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반대로 7년째 이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이와 관련한 이전 용역도 맞춰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대의 입장 표명을 보니까 재건축 격납고죠? 그다음에 “시설보강, 방음벽 설치 등을 위해서 국비를 약 100억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관면에서 이 재건축이나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우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과 관련해서 2020년 7월 16일 자 우리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익산 왕궁주민들 반발’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소음, 진동 등 피해로 주민 삶이 황폐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민 대부분이 축산과 시설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장도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마는 현재 40년 이상을 고생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지내온 분들과 비교해보면 이전을 하는 것이, 이전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줄일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당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항공대 이전 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설득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설명회를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상관면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상관면장님한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서, 면장님은 또 거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 대표인 이장님들한테 그냥 알려서 하겠다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반발에 부딪혀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공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 상관면에 계신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나마 지난 2월 1일 날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팀장님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항공대 측에 용역사에게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니 그 부분을 꼭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편에서 과장님과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