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04회 제6차 본회의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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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의료원), 친환경농정과, 안전재난건설과, 경제과 순서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4월 1일부로 행정처장이 채용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56회 57회 임시 이사회에서 행정처장 직제를 신설하였고 행정처장 최종 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를 3월 5일 하였고 모집공고를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행정처장 채용 인원에 서류증명을 하는데 총 8명이 응시해서 7명이 면접에 응했습니다. 그 중에 면접을 했는 결국 3월 26일날 최종 결과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 분은 현재 전 관리부장인 임 모씨가 선정 되었습니다. (2015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민 건강을 위해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쪽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환자용 침대등 재활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그랬는데 무료로 대여할 침구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전에 의료원 운영하면서 침대라든지 각종 의료장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한데는 신청하면 저희들 깨끗이 보관해 있다가 다 내주고 합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현 시점에 대여를 해준 곳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는 주고 받고 하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아, 어떤 장비가 지금 대여가 되고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환자 침대라든지 전에 의료원으로 있으면서 침대라든지 기타 의료 필요한 장비를 의료원에서 쓰던 장비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면 전부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소장님,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까? 침대 말고 다른거 나간건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상세한 부분은 담당팀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김기출 관계 공무원석에서 - 방문보건팀장 김기출입니다. 장비는 특별한게 없고 휠체어와 침대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휠체어는 그렇다치고 침대 같으면 다시 수거해왔을 때 소독이라든가 이런 상태는 어떻게 유지를 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김기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침대는 오면은 세탁실에서 세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세탁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김기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보건소가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하에 창고로 된데가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하 창고에 말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의원

보통 대여를 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여를 해갑니까? (○방문보건팀장 김기출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만성질환자, 집에서 누워 있으면 힘든 분,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침대가 상체로 올릴 수도 있고 하체를 올릴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에. 그 침대가 꼭 필요하신 분이 대여해가지고 휠체어는 노인들이 주로 많이 대여해 가십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걷기가 거동이 불편하신분, 주로 그런 분들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의료기구를 파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출

김기출방문보건팀장

있습니다. 명성탕 옆에 울진의료기 상사라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 분들이 항의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기출

김기출방문보건팀장

그런건 없습니다.

임형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했을 때 문제점을 도출한다고 그랬는데 사장님 보시기에 의료원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짧게 말씀 드릴순 없고요. 제가 잠깐 3개월 동안 의료원에 가서 있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총괄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공무원처럼 공공기관이란 성격을 띄고 있지만 행정공무원처럼 그렇게 전체 직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그 직원의 숫자에 비해가지고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움직임이 어떤 이런 것을 경영에 변화가 없으면 현재 의료원을 한 단계 발돋움하는데 좀 애로사항으로 있는 현실입니다.

임형욱의원

주 내용에 보니까 기계장비화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국민 건강인데 예산을 가지고 운운하는거는 잘못됐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의회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걸, 집행하는걸 견제를 해야 되는 기구이니까. 그리고 가장 시급한거는 응급실이 아무래도 여기서 울진군내에서는 1차적으로 응급조치를 한다는 건 인근 큰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례들이 많잖습니까, 그죠? 응급구조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하 저희 의원들이 의료원에 간호사 숙소를 며칠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7평 남짓 되는 공간에 2명이서 정말 서로 등만 맞대고 자는 그런 환경에서 잠을 자고 세탁기 하나를 두고 20명이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는 지금 뭐, 지금 시대에 저희들이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까지 의료원에 대해서 처우개선 문제는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간호사 숙소도 그렇고 다른 각종 응급실 환경이라든지 또 건강검진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 발전용역을 하는 이유도 앞으로 8개 대안 사업에 대해서 의료부분으로 만약 어떤 부분이 금액이 오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거에 있어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건 틀리지만 간호사 숙소 같은 이런 문제도 한 달에 다른 지역보다 얼마씩 더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처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는데 그런 부분도 숙소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원전대안 사업이 정해지면 그런거를 한 50억 정도는 떼가지고 재산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20채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의료원에 의사라든지 간호사를 각종 의료원에 필요한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나중에 처분을 하면 하더라도 그렇게 현재 울진 현실로 봐서 재산의 손실은 덜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료원 안에 새롭게 짓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문 분야가 아닌 의료원에서 짓고 이런거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임형욱의원

소장님, 저 본의원이 묻는 말은 초점이 의료기구나 의료장비에 맞춰져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20명이 세탁기 하나를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열악합니다 그런거는.

임형욱의원

제일 기본적인거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안되는데 멀리 보고 자꾸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주고 그다음 문제를 찾아야지 안그렇습니가, 거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거지 중장기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 아파트 50개 100개 사가지고, 울진군 자산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안하는건 아닙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그 안에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 잘 안나와서.

이세진의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소. 질의하고 답변하고 전혀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본의원이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발코니에 세탁기 작은거 하나라도 수도 라인만 하나 따서 넣으면 하수구로 배수구가 다 되니까 그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세탁기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나머지 차후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고,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까? 간호사 숙소를 우리가 갔잖아요. 열악하니까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무과에 얘기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조치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 2쪽에 보면 CT 영상의학장비 보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의사라든가 이런 배치하는 부분과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련 된 사항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CT는 현재 별도 운영 안해도 현재 CT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게 되겠고요. 체외충격파치료기 요 부분은 정형외과에서 쓰는거라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현재 있고.

김창오의원

CT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김창오의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울진의료원이든 보건소에서 긴급환자가 물론 그 전에 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겠지만 응급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여기서 처치 곤란하고 다른 시군에 이동했을 때 간호사나 의사를 대동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이 요청 안해서 안갔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그냥 긴급후송 운전자 보호자들만 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혹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응급 이동할 때 현재 상태에서는 울진군에서는 간호사를 대동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하면 위급한 환자는 의사도 가야되고 또 간호사도 가야되고 이러한데.

김창오의원

매 시군 갈때마다 간호사가 대동하는건 맞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평해 건강관리센터에 금연 상담사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거기 상주하고 있는다 그 말씀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4월달 되어야 채용합니다.

안순자의원

채용을 해서 평해 센터에 상주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영양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영양사는 현재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을 그쪽으로 내려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쪽 부분에 영양사나 조리사 그런 부분에 재능기부를 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데. 조리나 교육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재능기부 할 분도 계시니까 혹시나 결원이 됐을 때 얘기를 하시면 추천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장수팔팔 장수체조 말입니다. 보면 운영기간이 3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맞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의원

나머지 농한기에 어른들이 운동을 많이 회관에 있는 시간이 많잖습니까? 그 시간대는 앞으로 끝나면 지금 1경로당에 1교실밖에 안되거든요. 장수 팔팔하고 있는 곳은 군에서 하는 복지과에서 하는 취미교실 운영이 안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올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이래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 하고 그리고 등불교실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교실하고 장수팔팔 교실하고 이게 경로당별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가지고 한 가지씩만 할수 있도록.

안순자의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농한기에 9월까지 끝나면 10월, 11월, 1월, 2월 5개월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시 또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농한기에 어른들이 제일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는데 그때도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9월달까지 하고 마쳐버리면 제일 시간이 많을 때 어른들이 그런 혜택을 못 누리잖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깐. 그런 부분은 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기엔 힘들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

안순자의원

예산 확보를 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보 받도록 해서 추가 그 부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순자의원

아무튼 농한기에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른들이 농한기에 운동할 수 있도록 연장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아무튼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어른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어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00%는 못해도 추경에 일단 최대한 반영되도록 실장님도 계시니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 지금 몇 명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7명인데 현재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여기 자료보니까 2,700가구 만회 정도 하네요 이래 보니깐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대충 나눴을 때 1인당 550가구 정도 되고 한 가구를 1년에 4회 정도 방문하는거네요, 대충 맞춰보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가구별로 방문횟수가 별도로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없거나 하면 재 방문하게 되면은 사실 횟수보다는 더 많은거네요, 맞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사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우리군에서도 아까전에 말씀했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5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7명인데도 여러 가지 처우문제 때문에 너무 일도 힘들고 해서 지금 그만두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지요, 우리군에서는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처우라든지 기타 일할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도 안되고 사람 자꾸 주는데 자꾸 이것을 확대해석 올바른 방문사업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군정 전체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사업을 보면은 현재 결원이 2명이 생겨 있는데도 이것을 4년째 공고를 하고 있어도 간호사쪽에서 응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지로 업무적으로 힘든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의료원에서 차라리 하는 3교대 근무보다도 우리쪽을 응시를 더 안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처우가 다른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형편 때문에 특별하게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시원의원

지금 형평성 차원 이런 부분들은 울진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고 우리군에도 그런 부분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개선 해야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자꾸 한 두 직이 자꾸 개선하게 되면 나머지 직들은 쉽잖습니까 맞지요? 어차피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일단 중요도를 따라가지고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없어가지고 2명이 결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응시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개선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개선책에 대한 얘기도 없고 소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사업을 해야 된다면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이든지 보건소에 일용직인건비가 전부다 국비지원 되는데서 일반직으로 예산을 시군에 일용직하고 비례해서 책정 단가를 책정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졌는데 올해부터 방문보건에 입금한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현재 군에서 보건소로 7명중에 6명을 승인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확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무기계약직 인원을 더 확보하면 대우가 현재 있던 기간제보다는 낯설으니깐 유도리가 있다고 봐야,...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 드릴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상의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울진의료원 장례식장, 어쨌든 의료원에서도 흑자를 많이 내는 곳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의료원에서 장례식장 부분이 적자가 안난다는 부분이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장시원의원

어쨌든 장례식장이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전기 판넬 안그래도 해났더라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던데 지금 의료원에 장례식장에도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건 아시지요? 늘 얘기했던 문, 회전문이라든지 기타 요즘 보면 의회에도 있습니다마는 병원 장례식장 안에 가보면 다 전구가 매입등 입니다. 사실 전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기타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면서 오히려 늘 얘기드렸던 문, 여름에 겨울에 난방 이런 부분 열 뺏기는 이런 손실들을 충분히 개선을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건 소장님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처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처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약직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몇 년간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년간.

장시원의원

2년간 재 계약을 하고 그런거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하마 채용하기 전부터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시 되는 부분들도 소장님도 알고 계셨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지금 이상한 부분들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거 나이 제한없이 애초부터 정관을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중에서 계약직들도 많지요? 그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도 정년 나이없이 계속 근무 계약만 되면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의료원에는 지금 의사들.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 하고 나머지 계약직은 청소하는 사람들 일반 기간제 그 사람들 하고 그리고 나머지 관리부장을 계약직으로 할수 있다 하는거 있고요.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리고 행정처장 하나가 단일로 계약직으로 한다 하는거 하고 이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도 정규직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채용을 하고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어차피 계약직 군들도 정부 방침이하 사실 정규직으로 사실 전환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하고는 의사들하고 행정처장 관리부장 하고는 틀리고요. 만약에 청소하는 사람하고 이런것도 연령적으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단순히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거는 현재 간호사든지 물리치료사든지 거기에 각종 종사원 중에 정규직 근무자도 있고 기간제 근무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고 현재 기간제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거는 의사를 구하는데 대략 60세 넘는 사람은 의사들은 근무를 못하니까 넘은 사람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계약으로 하는거 있고요. 또 청소하는 사람이 60세 넘어도 청소를 하는 사람이 큰 연령에 관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소하러 올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서 하는거 하고 상하 아래위로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들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 의료원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여러 가지 기간제 분들 계약직 분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거 아닙니까? 아까전에 방문간호사도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됐다 이 부분들이 어쨌든 핵심 아니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군에도 보면 기간제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바라는데 그 부분은 잘 되지 안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특수직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정년 나이 제한을 없애는 부분들을 애초부터 우리 의료원에서 처음부터 나이 제한이 없는 그런 정관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번에 행정처장을 뭡니까, 직제를 만들고 또 채용을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나이 제한을 없애버리는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전에도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처장을 이번에 신설하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 그 전에 관리부장을 채용해서 했을때도 맨 연령은 60세 넘어서.

장시원의원

관리부장하고 행정처장은 틀리잖습니까, 지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채용하는 계약직은 똑같습니다.

장시원의원

똑같지만 어쨌든 직급이 상당히 높아졌고 연봉도 많이 높아진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연봉은 관리부장도는 연봉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세진의장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한 천만원 정도 높아졌습니다.

장시원의원

천만원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이세진의장

지금 현재 얼마 받는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7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전에,...

이세진의장

연봉 7천만원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연봉으로 년예. 그 전에는 6천만원 정도로 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원래 연봉이 6천만원 이었고 행정처장이 7천만원 이란거죠 맞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은 울진에 기간제 근로자분들 또 계약직 분들 아까전에 상용직 분들 사실 처우가 워낙 열악해가지고 정말 일에 대해서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굉장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장을 뭡니까, 뽑으면서 나이제한도 없애도 의사가 특수직 아주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이라면 아까전에 의사들처럼 60세, 70세까지 가는 것은 군민들 정서상 이해를 한다 해도 단순하게 행정을 보는 이런 처장을 뭡니까, 뽑으면서 나이제한도 없애고 여러 가지 굉장히 정관을 봐도 객관적이지 않다,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겠다 생각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회도 많이 떠들썩한 김영란법 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그 적용에 따라 공공유관 기간중에 1,000곳 중에 울진군 지방의료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왜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울진에 출자출현 그거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의료원하고 로하스하고 농산물 유통공사 이런 부분이 공공성을 띄고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병 의원 그쪽에는 의약품이나 리베이트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울진군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감시감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구강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실적하고 계획하고 수치가 10배 이상 차이나고 중간 중간에 실적과 계획이 많이 차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일을 했는거고요. 뒤에거는 총 1년 다 했을 때 실적이고 이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은 아니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올해까지 했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울진의료원에 행정처장, 됐다 그러는데 오늘 왜 안나왔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4월1일부터.

장유덕의원

4월1일부터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의료원 2쪽에 장비를 국비와 지방비 50% 해서 16억정도 구매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들은 다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시설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개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구입 하는게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신규 구입하는거는 체외충격파치료기는 신규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존 노후 장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의료장비 구매는 조달을 통해서는 구매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정관을 통해서 다 구매를 합니다.

장유덕의원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90대 요양병동 장비 18종에 90대 이건 뭐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요양병동이 증축이 되어가지고 40병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전체적으로 보관 넣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앞쪽에 요양병원 개설 30억원 이상에 관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방금 백정례의원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의료장비 구매 언론상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의혹없이 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형욱의원

의장님!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예.

임형욱의원

우리 방금 동료의원 장시원의원이 물었던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출장이 굉장히 많은데 출장갈 때 차량은 어떻게 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차량은 개인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개인차로 말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래서 월액여비에서 2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고.

임형욱의원

그럼 하루 만원채 안되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만원꼴입니다.

임형욱의원

멀리는 서면부터 온정까지 다 가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에 7명이 있을때는 구역을 나눠서 자기 담당 구역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만원가지고 실지 휘발유 차량에 유류비가 됩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많이 주면 좋지만 읍면 직원들 월액여비도 그 정도 수준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임형욱의원

많이가 아니고 실지로 사용하는 km 수가 나오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실지 유류비가 됩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좀 부족하지요.

임형욱의원

부족하고 처우개선 처우개선 말씀하시는데 가장 시급한거 들어가는 돈도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 출장가실 때 본인 차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 차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차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임형욱의원

개인차 가져갔을 때 여비를 똑같이 지급을 받습니까, 유류비를?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똑같이 안하고 개인차를 갖고 가는 그때는 1일 출장비가 2만원이고 보건소 차를 갖고 갈때는 1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임형욱의원

보건소 차를 갖고 갈때는 1만원이고 개인차는 2만원인데 여기 방문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보는데 유류비를 실비를 지급 안한다는거는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이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정식 공무원하고 또 지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하고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 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에는 현 규정상에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어떤 규정상을 말씀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정규 공무원도 그 지역에서 출장가는데 월액여비하고 읍면직원 월액여비가 20만원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20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결국은 본인이 급여를 하는데서 본인 돈으로 가지고 유류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런 상황에서 직원분들 공개채용을 자꾸 모집해도 응시를 안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잖습니까? 앞뒤 안맞는 말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조금,...

임형욱의원

이것도 처우개선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소장님 볼때는 처우를 잘해주면 오고 처우를 안 해주면 안 온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처우를 잘해주면 아무래도,...

이세진의장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안맞다 그래만 얘기하이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처우를 해주면 많이 온다고 봅니다.

이세진의장

그러니까 자꾸 꼴등 뭐 2,800억 나오면 의료비에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이소. 간호사 없어서 일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란 얘깁니다. 그거 들어가요. 그리고 노인교실 치매교실 팔팔교실 있잖아요. 그건 지금현재 아까 안순자의원님이 말씀했는데 9월달까지 이다,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농사철에도 운영하고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이세진의장

농사철에는 운동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담당팀장하고 타협해서 농사철에 많이 나온다 해도 할일은 해야되고요. 농사철이면 주로 회관에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없는데 운영이 안되잖아요. 그럼 담 한두달이래도 쉬었다가 하면 맞춰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잘 참작하시고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말고 그 예산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이세진의장

아까 실장님 얘기했는데 지난번 그분 있었지요 여기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때 최초 1년,...

이세진의장

3년 6개월 있었잖아요. 최초이고 뒤초이고 간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3년 6개월이 아니고 3년간 임기로 있었습니다.

이세진의장

있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이세진의장

요번에 또 채용됐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이세진의장

직원이 채용됐다가 나갔다, 그럼 그 사람 재차 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어떤 직원이요?

이세진의장

지금 현재 직원이 자기한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사임을 하고 나갔다, 그런데 재차 복직하고 싶다할때 소장님이 재 복직을 시켜줄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군에서 그걸 해가지고 나가서 응모를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채용 위원들한테 점수를 받아서 채용되다면 하여튼 소장이 개별로 채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러니까 순위가 없다는 그런 얘긴데 소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어떤 부분에 의료원에 관리 부분을 해서 지금 채용을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어느정도 공평하게 거쳐서 지금 채용했다고,...

이세진의장

이걸 공정하게 채용했다 이 얘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접수도 8명이 됐다가 7명이 응시를 해서.

이세진의장

아니, 아니. 저 얘기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보는데 재 입사 문제를 공정하게 되어 있나 그 얘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

이세진의장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군정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퇴비 때문에 의회를 칭찬해 주셔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홍고추 출하장려금 2014년도에는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2014년도 작년도에는 고추 가격이 잘 받아서 한 30톤 내외 나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천만원 정도 했는데 전 희망하는 농가는 다 받아줬습니다.

임형욱의원

농가가 직접 싣고 여기서는 안동 출하장으로 갑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안동 서안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서안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14쪽입니다 과장님. 산림부산물퇴비화 사업을 해서 한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거한건 어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경축자원화 시설로 가서 퇴비원료로 사용을 했는데 경축에서 소똥하고 섞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개선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가서 축산 농가에서 소똥하고 밟아서 내놓으면 경축에서 가져가고 또 일부는 농가가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로 개선했습니다,.

임형욱의원

경축에서는 그러면 퇴비를 농가에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물론 퇴비갈때에 가격은 쌉니다. 한 차에 5만원씩 주고 가져옵니다.

임형욱의원

저희들 군에서는 퇴비를 수거하는데 돈을 들이고 그럼 작년 같은 경축자원화 센터에 원료구입비로 돈을 지급해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작년도에 1억 지원했고 올해는 5천만원만 지원한 걸로.

임형욱의원

퇴비 부분은 지원이 된다, 결국 이중지원이 되는거잖습니까 원료 구입비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낙엽퇴비는 퇴비에 대한 원료도 공급할겸 농한기에 농촌일자리 창출에 더 목적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임형욱의원

궁극적으로는 농촌 일자리 창출이 맞는데 과장님, 결국은 경축자원화센터에 원료로 들어가잖습니까 그쪽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그럼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 경축자원화 센터에서 퇴비를 구입하는 인건비를 뜯어야 될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물론 그렇다고 볼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거둬서 과수하는 농가들 좀 주고 경축에도 일부를 소똥하고 섞으면 원료 확보에 상당히 원활하지 않느냐 해서 이중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이중으로 볼수 있는게 아니라 과장님, 이중 지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이게 각 농가별로 퇴비처럼 지급이 된다면 농민을 위한거지만 경축자원화센터에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서 원료로 들어가는거니깐, 올해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잡곡 명품도정 시설을 현대화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각 경로당에 쌀을 어르신들에게 공급 해드리는거 알고 계십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울진군 쌀입니까, 아니면 어떤 쌀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울진군 쌀이 올때도 있고요. 도내에 어떤 쌀이 올때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공공비축미곡을 수매를 해놓은거를 영양이나 봉화에 가서 도정해가지고 올 때 우리군 쌀이 발주해서 갈 때 돌아올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혹시 그 쌀들을 밥을 했을 때 밥맛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도정시설이 영양에서 도정했는 쌀에 대해서는 좀 이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쌀인데 봉화에서 올때는 아무 소리 없는데 영양에서 도정해 오는 쌀이 유독 조금 밥맛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울진군 쌀이 영양 도정 공장으로 가서 도정을 해오잖습니까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영양 갈때도 있고 봉화 갈때도 있고.

임형욱의원

봉화갈 때 타 지역으로 가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그럼 울진에는 도정할만한 시설이 없습니까? 원자력에서 굉장히 농협에 도정 시설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정부도정 시설을 지정을 받을려고 그러면 지금은 지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도정시설이 포화 상태에 있어서 지금 승인을 받을 수 없고요. 전에 명성탕 에 있을 때 한 군데 있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서 문을 닫은지 오래 됐고요.

임형욱의원

어디서 도정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밥을 모래알갱이처럼 본의원도 한번 놀러오라고 그래서 가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고 도정의 문제가 아니고 쌀을 건조하는 과정에 문제도 수분함량이 미달된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정하면서서 수분함량을 조정을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술이 안되는지 밥맛이 너무 없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간 농업인 지도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수분을 14%면 14% 맞춰 주셔야 되는데 급속하게 말릴 경우에는 동할미가 날수도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생태미인줄 알고 어르신들이, 울진에 생토미 밥맛이 없다 하더라 그렇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잡곡은 도정시설은 군민 누구나 가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할 수도 있고 임도 전입니다. 가져갈때는 얼마 삯을 주고 이 사람은 얼마정도 수집해가지고 찧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형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 25억 됩니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우리 유통공사에서 전량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 분야는 유통회사가 학교급식 센터로 지정을 받았고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죽변에 있는 세광한우가 햅섭(HACCP) 시설을 받아서 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임형욱의원

축산물은 아마 가격이 얼마 안나올 것 같고 거의 20억 이상 아마 유통공사에서도 납품을 할겁니다 그렇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지금 유통공사에서도 작년 한해 얼마 흑자를 냈다고 그랬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 연말에 결산했는데 5천2백만원이 흑자가 났거든요. 실지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임형욱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기 적자입니다. 적자. 지금 10% 이익금을 창출한다고 그래도 20억 같으면 2억 이상이 나야됩니다. 그리고 올해 울진군에서 3억4천만원 정도 유통에 지원하고 있는데 유통급식센터로 지정된 공간을 전혀, 우리 임대료 받는건 없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대 안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런 이익 투자대비해서 그런 투자 대비금을 산출 안하고도 단순 수치로 5천2백만원, 거의 적자라고 봐야 똑같은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실지로 군에서 보조사업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요, 적자는 맞습니다. 작년에 3억5천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 보태가지고 겨우 5천2백만원 단순적으로 났다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임형욱의원

본인들이 그냥 계산상 자기네들이 흑자라고 말하는거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니지요. 결산서는 사내 전문기관에 법무법인에 받았는 수치인데요.

임형욱의원

3억5천에 대한 보조금을 뭐 어떤 비용으로 그쪽에서 줬는겁니까, 유통공사에서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영업에 이익으로 잡았습니다.

임형욱의원

이익으로 잡으니까 그래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주는 대로 투자금으로 잡아주면 본인들이 법인회사인데 왜 영업에 이익으로 잡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 사람들이 실지로는 작년도에 순수하게 농산물 팔아가지고 3억9백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는데 담 군에서 그래도 3억6천백만원을 지원하니까 빼니까 5천2백만원 흑자가 났다 이 얘깁니다.

임형욱의원

그런 숫자 놀음에 울진군민은 속는 겁니다 과장님. 숫자 가지고 장난을 하는거잖습니까? 왜 보조금을 본인들은, 분명히 법인 돈을 내어서 만든 회사잖습니까, 주식회사인데. 울진군 소유가 울진군 소유회사 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런데 어떻게 영업의 이익을 본인들이 잡아가지고 보조금을 그렇게 정산해서 군에 보고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숫자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이 저희들 줬을 때 정당하게 정당히 쓰이고 정당한 댓가를 군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그런 이익금을 창출해서 군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공급을 하는건 좋습니다. 그게 뭐 다시 돌려보면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이 분명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익금이 창출되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공사 최성돈 대표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임형욱의원

저희 의원들 이하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 앞전에 임정준 팀장입니까, 본부장입니까,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원남면으로 발령이 나서 갔고요. 지금 현재는 홍보선 팀장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혹시 발령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대표 이사 전에 최상돈 대표 이사하고 우리 임정준 팀장하고 어떤 분쟁이 있어서 계속 오래 놔두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인사발령을 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군에서 유통공사를 관리하라고 본부장으로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한 공무원을 먼저 인사조치를 해서 내보내면, 아마 서로 소송중에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임정준 파견 직원은 최상돈 대표가 이렇게 1년간 추진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다, 이거를 지난번에 감사를 해가지고 정황과 증거자료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진정서를 냈다가 올 3월6일날 다시 임정준씨하고 안진선씨 유통회사 감사입니다. 개인명의로 영덕지청에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고소를 받으니까 유통회사 대표이사 최성돈은 ‘나는 지금까지 여기와가지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음해를 하느냐’ 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포죄로 울진경찰서에 1월20일날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영덕지청에서 지금 내사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계류중인 사건이니깐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서로간에 문제가 있고 서류를 갖고 있는 근무를 하는 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낸다면 칼자루를 최상돈 대표에게 주는거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과장님. 똑같은 곳에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서류를 갖고 있는 곳이 한명을 다른 곳으로 인사를 해서 발령을 낸다 하면 그 모든거 그 사람에게 최대표에게 맡겨놓은거나 똑같잖습니까? 임정준 본부장이 문제가 있으면 인사조치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국은 잘못을 시인하는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임정준 본부장이 잘못이 됐을때 그때 인사조치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중인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결국은 최상돈 대표도 지금 일신상에 있는데 그 일신상에 있는거 혹시 과장님 알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깊이는 모르겠고요. 저 추측으로는 울진군에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따른다 이러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를 왜 홀대를 하느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자기가 유통회사에 해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사임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임형욱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저희들이 농산물 가지고 유통판매를 갖고 이 유통회사를 운영한다하면 계속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지금 급식센터가 25억 여원 정도 이렇게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니까, 지금 리베이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소정의 선물이라도 어떤 의미에서 인정상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나치니깐 본부장이 재동을 걸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연히 급식센터 하나만으로 흑자를 내어야 되는 유통회사입니다. 울진군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그런데 그런 구조를 갖고도 보여주는 환경을, 지금 밖에 있는 부식업체들이 그거 같으면 서로 달라고 난리입니다 난리. 새로 주고도 하겠다, 그런 시설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거 가지고도 못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급식만 따져보니깐 한 2억원 급식에서는 흑자를 냈는데 다른 농산물 파는데 적자를 냈고요. 학교급식 관계도 유통회사가 유통센터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배달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윤이 나면 20% 났다 이러면 유통회사가 10 몇 % 먹고 그 밑에 나눠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통회사가 상당히 조건이 호조건인데 이렇게 빨리 못 가는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임형욱의원

지역 업체 몇 군데를 배정 업체를 지정해서 이익금에 거의 한 반이상을 배송업체에 주고 있다라고 7~8%를.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유통공사에는 3% 마진을 먹고 그런건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익금이 분명 발생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우리 농민들이 잘살고 집행부에 공무원이 의심을 받고 혐의가 없는데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만약 혐의가 있다하면 그때 인사조치를 하면 됩니다 과장님.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키토산 한우 브랜드 활성화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에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했는적이 있고요. 그때는 소규모 농가만 했는데 지금 그것이 맞지 않잖느냐 울진군에 출하됐는 전 두수에 대해서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강원대학교 하고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계속 사료를 먹였는데 A,B,C 이렇게 대비로 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육질 검사중에 있는데 검사가 나오면 성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중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키토산 한우 어떻습니까, 영천가지요? 부산도 갑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영천에 도축을 하러.

장시원의원

영천에 많이 가지요.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 키토산 한우가 다시 우리 울진으로 오는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디 외지로 그냥 도축하고 팔고만 옵니까 아니면 다시 키토산 한우 어쨌든 울진에서 키운 소 아닙니까,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브랜드화 한 소인데 다시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키토산 한우를 뭡니까, 고기집에서 파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해도 됩니까?

장시원의원

의장님! 담당 팀장이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이세진의장

팀장님 나와서. (○축산팀장 정철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축산팀장 정철인 입니다. 울진에서 키토산 한우가 출하되면 영천 도축장으로 거의 대부분 갑니다. 다시 울진군으로 오는 거는 극히 많은 양은 아니고요. 식당이나 식육점에서 주문해가지고 하면 양은 자기 원하는 양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계속 활성화하고 앞으로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갈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아까전에 분명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키토산을 먹인 생균제 사료를 먹여서 육질이 개선됐다 그러면 어떤 성분이 검출되어가지고 상당히 건강식에 좋다 이렇게 판단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브랜드를 한번 신나게 해볼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 어떤 형태로 용역을 줬는지는 다 알거 아닙니까,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거기는 분명히 예측을 해봐도 어쨌든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예측이 갑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 키토산 우리가 이렇게 군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사료부터 해가지고 하는 이런 소들이 다시 울진으로 와서 관광객들에게 키토산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고기집에서 팔아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울진으로 돌아오는 키토산 한우는 없고 다시 외지인들 그냥 밥상에만 올라간다, 그럼 먹는 분들이 울진키토산 한우라는걸 모를거 아닙니까, 단지 그것이 가격만 높게 받는다 뿐이지 이래서는 이게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다시 농가만 키토산 한우를 브랜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 관광객들 울진에 와서 그냥 소고기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키토산 한우 먹으러 가자 이런식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군에서도 궁극적으로 목표 아닙니까, 맞지요, 그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같이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두수가 많은 한 100두 200두 300두 이런 분들은 사실 지원을 안해도 많이 자리를 잡지요 이제는요? 잡았지요? 그런데 지금 30두 40두 50두 되는 농가들은 사실은 이런 농가들은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은 금방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게 참 한계점이라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전에 경상북도에 억대 농가 분포를 봐도 축산이 거의 30, 40% 있고 과수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농사는 10%도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축산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억대농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뿌리 역할을 할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 부분들도 검토해서 도와주지 않아도 일어설 수 있는 곳은 줄이고 아니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곳은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군에도 억대농가 분들이 축산에 대해서 많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11페이지 지역성장동력 대표작목 육성인데 어떻습니까, 고추 감자 양파도 지역동력이라는 이런거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 울진에 농업을 본다 이러면 앞으로 과수라든지 이런 고소득이 되면 이 명칭도 안에 고추 감자는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되고 현재 봤을때는 그래도 고추 감자 양파를 이름을 그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 살림이라든지 고가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리를 잡았으면 이 부분도 지원을 안하자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되 다른 대표작목이 될수 있는 그런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강릉에도 커피 나무 있는거 아시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커피를 하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늘 울진하면 감자, 고추 뭐 옥수수 이런 일년생 보다도 다년생 이런쪽으로 전환을 할수 있도록 이건 뭐 기술센터에서 계속 과수농업쪽으로 많이 할려고 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바꿔볼려고 합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들은 한 5년, 10년뒤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우리 성장동력 대표작목이 과수라든지 기타 소득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전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제초용 농자재 우렁이 공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12백만원이고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렁이는 우리 관내에 평해에 학곡지구에 한 개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남 수곡지구에 한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6천5백원을 군에서 지원을 하면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은 친환경농업단지에 우렁이 넣을 경우에는 군에서 우렁이 값에 kg당 6천5백원 기준해서 80%를 지원하고 20% 자부담 그다음 친환경단지 옆에 꼭 농약은 못치고 우렁이를 넣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인증을 안받고 관행농법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우렁이 값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렁이 같은 경우는 중량 아니고 크기별로 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렁이가? 크면은 더 제초 효과가 더 뛰어나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물론 큰 놈이 많이 먹긴 먹는데 거기 보면은 1키로 안에 예를 든다 이러면 큰거하고 치패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세부,...

장유덕의원

구매하는 자체에 자부담을 하고 있는 농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수년 해봐가지고 농업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우렁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있을 때 나옵니다마는 중량보다는 크기, 크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매하실 때 평해나 근남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겠지만 항상 잘 방문하셔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렁이 생육상태도 확인하시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7쪽에 농촌인력지원단 이건 뭐 울진군에 상당히 효과 있다해서 올해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 구성비에 운영비 이게 뭐 농기계 임차비용입니까, 차량임차 이거 무슨 내용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 사람들이 23명 타고 다닐 봉고차를 2대를 빌려왔습니다. 렌탈을 했지요.

장유덕의원

렌탈해서 쓰고 있는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비용이 만만찮을건데 이것은 차라리 차를 한 대 구매하는게 안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구매를 하는 것 보다는 해년마다 10달 정도 쓰기 때문에 빌려오는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애서.

장유덕의원

만약에 명명히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농기계 임차는 농민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영농 작업할때에 농기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센타에서 임차를 임대를 해와가지고 쓰고 이렇게,...

장유덕의원

그럼 인력단 농기계를 운전하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농기계는 저가 봤을때는 농기계는 이 사람들이 상해보험도 다 들어갑니다마는 군지부에서 대줘가지고 다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가격대는 못하고요, 고추따기 감자전시 단순 농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인력단 이 분들을 그래도 농기계를 쓸수 있게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남자분이 아니고요. 아줌마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분은 두 분입니다. 그래서 5만5천원 가지고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일은 인건비는 많이 적습니다.

장유덕의원

농촌인력지원단이라 그러면 상당히 인력지원도 충분하겠지만 요새는 기계화 영농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잖습니까, 보편화 시킬수 있게 지원단도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게 기술적인 보급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6쪽에 콩두부 쌀가공 저염김치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설계를 나고 나면은 울진군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에서 기획실 법무감사팀에서 서류검사를 다 받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군비, 일정부분 이상일 때 2억 이상일때는 일상감사 또는 자체 감사 기준을 적용해서 다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보조금이 70% 이상 되고 입찰을 70% 이상 됐는 될수 있으면 공개경쟁 입찰로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사팀에 시설팀에 확인을 다 받아서 우리가 추진합니다.

장유덕의원

예를 들어서 저염김치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염김치가 총 사업비가 10억이다, 자부담이 20% 자부담이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하는 이런 조건을 갖춰서 울진군에 일상감사 원가감사를 받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감사팀에서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설계한 내역을 가지고 울진군으로 계약 위탁 의뢰를 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처음에 계획이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전문분야별로 팀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다 검토를 다 받고요. 확인을 다 받은뒤에 우리가 경리팀에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유덕의원

그 위탁계약까지도 울진군에서 책임지고 선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포장재 지원사업 입니다. 포장재 시험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과 같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이 저들이 해주면은 50%, 자부담 50% 하는데 두 종류로 합니다. 하나는 포장재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쪽으로 하는 부류가 있고 한쪽은 단순하게 박스로 해가지고 출하하는 쪽으로, 그냥 싸매가지고 출하하는 목적을 하는데 될수 있으면 저들은 포장재를 세련되게 개선하는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지도만 하시지 결과는 없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도 울진 포장재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 얘기했듯이 쇼핑백이라든가 이런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통일해서 하나를 만들어볼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때도 만들어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쇼핑백 관련해가지고는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경의원

그렇지요. 속포장재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는 자기만의 독특한거를 몇 십년동안 고수해 왔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두더라도 겉포장재 겉포장재 만이라도 울진을 알릴수 있는 획일한 포장재를 좀 협의해가지고 잘 디자인도 세련되게 포장재에 따라가지고 작물에 금액이 정해질수도 있어요. 시장물건 아니면 무슨 고가의 선물할 물건, 이런 물건들이 평가가 될수 있으니까 그 점 신경써주시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또 성게나 물이 흐르는 제품들은 포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저들이 성게 관련 이거는 수산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냉장이라 합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있잖습니까, 송이박스 위에 스티커를 이렇게 해달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실이 농가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농가들이 있는데 일반 포장재로 해버리니까 가면서 누수가 생기고 상하니까 아이스팩을 하나 넣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스박스만 해주면 폼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스티커를 하나.

남은경의원

그것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스티커 값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남은경의원

그러면 그거를 포장하고 이러면 아이스박스 포장을 하고 이러면 아이스박스 가에 붙이는 테잎 같은거 그런것들도 지원해 줄 순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프에 울진군 로고를 찍어가지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하고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남은경의원

그리고 성게 같은거는 받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받아보면 안에 그냥 비닐도시락처럼 생긴것에 해가지고 가니깐 정말 하자가 너무 너무 많대요. 그리고 크레임이 자꾸 걸리는데 그 부분을 무슨 플라스틱 락앤락 비싸지 않는 통 이런것들을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상품을 받는 사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수산파트하고 저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쪽 가람지구 신규마을 조성, 여기에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걸 인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입주자 선 시행 방법을 사업추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입주자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맨 입주자 주도형으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공사를 군에서 추진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자부담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돌고 도는 이런 행정절차가 어려워서 올해 가람지구 할때는 입주자가 먼저 공사를 해라, 하고 나면은 나중에 군에서 정산을 하겠다,...

남은경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입주자와 합의가 됐는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입주자 합의하는데 정비 조합하고 울진군하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남은경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여기 가람지구까지 산포와 주인처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산포는 아예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니까 가람지구는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일구팀장이 정말 이것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났습니다.

남은경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남은경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제 방금, 거기에 군비가 들어갑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원마을 조성과 연계해가지고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군비가 30%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런데 왜 군비가 포함되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해주는데, 좀 있다가 얘기합시다. 다른 의원님,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구)사동보건진료소는 그럼 여기에 상시 문을 엽니까, 아니만 일시 거치장소 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용도가 두 가지 입니다. 두 칸을 만들어났기 때문에 한 칸은 울진군 귀농협회에서 사무실겸 사용하도록 되었고요. 한쪽 칸에는 원룸형으로 만들어서 울진군을 찾아서 한바퀴 돌아보고 내가 귀농지를 어디로 할 때 하루 와서 묵든지 이틀 묵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상담역할은 센터나 우리과에서 하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아, 거기는 귀농지원센터 분들이 거치도 하고 그분들끼리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장소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문은 그럼 엽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문은 울진군 귀농협회장이 선정됐기 때문에 키를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래야 상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와갖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서울사무소 우리 기획실이 서울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지원 상담소도 우리과 하고 한번 연계해가지고 같이 병행 할수 있는 그런걸 안을 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 홍보물이라든가 정책 관련 자료를 드리고 또 저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활 해삼 가공)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역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농민사관학교 수료된 사람중에 하는 사업인데 총 2억 사업으로서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활해삼 가공 관계는 후정리에 있는 박진학씨가 봉평리에 해삼을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면은 건조를 한답니다. 건조를 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활해삼을 파는 것 보다는 건조해서 해삼을 팔면 훨씬 부가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하여간 수산분야에 되는데 농민사관학교 관련은 저희과에서 하기때문에 이거 할때에 하여간 수산파트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들이 하겠습니다. 저들은 수산파트에는 큰 기술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백정례의원

목이 좀 달라가지고 질의 한거고요. 이 분같은 경우는 4년전에 해양바이오 연구단지에 입점해가지고 화장품을 곧 출하단계,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진 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때 당시도 하여튼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목이 안 맞아가지고 안된 그 분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해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이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추진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백정례의원

업체도 선정 됐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낙찰자 적격 심사중이라고 지금 농촌공사로부터.

백정례의원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매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했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때 당시에 기양에서부터 매화2리부터 근남까지 해갖고 수로를, 물이 많이 새니까 수로를 다 완공해준다, 18억 공사인지 16억 공사인지 해준다고 해놓고는 공사 끝나니까 뚝이예요. 결국은 다시 또 재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위에 물은 많은데 밑에 농가들은 관정에서 물을 퍼갖고 농사를 짓고 있잖습니까, 한해 대책때? 과장님 아시잖아요? 매화2리 같은 경우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수고를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한국농촌공사 지소장하고 또 면담을 했고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가 될 부분은 개보수를 하고 새로 넣을거는 새로 넣으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도 심사에는 1위로 올라가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는 순위가 밀려났다 하던데 그때 조금 답답합디다. 서로 해갖고 중앙에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저게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는 자기네들만 입을 싹닫고 있고 결국은 군은 모르고 업무와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다천 경우도 이평저수지가 완공되면 다천에서 정명, 정명에서 매뜰, 매뜰에서 기성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할 때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갖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척산까지 내려올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백정례의원

같이 좀 연계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농림축산수산분야 26명을 15억을 제 사업을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하면은 저희들이 연리 1% 짜리를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1%면, 주택융자도 1% 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주택융자가 3%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융자가 너무 이율이 높습니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자주 재원이니까 1%.

안순자의원

그러면 26명이 정해졌다 이 말씀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이 자료 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주시고, 과장님 7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단 확대 아까 동료의원님도 질의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보조가 2만원이고 자부담이 3만5천원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들은 자부담이 3만5천원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만 하여간 보내달라,...

안순자의원

그리고 시간대도 일반 사람들을 일을 시켰을때는 아침 8시부터라든가 저녁 6시까지라든가 시간이 되는데 지원단이 오면 9시에 와서 5시만 되면 갈 준비를 한다, 그런 불편사항을 늘 얘기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아침 8시까지 가고 1일 8시간 근무를 해라, 하여간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8시까지 딱딱 도착 시키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농가에서 중식은 지급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중식은 원칙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참을 준답니다. 일을 잘해달라고요.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보조가 더 되도록 해주십시오. 농가에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은데 한 50%정도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한번 시범 운영해보고 방법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안순자의원

한번 50% 되도록 해주시면 농가가 부담이 좀 영세한 농가들 일할려면 요새 노령화 되어서 일하기 힘든데 지원이 더 되도록 검토해봐주시고요. 13쪽에 틈새 창업농 특화작목에 오미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설명에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두 농가를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군비가 70% 자부담이 30% 인데 오미자가 온정쪽에 덕 설치하고 하는 농가가 들어와서.

안순자의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들이 검토해보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참신하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장소는 어느쪽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

안순자의원

담당팀장님이 답좀 해주세요. 오미자 신청한 농가가 어디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오미자 위치가, (○원예특작팀장 최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원예특작팀장 최영진입니다. 오미자 신청 장소는 외선미 둑 저수지 둑 있는데 그 뒤쪽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안마 안마, 외선미 1리 쪽이네요? (○원예특작팀장 최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수지 둑 있는데 그 옆입니다.)

두 농가가 신청 했습니까? (○원예특작팀장 최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오미자는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는 북면에 버섯 신청했습니다.)

예, 아까 설명할 때 온정이라고 얘길 들어서 그래서. 그리고 과장님 14쪽에 RPC 산물벼 건조 지원 여기에 건조로가 추가 건조가 70% 자담이 30% 입니까? 농민들이 부담하는게 30% 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게 농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산물벼 말리지 않고 물벼를 논물을 DSC에 가면은 건조로가 수분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3천원이 나왔다 이러면은 2천1백원을 군에서 주고 900원은 농민이 대고 이래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 돈이 농협으로 들어가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먼저 농민이 농협에 선불하고 나중에 농업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안순자의원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농가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난 이게 또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애갖고. 23쪽 과장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금천2리입니다. 금천2리 근남 구산1리, 후포 삼율리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세 지구가 됐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2억4천. 과장님, 마지막 24쪽입니다. 국도비 건의사업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 보면 신청이 아니라 확정은 안됐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확정은 안됐고.

안순자의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팀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글램핑 캠핑장 이런게 있습니다, 햇빛 농장 이런거 참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온정면 쪽에도 광품 그쪽에 폭포가 있잖습니까, 폭포 있는 마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쪽에도 그 마을이 굉장히 예쁘고 한데 거기가 폭포가 있는 곳이고 유일하게. 이런데도 캠핑장 같은 공모사업 신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마을에서 할수 있는지 부지가 되는지 현지 한번 나가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런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끝났습니까, 안순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아까 고소고발 사건 있잖습니까, 유통공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의장

그거는 어떤 사건이든간에 사건이 들어와야 되면은 인사이동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 자체는 잘못 됐다는걸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간에 인사이동 하는건 기본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 잘못됐다라고 인정이 됐을때 인사이동 하는거지 지금 계류중에 인사이동 한다는건 말이 안맞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했는 모양인데요. 저가 봤을때는 두 사람이 자꾸 충돌이 나니까 서로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이동 조치 안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아니, 그래 되면 남들이 볼 때 3자가 볼 때 공직자가 잘못 됐기 때문에 ?겨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인사를 해서 군청에 들어왔다 하면 또 모르지만 전부다 읍면에 가는걸 싫어하는데 읍면으로 보냈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남들이 그래 볼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고소고발 사건을 제가 갖고 잇는데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간에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총무과장님도 중간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저 자신도 잘 압니다마는 그거는 실제로 아무리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편파성이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유통공사에 시설비 5천만원 비오면 비가리개로 해났는거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비가림 시설.

이세진의장

담당팀장 누굽니까? 분명히 약속하는데 우리가 승인은 해줬습니다마는 5천만원쓸때는 꼭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축산팀장 정철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문제는 일단 보류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 친환경생토미 포장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의장

포장지가 얼마 정도 듭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생토미 포장재 하나 하는데 800원 정도 10kg 짜리 치는걸로 봐지는데.

이세진의장

800원 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의장

그다음에 농협 각 읍면 농협에서 로하스비료, 키토산비료 상토 흙 기타 등 그런데 수수료를 떼는거가 6% 이내 떼는데 200원씩을 떼고 있고 더 떼는것도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세진의장

군수님이 과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전체 얼마를 떼고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은적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받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세진의장

얼마입디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총 저희군에서 농협에 주는 영농자재가 한 8, 9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총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2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세진의장

아니, 1년에 2억4천만원이란 얘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럼 7개 농협에서 2억4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점까지 합하면 10개가 되는 거지요?

이세진의장

지부는 안가져가잖아요. 지부도 가져갑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맨 지점에서 했으면 지점에 이윤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지부까지는 8개, 7개 농협에다가 지부까지 하면 8개 되겠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서면도 있고 죽변도 있고 이러니까.

이세진의장

그거는 합병 했잖습니까 울진으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합병해도 회계는 이쪽에서 하고.

이세진의장

예,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1개 농협 10개를 본다 이러면 1년에 2천4백만원 정도 우리군에서 하는 보조사업 영농자재에 수수료라고 하는 매출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이세진의장

2천4백만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1개 농협당.

이세진의장

1개 농협에 2천4백만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체는 2억4천입니다.

이세진의장

이거가 2천4백 같으면요, 조합원들 출자배당금입니다. 조합원들 1년 출자배당금이 약 2천7백만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수수료를 떼는 이유가 뭐라 합디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의장님도 애써서 한번 협의하라 해서 농협장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상무님들 불러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걸 떼가지고 어디에 쓰냐 하니까 자부담 있잖습니까, 영농자재 쓸 때 자부담을 할때에 자부담분에 대해서 농협이 먼저 업체에 준답니다. 그럼 먼저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선 지급에 대한 이자, 요즘은 카드를 농민들이 와서 긁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2, 3% 나간다, 그다음에 정산을 관리할려고 하니 인건비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을 하는데 kt에 1년에 천만원씩, 천5백만원씩 그런 전산수수료를 준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협에 실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저는 많이 갑디다.

이세진의장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은 ,... 할건 없고요. 수수료 주는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200원에 대해가지고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깔아났는 도시새마을과 권영호 자제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걔가 키를, 수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전체 농협의 돈이 그 정도 된다라고 봐야되지 수수료 200원 때문에 인터넷 돈을 그만큼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상토 문제는 300원도 되고 1,000원도 됩니다. 리베이트가. 상토 흙 문제, 그건 신달청씨 자녀분이 신 모고,... 이름이 뭡니까? 신상기가 하고 있지요,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 분이 하는 것도 있고.

이세진의장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가 깊이 많이 아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고 키토산 한우 얘기가 나왔는데 축산계장님, 한우 원료가 어떻게 쓰여진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소 먹이는 키토산 원료, 원료. (○축산팀장 정철인 관계공무원석에서 - 키토산 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가 얘기하면 맞으면 맞다, 앉으시소. 앉으시소. 키토산 한우 원료는 평해 읍 학곡2리 키토산 공장에서 원료를 제공하고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의장

후포에서 가져와서 그 원료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해서 거기에서 또 가공을 해가지고 세척을 스무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송아지때부터 키토산 사료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팔기전 3개월 놔놓고 키토산 사료를 주니까 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까 장시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 한 마리에 70만원내지 80만원 하잖아요. 키토산 사료를? (○축산팀장 정철인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바꿨습니다.)

전자에 그래 했잖아요? (○축산팀장 정철인 관계공무원석에서 - 250g씩 그 전에 줬는데 지금은 25g밖에)

그러니까 전에 그래 했잖습니까? 그래 했을 때 우리가 70만원 정도 소 값을 더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투자해 줄 그런거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했는거 맞지요? (○축산팀장 정철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할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원주택 있잖아요. 전원주택?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원마을요.

이세진의장

후포는 몇 년이 가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요. 가람지구에 신규등록을 또 한다 했는데 이런거는 저희들 하고 사전에 국고, 우리군비가 안들어가면 몰라도 들어가면 타협을 하는거가 맞습니데이. 주인지구도 지금 현재 중구난방이 되어있고 산포지구도 근남이 그렇고 삼율 지구도 고등학교 뒤에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요, 그 군비를 부담하게 되면은, 지금 직산지구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느리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담당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 와서 토론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해줘야 이거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수매시에 80kg 2천원인지 4천원 주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40kg 산물벼를 수매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건조료 2천원 기준 해가지고 주는 그겁니다.

이세진의장

주지요, 그죠? 항간에 잘못 얘기해가지고 대농들은 받는데 소농들을 못 받는다, 즉 집에 쌀 가공을 해가지고 집에 먹는거 하고 자식들한테 보내주는거는 못 받고 그다음에 농협에 입고를 시켜야 만이 2천원씩 받는다,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의장

있는데 그런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특히 수수료 문제 있잖아요. 농협에. 뒤 좌석에 농협에 책임자가 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과장님이 2천4백만원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가 농민들의 피눈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잘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있을 때 얘기 좀 합시데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 점심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댕겨서 빨리 점심먹고 쉬고 하더라도 1시 반까지 어떻습니까? 2시까지 해도 됩니까? 2시까지요? 안 머나, 2개과 남았잖아요?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장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건설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이라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얼마전에 강릉 캠핑장에서 하도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여러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물론 소화기 불량도 지적이 됐고 사실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데는 집을 건축하고 새로 건축하게 되면 소화기를 다 시설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사는 촌 동네 이런데 시골마을 이런데 보면은 최근 단독주택이 불 화재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재무과나 안전관리과나 물류센터에서 협의해가지고 시골 어르신들 사는데 소화기가 3만원, 4만원 가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을 잡아서 시설을 해줄 수 없는지 물론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소화기의 작동하는 부분과 또 설명을 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3만원, 4만원 아끼다 보면 집을 한 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계획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특히 시공사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촌 동네에는 화재가 나도 시내에서 소방차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과거에 한번 판단을 해봤었는데 집안에 모든 지반이 묻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최소한 마을회관에 그런거를 비치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을회과에서 가까우니깐 동네에서 처리할 수 안있겠느냐 그래서 마을회관 쪽으로 이러한, 어차피 마을회관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김창오의원

시골 이란 그 자체가 마을회관 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도 소화기에 대한 사용 설명을 자극을, 마을이장들로부터 시작해서 해주면 마을회관에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전부다 떨어져 있고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불났다 해서 마을회관에 있는걸 가지고 소화를 한다는거 자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들을 재산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는 시골에 어르신들의 가정에 소화기를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울진군 공유시설물 지금 현재 전국에도 많은 재난사고도 공공시설물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 울진군에도 공공시설물 안전 진단 할 계획은 없는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는 시특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1년에 보통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년도에 따라가지고 내구연수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시는지.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 부분들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5페이지. 동해선 철도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포 한 군데 남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특히 울진 정거장 평해 정거장 이쪽은 상당히 정거장이 몇 개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교랑에 가든지 해서 조망권을 확보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 외 근남 노음에서 울진쪽으로 들어오는 왕피 하천까지 국도가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그쪽에 성토 지반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1m 내지 한 2m 정도가 철도가 더 높게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교량도 해달라 하는 그런 음성도 있었구요. 그다음 후포쪽에도 일부 어린이집 앞쪽에 성토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낮게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아직 설명회는 안했습니다마는 북면에도 부구천에서 삼척쪽으로 들어오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교량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 사유를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경상북도와 항공실토 시설공단에 발주측에 통보를 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전에 울진읍 사무소에서 설명회 할때도 횡성의 예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거기는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 의견들을 수렴 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의견 냈는 부분들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신 군에 직원분들, 그걸 가지고 검수도 해줘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회를 최종 경상북도와 협의할 때 무엇을 협의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군민에게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서 의견을 좀더 모으고 정리해서 경상북도로 올리고 했을 때 그 힘이 함께 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설명회를 두 번을 했었고 또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사항으로는 철도라고 하는거는 저희들하고는 생소한 부분이고 이래서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그쪽에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서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개선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할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저희가 가야되는 부분은 다른 사항을 거기에 가미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이거를 다시 의견을 주민들한테 묻는다고 하는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개선책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떤 형태로든간에 빨리 빨리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비공개적으로라도 지역주민들의 힘을 함께 모을 필요는 있다, 이 부분들이 절대로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우리 행정이 같이 힘을 합했을때는 철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빨리 빨리 진행해서 주민 주민들에게 많이 이런 개선사항을 알려주시고 전체 모으기 어렵다면은 지역신문에 지역에 보도자료 내서라도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잖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8쪽에 왕피천 대교 사업비가 490억이 우리군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거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490억이 8개 대안사업, 그쪽에서,...

장시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과연 490억을 투자했을 때 이 길을 지나갈 때 고속도로처럼 돈을 좀 받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된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베이스가 깔리고 난 다음에 차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돈을 받고 하는건 아직까지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우리군 입장들 충분히 그 안에 넣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이대로 진행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크게 문제만 없다고 나온다면 이렇게 진행 하시는거 맞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려고 대안사업비로 들어가 있는거고 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걸러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 5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비에 일을 또 하다보면 분명히 추가될 부분들이 있을거고요. 그다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유지 관리 보수비까지 하면 이 교량이 엄청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근남쪽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카라든지 어쨌든 수익을 내는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만 최소한 뭡니까, 유지관리비라도 나오고 관광객도 오는데 이거는 거의 통행료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입장을 뭡니까, 무료로 통행 하게끔 한다면은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나 관광자원으로 사람들이 올까, 차라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차라리 300m, 400m 전망대를 만들어서 울릉도가 보이는 그럼, 전망대를 만들자, 만들면 최소한 올라왔는데 2만원, 3만원 받아도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량에 대해서 뭐 전망대에 대해서 케이블카에 대해서 그 보다도 어쨌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전망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갖고 있는거는 왕피천 대교의 건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주변지역의 여건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타 사업비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음교에서 4차선 교량 또 철도교량 왕피천 대교 교량까지 합하면은 근남 엑스포 입구에서 망양해수욕장까지 교량이 4개입니다. 전혀 생태적이지도 않고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뭡니까, 거대한 신도시라든지 수요가 있었을 때 교량도 같이 만들도 관광객도 유입하고 하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에는 어쨌든 뭡니까, 교량이 과연 해안도로가를 타고 오더래도 망양 노음교까지 차로 다녔을 때 1분, 한 5분 정도면 한 바퀴 돕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리로 그냥 바로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근남에 경제적으로 이익일는지 아니면 최소한 근남으로 들어가서 가다가 식사도 하고 뭐 껌도 한 개 사 씹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맞을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 20억 이런 돈가지고 교량을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이 500억이란 이 엄청난 돈이면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지역경제 이런 관광자원 활성화에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얘기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깐 이거는 한번 군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여론 이게 뭡니까, 8개 대안이 14개 선결안이 1999년도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철도도 10년전에 철도 노선을 그었을때와 지금 또 환경이 틀리듯이 지금은 1999년 18개 선결안이 2015년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꾸 전에 결정된거에서 밀고 나갈것이 아니라 근남면민들 또 울진, 울진군 전체 이런 여론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거기에는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왕피천 대교 건설은 왕피천 관광벨트의 중심에 들어가는거고 또 울진에 생태 울진에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범주에서 판단을 하고 그 이외 판단은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고준위 핵폐기장 울진에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짓지 않을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포리를 계속 고준위 핵폐기장을 정부에선 선호 한다는걸 과장님도 아시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 오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속에서 거기에 500억 들고 유지관리비 들고 했을 때 1,000억이 들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 속에서 만약에 그쪽에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500억 700억, 1000억 이런 돈들은 결국 쓸모가 없는 교량이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왕피천 교량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CCTV 26개소에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이 중에는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울진 지역에 화면 상태가 안 좋은거, 나쁜거 일부 교체하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이게 보니까 그러면 26개소가 주로 울진읍 지역입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울진하고 죽변지역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산상 조사를 해서 저들보다 최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은경의원

보니까, 울진읍하고 죽변면 상가시장 안쪽에 과일이라든가 소규모 상점들, 상품들을 바깥에 길가쪽으로 오픈 되어가지고 진열해 놓고 하는 부위에 보니까 작은 좀도둑 작은 손실들이 많더라고요. 업주들도 동네에 있으니까 누군지 알면서도 이야기를 못할 경우가 있고 또 손실이 작으니까 크게 이거를 사건화 이슈화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CCTV가 설치는 되어져 있지만 화소가 낮아서 얼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굴 인식이 정확하게 될수 있는 화소가 높은 것을 설치해 놓는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손실도 꼭 잡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설치해 놓은 것만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없게끔 할수 있으니까 화소를 좀 높이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화소가 낮은 부분은 화소를 높일 계획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밑에 보면 울진~분천간 철도사업 철도건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울진~분천간 철도 건설은 저희들은 분천으로 해달라고 계획을 하고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제3차 국가 기관 철도는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책사업은 그러한 계획에 들어가줘야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그거는 꼭 관철시켜야 될 사업 같습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같이 연관되는 경상북도 벨트화 되어 있고 관광지에 버스라든가 개인 자가차량 보다는 기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울진군으로 봐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 원전유치하고 풍요와 진짜 축복받은 땅으로서 총리까지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8쪽입니다. 8개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500억 가까이 지금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계획중이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14쪽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수행을 준비중입니다. 공유수면은 이용한 직간 도로제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업체간 서로 협의를 해서 애러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그때 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구천 종합개발사업은 최종의 도배장판이나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구성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하천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다 최대한 반영을 받아서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온정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광장을 조성하시는지요, 7페이지요.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온정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온정광장에 회전교차로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노트리 하고 난 이후에 광장이 가운데 원둘레로 시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수를 설치해서 백암온천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네, 저는 회전 교차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인가, 광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16페이지 CC카메라 저 본의원이 전에도 업무 보고시에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월송정 쪽에 방화가 있었다고 전에 말씀 드린적이 있잖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부분은 설치가 됩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하기때문에 예산에 빠지고 방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빨리 설치가 되어야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출소에서 소장님이 그냥 뭐라 합니까, 진짜 카메라가 아닌 그런걸 하나 설치해뒀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지요. 하여튼 방화법이 또 오면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할수 없도록 주의를 주기위해서 달아났는데 하여튼 짝퉁을 달아났다고 그때 소장님이 얘기를 한번 하신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카메라 설치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로 후포 파출소 앞쪽에 엔젤이너스 커피전문점 있잖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쪽에서 해안도로가 굉장히 주의 해안도로쪽에 화장실이 있는 그 부분인데 주위가 껌뻑껌뻑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대요. 차들이 많이 달리고 파출소 앞쪽으로는 도로가 내리막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려서 위험하다고, 그쪽에 가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건 아니지만 해당부서에 협조 의견을 내도록.

안순자의원

어디 부서입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과속카메라 이거는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교통쪽으로. 예, 저가 본의원이 일단 경찰서쪽에는 얘기는 해났습니다마는 업무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들어오면 그렇게 협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화재가 부쩍 일어납니다. 봄철이지만은.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비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나 작년 겨울에 비치하신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요즘은 없는데 대부분 마을회관에 있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수립해서 비치할때는 없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마을회관에서는 소화전 말고 자체 장옥 소화기가, 장옥 소화기는 안되잖습니까, 그죠? 현장에서는 좀 큰 걸로 비치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철도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교량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량 보다는 다른데 이전할 수는 없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걸로. 본의원도 거기 가서 설명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소재 중심으로 11M 높이로 전체 시야를 많이 가리지 싶습니다. 2007년도인가 주민설명회때 여기와서 철도관리공단에서는 설명회를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받았던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곡해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는 과거에 이뤄진 사항은 저도 계속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과정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여기서 했다, 안했다 이런 시시보고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가 건설이 되면 향후 변경이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되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철도가 들어와서 과연 울진군민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유치가 되고 울진 경제가 얼마나 부양될 것인가 혹시 판단들을 하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소규모로 이렇게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철도가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불어나게 되고 운전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고령화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 해결 되면 유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지금 관광 패턴이 오토캠핑이라든가 가족단위의 주말캠핑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철도를 이용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관광인프라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금 철도가 단선으로 들어오잖습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다음에 곡선으로 할 때 그 옆에 덧붙여서 곡선이 가능합니까?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철도가 처음 시설을 한데는 전부다 단선으로 들어온답니다. 단선으로 들어와서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관광객이 많아지게 되면은 곡선으로 간다, 꼭 일반적인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하러 가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합디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곡선으로 시공을 했을 때 덧붙여서 시공을 한다면 공사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부지로는 곡선이 불가능하다고 관계 담당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36번 국도 같은 그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추가로 더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철도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향후 울진에 사는 후손들에게 두고 두고 원성이 되는 도로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교량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장시원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이라도 막을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합쳐서 저희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요즘 워낙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무관심이 큰 사고로 불러일으킬 때 입니다. 안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때인 것 같습니다. 천재가 아닌 인재는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울진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경제과에 대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아시다시피 영해까지 KTX가 개통이 됐을 때 울진에서 혹시 버스 운행관련 되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울진에서 포항까지 갈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4회 정도 운행을 하는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과연 얼마나 모일 것 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김창오의원

그 부분도 여론 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하여튼 영덕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노선은 들어가야 되겠다, 월2회 우리 울진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지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김창오의원

그런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KTX 개통은 4월 2일부터 운행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버스도 같이 가는 걸로.

김창오의원

또 한 가지 죽변 농공단지 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원

거기 보면 시설은 어느정도는 해났는데 농공단지 계속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공단지 옹벽 바로 밑에 보면 배수로가 사실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 배수로식으로 되어 있고 시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는데 계속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아무 어떤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배수 문제는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김창오의원

언제부터 얘길했는데 아직까지 검토중 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지금까지는 부서 판단은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은 아닐걸로 보고 있는데.

김창오의원

앞으로 장마철이 오게 되면 아마도 물이 그냥 흐르다 보면 흙에 섞여 내려오면 옹벽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다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그 부분은 공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든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물론 바람이 불고 이러면 먼지가 마을쪽으로 유입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차도 검토해서 마을에 피해 주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지금 현재 신한울 특별지원금 사업 미신청 459억원에 대해서 올해 4월중으로 신청해서 교부를 받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력기금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최근 빨리 좀 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울진군으로 교부가 되면 이자 수입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더 급합니다. 급하고 사업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만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한수원 사업자는 산업부에 돈을 이렇게 준 상태고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빨리 교부해야지. 신한울 1,2호기가 공정이 7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받아서 군비래도 증액이 될수 있게 특별한 대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0쪽에 한옥단지 관련해서 민자사업이지만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가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단 4월달에 거일지 지정에 조성 계획이 신청이 되게 되면은 그때 되면 큰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때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민자사업이고 그래도 도움이 있고 건설사업 하면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수를 할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좀 깨끗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쪽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셨다고 하는데 3월 19일에 있은 주민설명회가 마지막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날 가보니까 경영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안만 작성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다는데 이게 설명회가 마지막이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마지막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더 합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니까, 또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또 합니다.

남은경의원

그 다음 있을때는 요번에도 할때도 발전협의회에서 문자도 날려드리고 이 날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차후에 할때는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마을 방송 몇 차례라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예산 사업비가 1억천7백에 사업은 6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추진사업비에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 사업비가 여기 힐링공원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거는 친환경 공원 만들어놓는 그런거지요.

안순자의원

이 사업갖고 한 사업도 하기 어려운데 6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거는 재료비 구입에서 주고 인건비 사역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아주 대단위 큰 시설들은 못하지요 인제.

안순자의원

재료비는 따로 있단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재료비에 이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1억1천7백이잖습니까, 전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 사업명만 주루룩 하지 말고 실속 있게 제대로 사업하는 그런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 사업이지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요. 도시가스(LNG) 배관망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울진 읍내쪽이고 그죠? 울진 읍내3리 900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읍내3리에 100세대가 공급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하실게 아니고 바깥 남쪽 후포쪽도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가스(LNG)를 보급하겠다 그런 것도 그때 설명이 있었거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 하나도 진전되고 있는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남부권은 학곡에 학곡 공급기지에 트랜드 방식으로 되어서 거기서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공상으로도 영남에너지에서 자금 사정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미치는 여력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안순자의원

주민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꼭 LNG가 아니래도 충남쪽은 보면 정부시범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보태서 LPG 배관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여기도 작은 소형저장탱크를 해서 배관망으로 해갖고 그렇게 그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반 LPG 개별용 통에 비하면 30% 정도가 절감된다고 그래요. 꼭 LNG가 아니래도 시범사업 같은걸 연계해서 지역에 오지마을쪽에 한 30세대 이상 사는 곳에 LPG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있고 마을단위로 LPG를 공동으로 해서 공급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할 마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들이 지금.

안순자의원

신청 받아보셨다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읍면에 다,...

안순자의원

그런거 저희들 보고 들은적도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건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심의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안순자의원

신청 하도록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렇게 되면 난방비도 굉장히 줄이고 군민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 가시면 되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부분에 타 지자체에서 학생들 통학버스 통학택시 운행하고 있는거는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부 할 겁니다.

안순자의원

완주군 평창군 이런데서는 다 운행하고 있어요 신학기부터. 울진군도 어쨌든 울진버스 관계 체계적으로 해서 아침 일찍 첫 차가 보통 7시쯤에 학생들 통학문제로 일찍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을 분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외버스 문제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운행비 부분하고 차량대수 문제, 학생들 통학버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면으로서 학생들을 통학시간 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안순자의원

통학버스 시간을 지킬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시간대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학생들 시골 마을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인원을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통학택시, 우리군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돈이면 충분히 통학택시를 하는쪽으로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복택시 마을버스 원칙적으로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곳,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중에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그런 지역으로 사업 방법을 검토해서 노선을 폐지시키고 추가로 공급할 그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이 나오면 다시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안순자의원

아무튼 완주군이나 평창군쪽에 뭡니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보면 학생들한테 정기운항 콜제를 운행해요. 그렇게 해갖고 일반학생은 천원, 차상위계층은 5백원, 이렇게 하게 되면 야간자율학습도 애들이 어쨌든 버스 시간대가 안맞아서 자율학습을 참여 못하는 애들 불편한게 있잖습니까, 이런것도 자율학습 할수 있는 그런 애들한테 교통복지를 주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지마을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런걸 적극 검토하시면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분리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통학시간 필요 없이 버스를 그러니깐 버스운행 시간은 우리군민 일반 어른들 군민한테 시간대 맞춰서 운행하고 통학버스 시간대 맞추지 말고 학생들 시간대 맞추지 않고 한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자꾸 새 버스 사준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네! 그런 돈 갖고 애들 통학버스 운행 하고 그런식으로 운행하십시오. 자꾸 새 버스 늘려서 뭐합니까, 어쨌든간에. 조정을 하셔야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걸 어쨌든 예산에서 자꾸 버스회사에만 지원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통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운행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임형욱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고, 잠시만요. 안순자 의원님 질의가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데, 과장님 적극 검토 해주시고 답변 짧게 부탁 드립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안순자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 없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예,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되는 정규직이라든지 기타 잠시 몇 달 동안 발전소에서 일하는 이런것도 같이 정보제공을 하시나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장시원의원

다 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늘 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사무실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 입구에 아예 취업정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의뢰도 하고 일자리 있는가도 보고 자연스럽게 하던데 우리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만들어진지 한 5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는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고 오고 있고요.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걸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취업정보센터의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무실 여건상 그런게 잘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도시 시 단위 지역에서도 정보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 접근성은 도시민들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아시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늘 지나가면서 정보에 대해서 바로 바로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접근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읍내 파출소 자리라든지 시장안이라든지 꼭 사람이 그 안에 운영을 하지 않더래도 우리군에서 뭡니까, 직원이 있다고 해도 이 직원이 사무실에도 있지만 그런 정보가 있으면 늘 거기에 붙여놓고 또한 이런 부분들, 필요할거란 생각이 있고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발전소에서 오바울부터 해가지고 기타 뭐 이런 사람들 모집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인맥으로 다 그냥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이것이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분명히 일자리는 있다고는 오바울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한다고는 아는데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울진읍 내에 있는 지역체 관공서에서 인원을 모집하면 내줄 계획이 전부 저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군청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공 있는 공직자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부다 문자로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저도 그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도 보통 9월에 하는데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 축제처럼 그냥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꾸준하게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니까 좀 더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7번 죽변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지금 입주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지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죽변 2개 업체가.

장시원의원

2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총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쪽 인근 8천 평방미터 되는데 최소 면적이 500평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왔을 때 여러 가지 사용료를 내야 되잖습니까, 맞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입주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입주를 하고 싶어도 사실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초기 투자비율도 굉장히 많잖습니까, 많은데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지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계약금에 먼저 10%를 받고요. 그다음 선수금 30% 잔액 60%에 대해서는 희망하는데 따라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장시원의원

3년 균등상환이죠, 맞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2년 거치 이때 여러 가지 이자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100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것을 조금 저렴하게 낮추면 좋겠습니다, 낮추지 못한다면은 어차피 이자를 2년동안 50% 받고 나머지 3년째부터 50%를 받는게 아니라 한 2년동안에는 10%, 10%씩 받고 나머지 2년 이후부터 이자분을 조금 더 사용하걸 많이 감하더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투자비 그다음에 인건비 왜냐하면 2년, 3년동안은 어차피 소득 보다도 제품을 생산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초기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거는 조례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입주민들이 처음에 작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박혀 있어서.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을 좀 개정해서라도 처음에는 작게 내고 몇 년치 부터는 어차피 100% 다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거는 충분히 운영의 묘를 가져갈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 과장님, 도시가스 요금 쓰는 분들이 요금이 싼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가스 여서 펑펑 쓰고 기름 일반 LPG에서 아끼는게 아니라 써보니까 그렇게 요금 차이가 많이 안나는 것 같더라고 다 이구동성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저들이 듣기로는 값이 싸다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무감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집도 가스를 쓰고 있는데 요금은 분명히 쌉니다.

장시원의원

좌우지간, 요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구매요금은 거의 전국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소매 공급비용 이 부분들은 도시와 농촌간 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이게 울진지역과 포항이라든지 다른 소도시 이런거와 분명히 소매공급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가스요금은 요금 결정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장시원의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는 포항, 영덕, 울진에 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한 구역은 동일하게 같은 가격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같은 가격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도시가스를 어쨌든 뭡니까,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는 덜하지만 일반 단독주택들은 500, 600, 700씩 막 하는 이런 사항들 속에서 막상 무조건 싸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했는데 요금 비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기때문에,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공급량도 늘려야 되지만 요금에 대해서 이런거에 대한 정보도 주민들에게 정확히 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끝으로 과장님, 15페이지 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어쨌든 19시까지 7시까지 단속 하시네요, 퇴근 시간 길.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확정된건 아닙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은 그때 가서 실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시내에서 주차단속이 목적입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것도 목적입니까, 어느쪽이 위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최종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원활하게 해주는거 맞지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보면은 늘 얘기 드립니다마는 통행이 덜 한 시간들, 사실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시내 통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사실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거의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아닙니까, 맞지요? 그랬을 때 어느 한쪽면에는 다수인들이 상가 물건 사러 들어갔을 때 오히려 빨리 가라고 호각을 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세워져 있으면 다른 차들이 그 차 방해되지 않게 원활하게 지나도록 하는 이런 뭡니까, 교통. 뭡니까, 진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게 하면은 가장 좋을수도 있습니다마는 군민들 의식이 저희들 행정에 부합되게 따라와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현재 일반인이 가져야 되는데 시간대는 어떻고, 어떻고 하다보니까.

장시원의원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울진에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4차선이 되게 되거든요. 그게 버스 대고 난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원의원

과장님, 뭡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뭡니까, 감옥도 가고 사형도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속도를 내면 안된다고도 알고 있지만도 속도를 내서 법칙금 내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게 있기때문에 법을 통해서 그런 제약을 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의식도 높아져야겠지만 반대로 우리 행정도 단속이 필요할땐 단속을 하지만은 또 우리 지역은 워낙 시내가 좁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내 상황에 맞게끔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계도도 하고 진행 흐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장 편한 방법 단속, 그다음에 가장 편한 방법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9시부터 퇴근하는 6시까지 딱 그냥 편의성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일관성 없게끔 할려면 24시간 다 해야 되는데 딱 저녁때 가장 막히는 시간대는 단속도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교통, 뭡니까 단속 계도 진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좀더 드릴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과에서도 충분히 상인들 주민들 또 지금 교통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던대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좀 강력히 검토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 하시지요, 그거는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2차선 교통여건을 가지고는 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완료되고 교통환경이 달라지면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하여튼 전선지중화가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는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통행 주정차 이 부분들도 2010년도부터 2011년도지요. 경제과에서 교통과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계속 확정됐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안들을 이제 하겠다면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실 이 부분들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만큼 교통 이런 진행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했으면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었고 어차피 해야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하여튼 7시까지 연장되는 만큼 그만큼 상인들은 피해를 보니까 낯시간대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한쪽면만 주정차를 허용을 하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필요해야만 1시간 연장했을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그냥 단속을 위한 단속,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교통환경 개선대책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개인 가정집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다가 시설업자가 부도내어 갖고 난 사실을 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월변쪽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게 그쪽 부분에 있어서 공급자 시행사 하고 두 사람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그쪽에 개입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행사 영남에너지쪽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쭉 있습디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면은 주민들은 그쪽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군데 알아보고 싼데 하거든요. 싼데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가스란건 워낙 위험시설인데 아무나 아무곳에 막 해도 됩니까? 허가난 업체가 아닙니까, 그런 업자들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데 시공하는 업체는 전부 자격을 갖추는 업체들이 와서 하지요.

백정례의원

참, 가정집에 이래 저래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거의 시설은 다 되어 있고 공급은 못하고 또 다시 이중 돈이 들어가는 그런건데 우리군에서 최대한 그런걸 없도록 좀 막아주시고요. 우리 보면 또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이 있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거는 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건데 농협에서 지금 자료도 받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거를 좀 시설 대출하는걸 알고 있는데 몰라서 못한 사람들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개인 가구당 500만원 이고 시설자 좀 그런데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천만원도 되던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아까 18쪽 8개 대안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군민 장기종합개발계획 460억으로 아까 말씀하신거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단 배정분은.

장유덕의원

배정분이란 그 부분은 8개 대안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460억은 당초에 한수원에서 울진군과 같이 협의하면서 SOC 사업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백지화 시킨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3, 4호기 교통영향평가 같이 맞물려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충분히 알고 계시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과장님, 실지적으로 460억 플러스 추가 지원한다는 단서 조건은 실질적으로 군수님과 같이 우리 의장님과 같이 했는 부분입니다. 460억 이라는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SOC 사업을 풀기 위한 하나의 한수원과 협상이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때도 사업을 선정하면서 북면 지역은 460억에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온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얘기 나온게 아니고 얘기 나와서 협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60억이란 기준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실까봐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억은 당초에 북면 SOC 사업을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한수원과 울진군에서 협의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SOC 사업을 할수 있게 한수원과 같이 협의한다는 내용을 백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당초에 갖고 있는 460억이란 기준은 없어졌는거지요. 단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 진행된 460억이란 금액이 있기때문에 460억 플러스 추가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은 겁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기사분들 급여가 몇 프로 지급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울진버스 요금은 회사에서 어려움의 표시를 합디다마는 하여튼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될때까지는 회사에서 자구책을 강구를 하라 라고 지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50억을 입금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50% 이하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사들 볼모로 해서 군민들 상대로 또 이렇게 시내버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확실히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기사들이 급여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 불평 불만들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불친절하고, 어느 기사가 봉급을 50% 주면 일을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 안해서 급여 지급을 못하겠다 이런 핑계로 사업자가 간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맞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도시가스가 1년에 한 100세대 정도 확대가 된다 하면 울진군 전역에 도시가스 확대 될려면 한 20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만세대가 넘어가니까, 이 부분 영남에너지하고 물론 사업자에 의해서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과장님. 적극 협조를 구하시고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든 사업에 설명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하여튼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설명회를 꼭 필요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요구 사항도 들어서 사업자가 반영을 해서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어떻게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는 면피용으로 밖에 안됩니다. 지금 하는 설명회 전체를, 어떤 설명회든 봐서 전부다 면피용 밖에 안됩니다. 그런 설명회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하실려고 하시네요. 이 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보다는 태양광설치를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하게 되면은 전기비용이 절약이 되게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얼마정도 절약이 됩니까 과장님? 140kw,...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기존 쓰고 있는 비용에 한 50% 가까이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가 년간 얼마정도 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의장직무대리

50%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못했다? 담당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50% 절감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 분석을 해보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임형욱의장직무대리

kw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들 전기를 판다고 했을 때? 팀장님, 얼마정도 알고 있어요? (○경제팀장 남기동 관계 공무원석에서 - 100원 정도.)

100원이면 40kw면 한 달 생산하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팀장 남기동 관계 공무원석에서 - 한 2천키로.)

20만원밖에 안되잖습니까, 3,050원이라 해도 하루에 140kw 같으면 한달이면 42만원입니다. 1년이면 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1억2천800만원 같으면 20년이 넘어야 들어간 돈이 상환이 됩니다. 이 기계가 20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설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열판하고? 단순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이게 전기가 정말 감면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십시오. 본의원도 적극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몫돈 들여넣어가지고 푼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원금 없어지는 겁니다.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 하는데 한수원이 옆에 있습니다. 전기세 20년이 아니라 40년도 가능하단 얘깁니다. 이 과정에 지급한 한 10년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겁니다. 지급 능력이 떨어지고 부품을 갈아야 되고 이 부분 좀 검토하시고 어떠한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노양원이라든가 노인회관에 득이 된다하면 사업을 하십시오. 경제성 논리로 따져봐서 전기세를 지원해주는게 더 싸다 하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 값이 더 싸다하면 가스 값을 지원해 주시면 되고 더 많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대체 에너지 보급 설치다,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사업을 하시지 말고 국비도 저희들 내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고 팀장님, 태양열 급탕 설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다음 똑같은 열량으로 전기라든가 가스를 썼을 때 분석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에 걸쳐 저희들 경제과 업무가 시장, 원자력, 대중교통, 가스 등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서 업무가 관련되어서 민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 해당부서를 경제 고통과 라고도 불리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과 대안을 찾아서 울진군민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가 아니라 경제희망과로 불리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친환경농정과, 안전재난건설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