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산 출신의 김석곤 위원님, 정병인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고광철 위원장님, 신순옥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느낌이, 유보통합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열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선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큰 기대와 희망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신 충청남도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과 충청남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5년도 충남형 유보통합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으로 충남도청 인구전략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에서 각각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일 회의는 작년 유보통합 추진 주요 현안 사항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그 이후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실·국의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별 보고를 일괄로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정병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인구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 관련 기본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의 보육 업무는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팀장을 비롯해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예산 현황입니다. 보육 관련 사업은 국비 사업 23개, 자체 사업 21개 등 총 4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76억 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23개 사업 5586억 원으로 국비 4069억 원, 도비 1006억 원, 시군비 511억 원이며, 특수 시책 등 자체 사업 21개 사업은 1390억 원으로 도비 456억 원, 시군비 9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육 관련 자치법규와 공유재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보육 관련 자치법규는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으며, 보유 중인 공유재산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아이키움뜰,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등 3건입니다. 참고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7월에 준공하고 12월에 이전하여 현재 신청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보육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 어린이집 1309개소에서 재원 아동 3만 8550명, 보육 교직원은 1만 2555명이 있으며, 2024년 말 대비 어린이집 29개소와 재원 아동 6654명, 보육 교직원은 105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군별 보육 시설 유형별 현황과 재원 아동 현황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7월 정부의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 2025년 지방 보육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6월 26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로 2027년까지 이관이 유보되었고 2024년 10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이 개정 발의된 상태이며 이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2026년 말까지는 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들을 정비하고 유보통합법 제정 및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2023년 12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 단장으로 하여 16개 팀,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도와 교육청은 유보통합 실무 분과 회의를 통해 업무,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이관 매뉴얼 및 공통 표준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단위 자체 진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중앙의 입법 동향 및 가이드라인 수립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와 교육청 간 쟁점별로 이관 계획을 협의하여 유보통합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정병인 부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유보통합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안민호 예산과장입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남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입니다. 먼저 교육부 추진 경과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이관을 받았고,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 과제를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인 ‘지방 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 3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30일 김민전·서지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으나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도 단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024년 6월 30일 지방단위 유보통합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청·시군청과 행재정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일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아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충남 도내 유치원 2개원,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시군 보육 특수 시책 필수 경비 산출 실무단을 구성하여 시군의 보육 특수 시책 경비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9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운영의 성과 나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고 자료 5쪽입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는 유치원 2개원과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범학교 기관에 대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관리자 및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 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 공동체와 연수를 운영하고 0세∼5세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보통합 행재정 이관 협의를 위해 도 단위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실무분과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지역단위 지역 실무협의체는 서산과 홍성을 시작으로 14개 교육지원청 모두 각 시군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보육 현장을 방문하고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공감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보 관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 유보통합 정책을 홍보하고 보육 현장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보고 자료 9쪽입니다. 2025년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추진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25년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 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 3법을 연내 통과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유보통합 현장 지원 분야입니다. 충남교육청은 2024년 동일한 기관으로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충남형 마주동행학교 사업을 통해 4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신설 사업으로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정서 심리 지원, 특별한 영유아 지원의 4대 분야 교사 역량 강화와 5세 유아 재원 어린이집 6개소 대상의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 교육 사업, 돌봄 취약 지역의 거점형 돌봄기관 사업인 다보듬 돌봄사업, 0세∼2세 표준 보육 과정 개정 후속 조치 사업을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타 부서와 합동 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유보통합 실행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학교 급식팀, 보건팀과 함께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자체와 협의체 및 실무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행재정 이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세 번째, 행재정 이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2025년 유보통합 보강 인력으로 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팀 현원 11명을 제외한 유보통합추진팀, 지자체 파견, 교육청에 총 32명을 2025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보육 업무 이관을 위해 지자체의 보육 업무 실무를 습득하고자 지자체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청 1명, 시청 2개 기관과 4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육 예산 이관을 대비하여 시군 보육 특수 시책 필수 경비 산출 실무단을 운영하고 충남형 재정과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육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 업무 및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자치법규 제·개정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과 및 기관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 개선 건의입니다. 지방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교육부의 구체적인 업무 이관 매뉴얼과 공통 표준안 제시가 필요하며, 보육사무·조직·인력·예산 등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인력 산정 표준안이 없어 시도교육청에서 인력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관 인력 인건비까지 전출하게 되어 있어 지자체와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적절한 학습환경을 위해 시설 개선과 안전 기준 강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남에 있는 모든 영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방 업무 이관과 질 높은 교육 시스템으로 충남형 유보통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구형서 위원님 참석해 주셨고 또 신한철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일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일정으로 이석하시고 최재령 조직관리팀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이미…… 어린이집과 관련된 국비는 다 교육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서 주고 있나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거고요.

아, 받아서 주고 있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통합…….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아 학비로 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누리과정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은 어린이집…….

잠깐만요. 국비 4068억이 어디로 교부되냐는 거예요. 반은 어디로 가고 반은 어디로 가요? 지금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시군으로 직접 내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유아 학비를 내려주면, 누리과정비를 도청으로 저희들이 전출해 주면 그쪽에서 어린이집으로 내려보내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비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건 얼마입니까? 그건 얼마예요, 1년에, 누리과정비는?

어린이집 거 말씀하십니까?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전체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더 많겠네요. 자, 그런 상태죠. 그래서 빨리, 예를 들면 과거에 사립의, 아니면 민간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아예 민간이 설립해서 교육부가 관리하기 이전 상태로 보면 그때는 정말 수업료도 다 각기 달랐고, 그런 형태가 어린이집에 당연히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소유 형태 내지는 아니면 운영 형태가 매우 달라서 무려 24가지의 국비 사업이 존재하고 자체 사업만 1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사실 대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충남의 특수 시책 14개가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금액도 그렇고 가짓수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예를 들면 학부모 입장에서 상대적 차이가 있었던 부모의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아이들에 대한 다른 지원의 근거들을 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교육부와 만약 교육청이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지난번에 첫 회의 할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우리는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특수 시책까지 고려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차이를 완화해서 보낸다고 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충남형을 고민하고 계신지, 국가에서 뭘 한다는 것 빼고 뭐 준비되고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방향성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첫째, 움직이려면 인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프레임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충남형이 지금과 같이 유보통합이 됐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치원 현장이나 어린이집 현장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래도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걸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텀업(bottom-up)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초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청 내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했지만 이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나요?

100%는 아니어도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예, 거의 100%……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충남은 아까 도청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보니 유치원의 유아들과 어린이집의 유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 외에 무상교육비로 3세부터 5세까지 21만 3000원과 추가 지원금 5만 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 기준이 똑같이 더 복잡한 체계로 돼 있는 어린이집을 감당하려면 아마…… 그래서 저희는 법과 제도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다시 한번 현재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도 하고 계셔라. 바로 옆에 계신 팀장님이 오랫동안 보육을 하셔서 디테일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는 두려움과 설레임 반반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고르기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하는 준비를, 우리 도청에서는 핑계 대지 말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받을 준비를,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게 법률 내지는 근거와 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런 위원회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가끔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진행되는 게 별로 없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참 저도 함께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일을 그래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만큼은 현실에 기반한 파악은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목하지 않았는데 답변하는 사항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5페이지 보면 영유아 학교 시범학교 관련해서 지금 6개, 그렇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6개 기관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어요.

예.

기존에 달랐던 점과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뭐냐 하면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과장님이 대신 답변 주셔도 됩니다.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영유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인력에 따른 부족함이 있어서 작년에는 인력 지원비로, 그래서 한 학급에 담임이 둘 들어가는 사례로 운영했던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유치원으로 특수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연계 교육 하는 시범학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대 4 정도 맞춰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보통합이 시범되는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입니다. 원래 있던 담임교사 외에 1명을 더 추가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나온 설문 만족도 조사가 90%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치원에서 지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생존수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범학교 하면서 혹시 어린이집에서는 생존수영을 했었나요?

아, 생존수영이요. 생존수영은 어린이집에서 생존수영을 한 게 아니고 유치원을 생존수영 하는 학교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생존수영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보육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보통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육의 질이나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유보통합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대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지금 생존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유치원 과정에서 통합했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 충남형 유보통합의 모델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유보통합이 됐을 때 차별되지 않도록 생존수영에 관련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0세에서 2세 과정에 지금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따로 표준 교육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0세에서 2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사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올해 0세에서 2세까지의 표준교육과정 관련된 연수를 이미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수는 보통 어떤 내용이 포함돼요, 과장님?

영유아 표준교육과정 이해에 관련된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 역량 강화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에서의 0세에서 2세의 표준교육과정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수를 하거든요.

그 이해가 누구를 좀 더 많이 필요한 것인지.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우리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호 교육국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또 김종수 국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교육청 유보통합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혹시 예산 관련된 내용들은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것은 이 자료에 없으면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청에서 주신 자료랑 너무 비교가 되네요. 최소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 자료를 미약하게 준비하신 게 아닌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게 예산 현황들이 됐는지, 혹시 충남도 자료 같이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혹시 자리에 충남도 자료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예,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이 어린이집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예산을 말씀…….

유보통합 추진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관련된 거든 어쨌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관련해서 쓰신 예산들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 예산은 약 5320억 정도…….

아니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충남도청이랑 지금 주신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 최소한 예산 관련된 자료 다시 준비해서 저희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계속 무상, 무상 강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세금은 다 부모가 내야 되고요, 그 아이가 커서 내야 될 국가의 빚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게 무상이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도 많으니까 너무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1995년 YS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덧 30년째 모든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격적 추진도 하고 작년 6월인가 시행 계획도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 충남도교육청, 의회까지 합쳐서 추진단도 하고 특위도 하고 연구모임도 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오랜 시간 준비를 하지 않나 싶은데 유보통합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들 입장은 추진해 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제도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 방향성에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

예.

그러면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보통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았으니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거기에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전교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보통합 추진이 지금 졸속행정, 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가득하니 전면 철회하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단체 의견일 뿐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되게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양한 의견 많이 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실은 이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논의하시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27년도 이내에 모든 절차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치밀하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계실 거로 믿기는 한데요, 유보통합의 관건은 외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산과 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문제, 교사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예산과 관련돼서 현재 예산의 배정 방식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도 크게 두 가지인데 국비가 대응되는 시군비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려 때문에 계속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시책비가 포함이 돼 있는 자체 사업비, 이 두 가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예정인지, 현재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도 업무 파악 단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죄송한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상황은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양은주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력 신청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43명 인력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아산과 천안 시청에 주무관님들을 2명씩 인력 배치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파악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관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원청에 인력 배치를 해서 시군 간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세세한 사업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빠짐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력과 관련돼서는 현재 담당 행정 인력이 시군에서는 전체 75명 정도의 TO인 거잖아요?

예.

자, 그중에서 현재는 43명 정도 각 시군교육청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43명이 이 업무와 사업비를 파악하는 중인 거고 이관하는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특수 시책 열네 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관될 수 있도록 논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특수 시책 열네 가지도 별문제는 없으신 거죠?

도청에서 또 지자체에서 협조가 있다면 잘 이관을 해서…….

그 협조라는 것은 논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조 요청이 언급된 건가요, 아직 논의가 안 된 건가요?

이관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들이 있나만 파악한 상태고요, 그거를 이관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어느 흐름으로 누구에게 배정이 되느냐’ 이거는 실은 추후에 결정돼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자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이관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충청남도의 특수 시책 열네 가지를 포함한 21개의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이관을, 또는 사업 이관과 함께 예산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는 교육청과 유보통합추진단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업무가……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그동안 우리 도 국비를 받아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나중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추진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사업들이 넘어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사항만을 저희가 하고 있지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이관이 되더라도 일단 그 자체 사업은 변함이 없이, 변동이 없이…….

추진이 돼야 되겠죠.

예, 이관이 돼서 추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김종수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그 인력과 그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고 조정이 되느냐는 추후에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의 배정 방법과 방식이 또는 비율이 또는 그 사업 예산이 확정되거나 논의가 되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14개 특수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마지막 수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거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어느 누구도 말은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관 이전 사업들이, 결국 그 예산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 되듯이 딱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 특수 시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연속성 있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실은 내부에서 가장 치열하게 있어야 됩니다. ’26년 9월까지 미루면 ’27년도에 사업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어떻게든 논의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역량 교육 계획 같은 건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또 추가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처우라든지 임금 체계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그런 임금 테이블을 조정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충남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정책 연구용역비를 한 다음에 정책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연구가 보탬이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했고, 내일 만약에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 재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언제 발주가 돼서 언제 완성이 되죠, 종료가? 용역 보고서가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인가요?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저희들은 12월 전까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3차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유보통합에 대한 얘기가 한 30년 정도 됐다고 그러네요? 그거 맞나요? 양은주 과장님, 유보통합의 역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가요?

30년 전에 나왔던 건 교육과정의 통합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김종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실무협의회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이 충남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루어져서 만남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선 몇 차례나 하셨어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작년에 세 차례 했고 올해에도 엊그저께 한 차례 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이게 가이드라인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네 번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노출되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과 인력이겠죠. 저희는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예산과 인력을 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력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청에는 저희 인구전략국의 인구정책과에 영유아돌봄팀이 있습니다. 팀장 하나에 직원 네 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영유아돌봄팀에서 일을 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군 또한 아무래도 지금 15개 시군에 2명 내지 3명씩은 전부 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4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력이 우리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기준 인건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준 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청에서 늘려서 그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교육청으로 가라 해서 좋아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파악을 해 보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기를 꺼려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여러 가지, 1년 동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수십 가지, 사업별로 44가지가 있는데 이 시군비나 도비를 전부 다 교육청에 내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교육재정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뭔가 조금 상쇄해서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충남도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완전히 이관됐을 때는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순환이 되지만 영유아돌봄팀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에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원이 늘어나겠죠, 정원이. 이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사람이 직접 가는 건 아닙니다.

예산 문제가 이관이 되는 거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출되는 문제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거죠?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하고도 계속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시나요?

전국적으로 회의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 말에도 제가 교육부 회의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전국의 지자체 입장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과 예산을 얼만큼 줘야 되느냐’ 이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잖아요. 우리 김경호 국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얼른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야 이게 추진되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여기 유보통합 연구모임에 2년째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지자체별로 다 ‘어디는 얼마만큼’으로 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은주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말씀해 주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청 자체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구체화된 이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저희 충남에 있는 모든 유아들이 안정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은 선생님들, 교사들이 유보통합에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걸 제가 좀 들은 거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유보통합이 됐을 때 저희들은 어린이집이 상향평준화되기를 원하는 유보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될까 봐,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유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 예산도 연수에 관련된 거를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또 유아교육원과 협력해서 관리자 연수, 교사 연수, 거기에 따른 인력에 필요한 분들의 연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기준점이 정해질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쪽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을 미리 잘 준비를 해야지 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큰 틀로 생각을 해 주셔서요, 특히 연수 그리고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유보통합이 딱 됐을 때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소통협의체 발족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 교사, 국립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각 대표들로 함께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요, 그 협의체는 의견 수렴의 소통체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의견과 각 어린이집의 의견, 유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이 신영호 위원님을 지목했습니다.

서천 출신, 농수산해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교육부의 방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안과 건의 사항들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국의 김종수 국장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충남아이키움뜰이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육아종합센터와 충남아이키움뜰이 따로 있는데요.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충남아이키움뜰이 빠진다고 나오죠?

빠지는 것은 아이키움뜰이 아니라, 아무래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은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의무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남아이키움뜰이 아니고요?

예.

언론에서는, 충청투데이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구 관사에 있는 충남아이키움뜰 기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넘어가면서 그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아이키움뜰로 돼 있는데 그게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거기는 여러 가지 365어린이집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저희가 용도 전환이나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거는 그런…….

아직은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예, 다만 육아종합센터나 이거는 아마 재산 평가해서 넘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서의 수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 나오는 게 없다고 보도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구전략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은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성의 도청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빼면 다 천안·아산인데 충남형으로 해 보시려면 농촌지역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여섯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숫자를 많이 늘려서 다양한 분야, 0∼2세 운영하는 곳 또 0세부터 5세까지 운영하는 곳,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도 지역 배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상향평준화·하향평준화를 걱정하시던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요즘에 어린이집은 교육을 다 시켜주고 있고 그 교육의 주체는 외부 강사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신식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공교육의 공공성을 원하고,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고 하시지만 그분들도 돌봄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유보통합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향평준화·하향평준화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이관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이나 특수 시책 사업들의 예산이 고스란히 이관된다면 그 부분에 염려가 없겠지만 예산 이관이나 인력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향평준화가 될까 봐 걱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육 수준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유치원의 교육은 좀 상향돼 있고 어린이집의 교육은 좀 하향돼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장점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용역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은 주로…… 주된 내용은 어떤 거로 하시려는 거예요, 충남형으로 만드신다는 거는?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500만 원 관련하여서…….

500만 원 용역이요?

아니요,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6월에 시행 예정이고요, 각 어린이집의 사업 또 이관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주어서 어린이집이 잘 이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 놓고 교육위에서 계류 중인데 영유아보육법의 가장 핵심은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이관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보통합의 중심은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라서 예산이 잘 이관되어서, 아무튼 유보통합이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예산 문제는 당연히 따라가겠죠, 부수 법안인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재정이나 인력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충남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 같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폐원 지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보통합을 하면서 어린이집 시설을 통합해서 저희 같은 군 단위 지역들은 공립 어린이집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돌봄과 교육이 함께 들어가는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폐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원아의 수와 그리고 시설 면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진정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라면 폐원을 원하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모아서 권역별로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농어촌 지역 또 지역별로 시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고광철 도의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도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얘기는 잘 들었는데 사실 앞으로 이게 통합이 된다면 산 넘어 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뭐라고 할까,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관계가 상당히, 통합하는데 서로의 불리한 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추진 과정에서 보면 학부모 만족도가 90%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은 90%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90%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시범학교 운영도 그래요. 아까 신한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도 보면 천안·아산,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시골의 군 단위 이런 데도 포함시켜가지고 －아까 얘기 잘해갖고－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자리싸움 또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지 또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들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이고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서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통하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만 해도 그래요. 여기 보면 공동단장은 교육청하고 도청 행정부지사하고 부교육감 이렇게 돼 있고 자문위원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또 교육국장, 인구전략국장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의 구성을 여기에 써놓은 건지, 이 관계가 소통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도 부감하고 부지사님하고 저희 양 국장님하고 교육청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실무 분과가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개 실무 분과에서 네 번의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번 갖고 되지도 않고, 저희도 세 번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맨날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걸. 그렇지 않아요? 답이 나와서 어느 정도 서야 교육부나 복지부에다 건의해야, 건의해 봤자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밥그릇 싸움에서 길어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충남교육청·도, ’26년 말까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 올 연말 정도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가면서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과 인력인데 여기에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정말 처음부터…… 뭐라고 할까요, 금상첨화 식으로 시작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흐지부지됐을 때 시도에서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보통합 하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서로의 관계가 통합적으로 찬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듣기로는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족도가 90% 이렇게 써놨는데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90%가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아마 설명을…….

예, 교육청에서 해야죠.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거기에서 90%라는 것은 시범학교에 한정된 숫자기 때문에 꼭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갔을 때 나오는 만족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에서 90% 나왔다는 건 거기 학부모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좀 해서 찬성 쪽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시범학교가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그 의견을 들었을 때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에 보면 자문위원 5명으로 돼 있거든요. 자문위원 5명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입니다. 자문위원은 교수, 원장, 센터장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5명 선정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선정된 5명 자문위원들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때 이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위원님들의 말씀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수 쪽에서는 학교, 대학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학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들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유치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유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공통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육청이나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의지 그다음에 도지사님의 의지,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그렇게 되지 밑에서 암만 대화를 나누고 뭐를 하겠다고 해도 위에서 그게 먹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에 있는 교육감님이라든가 도지사님의 의지도 강하게 피력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다 강하게 건의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통합이 5년 이상 계속 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유보통합에 관련된 정책 회의나 연수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교육부에서 참석자인 장학관이나 도교육청 관계자 또 지원청 관계자·교수 이런 쪽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연수를 할 때 지자체 관련 또 도청 관련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봐요.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을 것 같으면 국회에도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통합이 돼야 된다, 이게 맞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밑에서만 하는 거지, 국회에도 찾아가야 되고 또 대통령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지방정부에서 암만 의지 갖고 있다고 해서 유보통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러한 유보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하고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의지도 강하게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유보통합 유보통합이지 저는 이대로 가면 10년도 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는 사실적으로 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이 나왔을 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서 준비를 맨날 백날 해봤자 안 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침은 위에서 나와서 밑에 하달 되면서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서 건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좀 지루하더라도 참고 끝까지 진중하게 회의를 진행합시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요,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걱정도 해 주시고 정책 제안도 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잘 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시범 사업 만족도 90% 이 부분은 아마도 학부형님들의 기대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건 뭐냐? 앞으로 이 길로 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유보통합을 넘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보통합 플러스 초등 교육과정하고 중등 교육과정까지 면 단위에서는 한 시스템으로 가서 오히려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촌 지역의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초등하고 중등 합하는 거 왕왕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만, 실무 교육계에 계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법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8학년제, 9학년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안 되리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거든요. 도시 지역에서야 그렇다고 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길은 어렵고 험난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좋은 의견들 주셨고요, 저도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힘들더라도 국장님들, 관계자분들 힘 내시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한테 용기를 주고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양은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요, 이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는 없었죠?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수는 없었으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반응이 어떠신가요, 연수하시니까?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이 함께 연수를 받았을 때 궁금했던 부분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교원 자격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간협의체가 있죠?

예, 민간협의체가 아니고 소통협의체.

그러니까 소통협의체…… 어쨌든 민간이 들어와 있는.

민간이 아니고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각각의 다른 기관 대표들 해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린이집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과 센터장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와 계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 대선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으시겠지만 잘 추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건 유치원이었잖아요,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쪽에서 불안감이 많으니까 협의체에서 어린이집 얘기 많이 들어 주시면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실 모두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집 학생 수가 3만 8550명이고 유치원이 1만 9736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1만 2555명이고 유치원은 2572명이거든요. 아까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교육청 예산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6900억이 있더라고요. 김종수 국장님, 통합이 된다고 하면 6900억 그냥 주실 것입니까, 다?

그건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원래 쓰던 거니까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으며) 지금 제가 6900억 원을 전부 다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통합하면.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 해도 지금 당장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27년도에 넘어갈 때…….

가정해서 우리도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알았습니다. 국장님 속마음 알았어. 어떻게 해서든지 깎으려고 하시는구먼.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거기는 6900억만 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인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합니까?

예.

아, 그래요? 6900억이면 충분합니까? 학생 수가 3만…… 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보수에 관한 거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6900억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 특수 시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거의 일…….

그거 포함된 걸로 아까 나왔는데? 1200억 포함해서 6900억인데?

예, 거기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파악한 부분과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데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는 이유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교사……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예.

만약 통합을 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오신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대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통합되면 그분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

그렇죠. 그런 게 속마음이죠, 사실.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도 어린 학생들이 똑같은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정부에서 말을 던졌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분란만 일으켰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 그러네요.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하는 것도 돌봄하는 데가 있는데 왜 또 교육청에 하라고 해가지고 이 분란을 만들어요, 잘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교사하고 질이 다르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돌보는 것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쉽게 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교육 잘 받고 했어도 아이들을 무참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도 있었고. 어쨌든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방안이나 염려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이 굉장히 힘들고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충청남도만 설치된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그 지자체에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협의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통이 중요하다, 자주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횟수가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어떠한 골격이나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의견을 계속 나눈다면 그런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이 돼서 중앙 부처에 전달돼서 정말 유보통합의 골격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성인 됐을 적에, 인성이 유아기에 다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유보통합의 가장 관건은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다 똑같이, 아까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직으로 가야만이 교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18%를 넘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자긍심이 없는 교사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케어받고 교육받으면 그 영향을 아이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처우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명이고 우리 지자체가 꼭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가야 할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성공하는 길은 임금체계를 상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만한 충분한 자산도 있고요. 특히 김종수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 시책비를 포함한 국도비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마다 고유의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것을 교육청에 이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교육청은 그걸 다 이관 받기를 원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인건비부터 복지, 모든 것을 상향시켜서 지원해 주기가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나름대로 서로 간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불만족스럽지 않게 서로를 이관 받고 이관 주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충남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만 이라도, 중앙정부와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우리끼리만이라도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일선 시군과 시군지원청이 업무를 수월하게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김종수 국장님, 김경호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청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과 충남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유보통합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