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나머지는 차후 실과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건축 단가가 높아서 집을 하나 지으려면 우리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건설 건축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민원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접수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는 처리 과정에서 흠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되 서류상의 흠이 없는데도 접수를 거부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 건축허가과의 진행 상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자문을 얻어야 하고 또 심의를 붙이고 심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여러 번 내려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결론적으로 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적용하여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전체 마스터플랜 등을 가져오라고 또 보완 요구하여 결론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행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라 올해 진행된 허가 건을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완을 여러 차례 내려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군의 입장도 주택 문제, 인구 증가를 위해 신규 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군수님 뜻도 있고, 타 지자체는 지금 인구소멸 위기 돌파를 위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련 허가 접수가 되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또 안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아도 건축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우리 군민들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좀 진짜 여러 번 생각하고 거기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사, 예를 들어 감리, 설계비부터 해서 감리비부터 해서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 대고 또 여기까지 오르다 보니까는 여러 차례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하고 건축과하고 회의도 하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는 설계사협회까지 다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축을 할 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류를 한 번에 집어넣어서 검토 보완 이런 부분도 단번에 끝내서 최단 시간 내에 건축을 갖다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