나가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잘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및소장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병관리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라며.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671페이지HIV감염인참여자보상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671페이지입니다.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HIV감염병은환자수가1명이사망하거나그래서이게삭감을했고,그걸로해서보호자….
양동진위원
과장님삭감한게아니라증액하신거아니에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그거삭감을해가지고여비에다가증액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참여자보상을어떻게추진하고계신가요?본예산때보면이게4만2760원씩50회로되어있던데어떤형식으로지급을하는지말씀좀부탁드릴게요. 과장님답변안되시면혹시국장님알고계시면국장님께.
유영갑위원장
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감염인참여자보상은환자에대해서진료비를일부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진료비보상입니까,이게?지금관내에몇명정도있을까요?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인원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이부분은인원을다시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HIV라는게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지않습니까?그리고이게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도포함이돼가지고진행하시는거죠?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네,그인원은많지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어떻게추진하시는건지과장님,국장님이정확하게답변이곤란하시단얘기신거고요.이건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물어본요지를이해를하셨죠?근데몰라서답변을못한거죠?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환자관리하거나그런것은알고있는데금액적인그런것들은1인당얼마씩하는걸자세히해가지고제출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면자료를성실하게성안하셔서제출바랍니다.점심시간이전에제출해주세요.전체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세요,자료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네.
유영갑위원장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위원입니다. 670페이지보시면호흡기전담선별진료소운영이한4000만원정도삭감이됐어요.직원이1명이근무를이제안하는건가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지금코로나가중간에4급으로하향되고그래가지고선별진료소를운영을않고있기때문에인력이필요없어가지고삭감을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내년에는이예산을반영안하는거죠?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예,내년에는안할겁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말씀을정확하게해주셔야죠.과장님확인하고다시보고해주시고요.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보시면,이사업좀설명해주시겠어요?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코로나격리입원치료비는올해까지지급을하고요.내년부터는지급을안할거고요.
이세은위원
예,정확한사업을설명해주시라고요.코로나가걸리잖아요.그러면여기입원비지원을해주는건가요?어떻게지원이되는거예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격리기간동안에입원하거나시설에입소한코로나환자에대해서치료비를본인부담금액을갖다가지원해주는데지급금액은그전에이렇게신청이들어오기때문에지금까지했던것은1922건에3억3800만원이고요.미지급건이있어가지고그것때문에증액을한겁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거격리치료비지원을입원비를지원하신다는건가요?치료비를지원하신다는건가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치료비.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거를병원에지원해주는거예요?아니면시민이직접신청을해야되는거예요?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병원에다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병원이지원해준다고요?올해몇명걸렸죠?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올해지급한거는올해는지금….
이세은위원
몇명이걸렸었냐고요,코로나가.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급이낮아져가지고상반기때나와있기때문에그것도정확하게수치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파악이안되신거죠?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상반기때돼있었고,하반기부터는4급으로이렇게돼서표본감시로해서신고를받고있기때문에정확한수치는안나와있는데상반기것은제가확인해가지고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파악이안되신건가요?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공식적인데이터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1922건,저희가코로나걸려가지고치료받은사람지원을했습니다.이지원은위탁병원들이있지않습니까?병원에서치료받은사람들이본인부담금을거기다돈을내고병원에서우리한테청구를합니다.그러면우리순천시민이다른전국에서받을수있지않습니까?그병원에서청구가우리한테옵니다.그러다보면기간이좀이렇게있지않습니까?사실은코로나가5월1일자로완화가됐습니다.그래서5월이전에치료받았던사람들이청구가늦게넘어온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대로1922명이공식적인환자고요.그다음에15건이환자에대해서지급을못해줬습니다,청구분에대해서.
이세은위원
올해1922명이.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공식적인데이터는지금현재진료받은사람이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좀하겠습니다.우리674페이지보면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중위소득120%이하에서신규사업으로도에서1100만원내리고시에서시비4400만원이예산이됐죠?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데중간에보면자체사업으로중위소득120%이하자들8500만원지원하고있어요.저희들이지원하고있는데도비가와서새로매칭을한겁니까?자체사업을하고있는데도에서1100만원을내렸기때문에저희들이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해서다시4400만원을시비를투입하고있는건지,신규사업으로정리추경때.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도에서신규로추가로내려오기도했고.
김영진위원
우리도신규사업으로8500만원을또하고.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우리같은경우에는120%이하를갖다가시비사업으로해가지고시민대상으로무료로해주고있기때문에그거에관한예산을갖다가시비로더확보를한겁니다.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이부분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국장님은아직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지않았기때문에불쑥불쑥튀어나오시면안됩니다.발언권을얻으시고그렇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그러다보면전남신규지원사업이라고140%이하,또도비가내려오기때문에시비가매칭이됐어요.이중적인것도문제가있고,그다음에치매관리전환사업에도비가매칭돼서4400만원시비들어간것도문제가있고,치매관리비전환사업에서자체사업8500만원이정리추경때올라온것도하나로통합이됐는데굳이이렇게분리한사유를잘모르겠습니다.목을복잡하게찢어놓은사유를잘모르겠어요.이따가우리과장님이답변하시기힘드시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소장님,자료로오기전에설명가능하셔요?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면우리소장님설명해보세요.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먼저치매관리비전환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120%이하이게있지않습니까?그거와또뒤에도비로또기준중위120%에서140%까지,그밑에또자체사업이렇게3개로큰꼭지로나눕니다. 근데올해치매환자저희가발굴을한것이2500명입니다.근데2500명에약제비를월3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매월기준으로따지면한3500씩이렇게지출을하고있는데그돈이부족분입니다,부족분.그래서7월까지는지급했고,8월에서12월이부족한예산인데그래서저희가당초에120%예산인이걸세웠는데부족분을추가요청한거고,그밑에도에서또120에서140%사이를도에서는신규사업을또했었습니다.그거에대한도비매칭사업입니다,그밑의것은. 그리고그밑에또자체사업으로해가지고우리가또8500만원계상한것은위에도비부족분5500만원을계상했는데예산이아까말한대로2500명에대한예산이부족해서자체사업으로추가로더,도비갖고예산이부족하니까시비를자체로더세웠다는말씀을드립니다.결론적으로는2500명에대한치매환자를발굴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추가로세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니까도비를요청해가지고받았는데덜받아가지고나머지시비를더추가로세운것이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
유영갑위원장
잠깐만요,김영진위원님. 정리해보면올해발굴된2500명에대한약제비월3만원지원했는데돈이부족해서이렇게목이여러개잡힌거다?이렇게간단하게이해를하면된가요?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부족한돈을도에서받고,그도비받아도부족한돈을시비에서자체사업비로받은겁니다.그리고중간에있는120에서140은도에서120%이하가아닌그사이120에서140신규사업을통해서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중위소득120에서140사이는별도인것이고.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그사이신규사업으로별도로했습니다.그걸도비사업으로추진했습니다,인원을.그걸시매칭사업비가이번에들어간겁니다.
유영갑위원장
도에서돈을많이주라그러지,작게줘가지고그러구나. 우리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소장님답변을잘들었어요.저도이해를했어요.그렇다면매칭이이렇게됐다하더라도굳이목을이렇게분리해서혼란스럽게만들지마시고1100에8500,4400에8500을더해서한목으로해도충분하지,굳이자체사업을넣어서이렇게8500만원을표시할사유가있는지?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도시비매칭사업을이렇게하다보면비율대로해가지고도에정산해주고그럽니다.그래서우리가시비를더추가로이렇게할수도있는데정산하는과정에서이것이정산이도에서헷갈리니까나머지추가분은매칭사업이외에시비부분을별도로뺀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렇게하면심의하는위원들도혼란스럽습니다.같은목인데이렇게두목이정해져있으면심의하는위원들도약간의의문점이발생한다그래서질문을드린겁니다.
연석
채연석보건소장
그런의미에서나눠놓은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소장님뭔말인지알겠죠?알아먹기쉽게잘써주쇼,앞으로.알아먹기가쉬워야된다이말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691페이지보시면의료및회복비가2억정도삭감이됐어요.삭감사유좀말씀해주십시오.691쪽입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아,이거는임시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요.접종대상자가줄어들어서예산이삭감된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접종대상자가줄어들었다는게어떤의미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어린이,임산부국가예방접종18종하고성인예방접종6종인데요.여기에서예방접종대상자,그니까예방접종맞는사람이줄어들어서예산이삭감된것같습니다.인구도줄다보니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인구가급격하게줄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항상예방접종사업은널널하게편성을해주거든요,부족하면안되니까.근데거기서남은예산을삭감을시킨겁니다.
이세은위원
좀많이삭감이된거는아시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같은거그런거는우리가기초생활수급자들은많이맞으러안오시고,우리65세이상대상포진도예방접종대상자가별로그렇게많지않아서6600만원삭감됐고전체적으로삭감된부분입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청소년척추측만증예방사업등전문강사도삭감이됐어요.이거는어떤사업인가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청소년척추측만증은중학생들1학년을대상으로척추측만증이있는지없는지검사를해주는사업인데요.우리병원거기의사선생님이나오셔가지고학교에가서하는사업이거든요.
이세은위원
학교에가서한다고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학교에가서.허리굽혀가지고간단하게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혹시라도척추측만증이예상되는환자는병원으로이렇게연계해주는그런사업이에요.
이세은위원
그러면그의사는어느학교로가는거예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이것도신청을해야돼요,저희학교에서.그래서신청하는학교로가는겁니다.
이세은위원
올해는몇개학교가신청을했는데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올해그렇게학교가많이신청을안해서예산이남았어요.
이세은위원
왜냐면제가중학교1학년엄마인데들은적이없거든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대상자를학교에서신청을해줘야되는데학교에서신청을안하는경우가많아서요.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요,홍보를….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홍보를저희가공문보내고많이하는데도,이게왜냐면.
이세은위원
왜안할까요?왜학교에서안할까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건강검진을다하잖아요,전체적으로그래서별로그렇게이거에대한필요성을못느낀것같아요.병원에가서검진을….
이세은위원
이사업은그러면필요없는건가요,그러면?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일몰을시켰습니다,내년에.학교에서자체적으로건강검진을다하기때문에별로그렇게필요성을못느낀것같아요.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게올해만본예산에들어왔었던건가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계속했었어요.
이세은위원
그래요?그러면계속편성은얼마씩하셨었는데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척추측만증사업비가그렇게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거는제가알아보고.
이세은위원
네,그러면의사가학교를가가지고이렇게하면척추측만이보이는,왜냐면엑스레이를찍어야지.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전체적으로가가지고허리굽히면어느정도그게보인가봐요.
이세은위원
그러면애들이서가지고다허리를굽히는거예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그러면의심환자가있으면병원으로연계를하는거예요.그래서학교에서도그렇게필요성이없어서많이신청을안하니까일몰을시켰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691쪽중하단부방금이세은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바로밑에시민걷기왕선발대회인센티브지급300만원계상하셨는데이게지금12월7일날실시되는걷기대회.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과가아닙니다,거기는.과가다릅니다.
유영갑위원장
아,그래요?인센티브라고하면…?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인센티브는우리워크온이라는앱을설치해서한달에12만보를걸으면3000원을지급하거든요,1200명에대해서?저희가하는그사업이고요.12월7일날하는그거는다른부서에서하는사업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아,그래요?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소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라며앞서말씀드린것처럼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부재중인점위원님들께서참고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좀만천천히해주세요.
유영갑위원장
말,아하.알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때질의하는페이지하고중단부,중하단부뭐이렇게좀정확히표현을해주시면좋겠어요.자,호흡한번하시고. 먼저신성장산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첨단산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우리양동진위원님먼저질의하시도록하겠습니다.이세은위원님양해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326페이지하단부보시면요.로봇생태조성관련해서로봇교육과학관교육용로봇재료비하고냉난방기구입이있습니다.이게지금로봇교육과학관이9월달에조성되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이번주토요일에개관을합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주토요일날개관을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정식개관입니다.그전에는임시운영이라든지시뮬레이션을통했고요.지금이번주토요일날11월30일날정식개관을합니다.
양동진위원
11월16일날로봇캠프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로봇캠프는저희가또다른공모사업이있는데로봇창의교육이라고해서시골학교라든지소외계층학교에찾아가서하는교육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프로그램의일환으로하던거를학생들을대상으로캠프를하는프로그램의일환이었습니다. 근데그거를저희가일반시민도참여하자는차원에서,또로봇교육관임시개관차원에서밖으로가지고나오는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로봇캠프였을때예산은별도로세워져있었었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거는창의교육공모사업안에들어있었던부분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지금기존에있던건물인가요,신규건물인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기존에있던건물입니다.5G체험관이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이게냉난방기구입을한다는것은어떻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기존에냉난방기가2층에1대가있었습니다.근데너무약합니다,전체를다소화하기에는.그래서추가로구입을하고자합니다.
양동진위원
추가로구매하시는거예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우리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하셨어요.
유영갑위원장
호흡한번하세요,질의는하지마시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우리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웃음
김태훈위원
과장님325페이지상단에순천만잡월드운영에대한부분들을적시해주셨는데지금국내여비로해서순천만잡월드국도비확보활동,그잡월드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지금계획적인부분들이이어지는지,아니면새로운부분을염두에두고계획을하고계시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잡월드는지금저희가현재휴관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에개관을목적으로해서1층개관을목적으로콘텐츠구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질문하신부분이….
김태훈위원
잡월드운영으로해가지고상황들을적시해주셔서예산을올려주셨는데,감액도해주시고그러는데.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올해개관을목적으로해서사업을편성을했던건데이부분이고도화부분인데체험프로그램을업그레이드시키고할부분이었는데개관이늦어지다보니감액을한부분이라고말씀드립니다.
김태훈위원
개관을염두에두지못해서늦어지다보니까감액계상하셨던거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방금우리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보충질의성격인데요.개관이늦어진이유가뭐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당초콘텐츠를재구성하고직업의콘텐츠방향이바뀌었기때문에업그레이드시키는차원에서준비를하는과정에서또조직개편,첨단산업과를신설하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조금늦춰졌었고,또저희가첨단산업과가신설이되고나서는로봇교육관이라든지조금더방향을설정하는데조금지연이됐었습니다.그래서내년3월정식적으로개관을준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내년에는본예산을상당히요구하셨겠네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얼마요구하셨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10억정도요구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10억요구하셨어요?프로그램내지시설관리비정도겠네요.인건비는빠져있는상황이겠네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직영으로지금저희가방향을잡아서요.
유영갑위원장
공무직이전환배치될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실무부서에서는몇명,행정직공무원몇명갈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구체적으로지금안이나온건아니어서요.지금저희가다음달에12월중에나오면위원장님을포함해서상임위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민간위탁사업비대비예산절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절감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유영갑위원장
프로그램을체험관에서자체운영했을때더효율적인이런거까지전체가이드라인이다잡혀있겠네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준비중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먼저우리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페이지330쪽보시면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거삭감된사유가어떻게될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이착한가격업소가56개소인데식당배달을하는데가한50개소되고,나머지는이·미용이런데가있는데올해처음으로했는데그변경내시가10월20일날확정이돼가지고내려와서저희들이변경내시금액에맞춰서삭감을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게배달료지원인거죠?삭감된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네.보통착한업소에주문시2000원인데지금현재상황은1500∼1600건정도밖에안돼서배달료가그렇게많지는않아요.2000원밖에지원을안해주니까그런부분에서삭감이된부분이좀.
이세은위원
배달료이거지원되는사업설명좀해주시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착한가격업소라그래서국민들이행안부홈페이지에다가등록을합니다.그래가지고보통가격을한2년정도동결을시킨가게랄지이런가격업소들을평가를해가지고하는데,저희순천같은경우는56개소가선정이돼있습니다.그업소만하다보니까적어서….
이세은위원
그러면2000원씩배달료를지원을해주는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면가게에서행안부로신청을하는건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요.시민들이추천을하거나.
이세은위원
시민들이추천하거나행안부로신청하는거예요,아니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행안부로신청을합니다.
이세은위원
그럼더많이신청하실수도있으신건가요,그러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더늘려보려고노력하고있는데보통보면체인점같은건아예되지않고,그다음에가격을일반사업자같은경우는매년안올리면어려운상황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조금.
이세은위원
네,신청하는조건이좀까다로운가보네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좀까다롭습니다.
이세은위원
가격을안올리고배달료지원을해주는것도어찌보면괜찮을것같기는한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올해처음으로7월달에시행을했다가내년에또있을지없을지이사업이.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단기사업으로해서하는사업이라그랬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후변화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이거삭감됐는데삭감사유가어떻게될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기후변화요?아,이것이환경부사업인데아랫장에지금저희들이쿨링포그를1차사업으로3억7000해가지고했습니다.한66개설치를했는데2차사업으로국비가내려와야되는데환경부에예산이없어가지고환경부에서그걸2차사업으로삭감한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내년도에환경부에다도부탁을해가지고우리것을꼭선정을해주라해서신청을해놨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30페이지에소상공인보증대출이자지원에감액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것이뭐냐그러면저희들이올해부터는소상공인들한테5%이자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근데작년까지는3%였거든요?그니까23년도에계약을한데는3%로하다보니까그금액이남아서삭감을했고요.내년부터는저희들이9억원정도는충분히협의가가능하도록5%,5%계속하기때문에올해한사업자들은2년간저희들이지원해주거든요?올해부터한사람들은5%를지원해주기때문에내년부터는그예산에맞춰서집행이될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잘알겠습니다.우리과장님이또소상공인들에대한부분을염두에잘두고계시니까원활하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네,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작년에제가질의를많이했었는데부서를옮겨가지고,보니까또보이네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세은위원
339페이지보시면메타버스관련해가지고연구개발비가삭감이됐는데이거사업진행안하신겁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왜안하셨어요?작년에도안해가지고삭감많이하지않으셨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필요성에서,작년에해보려고했다가3000만원본예산으로세웠었는데요.올해그때논리는동일합니다,이유는.어떤서울시라든지다른데기업들도지금메타버스에대한효용성이많이떨어져있어서그러다보니까삭감하는걸로정리가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이랑사유가똑같은것같아요.그러면본예산에안세우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작년에말이다보니까서울시도저희들이정보를뒤늦게알았고,본예산을그전에제출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했었는데세우고나서뒤에저희들이인터넷검색이라든지이런걸따져보니까서울시가한60억정도예산을반영해서메타버스를만들었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효율성이좀떨어져서폐지하다보니까저희들도그렇게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이랑사유가너무동일한거는아시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이번에AI관련연구모임을만들었어요.그래서곧활동을할건데저희디지털정책과랑많이소통을해서같이좋은정책이나사업이나,아니면이런문제가발생을하는게저는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벤치마킹을조금더섬세하게가거나,아니면좀더좋은곳으로가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어찌보면자료를받다보니까이런일이생기지않았나작년에도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던것같거든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연구모임과함께같이우리시에도움이될수있는AI스마트시티관련해서정책과사업을같이한번협력해서만들어보시게요,과장님.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좀쉬었다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및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과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예술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348쪽보시면등록사립미술관운영지원이나왔어요.이거전액삭감됐는데삭감사유가어떻게됩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등록미술관이저희모긴미술관이1개소있습니다.1개소있는데지금문화의거리내에모긴미술관이있는데그모긴미술관이폐관신고가돼가지고,현재운영난으로해서폐관신고가되어서지금이번에운영인건비를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357페이지하단부블루워케이션사업이게지금전라남도에서전남블루워케이션프로그램관련된사업인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순천에서는어떤형식으로사업추진하실건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전남관광재단에서기업이나이런쪽에서인원을받아서순천으로워케이션을보내주면저희가숙박이랑여행을안내를하고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단순히그냥숙박지원이정도로끝날수있는건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워케이션이기때문에기업에서랑도와저희순천시가예산을지원하고여행을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블루워케이션이수요자중심이나테마맞춤형이런식으로나뉘어져있잖아요.그럼어떤방식으로저희들은맞춰서진행하실건지계획같은게잡혀있는게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자료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진행하실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지금수요자들이원하는형태로계획을세워서저희하고지난주에팸투어를진행을했고요.관광재단하고협의를해서계획을수립해서저희하고진행을할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수요자중심형으로봤을때는이게,모르겠습니다,이제더많은정보가있겠지만MZ세대를대상으로한도심형이나40〜50대가족중심형이런것들도있더라고요.이게일반시민들한테도혜택이주어질수있는사업인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저희워케이션운영은기업이나방금말씀하신대로이런부분도있지만패밀리워케이션도운영을하고있거든요,특히나주말같은경우에는.그래서말씀하신부분도가능합니다.40〜50대가족형으로와서아이들은편안하게휴식을하고어른들은몰입형으로일을할수있는구조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홍보나이런것들은아직진행계획같은건없으시고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전남관광재단과저희가블루워케이션을함께홍보를하고있고,저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정원워케이션은저희가수시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부재중이므로국장님께서는관련내용정확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산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체육산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372페이지입니다.해룡면신대공원체육시설교체공사와옥녀봉게이트볼장및테니스장환경정비사업에대해서내용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것은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요,지금도에서내려온사업에대해서추가로한겁니다,설치사업에.공사는발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그러니까어떤내용들을하실거냐고요.도에서내려온건저도알고있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잠시만요.해룡신대공원은운동기구설치나교체사업이고요.옥녀봉은차광막설치나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신대공원이지금어디를특정해서얘기하시는걸까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중흥3차인근지역입니다.
양동진위원
중흥3차인근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나오시고요.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예술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및사업소추경안에대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청년교육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년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385쪽보시면천개의아이디어공모하고청년시민운동영상콘텐스트시상금이삭감이됐어요.삭감사유가어떻게될까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청년시민운동부분은저희가청년단체모집을했는데6개팀이참여를해서운영을했고요.그래서6개팀참여한것에대해서집행잔액부분이고요.콘테스트시상금은12월에저희가시상할계획이고,천개의아이디어공모전은저희가공모전을개최를해서접수83건을했고요.지금시상은9건정도하고집행잔액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공모전이것도시상금인거예요,아니면상장인거예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기타보상금,예,시상금입니다.
이세은위원
근데이렇게많이시상….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9건은시상하고참가자들해서30건정도이렇게,그러니까시상은아니더라도참가상해서지원을했는데예산이좀남았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88페이지에일자리창출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고등·대학졸업생행정인턴,직장체험연수이감액된부분들이대상자가많이줄어든부분인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아니고요.지금저희가행정인턴부분은45명선정을해서했는데중간에취업한사람들이있어가지고8명이중간에포기해서지금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
김태훈위원
그리고….
유영갑위원
예,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390페이지에의과대학유치이상황들에대해서도한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이부분은저희의과대학위원회라든지이런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요.행사참석을위해서보상비를저희가행사실비를세웠는데위원회에서별도로저희가계속아시는것처럼이렇게정책이바뀌다보니까이런행사를개최할수가없어서이부분은반납하는겁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순천시부분들이생각했던상황들과달라서움직임이없었던부분들로해석을하면되겠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위원님,잘안들립니다.다시한번.
김태훈위원
지금금방과장님이말씀하셨던사항들이순천시에서계획했던상황들과다르게지금이어졌던부분이다보니까어떤홍보를안하시고그냥감액을하셨던부분으로이해하면되겠냐말씀드려봅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아니고요.저희가의대유치추진위원님들이예를들면순대라든지이런데,도라든지이런데행사가있으면참석을하기위해서이예산을편성을했는데요.그런행사에저희가참여하신분들도있긴하지만보상을따로특별히안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397페이지온마을배움터자료제작관련전액삭감하셨는데요.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온마을배움터사업을지금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위탁기관에서이부분은충분히할수있는부분이라서저희별도로편성돼있어서저희가지금이부분을삭감하는내용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온마을배움터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남초등학교에있는비타민센터안에풀뿌리교육협력센터라고운영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1군데만있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양동진위원
원래는이게거점별로하려고하셨던거아닌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풀뿌리센터에서마을교육공동체를운영하고있는데요.마을교육공동체는24개지역에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24개지역에서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395쪽에순천사랑아카데미운영삭감이됐는데왜이렇게많이삭감됐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전에순천사랑아카데미를오랫동안하면서참여하신분들만계속참여하시는그런체계가돼서이걸변경을해서저희가커뮤니티아카데미라고해서시민수요에맞는프로그램강좌를운영하는계획으로변경을해서운영을하는데요.3개과정을계획을했었는데1개과정이협의과정에서좀어려움이있어가지고남은예산을삭감하는것입니다.
이세은위원
사랑아카데미가특강하는거말씀하시는거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그거는없어졌습니다.폐지하고….
이세은위원
이번에폐지하신거예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번에가아니고2년전에폐지가됐고요.작년부터커뮤니티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여기지금책자에나와있는거그대로제가말씀드린거예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순천사랑아카데미가아니고커뮤니티아카데미입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지금순천사랑아카데미운영에서삭감이됐다니까요.나와있다니까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395페이지말입니까?
이세은위원
예,하단부에있잖아요.네번째줄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방금말씀드린대로부기명은그냥순천사랑아카데미로되어있는데방법을바꿔서저희가….
이세은위원
어떻게방법을바꾸셨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시민들이원하는강좌하고,그다음에시책상필요한디지털이라든지AI라든지이런대학하고협력해서할수있는전문가과정이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기획을해서전문대학이나전문기관에위탁을해서운영하는과정을운영하고있는데요.
이세은위원
그런데지금시민이원하는강좌가그러면모집이안된거예요,운영을안한거예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AI과정하고카페디저트전문가과정을운영하고있고웹툰·애니메이션과정도하나운영할계획이었는데그부분이조금대학하고협의가좀어려워서….
이세은위원
어디대학이에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청암대하고협의과정에있었는데요.그부분이….
이세은위원
그럼이거내년에는사업어떻게하실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새롭게계획을해서다른과정으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청암대에계속위탁하실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저희가다시기획을합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청암대에서운영을못한거네요,결론은?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기간도좀짧았고지금이제얼마기간이안남아서.
이세은위원
그런데너무삭감이많이돼서….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강사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협의과정에서.
이세은위원
그러면그어려움이있으면위탁을안했었어야되는데….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위탁은안했습니다.안해서지금남은금액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럼계획은해놨는데아예그러면계약자체가안된거예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다른데를알아보실수있었던건아니신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기간적으로지금시간이너무촉박해서.
이세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외국인운영프로그램강사수당도삭감이됐는데이거는왜삭김됐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몇페이지인가요?
이세은위원
396페이지에중간보시면있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원어민외국어교실말씀이신가요?
이세은위원
예,원어민외국어교실프로그램강사수당1000만원삭감이됐는데이거모집이안된건가요,아니면강사가없었던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개설은하는데모집이,인원이,그러니까정원이안차서폐강되는강좌가있어서그부분에남은금액을삭감하는것입니다.
이세은위원
이거지금한지오래됐잖아요,이사업이.근데그럼왜모집이안되신것같으세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여러개강좌를지금하고있거든요.근데어떤강좌들은정원이차는강좌가있고기초,중급이런식으로해서나눠서하는데어떤강좌는모집이좀안되는강좌가있고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거프로그램강좌만족도는좀어떤것같으세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세은위원
만족도.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만족도?
이세은위원
예.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외국어강좌는아시다시피좀어려운단계다보니까중간에탈락하는분들이좀많아서만족도는그렇게크게높지는않습니다,이수율이.
이세은위원
제안을드리자면학생수를좀줄이고프로그램을바꾸시는건어떨까싶어서고민한번….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여러가지로지금변경을계획하고있는데요.내년에는외국어과정을따로운영안하고모두의학교로함께운영을하면서폐강되는강좌가적도록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청년교육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아,왔나?예,그대로진행하시게요. 다음은농정혁신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위원장님,책바뀔때좀천천히해주세요.
유영갑위원
예,서서히하겠습니다.책을천천히찾아보십시오.책자다찾으셨죠?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못찾고있습니다.자,시작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잠깐만요.과장님,잠깐만요.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614페이지입니다,과장님.우선은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금이어쨌든원활하게제대로가동되고있는지한번설명해주시고요.614페이지.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사무관리비전체적으로설명드릴까요?
김태훈위원
예,간단하게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이것은지금사무관리비쪽은하단에보면일반지원보상금이있습니다.그쪽에서집행을하기위해서여기를부기명을바꾸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귀농귀촌센터운영물품구입비를이것은귀농귀촌박람회에참가해서홍보물순천용,순천에서제작한기념품을홍보용으로구입하기위해편성한거고요.
김태훈위원
부기명을바꾼지금이런상황들입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위에임차료그것을부기를바꾸는것이고요,물품구입으로.임차료사업비는그밑에일반지원보상금에보면팸투어행사실비에서집행을했기때문에이걸부기를바꿔서지금편성한겁니다.
김태훈위원
어쨌든잘고민해주시고,그다음에613페이지에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사항들이지금감액된부분들이있는데이분들여성농어업인에대한바우처에대한부분들도순천시가고민해서활성화하고자하는어떤생각은없으십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충분히하고있습니다.이게여성농민회쪽에서나여성농어업인들이꾸준히지원요청을하고있는데이것은도하고연관이돼있어서저희도건의를충분히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에서도긍정적으로내년도에는반영을할걸로아마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맞춰서거기는가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현재금액이20만원인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1인당20만원씩.
김태훈위원
그러면좀증액고민할부분들은염두에두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거20만원인데30만원고민도그것은도하고연계가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같이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나이에관련된여성농어업인부분들은따로있는가요?나이제한이있는가요,아니면나이에제한없이….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는20세부터75세까지인데요.지금농어업인들께서요청하고계신게75세이상에서80세까지부분이비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방금금액과같이….
김태훈위원
고민하고계신다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연계해서같이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잘알겠습니다.어쨌든지금고령화사회에대한부분들이다보니까농어업,농촌에도연세가드신분들이있으시니그부분도같이고민해서비용과나이에대한부분들을꼭시책으로잘염두에두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문화경제위원회에서제가질문을못드렸는데한국여성농업인회가이예산500만원이작년에처음으로본예산에들어왔던거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한국여성농업인회우리순천여성농업인회회원이몇명입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한27명정도,27〜28명정도됩니다.
김영진위원
27〜28명에활동도제대로안하는데체육대회에500이처음으로지원됐던내용이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회원들도지금늘리고는있는데그래서저희들이감액을200만원했던겁니다,500했다가.
김영진위원
이회원명단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614페이지에귀농인이웃주민초청행사해가지고반납금액이있어요.여기가이렇게이웃주민초청행사를어떻게하는지좀그게궁금해서.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귀농하신분들이주민들하고소통을하게하기위해서,그래서원활하게정착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금액이다안쓰고남은금액이잖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초청행사를본인집에서이웃주민을초청하는건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집으로하든그것은소통하는장소는상관없습니다.
최현아위원
장소는상관없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개소당100만원씩기준으로저희들이해주는데잔액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개소당100만원이에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한번행사하는개소당.
최현아위원
저는지금이게금액이좀많다고생각을했는데지금이개소가총몇개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계획으로는15개소로저희들이잡았었는데지금했던게한6〜7회정도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6〜7회정도하고이정도남은거네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남겨놓은겁니다.
최현아위원
저는지금이게개소가안적어져있고반납금액만나와있길래금액이과한거아닌가싶었는데15개소에서6〜7회정도,6개소에서7개소정도행사를한거네요?그러고남은금액이네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국여성농업인회회원명단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어제우리상임위에서말씀드렸던경영안정대책비,영광군에서확보했던특별경영안정대책비관련해서㏊당면적으로푸는방법은어제과장님이말씀하셨던방법이비효율적일것같아요,약간.근데지금농협자체수매있잖아요.실제경영농가가자체수매를하게되면자체수매에대한기록이다있단말입니다.그농협에대한기록을받아가지고㏊당2㏊면적제한하에서예를들어직접지원하는방법은괜찮을것같아요,자체수매분에한해서.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은수매부분은유통과기때문에….
유영갑위원장
아,유통과인가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다시한번이야기해서….
유영갑위원장
그러면유통과장님좀이따가오시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국장님하고같이해서한번정리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니까요.국장님은안하실확률이높아가지고,지금.표정이안좋아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웃음소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방금이어서질의,내용은이해하셨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올해생산량이㏊당한160개에서170개이정도되더라고요.그러면2㏊면적제한하면약300가마제한해가지고자체수매에대해서직접지원하는방법은충분히타당성있어요.타지자체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과거에타지자체에서농협RPC에직접지원해가지고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했었는데그부분도해소시킬수있어요.그거고민하셔야됩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벌써국장님고민을시작하시네요.좋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동물자원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서동물에관련된부분에심도있게고민해주신부분행정자치위원회에왔음에도불구하고항상느끼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644페이지에지금한봉기초사양관리교육지원이감액된부분들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번에한봉협회하고협의해서올하반기에한봉역량강화교육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기자재를구입하기로했었는데시기적으로맞지않고해서한봉협회장님께서현장실습을직접제공을하시는부분이있어서협의하에재료비는삭감하는걸로그렇게결정됐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우선양봉에대한상황도과장님이고민해주시듯이한봉에대한부분들도잘고민해주셔가지고이분들이잘전체생활에,또는여러가지부분들에대해서교육도받고진행할수있도록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지금4회교육했고이제12월에마지막교육하면만족도가높은걸로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및소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촌진흥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점심식사를하셔야될건데요.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오후에도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계획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예,없으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512페이지보시면전세사기피해자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거기건축과입니다,건축과.
이세은위원
아,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전세사기,512쪽에전세사기피해자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있잖아요.여기도비100%올라와있는데순천에피해자수가지금몇명이시죠?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기95명으로지금현재는집계돼있습니다.95명전체에대해서생활안정자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때저희간담회했을때그분들이다95명,95세대인가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저는그때100세대가넘은것같은….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지금이제신청은계속하는데요.결정은,국토부에서결정하는과정에시일이조금걸립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국토부에서결정된게95세대라는말씀이신거죠?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아직결정이안된세대는몇세대인거예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지금저희들이178세대인가신청이들어왔는데요.
이세은위원
예.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중에서이제시기가미도래돼가지고부적격으로된세대가있고하는데한20여세대가지금신청을해서아직결정이안된상태에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시기가미도래가돼서부적격된세대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이제전세기간이2년인데예를들어서1년8개월만에시기가도래가안됐는데신청하신분들도계세요,그런분들.
이세은위원
아,그말씀이신거예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
이세은위원
잘알겠고요. 예산안512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있잖아요.이거사업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지금그차세대계층이나이렇게취약계층에계신분들이벽지나장판지가못쓰고곰팡이가피고그래서보일러교체랄지이런부분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몇세대정도지원이….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지금13대,13대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시죠?최대690만원씩13가구,이거매년하는건가요?아니면….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매년13가구정도하는건가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정도….도에서확정이되면저희들이확정해갖고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그세대가원하는걸650만원정도리모델링해주시는건가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허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허가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521페이지에사람중심의대자보특화거리조성을기정액4억5000에서세웠는데사업을안한건가요?이게다안한이유가있는지.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대자보특화거리조성은지금한전지중화사업과연계돼서하는사업인데한전지중화가지연되다보니까사업을못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지연된상황이었는데당초에이사업비확보는우리도시재생사업중생태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이당초사업비가10억정도가추가로규모가,그사업비가늘어나다보니까국비매칭사업차원에서시비를확보해서대자보사업을예산을확보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도시재생사업단위사업중에지금생활SOC주차장조성사업이있습니다.거기생태비즈니스센터위쪽에동천변에있는데그사업비한10억정도를생태비즈니스센터에다태우게되면매칭비율이해소가되기때문에별도의대자보특화사업비로해서매칭사업을해소할필요가없다고판단이돼있고,예산상은그렇고그다음에사업필요성에대해서도살짝은이대자보특화거리구간은동천교입니다.저기역전에서오다보면팔마로지나서동천교구간이다보니까한전지중화사업구간이아닙니다.그러다보니까최종적으로국비매칭비율이해소됐고그다음에사업은차후에한전지중화사업과연계됐을때하면좋겠다해서이번에좀삭감을하게됐습니다.
최현아위원
너무어렵게설명을하셔가지고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대자보특화거리조성은한전지중화사업하고연관이있었는데,한전지중화사업이지연되고있어서이것을반납한다그런뜻이아니에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가장핵심적인것은원래도시재생사업의국비매칭비율해소차원에서대자보사업을발굴을했고,그게국비매칭이해소되니까사업을….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국비매칭이이게지금대자보특화거리가생태비즈니스센터하고도연관이있다는거예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도새재생사업으로….
최현아위원
도시재생사업에연관이있어서….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서이게구간은동천교에서어디까지라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동천교160m,그동천교다리입니다.그구간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이게생태비즈니스센터….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나서….
최현아위원
도시재생사업,한전지중화사업,대자보특화거리다연관이돼있다는거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연관이돼있습니다.큰틀에서340억의그역세권,도시재생사업과연관이된사업꼭지였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서이번에는이거생태비즈니스센터하고주차장사업이렇게매칭해가지고가능하니까이것을지금반납한다는거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나중에이제그쪽에지중화사업이동천교하고그때웃장,아랫장거기까지지중화사업이연계되면그때같이사업하는게맞겠다해서이번에좀부득이삭감하게됐습니다.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아아,서계십시오.또나오셔야되겠네요. 이어서신청사건립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도시공간재생과장님이신청사건립과장을겸임하고있는상황인점참고하여주시고,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어,겸임하고계셔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우리시에서제일높네.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안그렇습니다.
웃음
유영갑위원장
아,그러셨구나.몰라뵀습니다. 신청사건립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신청사건립이거하시느라고생많으신데요.저희이제인근의상가들이엄청힘들다고민원많이받으시죠?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최현아위원
저희공무원들한테도많이이용해달란그런공문도보내고그랬다고하시던데,상가주민들이오늘도좀,이렇게저희가그쪽갔었는데많이힘들다는그런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좀잘참고하셔가지고그분들도울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예산하고관련이없지만상가주민들이많이힘들어하시더라고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공사로인해서통행에도불편이되고소음관계,특히통행쪽에관계돼서상인들이많이불편한데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청직원들이상가를많이이용하게끔하고있는동시에근로자들이많이,그공사장이있습니다.그래서근로자들이나감리단들을상가이용하도록이렇게적극하고한시적이니까주민들한테이해를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전총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532페이지에스마트그늘막설치시설비요.처음에도비로세웠다가다시시비로해서다시이렇게돼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몇페이지다그랬습니까?
최현아위원
532페이지에스마트그늘막설치시설비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그늘막은총130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일반그늘막은지금100개정도있고요.스마트그늘막은30개있습니다.그런데올해2개소를설치했습니다.그래서….
최현아위원
2개를설치했다고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도비로갔다가시비로갔다가이렇게된건뭔가요?원래기정액도비로세우신거아니에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액이시비였었는데도비지원액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과목수정을좀했습니다.특별교부세로해서교부된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도비를처음에요구하셨는데안돼서시비로세우신건가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제가답변을….
최현아위원
예.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2024년도에특별교부세로내려왔는데이게이제편성을하다보니까도비로편성을잘….기재착오가됐던거같아요.그래서도비에서시비로전환해서다시바꾼겁니다.착오입니다..
최현아위원
착오에요?착오라고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533페이지에폭염대책특교세가있는데이거이번에도비로해가지고있는데,이것을폭염대책어떻게하시는건지좀궁금해서요,어떻게쓰실건지.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폭염대책은지금생수구입하고요.그다음에그715개소가폭염대책있는데요.그쪽에표지판을교체를했습니다.그리고생수는500만원어치구입을해가지고6개소에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
최현아위원
생수만사용을하신건가요,그러면?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생수는500인데잔여돈1500만원을가지고쉼터그늘막에대해서보완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542페이지에택시감사보상사업이좀이렇게,그1억4000인가요?이부분좀설명해주시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올해14대택시감차를했습니다.감차를하면감차보상위원회재단에서1000만원씩저희가포상을받을수가있거든요.14대분에대해서1억4000이저희들이지금현재그돈을받아가지고그돈만큼을저희시비로절감을해놓은겁니다.삭감을한겁니다.
최현아위원
아,재단에서1대당1000만원씩….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000만원씩,예.
최현아위원
지원을해줘서1억4000이렇게하신거라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재단에서이해당사자한테직접1000만원씩지원했다그말이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관리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추경할때도조금씩물어보고그래야지,본예산때만많이물어보려고다기다리고계신가요?우성원위원님,기다리고계시는거죠?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원녹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59페이지에도시공원및녹지대시설물정비,그리고두번째화장실및공원시설물관리용품이사항들이밑에는증액했던부분들이있는데지금화장실에대한공원민원적인부분들에대해서잘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는계시는부분이있으시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어떻게보면공원녹지과에서고생많이하신부분들을다인지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서미비한부분들이민원을바탕으로공원지대에화장실부분들의애로사항들이민원이접수된부분이있으니까예산에대한부분들철저하게또고민해주셔가지고즉시해결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부연설명어떤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화장실이57개소가있습니다.그랬는데민원이특히주말에많이발생을합니다.그래도저희들이인력배치를해가지고적재적소에즉시즉시하고있고요.보수할때는보수업체에다가시켜야되기때문에그것이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부분도적극적으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네,그리고또어쩌든봉화산이든담배를피우시는부분들이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시에서염두에둘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아이디어를제공해주셔가지고단속도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기후대응도시숲이랑여기보조금관한것도있는데좀궁금한게개인적으로우리신대천사업을하고있을때도로에나무같은거많이심어져있잖아요.그래서저번에공사하시는분들한테물어보니까나무를버리는거냐니까어디에다옮기는거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공사이렇게하고할때도다시나무를옮겨심어가지고이렇게조정을한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저희가국가정원외에도그런대형숲이런사업많이하는데나무같은것을어디에다보관하는지저는궁금해서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지금신대천을건설과에서추진은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도에기후대응숲으로20억편성을해가지고건설과예산이부족한부분을저희보충하고요.또조경수목같은경우는나무은행이있습니다.그래서그금액이소요가적게되는부분에한해서는나무은행에다이식해가지고다른부서에서필요할때그쪽으로다시이식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최현아위원
나무은행이어디에있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조례동드라마촬영장세트장근처라고생각하시면될겁니다.
최현아위원
아,몇평정도됩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평수가정확히기억은안납니다마는한….
최현아위원
거기에나무가거기에거의다보관돼있다고보면되겠네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일단은그쪽으로이식을해가지고필요한곳에서요청을하면저희들배부해주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필요한데서요청한게아니라제가나무같은거이렇게사업을하실때이나무를버리는거냐그러니까보관해서다음에이쪽으로옮긴다고이렇게이식을한다고하더라고요.그때그장소로옮기는거잖아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다른데필요한데다가갖다줘버리는게아니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필요에따라서다른데서요청할때는요청한대로배부하고,또그쪽에서필요한부분이있다면옮겨가지고다시심는경우도있고그럽니다.방법은여러가지입니다.
최현아위원
드라마세트장그쪽에있다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거기자료좀요청할게요,자세한거.지금가지고계시는나무들,면적같은거랑뭐있잖아요,과장님.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고,김영진위원님좀이따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죄송합니다.앞에서번쩍들어버리네요.예산과는상관없는부분에는한가지궁금한부분이있는데혹시공원녹지과에서지금분묘이장에관련된부분도진행합니까?봉화산정비된부분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2021년도부터인가제가오기전에수요조사측면에서봉화산일대에다가수목조사를한다고거기가팻말이찍혀져있습니다.그래서수목소유자들현황파악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그진행되는부분이계속이어집니까?아니면예산이없어서중단되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는예산이없다고생각하시면되겠고요.다음에점차적으로그예산을확보하는데수백억이들어갑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들소유자파악목적으로조사를했던것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어쨌든예산이확보되면진행하는부분인데앞으로는계획적인부분은아직은….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아직은좀예산이너무많이소요되기때문에검토만진행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수요층다데이터를확보를한것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럼차후에자료를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상임위가틀려서약간먼저질문을드릴게요.우리이번에파크골프장해룡산단에생긴그공원부지,우리과장님담당이시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부지는공원부지입니다.
김영진위원
공원부지죠?기후에너지차단숲은누가조성하셨죠?공원녹지과입니까,기후에너지과입니까,산림과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맞습니다.
김영진위원
맞죠?그다음에국비를투입했는데거기가지금체육산업과에서파크골프장으로조성하면서중단이들어갔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중단이아니고요.일단은기후대응숲으로준공을한상태에서그뒤에체육산업과에서파크골프장을위치로선정을하였습니다,저희들사업은끝나고.
김영진위원
사업이끝났었어요?준공이떨어졌었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준공떨어진이후에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준공떨어진이후에몇개월되지도않아서.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개월수는정확히기억이안납니다.
김영진위원
예,우리과장님이오시기전에준공이떨어졌어요.그후에떨어지고나서몇개월되지않아서모든것을나무를파고,옮기고,거기에다가잔디심고파크골프장지었어요.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국비의목적과공원부지에식물때부터처음부터반대를했을때의회에서8대때반대했었어요,공원부지에다가차단숲을할때.그래서거기다가몇십억을투입을했어요.심자마자파크골프협회에서원한다해서거기에다가수십억을또투입을했어요,나무가활착도되지않은상태에서.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담당과장님으로서그걸어떻게생각합니까?국비의목적과,일단나무를심었으니까차단숲이라그렇게인정해주라,그리고거기다가파크골프장지으면국가에서과연국비를받아서그것이맞는지답변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근데불용처리가하나도안돼있어요.만약20억을받았으면20억을다투입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진위원
다투입했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파크골프장일원하고해룡산단주변에보면녹지대가별도로또있습니다.거기를포함해가지고전체적으로한겁니다.파크골프장내에만한게아니라그주변일대에다가식재를한겁니다.
김영진위원
입찰차액도없고수의계약도없고어떻게불용처리가정리추경에하나도없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공사를하는과정에서입찰차액은발생합니다.근데그주변에당초에요청은했습니다마는부족한부분이더많습니다,해룡산단일원은.그래서해룡산단일원에부족한녹지대다가보완을한겁니다,설계변경해가지고.
김영진위원
처음에기후차단숲공원부지할때예산서,지침서,설계도면,위치도,그다음에불용처리되지않은잔액,제로로떨어질수없는국비예산을어떻게제로베이스로해서의회에제출했는데그거에대한잔액까지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최현아위원님께서요청하신나무은행자료하고방금김영진위원님께서요청하신기후위기대응숲조성전반자료일체,금방되겠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이번추경하고관련이없는것으로보니까자료는별도로제출해도될것같습니다마는위원님이양해해주시면.
유영갑위원장
저희도들었으니까다주세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유영갑위원장
몰랐으면모르는데,알았으니까.자료는다예결위원님들께제출해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할까요?점심드시고너무처지죠,지금?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생태환경국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소자원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소자원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579페이지에요,자원순환교육강사비가이렇게750인가요?자원순환교육은어떻게하는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주암자원순환센터오신분들여러가지순환교육이라든가,또더해서저희들이초등학교라든가학교에찾아가는교육을하고있습니다.근데이부분이저희들이학교에공문도보내고,교육청에가서여러가지협의도했습니다만일선학교하고저기가돼야하는데좀그런부분들이저거해서일부감액을시켰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도자원순환교육은저희어릴때부터학생들이환경교육관련돼서요즘기후위기해가지고쓰레기관련문제가정말심각하잖아요.근데저는이런교육은어릴때부터받는게정말좋다고생각이들거든요,남긴게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학교에서이제공문을보내고이러기도하지만학교장님들도공문이엄청많이와요.그래서저는이런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저도이제이렇게무슨행사있을때담당부서에서문자나카톡띡보내는거보다는전화1통해주면또그정성때문에가고싶다는생각이들고그러더라고요,정말바쁠때는안가고싶은생각도있지만. 학교장님이나이런학교교육장님한테도좀이야기잘하셔가지고공문만보내지말고이거는아이들좀한가해지는월있잖아요,시험끝나고나서그럴때방학하기전에헤이해질때이런자원순환교육을학교에공문만보내지마시고적극적으로전화를하셔가지고교장쌤들한테이런교육은아이들한테좋은교육이니까설명잘해주시고이런것좀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위에민간위탁사업비에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12억이올라왔어요.작년에도3회추경때12억2000인가가올라왔었던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폐기물처리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일단저희들폐기물처리과정을간략하니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제순천시에서발생된폐기물은,저희들대형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은주암으로반입하는게기본원칙입니다.협약이그렇게돼있거든요.종량제봉투라든가혼합재활용이라든가왕지매립장을경유를해서주암으로가게돼있거든요.근데2023년같은경우는이를테면혼합재활용을주암으로반입을못시켰습니다.아신것처럼2022년11월달에주암에화재가있어가지고여러가지시설에소화가다못한상황이되다보니까기존의혼합재활용은왕지매립장에다가적재를했다가거기서저희들과에서별도로외부위탁처리를했습니다.회계과에입찰을해가지고처리를하고,나머지종량제봉투는주암으로다보내는시스템이거든요.근데이제저희들주암시설이2024년2월달에거의복구라든가시설보강이다됐습니다.그이후로왕지매립장에혼합재활용적재를하지않고주암으로다보내고있거든요.그래서혼합재활용과에서처리하고있는그거는삭감을했고,주암반입처리비를늘리는겁니다.
최현아위원
늘린다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전체적인쓰레기처리비용은사실변동은없습니다.저희과에서자체위탁을회계과에다의뢰해가지고처리한걸감을시키고,여기는이제주암처리를증을시키고해서저희전체적으로는예산에변동사항은이없는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위에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이거감액한거하고도관련이있는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대형폐기물감액은저희들2023년도에는적재가많이됐었거든요.근데2023년에준해서2024년도도그때예산을편성했었는데2024년도는대형폐기물이상당히발생이줄었습니다.그리고왕지매립장에적재량도줄고해서지금현재계약된금액으로는처리가가능해서나머지는감액을시켰습니다.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신가요? 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제출하신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갖고계세요,혹시?거기에보면2건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그중에서요.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기본계획수립용역15억중에1억7300은지출예정이고나머지13억2500은이월을했어요.어떻게이해를하면되죠,이것을?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이제저희들기본계획수립용역은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기본계획수립용역진행하고있고이게지금저희들그외에여러가지용역이있거든요.환경영향평가라든가또지하,영향,교통여러가지있는데그것은전체적으로진도가,진도율에맞춰서추진이돼야되는데그부분은시기가미도래되어서일단명시이월을시켜놨습니다.이부분도내년에상반기때추진하려고합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래서구체적으로이월사유이렇게뒤편에기록을해놓으셨어요.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괄호열고24년4월2일이후설계과정중법령또는규정에따라기초자료조사시행을위한예산으로입지결정고시지연으로연도폐쇄기인2024년12월31일이후추진됨에따라명시이월하여사업을추진코자함.무슨말인지알겠어요.그러면입지결정고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전체적으로조금지연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왜그러냐면보고,이를테면최초의시점에는입지결정고시를2023년말이나2024년1월정도그때당시에는계속이렇게저희가됐지않습니까?근데4월달로늦춰지고하다보니까그게좀지연이됐다는그런내용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지금이예산은이월사유,구체적으로적시된이월사유외에다른사유는없다고보면되는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저희들이어차피법령에,이게이제기초조사라든가이런부분들이저희건설기술법있지않습니까.관련법령이나여기에맞춰서저희들이할수밖에,준비를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지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관련해서순천시가혹시분쟁중에있는사안이있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소송을2건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입지결정무효확인의소하고,그다음에집행정지신청의건하고2건을수행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건어느시점에가서결론에이르게되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서울시사례를보면,서울시가저희들보다약간은빨리진행이되고있는데요.1심이한1년6개월에서한1년8개월이정도걸린것같습니다.집행정지는1심에서는기각이됐고2심진행중에있고요.집행정지도시간은그렇게많이걸릴것같지는않습니다.근데이제본안소송은한1년6개월에서한2년정도걸리지않을까싶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면본안이마무리되는시점을어느시점으로예상하시는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대법원까지간다고하면상당히많이걸릴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얼마나걸릴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1심1년6개월에서1년8개월로한다고하면2심도이게서울이진행되고있는거보면상당히시간이많이걸리는것같습니다.서울도지금이제아직1심도마무리가안된상황이거든요.서울시추이를좀더봐야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순천시가그소송에서이길수도있고질수도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가능성은다열려있는거예요?이겼다하면추진되는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이제저희들절차는집행정지건이아시는것처럼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는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은일단1심에서기각이됐기때문에저희들절차는이렇게진행을하고요.어차피이제집행정지도집행정지지만본안소송이.
유영갑위원장
그렇죠.본안다툼이더중요하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유영갑위원장
다시,본안다툼이어느정도대법원까지예상하고마무리될거라고보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시기는요즘에워낙에사법부가다른지자체도보면이게종잡을수가없습니다.서울시도보면당초에는좀빨리할줄알았는데시간이벌써1년6개월이지나가고있는상황인것같거든요.이게기간은저희들이장담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렇죠.이렇게해서계속사업이진행되다가혹여나제기우일지는모르겠지만본안다툼에서순천시가최종패소하게되면이렇게계속사업이진행되게되면우리지금실과에서예상하고있는계속되는예산투입,규모시기이런건어떻게되어있어요,지금?진행을하실거잖아요,지금계속.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어차피정부에서2030년부터직매립금지가공포가돼버렸기때문에다른지자체도대동소이하지않습니까.지자체중요한책무기때문에안할수는없습니다.어떤형태로든안할수는없는상황이고그런차원에서저희들은정부정책방향이라든가우리불가피한이런부분,또지자체공무원으로서의어떤책임이런걸가지고저희들이계속하고있는상황입니다.다른생각은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고요.어차피직매립금지공포가안됐다면….
유영갑위원장
이게난제이긴난제예요,분명한난제이긴난제인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미법령이공포가돼버린상황이라
유영갑위원장
중요한것은수도권이더문제잖아요.폐기물관리법이언제바뀌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2021년7월달에.
유영갑위원장
7월6일날바뀌었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공포가됐습니다.
유영갑위원장
폐기물관리법이바뀐거잖아요.관리할때화재사고가빈번하니까최대한화재발생률을줄이기위해서최대한부피도최소화시키고발열물질을반입시키지말아라이게핵심이거든요.폐기물관리법개정이후에그렇게명확하게딱떨어져있어요.그건인정을해요.그렇게하면서기간을수도권하고지자체하고분리적용을해요.지자체는,지방은30년1월1일부터,그다음에수도권은26년1월1일부터.수도권소송중이라고했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서울이지금소송중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마포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근데광역시설로해서.
유영갑위원장
그렇죠.그런데어찌됐든간에그건해소를시켜야되는데이렇게됐을때중앙정부가이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유예를하지않을까요?그걸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말씀을하셔서기간이얼마남아있지않기때문에불가피하게본안소송은본안소송대로진행되더라도진행할수밖에없다,그것은기간의한계다말씀하셔서지금제가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이이야기까지는안하려고했는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런데이제저희도환경부를자주가지않습니까.가서이렇게많이그런이야기를여러가지들어보면모든지자체에서오면그런이야기를많이한답니다.이게우리사정은이러는데이를테면그거어떻게할거냐.그러면지금환경부실무진들의기본적인입장은굉장히엄격하게적용을할거다,그렇게지금저희들한테대응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막연하니이를테면주민들이반대하면어디는유예해줄거다,이런생각은하지마라는게지금까지보면환경부의입장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면수도권은어떻게예상하세요?1월1일이도래를했어요,2026년.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니까저희들수도권추이도봐봐야될것같습니다.저희들이이러쿵저러쿵하는거는너무앞서가는것같고요.
유영갑위원장
마포사례를한번면밀하게들여다봐야겠네요?소송이후에행정절차를어느정도수준에서어느정도속도로밟아가고있는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서울은지금정상적으로진행은하고있습니다.집행정지는기각했고,대법원에서도기각을해버렸기때문에정상적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이게이제무슨우려를말씀드리는지알겠죠?다음에매몰비용이감당하지못할상황이올수도있다.잠깐만요.예를들어서대법원에서안타깝게순천시가패소를했을때일이예를들어서공정위1/3,2/3내지는50%이렇게진행됐을때그렇게패소하면어떻게해야되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패소를가정해서한다는거는너무나간거같고요.
유영갑위원장
그렇죠,그렇죠.근데지금은승소를가정해서하시는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어차피.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위원장님,발언기회를조금주시면좋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승소를가정해서하시는거라고요.본안이전에가처분다툼을하고있는데적어도가처분에대한최종판결이나오기전까지는진행을하면안돼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니,이제이를테면집행을못하도록헌법법적인기준이가처분제도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가처분제도는이미기각이됐기때문에진행은해라하는게법원의판단이었고,그걸계속이의가있어서다시이의를제기한상황이고그런다해서그걸정지하라는건아니지않습니까?이를테면가처분을받아들인다고,인용을한다고하면다른문제겠지만아직지금상황은그런게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정상적으로한겁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래서패소를전제로이야기할수는없다라는것은그것은말이성립이안된다는거예요,지금승소를전제로일을진행하고계시기때문에.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패소그런문제가아니고요.가처분인용이안되고기각이됐기때문에행정기관에서는절차를밟으라는게결국은그런가처분제도이기때문에.
유영갑위원장
아무튼그이야기는드리려고했던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무슨말씀인지는저도알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저희들법령에의한절차이런부분들은이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네,말씀하십시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현재위원장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대규모예산이투입되게되는데본안소송이끝나기전에예산이투입됐을때향후에결과가예측과틀리게됐을때그거에대한부분이있지않느냐이말씀을하시고계시잖아요. 지금현재일단은소송이지금결정고시무효본안소송하고집행정지신청이두가지가있는데,집행정지신청을하는것은더이상행정행위를할수없게끔신청을한겁니다.근데지금법원에서판단하기에는회복할수없는피해를주지않는다고생각을해서기각을한거고,이사업의절차가지금현재2029년말에나착공이되기때문에보통은폐기물시설설치계획승인자체가내년말이나내후년에계획승인이됩니다.그전에는여러가지각종용역,이렇게이월을해서도지금내년에이런환경상조사나이런부분이이루어지는이런조사단계이지,보통폐기물설치계획이게승인돼가지고그것을착공하거나이런절차가이루어지지않는시기이기때문에현재집행정지는기각이돼있는상태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염려하시지않도록그런절차들을진행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럼착공이되게되면29년.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착공은26년말이나빨라야27년초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그정도인가요?충분히이해하는데우려를말씀드리는거고요.그내용을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혹시내년본예산에예산요구한거있으세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본예산때또들여다볼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587페이지에순천시지역에너지센터운영민간위탁금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당초1년운영예산을세웠는데공모를했는데공모응모가안됐습니다.그래서1월부터운영을못하고7월부터운영을했기때문에절반치는지금반납을하는겁니다.
최현아위원
공모를했는데신청한데가없었어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유가있을까요?조건이까다로운가요?아니면어떤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아마기존에운영했던단체가관외단체라서좀어렵겠다고생각을하고응모를안들어왔습니다.그래서2번,3번이렇게해가지고우리관내에있는단체가들어와가지고응모를했고계약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관외단체가운영하는데좀어려움이있나요?어떤부분에어려움이있어서포기를하셨을까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이익을남기고그런단체가아니다보니까,순천시관내가아니니까교통편이나이런것들이좀불편하고그래서안들어왔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지역에너지센터가어디에있나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대룡동에너지마을에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대룡동요?그러면지금은현재관내단체어디서지금이걸운영하고있는건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하고있다고요?이것은민간위탁을하시는이유가있나요?혹시순천시에서직영으로는안되는건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안될건없지만지금우리규정상도민간위탁을할수있게되어있고,그리고대시민홍보나에너지관련교육이나이런것들이위탁을통해서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이됐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공모부분이늦어져가지고7월부터운영하다보니까이렇게많이남은거네요,금액이요.지금은지속가능협의회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위쪽에탄소중립생활실천우수아파트경진대회하는데이건어떻게하는경진대회인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도비사업인데요.관내147개의아파트를대상으로신청을받아서신청한아파트에한해서탄소중립평가를해가지고4개아파트를선정을해가지고사업비를주는겁니다.
최현아위원
4개아파트최종아파트에다가.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순위를매겨가지고1순위가600만원,그다음에2순위는500만원이렇게차등지급을하고있습니다.전남100%도비입니다,이거는.
최현아위원
도비인지알고있는데요.어떻게대회를하는지궁금해서그걸물어본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산림자원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페이지598쪽보시면목재문화지원센터운영관리에서재료비가2000만원정도증액이됐어요.이사유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저희들이작년같은경우는우리목재문화지원센터에서체험객이한4000명정도됐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지금현재까지한7000명정도되다보니까사실이재료비는세외수입으로들어오거든요.그재료구입할금액이부족하다는말씀입니다.
이재료는올해다쓰실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2000만원이면몇명정도하는거죠?몇명정도쓸수있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거는이제그체험객들이소품,중품,대품이있다보니까몇명이라고하기는조금난해합니다,사실상.
이세은위원
과장님,재료비저번에저한테1만원정도든다고하셨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체험객이,체험객.우리가구입하는금액은.
이세은위원
2000만원을지금한달정도남았는데그거를다쓰신다는말씀이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리고저희들이반제품으로내년초에시작해야되니까또구입해서재료를음건을시켜놓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올해다쓰는건아니고내년에도쓰신다는말씀,그렇게설명을해주시면이해가되는데올해다쓰신다고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공석인것을위원여러분께서는참고하여주시고,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맑은물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이관외출장중인관계로소장직무대리이신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도시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원도시센터관계공무원및소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원운영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원운영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다시오셔야겠습니다.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735페이지에국가정원대여물품도비이렇게있던에유모차,휠체어,전동휠체어많이부족한건가요?그래서이렇게세운건지.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일단기존에유모차나휠체어가좀노후된게많았고요.그다음에이제이사업은23년에순천시가정부합동평가에서우수시군으로선정돼서상사업비가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시민들에게파급효과가크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사업으로선정이돼서이번에추가확충이되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니까이제이거는조사를하셔가지고이렇게60개,50개2대이렇게나누신거예요?이부분이노후되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기존에보유량에고장난거나부족한것들에대한수요를예측해서추가물량을배정했습니다.
최현아위원
휠체어도이용하신분이많나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네,많습니다.65세이상이많이방문하기때문에이용자가많습니다.
최현아위원
65세이상이라도몸이불편하시거나이렇게,하여튼신청을하면휠체어를사용할수있게이렇게해주신다는거네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특별히장애로등록되지않아도거동이불편하거나힘드신분들은누구나이용을할수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네.추가로도가든스테이운영관리좀,이거인건비해가지고3억2000인가요?이것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당초에가든스테이는작년에박람회후에가든스테이로하려고했으나저희가재개장하면서워케이션으로정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기능전환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에저희가든스테이로예산이세워졌었는데그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기능전환이되다보니까그것들은이제관광과에서추진하면서인건비로예산을사용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최현아위원
가든스테이가정원워케이션으로.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기능전환됐습니다.
최현아위원
되면서이렇게한건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
최현아위원
밑에정원드림호운영관리좀이건설명좀,일반운영비,운영관리.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정원드림호는당초에위탁용역비로세웠다가나머지낙찰차액입니다,집행한잔액.
최현아위원
아,낙찰차액이에요?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예산과는상관없습니다마는단어선택하는데있어서유모차,유아차어떻게보면모두표준국어대사전에표준어로인정되지만지금현재유아차권장한다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상황들도고려를좀해주셔가지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셨으니까저도하나질의할게요.내년에국가정원운영비용얼마나요구하셨어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저희과130억요구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130억요?기존에는우리2023하기전에는얼마씩되어있었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사실은그거를명확하게운영비라고하기에는조금애매모호한부분이시설확충이나신규조성사업들이많이포함돼있었습니다.그럼에도200억에서300억정도편성을했었습니다,매년.
유영갑위원장
어찌됐든간에내년에요구하는예산보다는많은규모죠?큰규모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그렇죠,예.
유영갑위원장
차액이발생하는이유가뭐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이제늘저희가언론보도를통해서도말씀드렸다시피운영자체의시스템을변경을많이했었고,그다음에박람회대비해서기존에시설개선했던것들에대한수요가많이줄었기때문에시설비투입이조금줄었다고볼수있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외에감액요인은없었는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특별한건없는것같습니다.시설이나운영두가지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본예산때한번봅시다.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원시설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740페이지에요,시설비에개울길야간경관설치공사이거는아예이렇게많이남긴이유가있나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저희들이1회추경때3억을편성을했습니다.당초5억정도들걸로예상해서예산요구를했는데3억으로저희들이절감해서편성이됐는데,저희들이편성해서2번인가를저녁에야간경관을테스트를했습니다.그래서테스트를해보니까저희들이요구하는예산이과도하게돼가지고이예산갖고는안돼서지금이렇게끊어서개울길야관조명을해야됩니다.그래서다시원점으로재검토해서이월시키지않고다시삭감하고다시검토해서의회승인을받고다시할지금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개울가가어디죠,개울길이?야간경관공사한다는데가위치가어디예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지금호수끝나서바이정원에서저쪽에워케이션있는그개울길그겁니다.
최현아위원
정원워케이션그쪽개울가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그앞에다리바이정원에서,주메인은개울길광장잔디밭넓은데그쪽이메인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니까처음에너무과하게예산을세웠다는말씀이시네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저희들이5억을추정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편성3억으로돼서저희들이현장광이라든지그것을한번시험을해봤는데예를들어서서울의석촌호수급,그런식으로해보려고그랬습니다.그래서조금더예산이오버돼서저희들이3억갖고는2번을해야됩니다.이거한번하고,또한번실행하고,그래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다시하려고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이월을시키지않고삭감하고재검토다시들어갈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다음부터좀신중하게해주세요,과장님.이상입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현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추경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긴시간수고하셨습니다.부시장님과정원도시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누가손드셨어요?정병회의장님?
병회
정병회위원
아,전문위원들이배석을안해서.
유영갑위원장
아하,이게엄청난.추경까지만봐줄게요.본예산때는안돼요.
웃음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웃음
유영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국소별질의답변시간을가졌습니다.지금부터는축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축조심사는비공개로진행하겠습니다.동의하십니까? 그럼축조심사를위해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축조심사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축조심의한바와같이기획과2030미래비전책자제작외2건에대하여5850만원을삭감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입니다.사업진행시사전철저한검토로불용액을최소화하고예산성립전사업추진은절대불가함을양지하시고,예산성립후사업추진원칙을잘지켜주실것을권고드립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작성에따른집행부에대한시정및권고사항은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고,이후집계과정상착오분은담당자의수정을허락하기로하는데대하여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결위활동에참여해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모두에게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여러분의건승을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사항은11월27일제2차본회의에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