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체육과 전 직원들은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미래 행복도시 완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수요형 관광정책 및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를 통하여 잠재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형 관광정책 및 관광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완주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 기획 보도, 관광설명회, 관광박람회, 홍보 팝업스토어 등 적극적으로 개최에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완주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체육행사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 관광객 응대,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체육마케팅의 컨트롤타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센터는 대내외 여러 기관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층별, 세대별 공감 스토리 관광상품 운영, 로컬여행 확대 발굴 운영, 마이스(MICE)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종류별 완주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방문한 체육인들이 체류형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류 여건 조성을 위한 정보 DB와 현행화 및 맞춤형 안내 창구 조성 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7쪽, 제12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10월 4일에서 10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그간 추진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의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올해 축제 개선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써 지속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쪽, 지역관광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성 한옥마을이라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특성화하여 차별화한 작은 축제로써 전년도 축제의 잘된 점 및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권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 1차 사업으로 상관저수지에 뛰어난 접근성과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둘레길 조성, 힐링 공원 내 오토캠핑장, 정수교육장,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제7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22년부터 2024년, 총 3년간 대아·동상지구 일원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공사, 대아정 리모델링 및 낭만쉼터 5개소 조성입니다. 현재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공사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며, 대아정 리모델링 및 낭만쉼터 조성 공사는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에 수려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총 연장 3.6㎞의 둘레길 및 수변 데크로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열풍이며 건강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맨발 걷기 길을 완주 전통문화공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토 및 지압판 등 맨발 걷기 길 1㎞ 조성, 주변 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화산면 옥포마을 보행로드 조성입니다. 경천저수지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옆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천저수지 제방 법면 활용 여부 및 해당 토지 사용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은 군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동호인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대회 개최, 군민 건강 체험교실 및 생활지도자 운영 등 체육활동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6쪽,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체육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완주군 체육회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 생활체육 활동 증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스포츠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유소년 축구, 태권도, 테니스,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 및 대회를 유치하여 완주군 체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자 레슬링과 근대5종 선수들의 인건비,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세계대회 및 국내대회에 참가하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완주군 실업팀이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완주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7억원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5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855-10번지 일원인 과학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댄스연습실, VR 스포츠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2년까지 17년간 총 5단계에 걸쳐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30만㎡에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완주 테니스장을 2018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1단계 축구장을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2단계인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단계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2023년 8월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다목적체육관 건축기획 용역, 3단계 어린이 공원과 4단계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다목적체육관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주군민의 여가, 문화, 체육, 복지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에 축구장 7면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1단계 조성사업으로 축구장 2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77필지 62,823㎡의 사업 부지 중 사유지 53필지 57,766㎡의 토지 보상비로 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에서 181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5면 및 편의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올해 1월까지 61%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시설 공사 착수 예정이며, 2025년 축구메카 조성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여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모악산 탐방로 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탐방로 훼손 구간 복원 및 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한 연례 사업으로 탐방객들의 편익 증진 및 안전을 위한 돌계단 복원, 안내판 교체, 데크로드 정비 등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 대둔산 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인근 하천에 대하여 과거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진입로를 개선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낙석 발생 구간에 대하여 우회 등산로 잔도를 개설하여 대둔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완주군 방문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완주군에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라든가 체험시설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방문객 한 3천만 명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신 것 같아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 활력과 또 관광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앞으로도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대해서 가고 싶은 완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광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광객과 방문객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관광객’은 어학 사전을 보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풍물이나 풍경을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투어리스트(Tourist), 비지터(Visitor), 트래블러(Traveller)’ 그렇게 지금 어학 사전에 표기가 되고요. ‘방문객’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찾아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이야기하면, ‘게스트(Guest), 트래블러(Traveller), 비지터(Visitor)’ 그런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목적을 가지고 좀 특이하게 관광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오는 분이고, 방문객들은 업무를 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모두 관계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업차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 완주군은 원래 관광객 1천만 명 유치가 목표였는데, 앞으로 완주군의 통계는 관광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통계는 방문객만 인용해서 쓰겠습니까?

관광객과 방문객을 같이 혼용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객 계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신규로 3개를 설치해서 지금 스물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객 개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황한 말씀보다, “우리 완주군은 앞으로 어떤 걸 인용하겠다.”, “어떤 걸 사용해서 이 통계를 하겠다.” 관광객이라는 통계를 따로 집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요…….

그러면 1천만 명 유치 목표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지역경제 일환으로 대개 관광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 상품이나 완주의 관광형을 만들 때는 될 수 있으면 체류형 관광을 좀 접목시켜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완주 체류형 관광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갖추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지금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 의하면 저희 완주군의 숙박 평균 일수가 1.54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체육마케팅센터하고 협업해서 숙박업소라든가 카페, 음식점 등을 DB화하고 리스트화 해서 전국대회라든가 관광객을 상담할 때 그러한 자료를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숙박이라는 게 되게 현저히 낮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 수 있게 좀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운동부 관련해서 이제 근대5종하고 여자 레슬링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이 수상레저단지가 2024년 12월 완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몇 % 정도…….

공정률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에 완공이 되면 운영은 그다음 해부터 바로 하겠네요?

올해 운영 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또 수면 허가라든가 계류시설, 또 보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니까 위탁을 갈 건지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문제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조만간 준공되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공모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잘 좀 검토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적과 다르게 간다고 하면 장애인분들이 쓸 자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잘 지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설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삼례에 있는 ‘쉬어가’…….

‘쉬어가삼’

‘쉬어가삼’ 거기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가요?

아니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수리해서 관광해설사들 쉬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관광해설사는……. 예, 그쪽이 1차 거점 공간입니다.

화장실을 수리해서?

화장실은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관광해설사를 거기에다 넣는다는 걸 수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재 ‘쉬어가삼’을 해설사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화장실을 수리해서 쉬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화장실은 저희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다는 거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완주군에 개최된 축제가 총 몇 개나 되나요? 관광과 포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저희 부서에서 축제가 4개 있고요. 그리고 곶감 축제, 딸기 축제…….

한 10개 정도 됩니다.

또 무궁화 축제, 그렇게…….

모악산 웰니스 축제, 대둔산 축제, 와일드&로컬푸드, 오성 한옥마을 축제는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축제가 일어나고 나면, 각자…….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살펴보면, 축제 추진위원회를 부서별로 두죠?

예.

실과에서는 어디에만 지금 위원회를 두고 있나요? 4개 해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한 가지만 있죠?

예.

그러면 ‘축제 평가 등’ 해서 축제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보통 축제 시기라든가 장소, 운영 방법, 또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하고 논의한 결과가 다음 축제나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방금 얘기했던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가 4년도 축제 예산 지원 및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지표나 근거가 뭐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표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됐던 예산들이라든가 또 축제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 개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근거로 객관적 지표를 내서 다음 예산에, 그다음 평가에 반영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축제 평가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어요. 혹시 실시한 적 있나요?

평가요?

예.

전반적으로 도에서 대표 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뢰 기관에 저희 완주군 자체적으로 아직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지금 작년에 최광호 위원님 대표 발의로 3월 16일에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저희가 5월까지 해서 축제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왜냐하면, 정확한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도 하는 것이지……. 대표 축제가 10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근거가 될 만한 지표가 있어야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압축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관광체육과 여러 사업 중에 추경 전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고산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서 남계리 쪽 스포츠 공원 등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산 다목적……. 아니 봉동…….

고산 다목적 체육관.

고산 다목적 체육관, 그다음 이서…….

이서 남계리 스포츠 공원, 또 구이 쪽에 파크골프장. 또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스포츠종합타운에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행정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 의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나 규정을 지켜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받은 것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 관련해서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안이 확정돼서 나온 건 없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서 남계리 스포츠 공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사실은 8대 때도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든지 충분한 설명 없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도 삭감시켰고, 의원님들의 강한 질타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됐었어요. 그런데 9대에 들어와서 또다시 추경 전 사용 승인들이 빈번하게 남발되고 있고,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동의받지 않은 사업들을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 재원으로 회비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오셔서 이 사업 하겠다고 몇 번 와서 설명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게 맞습니다.

추경 전 이 부분은 저희 또 의회에서도 더 한번 논의하겠지만 충분하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 의견을 개진해서 이 사업이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고산에 다목적 체육관이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추경 전 사용 승인은 아니고요. 추경에…….

추경 재원이요?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하고 논의가 된 건가요?

지금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이 어떻게 확정된 건 없고요, 고산…….

아니 지금 다목적 체육관 얘기를 고산 주민들이 좀 요구해서, 뭐 체육관 시설을 해야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영장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어떠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이 안 됐고 한데, 추경에 지금 이것을 넣으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그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좀 하려고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관광체육과가 몇 개의 예산을 봤는데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것이.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이 53억이고, 주르륵해서 보면 몇 개 되는데, 가장 많죠, 지금 추경이?

지금 스포츠타운……. 지금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추경에, 좀 급한 사업들은 추경에 지금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가능한, 이렇게 매각 의사가 있을 때 토지 매입을 해야 사업 추진에 좀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자꾸 연차가 지나가면 토지 매입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아니 그건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된 게 몇 개나 있죠, 여기에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 단계에서, 협의 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삼봉에 체육시설 부지 있죠?

그건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관할하는 부지로…….

관할은 재정관리과에서 하는데, 체육시설 부지니까 추후 미래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건 실과에서 해야잖아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재정관리과에서 풀어주든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건의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계획 중에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용역을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요?

용역 계획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주민들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천 산수인에 데크도 3.6㎞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행로드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천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생태탐방로가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3.6㎞ 생태탐방로 구간을 조성 완료하고 계속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경천저수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데크로드 구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짧게 짧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자주 가보셨죠? 거기 경천저수지 자주 가보셨죠?

예.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장 시설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시설은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업무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경천저수지 일원이 현재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그쪽에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계속해서 주민 쉼터로 조성이 되고 있고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주민 불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농림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걸 놔둘 것인지,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건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검토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안까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류형으로 만들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임실군에 이어 두 번째로 숙박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는 관광체육마케팅센터에서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카페, 또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DB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고 또 문의가 들어오면 좀 연계해서 상담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 완주군에는 호텔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들어와야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그 부분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그런데 이게 몇 년째 계속되는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몇 년째. 그 방안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카누 경기도 그때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 검토되었는지, 그때.

그건 지금 관련 부서였을 때 우리 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걸 단기간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주에 또 그런 카누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이게 대회 유치해서 우리 완주군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회 대회 하는 데 한 500억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또 기반시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 경천저수지 그쪽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포함해서 538억인데요,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협의해봤었나요?

아니 그 책자에 기반시설은 제외됐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의회와 꼭 좀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의원님이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경천저수지 산수인 마을 생태탐방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연속 사업이잖아요? 환경부 공모사업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수인 예술인 마을을 하려고, 아까 2019년도라고 했나요? 그 당시 행정에서 매입해놓은 땅들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아주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매입했더라고요. 그거 활용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 김재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3.6㎞ 정도 되다 보니까 돌아서 오는 데까지 한계가 있고, 더 연속으로 이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나 공모사업 기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 생태탐방로 사업이 1차 완료되면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설선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요새 연일 군수님께서 스포츠마케팅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장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스포츠마케팅 할 때 숙박시설이나 일반 음식점, 완주군 관내에 있는 곳 홍보를,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온 팀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DB화 작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셔서 이제 안 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수선 공사가 주 사업 같아요. 얼마 정도입니까, 사업비가?

사업비가, 리모델링이 한 10억8,200만원 정도…….

지금 이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아 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지금 매치가 되나요? 지금 전에도 판매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이제 하고, 수선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직영을 할 거예요, 위탁을…….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쪽은 제한 경쟁으로 해서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예.

어떤 용도로요?

그쪽에 전시 체험장이라든가 또 농특산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러면 기존의 용도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파악되나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그쪽 홍시 갤러리가 활성화되려면 카페를 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도 지역상 카페를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향후에는 도시 계획을 변경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도 그 내용입니다. 지금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산물 판매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수익성이 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추후에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주시고요.

예.

1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 동호인 생활체육 참가. 지금 2023년도 추진 실적 보고를 보니까 도민체전 외에 4개 참가하는데 금액은 3억1,900. 뭐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400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이번에 17개 대회에 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회 참가 개수가 많은데 그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가능하다 이거죠?

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이거 신규죠? 9,400 들어온 거. 지금 예산 신규로 올라온 거죠?

현재 지도자 1명은 채용됐고요. 지도자 2명을 추가로 지금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 지도자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도자 없이?

도에서 파견돼서…….

도에서?

예.

그러면 도에서 파견되면 도비로 기존에 됐다가……. 지금도 도비 지원됩니까?

지금 장애인체육관 지도자 인건비는 기금이 50% 지원이 되고요. 도비 25%, 군비 25%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 지금 보면 전국대회 유치 대회는 뭐 배드민턴 등 10개 대회. 지금 대회는 똑같이 동일한데, 한 1억5천이 삭감됐어요. 아니 감액됐어요. 지금 어디에서 감액된 겁니까?

작년에 테니스 대회에서 ATF라든가 ITF 전국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 일회성 대회를 빼고 난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레슬링하고 근대5종이 있는데, 지금 레슬링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근대5종은 도비 지원이 없어요. 군비 100%인데…….

근대5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 체육회에서 창단비로 5천만원이 지원됐고요. 이제 운영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우수 선수 영입비로 지금 매년 한 1억 정도 저희가 수시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슬링은요?

레슬링은 운영비…….

1,100만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차이는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팀 창단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팀 창단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수고스럽지만 밑에 세부사항 설명을 좀 다음에는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봉서골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죠? 파크골프장.

그건 도시공원팀에서…….

도시공원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군 계획시설이, 2월에서 8월 정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육공원으로 되잖아요. 이제 군 계획시설 해서 체육공원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건설도시과에서 하지만 체육 관련 부분, 지금 파크골프나……. 체육공원으로 하려면 3개 종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건설도시과에서 할 때 같이 좀 서포팅을 잘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와 많은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제가 지금 한 네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보완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2024년도에는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5억100만원에 전국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선수단 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지금 2023년 사업 효과를 보니까 ‘1만5천 명에 총 42억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직접 경제효과를 산출할 때 1인당 1일 한 7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산출기초는 그렇고요. 저희가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태권도, 파크골프 개최라든가 전지훈련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7만원 정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없나, 예산은 없나.”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줘서 우리 완주군 물품을 얼마 정도 구입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와서 쓰는 금액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말고 그분들이 와서 쓰는 금액을 지금 경제적 효과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2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지. 그냥 ‘1인에 7만원’ 잡지 마시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디 어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게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어떠한 상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잡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잡을 수 있는 숙박과 음식,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며칠……. 지금 체류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전지훈련 때 체류형도 있겠지만 지금 하루 이틀 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지금 4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데이터가 나와야,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그냥 막연하게 1인에 7만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경제적인 효과로 보지, 그냥 1인당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42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확히 뭐 직접적인 경제효과 수치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박 일수하고 또 음식,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막연하게 나온 금액 같아요, 지금. 이 통계라는 건 정확해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적 효과를 낼 때는 데이터가 좀 나와야 한다. 1인 7만원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출하고 갔는지 그런 부분이 좀 세세하게 통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또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류형 관광객으로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숙박이 참 미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괄적인 계획이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숙박할 수 있는 그러한 숙박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완주군이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둔산 관광호텔이라든가 상관 리조트 그 수준인데요, 민자 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완주군 정도 되면 호텔 하나 정도는 건립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류형으로 갔을 때 뭔가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스쳐 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도……. 테크노 2단지 그 부지에 저희가 호텔 부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에서 쉽게 투자가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 쪽은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마치고,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지금 현 특별자치도죠? 보조금 감사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주의 등’ 해서 4건 하고, ‘신분상의 훈계’ 해서 세 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전위원회가 있지만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계획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고의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좀 작은 일인데 이것들로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떤 승진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 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신분상의 이런 훈계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살고 있는 구이면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구이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해 왔고, 특히 관광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 상황은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이 같은 경우에는 구이 모악산이 상당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구이저수지 둘레길, 술 박물관, 또 인근에 아마존, 청정수련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꼽은 요건입니다. 바로 천혜의 자원들과 박물관처럼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이루어져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 상황을 만들었고,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구이 면민들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접근성이죠.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시하고도 좀 가깝고, 남쪽에서는 남원시나 이런 데하고 또 정읍 쪽에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이면 연초 방문 때 군수님께서 우리 구이저수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추가 사업 조속히 시행을 한 우리 면민들의 요청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지금 앞서서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자원 중에 구이저수지가 있는데, 구이저수지 출렁다리 관련해서 그날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언급하시기 전에 혹시 과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저희 부서 의견 검토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검토 의견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 의견을 그 많은 우리 완주군 구이면 주민들이 계시고,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부녀회장님들이 다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지역 내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요, 부서 검토 의견은 이렇게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의견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지, 외부적으로 이게 발언이 되고 공식화할 때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거기서 군수님께서 “출렁다리 개설 계획안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불가한 겁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날 다 그렇게 들었어요. 질문도 못하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발언권을 겨우 얻어서 짧게 2분만 쓰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얘기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따로 과장님의 의견과 면장님 모시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내부 검토를 어느 시기에 누구랑 무슨 자료로 하셨습니까?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원하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고요,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부터 이렇게 추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호 출렁다리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동호 같은 경우에 750m, 폭 2m 적용했을 경우에……. 안동호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정하고 2021년도에 사업비 추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236억원이었는데 565억원으로 건설 공사비 지수가 111에서 153포인트로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2.4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검토해서 참고 자료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다 만들어서 주시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아마 다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군과 또는 우리 군수님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지역구 의원이 그 자리에 군수님하고 방문하는 날 그걸 자료로 딱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내부 검토 의견 자료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부 검토 의견을…….

아까 위원장님도 다른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셨어요. 다른 부분들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 다 거치지 않습니까? 자료를 만들 때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사실 이 출렁다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희소가치가 미흡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뭐 수익성이 없고……. 이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왜 주민들이 이걸 요청하는지 압니까? 10년 동안 요청해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동쪽과 서쪽으로 구이저수지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아주 좋은 자원이지만 교통상으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상의 흐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누구한테 어떻게 듣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추정 부분이 있고 또 최근 관광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와 관련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신, 또 자료를 주신 과장님이나 군수님께 심히 유감 표명을 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나 주민들한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이것을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부분은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좀 무거워졌는데요. 관련해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또 김재천 의원님, 우리 이주갑 의원님까지 이어서 연속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한다, 잘한다” 이걸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소통하는 부분하고, 사전에 의회에……. 지역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딱 던지면 그냥 따라가는 게 의원의 역할인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어쨌든 행정도 잘 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역의 현안은. 그러면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좀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과에서 하는 걸 보면 설선호 과장님 뜻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이 부분이 아무리 윗선에서의 의견일지라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절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의원들하고 같이 밟아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도 변한 게 없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게 느끼시면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같이 공유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소통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상세히,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봉지구에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재산 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업은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관해서?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 지금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준비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이주갑 위원님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선호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온 군민이 똑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문화나 관광, 체육 이쪽으로 주민들의 어떠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본 위원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재원은 한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군이 어떠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에 수영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고, 소양에 지금 전북체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활용을 주민들한테 공유하기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죠?

예.

그러면 다섯 군데죠?

예.

전주에 수영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총 여섯 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시에서 네 군데, 또…….

그러니까 시에서 네 군데잖아요? 사설 수영장 두 곳은 말고요.

예.

지금 전주시의 인구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데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이상 지금 수영장을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완주군은 현재 지금 수영장을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게 네 군데예요.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지금 5개가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곳은 투자를 안 했지만 어쨌든 군에 공개 개방을 하면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좀 해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맞죠?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보면 군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이런 체육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는데, 군은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추가로 지금 요구하는 게, 삼봉 신도시가 생기면서 수영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예.

고산에 지금 6개 면 주민들이, 특히 고산 주민들이 지금 수영장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 수영장 한 곳 운영하는 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8억에서 9억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가죠? 나머지 이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나 운영비가 굉장히 높게 나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시설들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다 해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역의 군 의원들이, 또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 편의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요구했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수요와 요구들. 또 어떤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지역 주민들과 의원들, 그다음에 군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걸 해야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 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필요하면 주민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의원을 설득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회피성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아끼거든요. 이게 저는 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곧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도 150억원을 들여서 지금 짓겠다고 하고, 기타 나머지 시설들을 지금 계속 짓고 있고……. 이 예산들을, 어떻게 운영비를 다 감당할 건지. 생각 없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모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500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과연 관광객을 유치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지 좀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뭔가를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어필하면 그거 해주실 겁니까? 본 위원도 얼마든지 저희 지역을 위해서 요구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을 설득해야 할 건 설득을 하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할 건 강하게 서로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요구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지만, 업무 보고에 있어서……. 지금 1년의 그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 그 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를 의원실로 불러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면사무소하고는 언제 이 정보를 공유하셨습니까?

연초 방문 시점에, 그 시점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 건의사항으로요?

예.

누가 건의를 했죠? 그 이장협의회장님이 직접 건의하셨습니까? 관광체육과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도 그런 뜻입니다. 이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이야기를 못 드리니까 그 지역의 주민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하고 소통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주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무원들과 우리 군수님과의 소통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면 1도 소통이 없었어요. 저도 모를 정도인데 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민들은 당시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불가”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부 검토 자료들을 그렇게 해서, “불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어떤 협의하는……. 몇 명이 모여서 논의한다든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다만 저희는 내부 검토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구이 출렁다리 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요즘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니 구이권역에 치유관광 거점 개발사업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과장님의 생각이신데, 그런 생각이 있어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셔야지……. 10년 이상을 가지고 주민들이 준비해 온 것을 그렇게 순식간에 밟는 건……. 무시하는 것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의 정말 주민 무시고 오만함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라도 그러한 절차나 과정들이 약간 소홀했다면 죄송하다고 우리 구이 면민들께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어차피 지금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관광체육과 끝나면 바로 중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3시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11시 30분 안에…….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본예산 목표액 대비 9.8%가 증가하였고, 결산 추경 대비 2.1%가 감소한 1,04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및 근로소득 금액 증가 등을 예상하여 지방소득세 120억원을 증액하였고, 유류세의 지속적 인하 및 친환경 차량 증가 등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1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세율 특례 등의 확대로 재산세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 시기에 따라 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2023년도 도세 목표액은 601억원이며, 2024년도는 신축 아파트 분양 완료, 대형 물건 감소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0.3% 증가한 603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삼봉지구 중흥 S클래스 분양 완료에 따라 1억5천만원만 증액하였습니다. 7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도 목표액에서 소폭 증가한 7억8천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하반기 40개의 법인 세무조사와 사례별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이행사항 사전 안내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체납 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 지방세 1,94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77억원으로 군세 62억, 도세 15억원입니다.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및 별동기동제 상시 운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35억원으로 전라북도 징수 권고율 42.9%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4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44억원으로 현년도 9억원, 과년도 35억원입니다. 과년도는 체납분석을 통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고, 현·과년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효율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도 공사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총 2,864건, 1,185억3,2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 및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9,807억원이 집행됨에 따라 3∼4월 중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의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직원들의 기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도부터 신규 공무원, 회계 담당자 및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재정공제회에서 방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9,032필지, 건물은 533동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 추진하고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88억3천만원, 지상 2층 규모의 복합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에 제안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개청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88억5천만원,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군 관리계획 결정 완료 후에 건축기획을 실시하여 2026년 12월 개청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설계비 받아 가셨는데, 잠종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잠종장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 심사 중에요?

예, 계약 심사 만료되는 대로 3월 중에 바로 발주해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에 이게 종료될 걸로 보십니까? 리모델링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사용할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잠종장 부분이 문화지구하고 관사 부분 2개로 나눠지는데…….

관사는 빼고요.

현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주변 경관 정비하는 사업하고……. 거기가 문화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변 조경을 좀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를 지금 문화지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전해서 그쪽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또 용진 구 읍사무소 활용과 관련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받아보시긴 했나요?

안전진단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용진 읍민들이나 완주 군민들이, 또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금 고산에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원 이전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제가 항상 그랬지만 거기 문화원 이전을 하고 나면 재산 관리가 또다시……. 거기가 비면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소관 업무를 봐야 합니까?

이제 그쪽 재산이 우선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 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가 비게 되면은 또…….

이제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혹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 건물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관리과하고는 관계없이 소관 부서에서 문화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지금 면허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면허를 붙인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실내 건축 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입찰이 나오는 게 금속 창호나 방수나 이게 붙여서 나오면……. 그 회사는 하나인데 결론적으로는 면허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자본금을 맞출 때 3억이라는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데 2개니까 좀 덜 맞추겠지만, 수의계약을 볼 때 이것을 회사 하나로 볼 건지 아니면 두 개로 볼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것은 주 공정에 따라서…….

예?

주 공정. 주 공정에 따라서…….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수의계약 총량제로 전문 건설 면허에 2억의 총량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면허를 2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실내 건축 공사업으로 2억을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는 금속 창호가 그 회사에 같이 붙어 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지. 면허 2개로 2억을 다 볼 건지, 따로따로 2억을 볼 건지.

저희는 그 업체로 봅니다.

회사로요?

회사로 보고, 면허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지금 완주군 관내에 있는 회사는 다 인지하고 있나요?

예,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인지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주군 전문건설협회나 이런 부분에다 전달해서 그 대표님들이 좀 차질 없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이 지금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차등을 둬서 총량제를 배분하면 오히려 이제 배분 기회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1개로 본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군유지로 신도시 예정 지역에, 실과에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용역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 군데나 되죠? 대략.

3,800평 정도 되는 군유지…….

신봉지구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이런 구상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완주가 인구는 늘고 있지만 봉동 같은 경우는 지금 1,1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삼봉지역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안 잡고 사용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실과가 협의해서 용역이라도 세워서……. 예를 들어 봉동지역에 그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도 군유지 시설이 전혀 안 들어오다 보니까 5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다 정비해놔서 분양은 다 끝났지만 아파트 그 부분도 아예 그냥 5년 전 상태와 똑같은 그런 상태이고 삼봉지역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용역이라도 좀 잡아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그쪽 지역은 현재 아파트 입주가 거의 완료됐고, 나머지 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인 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삼봉 2단계도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먼 장래를 보는 큰 용역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지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올해 안에 꼭 용역이……. 물론 군 재정이 부족해서, 좀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용역 세우는 데 큰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계를 한다든지…….

우선 저희가 그쪽 단계가, 처음에 구상된 것이 다목적 체육시설 용지하고 주차장 용지로 구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고 완주군에 체육시설이 많고, 또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진행해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과는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재정관리과에서 좀 잡아서, 땅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원님 말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열린민원과 민원이 전년도보다 30%가 더 늘었어요.

예?

열린민원과에 국민신문고로 인해서 그 민원이 30%가 더 늘었는데요. 그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요즘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세 민원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그 민원은 이따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해보니까 주로 도로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도로교통과에서 주차 단속 차량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운영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차량 1대는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협의하셔서 부담이 안 된다면……. 주차 단속 차량이 예산이 없어서 놀고 있으면 그 차를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의논을 해보셔서 운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군유지에 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개인 시설물들이.

개인 시설물이요?

예, 법인단체라든지 개인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보증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예치금을 받고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원래 공유재산에는 타인이, 개인이, 사인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보다 현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때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보증보험 증권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현물 매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개인 사유지에, 아니 완주 군유지에 개인이나 단체가 와서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서, 이따 행감 때 물어볼 건데…….

무단으로 설치된 것은…….

무단이 아니고 완주군의 허가를 받고 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서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기가 끝났을 때, 사용 연한이 끝났을 때는 철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행감 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는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나요, 전부 다? 군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일반 재산으로 된 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냈고, 그렇게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몇 개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이따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꼼꼼히 좀 체크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어서, 첨언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삼봉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공공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공용지를 매입했을 때, 그때의 목적은 그랬었지만 시대 흐름이라든지 트렌드가 바뀌면 약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도 참고해서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800평에 대한 공공용지 부분은 현재 재정관리과 소관이잖아요?

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좀 됐습니다. 요 근래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풀이 엄청 많이 커져 있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건축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적대로는 아니더라도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물어서……. 단, 의견은 묻지만 확고한 행정의 목적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인 100석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단, 다수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행정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관광체육과에도 주문했었지만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이관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목적이 성립되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 저희가 이관해서 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도방문을 가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의견들이 나와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은 의원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행정의 크나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물어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재정관리과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 시간에 관광체육과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저희 의원들이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진행 상황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초도방문 때는 “그렇게 하겠다.”, “파크골프장 하겠다.” 그다음에 뭐 “테니스장 하겠다.” 우리 의원들은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 과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실무과, 재정관리과, 예산팀, 기획실이 같이. 세 과가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약속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 일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최대한 소통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공부지 부분은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목적이 좀 이루어지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주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재정관리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관리과 예산 체계 부분은 보수적인 것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6년째 계속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고 주문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연도별 군세 세입 오차율을 보면, 애쓰셨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입이 증대된 것은 고무적이고, 그 세수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일 큰 세수 오차가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먼저 의원님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세수 오차율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주요 세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인데, 첫 번째 이유가 저희가 결산 추경 예산을 했을 때가 이제 9월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세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고, 이번에 지방…….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없는 세수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07억 정도 세수 오차가 났는데요. 저희 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럼요.

107억이, 없던 세금이 들어왔으니 다행스러운데요.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것을 결산에 반영시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가 느닷없이……. 현대자동차에서 작년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갑자기 상여금도 지급해버리고 소득이 막 늘어나서, 현대자동차에서만 한 61억, 62억 정도가 증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사업이 잘 돼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고무적이고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수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좀 더 세수 오차가 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 지방세하고 체납 세외수입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대상도 받으시고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복지뿐만 아니라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 지방세하고 체납 세외수입 하니까 121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에서 징수 권고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가깝게 징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체납세 121억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징수하고……. 새벽 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지만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각 시군 단체에 가서 벤치마킹하시고……. 뭐 꼭 출장 가서 벤치마킹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완주군에 맞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셔서 체납액을 좀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체납세율을 많이 하긴 했지만,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이제 부서가 같이 혼합해서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 연도에 다 재정관리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방법이 없나.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방법 말고 따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완하셔서 징수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용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교차로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계획은 작년 10월 정도에 끝난다고 했는데요.

우선 의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12월까지 종료해서 신호등 체계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신호등 체계가 4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못한답니다. 완주경찰서에서 또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데 기간이 좀 지체됐고요. 지체돼서 그 서류는 지금 저희 군청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러다가 또 완주서 담당 직원이 발령이 나는 바람에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호 체계가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다시 바뀝니까?

아니요, 다 이제 결정이 됐고요…….

결정은 났습니까?

결정은 됐는데, 우선 최종적인 결재를 완주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차로 공사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올 몇 월달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늦어도 3월 말, 4월 초까지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는 작년에 지금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창고 부분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고까지는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교통 체계 공사가 끝나야 인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끝나고 그 공사 완료 준공은 지금 어느 시점으로……. 3월 말에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끝나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에 끝나고……. 아무튼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서…….

추경에, 6월에?

예, 6월에 반영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하소연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냐…….”

저희가 의원님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속히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셔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또 우리 용진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용진 구 읍사무소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입간판 철거하고 내부 청소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간판 철거됐습니까? 철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에 다 정리돼서…….

정리됐습니까?

예.

그러면 구조진단 대상은 대상인데 지금 구조진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을 전제로……. 지금 용도 폐지는 끝났잖아요?

매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을 경우 저희가 직접 쓰게 되면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용도 폐지는 끝났고, 지금 “매각이냐, 매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우선은 매각 쪽으로 결정 방향을 잡았고요. 왜 그러냐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매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쪽으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각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주민들한테 한번 가서 여쭙고, 간담회를 하든……. 본 의원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용진 읍민들이 충분히 매각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섣불리 “매각이다” 판단하지 말아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렸잖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구 보건소가 지금 청소년 방과 후 활용 공간으로 해서 잘 공사도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 보건소와 같이, 구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좀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좀 짚고 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천저수지 산수인 예술마을, 예전에 공유부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예?

공유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그냥 놔두실 건지, 아니면……. 아주 자리는 좋아요, 거기 부지가. 그리고 농민은 그걸 그냥 임대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을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서 행정에서 이 공유부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할게요.

당초에 경천 산수인마을 사업을 서부 내륙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거기에 꼭지를 넣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이었고, 그 일환으로 토지 매입을 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광 개발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활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흥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 있고 조만간 개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농업 취약지구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걸려 있는 건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이제 목적이 결정되면 군 단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런 부지들이……. 그리고 어디 골짜기에 있는 공공 부지가 아니고 활용해서 쓰려고 했었고 그런 부지들이 지금 휴경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경천저수지가 있고, 위치도…….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방안으로, 관광자원 개발 쪽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nbs p;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완주 세무서 신설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잖아요.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 8월에 심부건 위원장님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 방문해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12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초 하루씩 근무했던 것을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근무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세무서 직원이 상주해서, 봉동읍사무소 옆 사무실에서. 그래서 하루 평균 민원 건수가 한 7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세무서장님이 지난번에 군수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그때도 의견을 좀 나눠 봤는데 세무서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이었고요. 그런데 절차 사항을 보면, 바로 세무서 신설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우선은 현재 있는 사무실을 직원이 월, 화, 수, 목, 금 상주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세무지서로 갔다가 세무서로 가는 게 정식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도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1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또 전북권에서 최대 성장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는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무서가 이렇게 하루 띄어서 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세무서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무서 유치를 어떤 연도를 정해서……. 수소 특화단지 사업 만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위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완주군에 유희태 군수님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수의 계약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나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수의계약 2억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채워서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오버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제한액에 걸려서 못하게 되고 또 그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혹시 들어보셨죠?

예.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그냥 서류상 사업장만 완주에 놓고 실제 다른 데서 사업을 하면서 완주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이미 허가 절차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적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옆에 취득하는 정보에 따라서 그분들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수의 계약 업체로 등록한 데는 방문해서 실사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사는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의심 가는 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완주군을 위해서 완주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걸 악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업체들은 완주군이 충분히 색출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보받은 부분을 보면 한 사무실에 사업장이 2개고, 물론 대표자는 서로 다르게 했겠지만 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같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의계약도 따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입찰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입찰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장이 다른데 전화번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완주군에서 제재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기에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런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실제 입찰도 참여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한 사무실에? 사업장은 서로 다르고 전화번호는 같이 쓰고 있고……. 대표자는 다르게 했겠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심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수의 계약뿐만이 아니고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수의 계약보다도 입찰 참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물론 그 사업장을 다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저희가 뭐라고 않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사업장을 확대해서 같은 사업을 입찰하기 위해서……. 뭐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2개 업체가 들어가는 게 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발주하는 과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 그러니까 최초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그쪽에서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원래 현장을 나가야 해요. 그런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견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과에서는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완주에 입주 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에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현장까지 나가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협업해서 완주군에 있는 건설사들이, 정말로 여기에서 세금 내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입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유복실입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 공감하며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린민원과 직원들은 군민 중심의 군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행복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완주군은 2023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이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민원 편람 일제 정비 및 제작, 각종 민원 접수 및 점검 처리,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발굴 등으로 소통과 공감의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친절 교육을 생활화하고 군민 편의를 위한 고객 맞춤형 민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65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관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열린민원과 내 법원 전용 무인기를 설치하였고, 노후화된 이서 혁신 민원센터 무인 발급기를 교체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완주군 전체 지적도 3,594도곽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구역 간 이격, 중첩, 축적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면 오류 정비를 통해 각종 토지 분쟁에 따른 민원 해결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 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23년부터 시작한 삼례읍 신복지구·용전지구와 올해 신규로 상관면 원신지구, 고산면 어우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 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 등을 거쳐 2025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하여 2024년도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신규 설치 및 기존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되었으며, 완주군 표준지는 3,227필지, 표준주택은 1,253호이며, 2024년 표준지가는 2023년 대비 0.75% 상승하였고, 표준주택은 0.3% 하락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2024년 개별주택 및 토지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만 필지와 개별 주택 2만여 호를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열린민원과가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민원 서비스 분야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됐는데, 이런 쾌거들이 우리 완주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직원 모두에게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시기 전에……. 어찌 됐든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됐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시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하고, 또 반면에 낮은 점수가 있을 건데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편의 제공한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서도 저희가 민원 담당 직원을 위해서 강화유리반 설치한 것하고 휴대 보호장비, 그다음에 민원 중식시간 휴무제 실시 등 이런……. 민원 취약계층 편의 제공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도움 벨방을 운영하고 외국어 통번역기 설치하고 다양하게 추진해서 그쪽에서 많이 저희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은 저희가 국민신문고하고 고충 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지 않았을 때는 만족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불만족으로 많이 체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점수를 많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건수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약 3,300건이나 좀 늘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민신문고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30%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3,300건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로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교통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6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민원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3,3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만큼 완주군도 어찌 됐든 이제 차량이 증가하고 도시화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저희가 민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일부 주민들한테서 좀 들은 얘기인데, 어찌 됐든 전주 쪽에서 지금 완주 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어찌 됐든 완주군이 인근 시보다 지금 훨씬 그 민원이라든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도가 상당히 높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하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그 상을 받으셨다니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거기에 파견 나온 실과가 몇 개나 되죠? 민원실에?

2개 실과입니다.

여권하고 자동차…….

아니 여권은 저희 과 소관이고요. 자동차세하고 재정관리과 취득세 부분이요.

그쪽은 혹시 민원 응대 공무원 친절 교육을 하나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정례화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쪽 직원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챙겨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군민 감동·행복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으니까 웃으면서 또 모르는 부분을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교육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지적이 상이한 관계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조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가장 큰 애로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서로……. 원래 현황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현황대로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그대로 거기는 놔두고 지나가는 걸로……. 왜 그러냐면, 서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늘어난 사람은 돈을 더 내줘야 하고 줄어든 분은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서로 양방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현재 그대로 놔두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도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마을 도로로 인해서 도로 분쟁이 나오는 사례가……. 지금 민원을 저도 몇 번 받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좀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던지 방법을 좀 찾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멀쩡한 도로로 통행하다가 내 사도니까 펜스를 심는다든지 이래서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벌금 내고 끝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소송까지 이어지고……. 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따로 세우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여기 열린민원과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따로. 우리 과장님! 지적계 팀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죠? 위원장님! 지적계 팀장님 발언 한번 듣죠.

팀장님은 통성명 밝히시고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준석입니다.

현재 용진에도 지금 2건이 나와서 그랬고, 봉동에도 2건이, 똑같은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완주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해서 불부합이 생긴 지역이나 경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적 불부합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대로 사유 토지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공유지 도로로 편입해서……. 맹지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합의 하에 그렇게 저희가 도로로 편입해서, 지적도상 등록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사업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용진지역도 하다가 갑자기 주민들 민원이 생겨버리니까 그냥 펜스를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도로 부분은 하실 때 그냥 도로 편입할 수 있는 무슨 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강제적인 부분은 없고요. 되도록 저희가 현장에 가서 토지 소유자분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토지가 있음으로써 더 토지가 효율적이고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많이 설득하고 있고, 되도록 저희가 도로로 편입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실 때 혹시 도로로 보상을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어차피 몰랐을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데, 알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예 그냥 예산을 좀 잡아서 매입한다든지 도로로 편입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계세요. 팀장님께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일선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그 부분 두 가지, 어차피 팀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지적재조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기간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국비가 50억 지원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지금 완주군 자체에서 축적, 도곽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역별로 나눠서 순수한 완주 군비로 이렇게 반영한다는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곽 그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지금 정비사업은 서류상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 나가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잡는 부분은 아니죠? 서류만 지금 하는 거죠?

서류상으로도……. 왜 그러냐면…….

도면 서류 정비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LX에서 측량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비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개로 지금…….

상관없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개로 사업하는데, 이 부분 재조사는 국가에서 2030년도까지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끝내라는 것이고, 지금 정비사업은 완주군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정비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끝내고 재조사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별도로 해도 무방하냐, 이거죠.

별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으로 구이가 올해 선정됐었는데 갑자기 봉동으로 바뀌었어요, 지역이. 지역으로 바뀌어도 그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뭐 개수나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는 똑같이 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구이에서 갑자기 봉동으로 바뀌었어요, 2024년도에.

이게 도곽 수에 따라서 지금 예산 편성이 다르거든요. 한 도곽에 243,500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곽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봉동으로 이렇게 구역을 바꾼 이유가……. 뭐 지금 문제가 있냐, 이거죠. 구이 쪽에서.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동안 해서 저희가 13개 읍면을 지금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지금 봉동, 이서, 경천 이렇게 해서…….

원래 작년에는 구이로 잡혔었는데 지금 봉동으로 옮겨져서 면적이나 그런 부분도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은 그대로 있어서요.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복실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7년 연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높은 점수를, “취약계층 편의시설 제공을 잘했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취약계층 편의시설 제공이 지금 민원실에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약자를 위한 그런 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책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예, 오셨을 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도움벨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존 도움벨 방도 있고, 밖에 차 안에서 저희를 호출할 수 있는 드라이브 존 도움벨 방도 있고, 안에 민원실 로비에서 저희를 또 부를 수 있는 도움벨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책도 있고요. 이제 많이 활용은 안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수집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평가받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갖추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제출도 하고, 저희한테 또 실사가 옵니다.

그러면 7년 연속 이렇게 우수 평가를 받고 했는데, 지금 적극행정에 있어서 민원실에서 대상자로 지금 올라온 직원분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실은 못 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작년 2분기 때 담당자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한 분 받으셨고만요?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TV를 보니까 민원 응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분화돼서 자기에게 좀 불리하다고 하면 막 화내고 그런 분들이, 분노장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비관적인 것까지 하고요. 그런데 그때 화 한번 내고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집요하게, 민원인들이 집요하게 공무원을 스트레스받게 한다든가 뭐 업무상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극행정도 중요하고 민원 대응도 중요한데, 그 공무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이제 25만원 됐네요? 1년에?

예.

그래서 한 분이나 됐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좀 방점을 찍어서 정말 공무원분들이 자기 담당을 소신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복실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팀장님들과 열린민원과 직원분들, 신임 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업무보고 충실하게 잘 준비해주신 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7년 연속으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줬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린민원과에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 민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전화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충실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7번 창고인가 어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지금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하나 새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보험이나 공제,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의도치 않거나 또는 어떤 과정 중에 약간의 실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해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커버하고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민원과뿐만이 아니라 13개 읍면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많은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외에도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이나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점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민원실에 취·등록세 관련해서 소란한 민원이 좀 있었죠?

예.

민원인이 취·등록세나 일반 세무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보통 20분 이상을 안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민원인이 2시간 이상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불편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자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법무사를 선정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민원을 취·등록세 관련해서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법무사에서 뭐 1∼2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많은 가구의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접수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모르고 거의 2시간씩 기다리면서 아마 조금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주도 이제는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지금은 집단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회를 구성해서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하고 좀 정확히 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찌 됐든 어떠한 집단에 대처하는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좀 대안을 세워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처리하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그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등록세 부분하고도 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앞에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먼저 양해 구하고 나중에 방문한 민원인들 먼저 처리해주고요. 그다음에 늦게라도 남아서든지, 며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해주겠다고 양해 구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주는 게, 순서를 따지는 것보다는……. 민원이 1∼2건이 아니고 다량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민원 발생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처가 좀 미흡해서 그런 역 민원이 좀 들어왔었고요. 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좀 그런 법무팀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예약제로 해서 별도로 시간을 좀 할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공지한다든지 안내판을 세워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도 잘하시고, 아무튼 열린민원과가 친절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7년째 지금 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 열린민원과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상을 받잖아요. 한번 받기도 힘든데 7년을 연속 받는데도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고 이렇게 홍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원실에서 근무해봤잖아요. 이 정도로 7년 정도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감히 제가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지금 팀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7년 정도 되면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윗분이 또 그걸 알아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민원 처리할 때,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친절하게 잘 처리하는 것을 봤고요. 모든 게 지금 친절이 몸에 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7년 정도 했으면 플래카드 하나 거세요. 앞에다 걸든지 안에다 걸든지 걸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완주군이 7년 동안 상을 받았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참 애쓰는구나” 수긍하는 그런 생각을 민원인들이 갖게끔이라도 하시려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아니라 플래카드 정도는 걸어서 이렇게 “7년 연속 우리가 상을 받았다.” 그것은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민원실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 의료 강화 및 건강 기반 마련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건강 수명 연장은 물론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관리과 다음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으며, 먼저 보건관리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측 1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의료기관 12개소에 23명을 의과, 치과, 한의과 배치로 진료 업무 및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치과·한의학 이동 진료 및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예방 사업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 방지 및 감염병 환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3번,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7,800만원이며, 성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 등 6종, 소아 대상 18종의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적절한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신종·해외 유입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감염병 취약시설 모니터링 강화, 신종감염병 방역대책반 운영,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 생물테러 대규모 모의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와 4개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동 진료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주, 화산 지역에서 원격 및 방문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군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완주군립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의료 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시설입니다. 완주군립 치매 요양병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란 기존의 진료 기능과 더불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기능이 중심이 되는 보건지소로 의료 취약지의 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3번,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화산 보건지소, 고산 소향보건진료소를 추진 예정이며,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 제공 및 이용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건강증진과 한명란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한명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유미숙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우리 군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 및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는 공중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및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령하는 경보 시스템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며,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단계별 경보가 발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1일에 총파업 찬반투표 예고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경보에 ‘관심’이 발령되었고, 지난 2월 7일에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지난주 2월 23일 8시를 기해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에 국무총리 중심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 우리 군도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라북도는 전공의 399명 중 71%인 28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우리 군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 전공의 2명이 있으며 현재까지 사직서 제출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 동향 파악 및 휴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업 가시화 시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역 주민이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인구 증가 및 저출산 극복 의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어 출산 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 교육, 금연 아파트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신체 활동, 영양, 비만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으로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질병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걷기 챌린지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와 연계한 체조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 등록 관리,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 응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와 지역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골든타임 확보로 뇌의 손상과 다른 신체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여 완주군민의 생존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노쇠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주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건강증진시설 지도 점검,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운영, 정신질환자 통합적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치매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내소 방문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접촉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인 기초 상담 후에 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층 상담 후에 치매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치매 치료비 지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앞치마, 방수매트 등의 조호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치매 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보호자 대신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줌으로써 치매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치매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 파트너 양성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악화 방지 및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를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치매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기초건강 측정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 자율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보건관리과장님과 한명란 건강증진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료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29일이 고비라고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병원들이 현재 문을 닫거나 여기에 동참한 데가 있나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수련의를 두고 하는 데가 전북대,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그다음 익산에 원대병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수련의가 있는 데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인데, 거기도 2명밖에 없어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 되지는 않고, 저희가 좀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1차 개원의가 동조하게 되면 약간의 차질은 있을 건데 현재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데……. 대학병원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파업이……. 어떻게 보면 인턴까지 지금 포기하고, 여러 가지 보도에 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따로 대책을 세우신 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보건의가 23명 정도라고 지금 사업 대상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보건소에서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뭐 비상 진료 대책은 세워놨는데, 이게 어차피 복지부나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움직여야 하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건 혹시 공중보건의 차출이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 연장근무 이런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이나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재정관리과에 이야기했는데, 신봉지구에 지금 벌써 5년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분양되어서요. 그런데 관공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 인허가가 다 끝났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700평 정도 되는데요.

토지 매입비가 한 8억 정도 소요됐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월 정도 되면 이게 완주군 재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읍면에 보건지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존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동 보건지소가 국비를 받아서 신축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까지는 다른 증진센터 형이나 보건지소를 병행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지는 건강증진센터 부지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향후에 거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한다고 하면 거기도 이서같이 건강증진센터로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는 뭐 준공이 힘들다는 거죠? 아니 신축이? 착공이?

봉동 보건지소의 기능이 한 6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는 저희가 진행시킬 수가 없는 지침입니다.

보건진료소 외에 건강증진센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봉동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유일한 관공서는 1개 부지밖에 없는데, 여기라도 어떻게 보면 신축되어야 주변 건축이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2026년도면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비가 봉동 보건지소하고 거기하고 같이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차적인 것은 좀 기다려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부지 확보만 해놓고요.

양쪽을 다 살려놓고는 안 되는가요?

그건 지금 좀 어려운 걸로 저희는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둔산리에 기존 인구가 있고, 이쪽에 신규……. 똑같은 규모의 신규 인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봉1지구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여기가 완전히 다 들어섰을 때 2배 가까운 인구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요. 둔산리 쪽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매입하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거기에 인구 증가라든지 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잘 공백을 메꾸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구강 보건사업에 조금 본 의원이 궁금해서요.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해서 ‘푸른학교, 삼례초, 봉동초’ 이렇게 해서 3개교에 871명. 주 1회 방문입니까?

예.

주 1회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지금 365일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방학 빼고는 저희가 불소도포라든가 아이들 양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예.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요, 저쪽 푸른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더 취약한 초등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 3개 학교……. 1년에 3개 학교씩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선정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치과 같은 경우 치과 유니트나 이런 시설적인 면이 들어가려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는 양치교실이나 이런 것을 가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시설이 고정된 데는 사실 세 군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은 그래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고…….

치과 양호 교실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지금 열악한 학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교육 위주로 이렇게 가야 하고요.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분들…….

교육 위주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초등학교에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치매 등록관리사업에서 치매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충 한 3년간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늘고 있습니까? 그러면 는다고 보고…….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는다고 보고요. 계속 추이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 1,500만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답변이 안 되면 좀 자료로라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 등록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간다는 건가요?

60세 이상의 노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60세 이상?

예.

그러면 지금 치매 등록관리사업도 60세 이상입니까? 작년에는 60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치매를 진단하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 그건 아니고, 60세 이상만…….

예.

그러면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어떻게 지금……. 뭐 가족이 하나요,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주민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죠.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한 4,017명 정도 선발해서, 검사해서 교육까지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해서요.

치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먼저 기초 상담 후에 그분들을 또 연계해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읍면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 대상만 이렇게 방문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선정할 때. 읍면사무소하고 이렇게 좀 공조해서…….

전혀 연계를 안 한다고는 못하지만 중추적으로는 저희 치매센터에서 직접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10만을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걸 한다는 게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읍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군비만 900만원 했는데, 지금 기금하고 도비 해서 5,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지금 보면 추진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같은데, 지금 900에서 5,800으로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작년에 센터가 개소하는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통합 보건사업이라는 걸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시작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통합 보건사업 예산의 일부분을 그쪽에서 썼었고요. 그래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센터 통합관리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세웠고, 군비 같은 경우는 일반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추진 실적에, 상당히 추진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금후 추진계획은 이제 작년에 했던 그 사업 플러스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획이 들어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를 다양하게 수렴해서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려고, 확대 운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작년에 이거 추진 실적 할 때, 동절기 경로당 건강생활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절기 때. 11월, 12월에. 지금 작년에 추진 실적 보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 추진계획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원래 있었는데 빠진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누락된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되어 있으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방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추진 실적 보고 때는 11, 12월에 해서 ‘동절기 경로당 건강생활 운영’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서류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보건소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한센인들이 14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좀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보살피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음성환자고요.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분들 방문해서 면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염병 관련해서 이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건소 직원들 정말 애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예방되고 치료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관 관련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해결되겠죠, 과장님? 약속하셨잖아요?

저희는 적극 추진하고, 이것을 저희 보건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겁니다.

이 부분은 부탁드리는 거고, 같이 똑같은 방향을 보면서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보건소나 행정에서 보살필 의무도 저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금까지는 지적받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제는 서로 소통하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어차피 공유재산으로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려줄까”도 고민해야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검토해보고, 또 적극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공유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치매 관련해서 치매 등록관리사업, 치매 조기진단…….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까, 치매에는? 사업이? 4개 정도 되네요? 치매 등록관리사업, 치매 조기진단사업, 치매 인식개선사업 해서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4건에 대해서? 관련 사업들이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9억7천 정도 됩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금액들이 많게는 4억7,300, 적게는 9천만원, 9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치매 관련 가족이나 당사자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연계해서…….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이 치매 인식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이 네 가지 사업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치매 관련해서 크게 나누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 등록관리사업, 검진사업, 가족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치매 환자를 둔 가족에게 쉼터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경감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또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치매 관련된 사업들이 별개가 아니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보건소 가면 치매 검진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일차적으로는 저희 치매센터 직원들이 먼저 개개인 방문하거나 이렇게 센터에 오셔서 일차적으로 상담하신 후에 또 심층 상담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이제 치매 검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 협력 의사 선생님도 있고 협력팀에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병원으로 저희가 의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조기 진단을 받으려면 나이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검진사업에는 ‘75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 및 안내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평상적으로 60세 이상부터 치매 증상이 또 많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점적으로 그 연령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관계없이 “내가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보건소에 가서 1차 검진을 받고 나서,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건 더 받아야겠다” 하면 협력병원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 금액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 100% 부담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좀 보전해주는 겁니까?

잠시만요…….

그 부분은 그러면……. 팀장님!

죄송합니다. 공부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앉으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앉으면 다……. 본 의원들도 앉으면 다 떨리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편안하게, 쉽게 지금 질문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4개의 치매 관련된 사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활하게 서로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항상 완주군 주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재연 과장님께 치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치매 노치원을 좀 설립하자, 건립해서 운영하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치매 노치원은 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구분이 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민간에서 이미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유치원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등급이 안 나오면 보통 자부담으로 한 130에서 150 정도 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이분들이 10∼20만원 정도의 그런 노인 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 유치원의 노치원하고 치매 환자 노치원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노치원을 가신 분하고……. 경증이든, 중증은 아니겠지만 경증 정도는 몇 시간만이라도 가서 노치원에서 좀 지낼 수 있게끔……. 분명히 큰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 완주군에서 지금 1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염려 마시고요…….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상관 군립병원에다가 같이 하자고 여러 가지 제가 제안했는데도 여건상 안 맞으니……. 그러면 별도로 건립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노치원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있다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편하게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우리가 제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치매 노치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냥 치매 관련 업무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더 앞서서 우리가 가족 플러스 환자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5분 발언 제가 이거 잡고 할 거예요. 왜?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잡고 가시고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주갑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신고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 회기 때. 그래서 혹시 기간이 넘어서 출산장려금을 타지 못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현재까지는 기간이 넘어서 신청을 못한 경우는 없었고요.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다문화 가족에서 모국으로 출산하러 가서 이제 6개월 이내에 못 와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번에 6개월에서 1년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신청 기간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인구 증원 정책에 따라서 언제라도 와서……. 1년 넘어도 신고하면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맞는데, 이제 기간을 둠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 주민등록하고 같이 비교해서, 찾아서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못 탔다 그러면 연락해서 받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출산지원금 신청할 때는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연계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 있어서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고는 거의 빠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 안 계시고 또 과장님 한 분은 교육을 가셨는데, 그래도 2024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점 우리 보건소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관련해서 유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진료 기능 중심에서 질병 예방이나 건강증진 기능으로 지금 전환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 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혈류량이나 신체 계측이라든가, 지금 이서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사를 배제하더라도 이렇게 가능한 그런 의료 장비들을 구입합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지금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치료나 이런 기능이 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지금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진료 장비나 의료 장비들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50만원에서 400%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인구 관련 대책을 갖기 전에는 출산율이 좀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통계가 0.87. 아마 나오면 이제 0.9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노력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지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9회 실시하고, 408명이 했다고 하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응급 의료장비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또 우리 완주군 지역주민,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1년에 열 번 정도 해서 한 400∼500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완주군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전체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 일반인들께서는 연습해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급 의료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데 우리 완주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11번 치매 등록관리사업입니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구이에서 지금 치매와 관련된 환자분 하나가 실종됐다가 여러 시스템을 거쳐서,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거쳐서 다행히 발견해서 안전하게 귀가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배회 감지기 보급과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금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아마 그분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제 경증, 중증 이런 상태로 나뉘는데, 인식표를 발급하시는 분들은 중증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좀 비싼가요?

1개당…….

뭐 개당 가격을 떠나서 환자들이 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경증이나 중증이나 이런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좀 치료가 가능한 시기까지는 이 보급 사업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회 감지기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종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시스템으로 바로 연락이 갑니까? 실종 신고가 가면? 실종 신고가 되면 뭐 경찰서로 연락이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완주군 보건소로 온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경찰서로 연락이 가고요…….

그때도 경찰서에서 좀 찾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된 기관이 보건복지부, 경찰청……. 또 SK하이닉스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이 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치매 환자들로 인해서……. 지금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배회 감지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한명란 팀장님께서 이렇게 다른 팀 답변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서 좀 빠르게 자료들을 넘겨주셨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공공의대 관련해서 현안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소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긴급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의 길을 여시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고운 삼봉도서관 건립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고운 삼봉도서관은 2023년 10월 건축 인테리어 설계 완료, 12월 건축공사 착공 후에 3월 재착공, 2025년도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의원님, 전문가 추천, 또 주민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미래지향의 도서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우리 동네 독서 사랑방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9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1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위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 성장을 이끄는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취약 전 1천 권 읽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역 유아 독서 운동으로 자임하기 위해서 유아 교육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책 꾸러미 배달 서비스, 책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앙도서관 도시형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입니다. 청사 주변 환경 변화로 중앙도서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를 올해 하고요. 앞으로 공간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디지털 정보 서비스 플랫폼 강화입니다. 작년에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디지털 자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웹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16쪽,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콩쥐팥쥐 도서관 운영입니다. 콩쥐팥쥐 도서관 이전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총 3천여 명 이상이 프로그램 운영하였고요. 연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함께 커플링 사업을 강화해서 주민 공동체 형성과 문화 향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답변 전에 여기 도서관도 칭찬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리 이서에 있는 콩쥐팥쥐 도서관이 최우수 수상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완주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발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저희 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항상 활기차게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칭찬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취학 전 1천 권 책 읽어주기 그 사업을 지금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찾아가서 1천 권 읽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부응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675만원. 그렇죠, 지금 사업비가?

예.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몇 군데를 지금 찾아가서 책 읽어주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1월에, 지난주에 미리 사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6개 기관 먼저 시범 운영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잘 모델링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느 시간대에 누가 가서 해주는지.

일차적으로 취학 전 1천 권 읽기는 독서 키드를 주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에 제공해 주는 거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 건지 사서들이 만든 목록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지금 동화구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양성하고 있는 동화구연 하시는 분들, 책 읽어주는 봉사단, 그분들과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하고도.

시간대도 어린이집하고 또 협의해야 하고…….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알차게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확대될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있죠? 본 의원이 2023년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래도 아파트가 입주하고 지금 용진도 이제 1만 명 시대가 넘었고, 인근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중앙도서관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랑 팀장님이 그때 전주 시내에 가서 좀 보시고 저도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어느 정도 도서관 규모에 비해 짜임새 있게 갖춰져 있다. 자료실이든 뭐든. 활동 공간, 청소년 공간, 어린아이들 공간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게 정확히 잘 배치가 돼서 참 부러움을 사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갔다 와서 우리 소장님께서 중앙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 계획을 잡아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올해는 노후 시설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억7천 가지고 창호하고 벽면 부분하고 어린이 자료실 보수 먼저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중축이나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까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가 생겨서 보수한다는 건가요?

예.

그건 급한 거니까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보고 들은 걸 좀 체계적으로, 보수할 부분 보수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짜야 한다. 시점이. 이제 땜방식으로 보수에 그치지 말고, 보수하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 할 것인가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 조속히 이루어져야지……. 지금 콩쥐팥쥐가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죠?

예.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고 모든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은 여기에 핵심이잖아요. 완주의 노른자인데 지금 중앙도서관이 너무 노후화되고 자료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들까지 전부 담아서 큰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있습니까?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꼭 세워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와서 보고 갔을 때 만족감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주·완주가 상생 협약을 하고 공공도서관 이용료도 면제……. 서로 이제 면제, 감면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되고 있고, 지금 도서관도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이용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완주군은? 군민이.

지금 작년 말까지는 1천 명 정도가 서로 회원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해서 회원증이 있으면 전주나 완주나 어디 가서 이용할 수 있다,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들었을 때는 조금 지정석이……. 지정 좌석 있잖아요. 지정 좌석이나 책 대여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번거로움이 있고, 전주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회원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다. 시간적으로. “절차가 조금 어려우니까 데스크 가서 문의하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장님께서 체킹 잘 해서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똑같이, 그리고 전주시민도 여기 완주군에 오면 똑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거 한번 체킹해 주셔서 전주시하고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부서 간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봉에 도서관 건립 중이잖아요? 전체 지금 120억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23년도에 28억 정도 지금 이미 투입했고, 이 사업이 지금 2025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기상 뭐 차질 있는 거 있나요?

현재는 모든 공정이 전혀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개관할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을 보면, 2025년 8월에 개관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이제 예산의 문제이거든요. 나머지 건축비를 빨리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공기도 건축과하고 함께,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고 하면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인데, 어쨌든 뭐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지금 도비지, 군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잖아요?

예.

여기 도서관은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목적 강당도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 삼봉 민원센터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서관이 제대로 공기 안에 건립이 되어줘야 이런 나머지 부대 시설들도 같이 활용될 거라고 보고요. 삼봉 주민들은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120억 중에 지금 28억이 들어갔고 2024년도에 지금 36억이 계획 잡혀 있고, 2025년도에 55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힘들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노후된 거 보수하는 것까지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로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2층, 3층까지 지금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큰 아우트라인은 나온 것 같으니까, 이쪽 우리 운곡지구에 급격하게 인원이 늘고 했으니까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처럼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는 도비하고 군비만 매칭을 잡아놨는데, 특교세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불가능한 건가요?

특교세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도비로 이양되어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세는 별도로 또 활용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특교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고요. 어찌 됐든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타 지역 도서관 못지않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사업 착수 방향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부터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상위 6개의 관을 비교해 봤더니 군 단위에 있는 것은 저희 완주군이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 단위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완주군에 우리 콩쥐팥쥐 도서관이 1등을 했고, 점수표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수치의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1위를 받은 도서관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관 포상 추천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1위 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려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평가는 언제쯤 진행을 하죠?

3∼4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한 12개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직원들과 함께 이 12개의 주요업무 충실하게 이행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믿고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여기까지만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들과 함께 지금 업무보고 이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돌발 상황들이, 좀 변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 사업 진행하시면서 미리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4년도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끝나면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