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혁신개발과도 아무튼 민원이 좀 복잡한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좀 시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처음에 이 배수로 공사 같은 거 보면 읍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인데도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전체적인 수요조사 좀 하자. 그래서 어떤 구간이 완주군 소유고 어떤 구간이 농어촌공사 소유인지 봐서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애로사항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행정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지금 작년에 보조금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7억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액 안 줬는데 자꾸 농어촌공사 얘기해서 사업비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민원도 많은데 사업비 없으니 행정에서 지원 좀 해줘라 해서 7억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가는지 작년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광호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관할이 누군가부터 그것부터 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고 나면 우리 사업도 아니고 농어촌공사,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민원까지도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게 관할이 완주군인가 농어촌공사인가 그 부분을 정확 명확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해놓고 우리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한다라는 것은 예산 부분에 너무 막대한 손해를 보고, 하고 나서도 민원 사항 발생하면 또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분명히 전수조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했는데 그게 서류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일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체계화를 해야 한다.”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