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3년도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는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일류도시기획단 산하 팀명과 사무분장의 불명확함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정운영과 문화콘텐츠산업 등 업무별 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의 정원 후방산업 먹거리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2030 일류순천 미래비전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실명제 내용 현행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2023년 11월 정기인사 이후 담당자와 사업 내역서 등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 시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1쪽입니다. 공모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공모사업 계획 수립과 신청 과정이 예산과와 의회에 사전에 공유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부입니다. 출자·출연 시 사전 의회 의결 절차 누락과 관련하여 전 부서에 공모를 시달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5쪽입니다. 공통경비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5%를 감액편성하였으며, 공통경비의 편성목적에 맞게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10월 18일에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추진과정 등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진행사항을 원도심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8월과 9월 원도심 주민들과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추진사항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상인회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도시전략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월 하이파크단지 공공하수처리장 인수 대비 철저에 대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 측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는 물론, 우리 시 하수도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오천지구 내 학교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해당 부지는 경전선 폐전부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주민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 중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심의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승인결정에 따라서 조속한 토지보상과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525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는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이 없었으며, 시정평가위원회는 총 3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529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기획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시민 대상 공모전은 총 51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 공모전은 총 17건이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책기획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과 전 직원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총 15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개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4쪽 특수시책입니다. 2023년 신속집행 하반기 행정안전부 최우수와 전라남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1분기 행정안전부 우수와 상반기 전라남도 대상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전라남도 대상, 행안부 우수기관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선순환 정착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순천글로벌웹툰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1차례를 개최한 바 있으며, 61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케나즈 본사와 오노코리아 한국지사 등 글로벌 웹툰기업을 동시 유치하여 문화콘텐츠산업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분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도시전략과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연향들 도시개발사업보상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총 2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620쪽 특수시책으로 도시전략과에서는 미래 문화관광 거점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정 관련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순천시가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유무선 전화면접 및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거주만족도, 시정만족도, 만족하는 분야, 노력이 필요한 분야, 향후 핵심 추진사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피조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유선전화 20%, 그다음에 무선 ARS 40%, 그다음에 유선 ARS 40%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도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예,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오염이나 조작된 이슈가 드러나다 보니까 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어서 표본 1000명에 209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조사한 만큼 조사결과 활용도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상반기에 잘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후반기 때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후반기 시정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려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됐고 이런 거를 2025년 시정운영 방향 계획에 녹여내고 더 나아가서는 2030 실행계획에 담아낼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 정말 멋집니다. 후반기 시정방향 여론조사 실시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항목 7번 순천시가 연향들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자원화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방향성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29.6%, 동의하는 편이다 33.8%, 63.4% 긍정적 평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특정 지역에 들어서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문 문항에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문답자의 거주지를 묻는 추가질문 문항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긍정과 부정으로 답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추가질문,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7번의 항목에 대한 부분들에 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질문 사항을 넣었을 때 시정방향 수립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사항에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설문조사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이런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과장님 생각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시정 여론조사는 매년 1년에 한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김태훈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설문항목을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결과는 보고서에 한 번 담는 용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항상 과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2030의 시정,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염두에 둘 때는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가 되어야지만 시민들이 더욱더 시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과에서는 2개 위원회가 운영되죠. 순천시 시정평가위원회 올해 3회 개최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1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운영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데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과뿐만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상의 안건을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대책이라든지,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 사항 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전문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 건립 같은 경우도 그런 전문성을 띠신 분들의 위원회 구성이 워낙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도 조금 할 필요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적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큰 상위 위원회인 만큼 좀 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안건을 회부해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서도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적극적인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항상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기획과의 위원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기를 또 바라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 조례, 규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없는지 항상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언급한 설문지 내용과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차후에 이런 점검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39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에서, 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27번에 반려동물 복합공원 지정 및 조성 해서 지금 도심 속 복합공원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완료일이 2025년 12월로 돼 있네요.

예, 지금 우리 반려동물 복합공원 지정 및 조성에 관한 거는 지금 공약 이행률이 50%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마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동물자원과 부분이어서 제가 아직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약 이행률은 50%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그 부지에다가 예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진행이 원상복구로 다시 되어버렸는데 이게 50%인가요?

퍼센트율은 시민공약추진단 회의를 통해가지고 한 건데 좀 더 12월 13일 날 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이 어쨌든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 이 부분도 지금 2026년 6월까지인데 이 부분도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방침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약 이행률은 60%로 관련부서하고 정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3일 날 우리 공약 워크숍을 하고 개최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39개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별 이행률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행률도 숫자에 불과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60%라고 하면 저희는 믿지 않거든요,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보면 정책간담회 및 추진상황 해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 돼 있고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시면 순천시-도의원 해서 1번 있었잖아요, 간담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회의원 당선인 해가지고 5월 24일, 5월 27일 날 2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이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셨습니다.

2024년 5월 24일, 예예.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3번인 거잖아요.

예, 3번 개최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그래도 그때 당시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 만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역현안이라든지 저희가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건의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지금 순천의 현안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관계를 떠나서 3번으로, 그때 중간에 5월에 만나고 당선인 때 3번 만나고 했을 때 이게 3번으로 끝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우리 현안들 어려운 일도 많고 이래서 3번으로 성과를 냈다고 추진실적 및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연말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성과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도의원, 국회의원 당선인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한 번도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일정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정책사안들이나 이런 건 보고를 받지만 저희는 시장님하고 한 번도 정책간담회를, 개인적은 물론이고 해서 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저희가 한번 우리 국·소장님들이랑 다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까지가 기잖아요, 6월까지. 근데 순천시를 바라보면서 발전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기회를 갖춰서, 왜냐하면 그 안에 시의원님들이 생각했던 안과 시장님이 생각했던 집행부 직원들이 생각했던 안들이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에서 찾지 말고 항상 가까운 데서 어차피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여기 시내에 살고 계시고 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를 해서 방향 같은 것도 서로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방향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이거를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요청이 오시면 논의해 가지고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7페이지 보면요. 1-4 그린아일랜드 여론조사 시행 KBS에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 나오셨잖아요. 만족도가 80% 이상이지만 행사가 끝난 후 현실적인 시민 여론조사 필요하다 해가지고 KBS에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린아일랜드 여론조사나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천시 시정운영 설문조사안 내용을 보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답변의 내용하고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시에서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여과 없이 듣기 위한 설문지 문항이 작성됐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지는 사실 설문지를 작성하고 난 후에도 되게 찝찝함이 남거든요. 시에서 시정을 운영할 때, 그리고 평가에 대한 설문지는 앞으로의 정책이나 사업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좌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내가 잘했으니 칭찬해 주시오라는 설문지를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시정 설문조사 내용도 7번, 8번 문항,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자원화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는 부분들, 그리고 함께 조성했으면 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하고 유도하는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에 대한 평가는 정말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린아일랜드 이용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장소도 그린아일랜드 및 오천그린광장 일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공간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물어본다면 다 좋다고 말하겠죠. 제가 매우만족이 55.8%, 만족 35.1% 해가지고 더하기를 해봤더니 91%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는 앞으로 많이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에서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연구용역을 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도시발전정책 연구용역, 또 하나는 박람회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연구용역입니다.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도시발전정책 연구용역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례를 중심으로 했고, 사업기간이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1783만 9000원,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진이 전광섭, 최성 이 2분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요내용은 순천만 보존운동을 태동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박람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연구용역은 순천형 청년정책, 경제정책 중심으로 하겠다 했고, 사업기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도시발전정책 연구용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783만 9000원으로 똑같고요. 다만, 이 용역을 받은 회사가 앞서 말한 도시발전정책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라면 여기는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이고요. 연구진은 최성, 문대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는 연구용역의 연구원에 최성이라는 분이 들어갔고, 아래에서 하는 박람회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도 최성이라는 분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연구용역이 정말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도시발전정책 연구를 보니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례 중심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연구용역의 중심 내용들이 그동안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기까지 순천에서 순천만 보전운동, 그리고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로컬거버넌스가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도에 열렸고 2023년도에도 이것을 10년 만에 또 열 수 있었다 이 내용으로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일만 중심으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라면 순천시 우리 공무원분들 그동안 해왔던 성과나, 그리고 해왔던 일을 중심으로 한 자료 주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 한국지방자치학술대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항상 박람회 개최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지방자치학술대회가 열려서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박람회 이후를 고민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학회에 있던 운영 및 대외 파트 부회장이셨던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이후 너희들 도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면 경제정책하고 청년 중심은 본인들이 해 주겠다, 그리고 또한 너희 로컬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발췌할 건 있을 수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 스스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스스로 하고, 2030 때도 저희 업그레이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로컬거버넌스 도시발전정책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을 보니까 저는 이것을 쭉 읽어 보면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시가 어떻게 로컬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시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박람회만큼 시민들이 함께 시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책 지원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아쉬워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스스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우리 공무원분들 TF팀 구성해 가지고 순천시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제정원박람회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식으로 정의된 연구용역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형 청년정책, 경제정책 중심도 여기서 결과 내용들을 보니까 순천시 청년정책과에서 정리된 사업목표와 방향,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정책과 방향, 그린스마트팜 그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것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 하실 때 세부과업지시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순천시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 했었던 회의자료들을 쭉 봤어요. 근데 이거 지나간 것이긴 한데 제가 확인차 지금 질문합니다. 2022년도 9월 2일 날 오후 3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안건이 크게 7가지였어요. 근데 그중에 주요 안건 중의 하나가 4번 안건입니다. 4번 안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순천·여수·광양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안건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건을 쭉 봤더니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위치는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했고 사업비는 3000억이고요. 국비, 지방비 모두 5 대 5, 사업내용은 친환경소각장, 재활용 열분해유화시설, 열병합발전 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을 건립해 보자, 여수·순천·광양이 함께.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3개 시 공동현안으로 광역화 방안 마련을 위해 3개 시 관련부서 실무추진단 TF팀 구성 및 운영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2022년 9월이라면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련해서 입지선정계획이 발표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2022년 9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이것과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진행된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제가 그 당시에는 소관 업무를 맞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자원화시설을 어차피 할 거라면 광역으로 해야 국비지원도 되고 해서 한번 여순광협의회가 있는 만큼 같이 광역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안건으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여수·순천·광양이 하나의 광역시설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자세히 자료를 정리해 주셔 가지고 상황 알아봐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제가 그때 사항을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나간 일이어서요. 확인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진행에 관련해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과정, 그리고 생태문명 활성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환경문제라든지, 도시구조 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강연회 아니면 좌담회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잘 진행하셔서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이행을 하는데 그냥 선언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인 활동을 잘하셔서 앞으로도 2025년도에도 이렇게 활동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25페이지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올해 1건도 없었다 그랬죠?

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요한 사항이 그러면 없었다는 건가요, 올해는?

예, 특별한 조례에 규정된 그런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개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도 39%에 그래서 그쳤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당인데.

어찌 됐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했을 텐데 이렇게 실적도 없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찾아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2030 일류순천 미래비전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1개 분야 67명으로 TF팀을 재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구성원의 인원은 어떻게 선발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정책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연대회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2030 일류순천 미래비전 실행계획을 수립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소득 5만 불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지방소멸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 하고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건데요. 11개 분야에 67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업무의 담당자, 그리고 소관 부서 그런 관련된 분들을 많이 팀장, 주무관 위주로 직급별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 구성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동화도 꾸준히 할 생각인데 먼저 희망자도 받고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더 알찬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복지에 경로당을 스마트 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센터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관광을 권역별로 마을호텔 조성 등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메가시티에서는 이제는 참여시민에서 디지털시민 방안, 디지털 행정 이런 부분 등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심사위원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유사하게 다른 광역지자체에 이런 똑같은 심사를 갔는데 우리 순천시가 월등히 수준이 높은 것 같다, 순천시 미래가 밝다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뿌듯함도 느끼는 그런 경연대회였습니다.

예,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시민들에 받아서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꾸준히 연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67명에서 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들의 노력 속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도시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많이 정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각종 수상 응모 및 수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상 현황을 보면 70개 분야에서 각종 수상 성과를 올렸는데 먼저,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번에 걸친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고 싶은 그러한 도시로 성장했고, 또 인정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 속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이처럼 박람회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우수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수상에 성과를 올려서 우리 시의 달라진 위상을 대내외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받은 의미 있는 수상은 종류가 무엇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가 농촌이나 복지, 관광 이런 도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외부기관 평가에서 한 35개 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의미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엊그저께 일본 가서 상 받은 2024 아시아도시경관상도 대외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은 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에 12월 4일 날 수상이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관광분야, 도시분야, 보건분야를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관광분야는 관광분야별로 대상 받고, 또 3개 평가 종합적으로 잘 받아서 종합대상 2관왕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수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그러한 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그런 성과를 냈지만 또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순천시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워크숍 때 한번 관련부서들하고도 다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시의 모든 예산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고민하신 부분들이 역력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재정지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23년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해 전라남도 보통교부세 금액이 당초 8조 5552억 원에서 최종 7조 6329억 원으로 9223억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시군 포함해서 올해도 5529억 원이 예상돼서 1조 4500억 원이 전남도민의 피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군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안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관리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수도 좋지 않고 최근 본 위원이 식품사막화가 우려되는 현실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저희 시가 전라남도에서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교부세 삭감이 있었는데요. 보통 교부세를 저희가 내시를 했다가 그대로 교부가 안 된 경우가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저희가 추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안 내려온 게 한 715억 정도 되고 올해 또 정산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233억 해가지고 9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세수나 이런 경제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1년 내내.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그다음 연도나 추경을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초반부터 내수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추경 때 감 편성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 편성을 작년에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증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과장님께서 미리 알아서 잘 대처해 주시고,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해 주신 부분들은 느껴집니다. 좀 전에 본 위원도 아까 식품사막화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던 부분이 인구소멸, 지방소멸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어제 일이 아닌 부분인 바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구구조에 대한 상황들도 어렵고, 또 이 문제의 심각성이 발등에 불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과장님이 언급했듯이 예견해서 준비하는 그런 순천시가 되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신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혁신, 재정지출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좋은 대안 또는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세입의 주 80% 이상을 저희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은 저희가 한 18%에서 20% 이내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교부세나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도 35% 정도는 저희 교부세, 나머지 35% 정도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저희 자체 재원처럼 쓸 수 있는 게 교부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굉장히 중점을 갖고 정부 방향이나, 그다음에 국내 정세를 예의주시를 하고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 시가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대급으로 72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저희가 최종 예산편성은 5200억입니다, 교부세가. 200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해서 거의 1000억 정도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게 끝이면 좋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그 후년도까지 저희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교부세가 2000억 정도 더 내려왔을 때 확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는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세로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물론 박람회에도 조금 투입을 했지만 민생 쪽에 복지나 농업 쪽에, 특히 보편적 복지 쪽에 많이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유재원 신청사나 대형사업들에도 그때 못 태웠던 부분들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1900억 원을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세출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신속집행 4년 연속 1등을 하게 된 이유도 세출구조조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그 금액만큼만 설계비나 공사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꺼번에 안 하고 집행실적을 봐가면서 시비매칭을 하는 그런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세수가 악화되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 부담이 계속 증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없애주거나 아니면 보조율이 낮은 거는 보조를 더 높여 달라고 계속 지속 건의를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하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 국도비보조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2년간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60억 정도 순수하게 일몰이나 조정을 했고요. 올해도 한 70억 정도를,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59억 정도 저희가 감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한 70억 정도 삭감합니다. 그렇게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불용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서 세출구조를 안정적으로 해서 이런 세입 쪽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관찰을 하고 주의를 하고 세출적인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은 재원을 통합재정에 지금 조금 예치를 해놔서 아마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통합재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올해 내년도하고 그 후년도 2년에 가장 안 좋을 때 저희는 반대로 그때 경기가 좋을 때는 확 긴축을 했지만 내년하고 그 후년도에는 확장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5% 지금 역대급으로 저희가 증액을 시켰고요. 아마 그래서 전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도 더욱 경기가 어렵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확장계획을 또 고민해 주시고, 우리 민생,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주신 부분이 역력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잘 고민해서 순천시 시민들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진도가 사업비 집행률과 정확히 비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 가능한가요?

저희 계속비는 지금 현재 9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1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건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장천동에서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순천역세권,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인정사업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3건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지금 워낙에 이 각각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조금 늘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업들이 300억 이상의 사업인데 지금 남은 금액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자 했으나 이거를 내년 1년만 더 연장해서 내년 어떤 거는 상반기, 어떤 거는 연도 말까지는 다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계산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지금 마지막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집행률 부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작성된 현황자료, 그리고 기준일을 같이 해가지고 사업비 집행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서 2024년에 끝내는 것으로 변경했던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1년 연장 정도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측면 2가지로 진행할 것 같은데 당초 목표 대비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언급 좀 해주세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한전지중화 쪽 때문에 그 지중화 때문에 남아 있고, 거기에 시설적인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적인 사업들이랑 같이 다 엮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각기적으로 할 순 없지만….

도시공간재생과.

예,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을 지었을 때는 거기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법, 그리고 관련지침 등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종료 시 존속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했던 성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순천시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하고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사업기간이 1년이 지나도록 진도율은 0%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전남 300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 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마치고 지금 도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300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구 승주군청 지금 제일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이어서 이미 매입도 다 계약서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추경 때 25억인가를 반영해서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이오 특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중투하는 데 좀 시간이 다소 걸렸고 지금 현재는 소규모 용역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부터 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국비 160억에 도비 48억, 시비 112억이 투입되죠?

예, 맞습니다.

1〜2년 차 사업비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18억 정도 편성을….

18억 편성?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예산현액은 바이오센터가 18억 정도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46억 정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전남균형발전도 2025년도에는 21억을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도비 12억, 시비 9억 정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들은 사업추진과 관리가 느슨하지 않나 싶은데 사업추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올해까지는 사전절차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그 후년에 걸쳐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료 확인 가능하죠?

예.

원안가결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한 번에 많은 안건을 다루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또는 형식에 그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언급했고요.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위원회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요식행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이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최소화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희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건이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26건 정도가 용역과제를 했고, 내년도에는 16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했고 저희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고, 간혹 수행이 안 된 경우는 본예산에, 아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거, 부결된 것들은 못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신다고 언급해 주셨고, 근데 본 의원이 누락, 오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하는데 각종 공모사업 응모 및 결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웃장, 아랫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 자료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예예.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긴밀하게 체크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로 잘 올려 주셔야 될 부분들이 예산과 소임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꼭 누락, 오기재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죠?

예.

규제개혁 추진사항이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건의,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이 항목이 있는데 이해 쉽게 간단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 좀 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규제개혁은 저희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주체가 규제개혁신문고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규제개혁 건의를 하면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전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아마 전남도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를 발굴해서 저희가 전남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는 이건 행안부에서 직접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나 업무 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규제개혁 자료를 받아서 전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나,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서 규제 사례를 선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도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14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용은 하나도 안 됐고요, 1건 정도가 지금 선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건의 중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확대 이것은 참 잘 건의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분들도 엄청나게 감사말씀을 순천시에 전해달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어르신들의 상황들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 규제개혁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부분 같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2023년 실적에 대해서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실적이 순천이 미달성되어서 정량평가에서 실점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실점이 없도록 잘 챙겨서 꼭 달성해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예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예산 공통경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예산 공통경비 사용내역 중에 연구용역비 6건,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해당되어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62페이지 첫 번째 표에 공통경비라 표시된 내역은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2건으로만 확인이 됩니다. 582페이지에서 예산 공통경비로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네요.

저희가 소규모 용역이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용역과제심의를 안 거쳐도 되고요.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용역도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는 거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간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올라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구용역이 그러면 사전절차는 다 하시면서 했어요, 사업부서하고?

예, 그렇습니다.

563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도 분명히 민원이나 시민들의 위험 예방 시설보수 사업이죠?

예.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받은 것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2023년도, 2024년도 상반기에 교부받은 사업 진도율이 0%라고 나와 있어요.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 208호선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건은 저희가 작년에 교부를 받아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쪽 도로 폭 자체가 저희 도시계획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과정에서 위치를 살짝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네요, 0%짜리가.

밑에 2024년 5월 17일 자나 10월 28일까지 이 건은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기분하고 수시로 받은 건데 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저희가 그 사이에 추경이 없고 정리추경에 있었는데 이게 12월 안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월될 우려가 있어서 불용을 하고 이 전액은 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신속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46페이지 547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예를 들면 당연직을 제외한 거는 거의 저희가 두세 개 빼놓고는 다 비율을 맞췄고요. 저희가 위촉직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당연직까지 포함돼 있는 거라서 좀 성비가 안 맞을 수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위촉직만 해가지고는 거의 맞췄고, 저희 한 가지 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과에 있는 위원회는 약간 전문적인 위원회가 솔직히 많습니다. 용역과제나 지방재정위원회나 통합재정 전부 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법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규정이. 어찌 됐든 조례나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설명에 전문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대개는 보면 전문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유야 어찌 됐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예치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시의 적정 예치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 하고 과장님 한번 판단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2024년도 말 현재로 통합재정에 예치돼 있는 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0억 정도 지금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926억을 통합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금액이 얼마가 적정선이냐 이런 거는 제가 크게는 말할 수 없지만 재정 적자가 심할 때는 통합재정에 있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10%에서 20% 정도는 운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합에 이번에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순히 그다음 연도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한 4년, 5년 정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보고 편성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통합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은 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넣었습니다. 안정화계정에 이번에 처음으로 455억이 작년도 345억에서 올해 97억 해서 455억을 넣었는데 안정화계정은 의무계정입니다. 세입이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3년 정도 평균 해가지고 지난도 결산액보다 높았을 때 11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생긴 기금이었고요. 문제는 통합 쪽 기금입니다. 통합 쪽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1200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아직 안 도래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저희가 759억이 지금 내부거래 통해 가지고 연향들 부지매입, 토지매입비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2025년도 말에 통합재정이 3000억에서 160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금액이. 그럼 그다음 그 금액 남은 만큼은 2026년도에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열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교부세 감액에 대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순천시 예치현황에 대한 이율은 어느 정도나….

저희 작년에 행감 때인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재작년엔가. 그래서 다 예치를 높은 이율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는 기금이 광주은행에 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1500억 정도가 정기예금 적금이 돼 있고 이율은 3.81%에서 최고 5%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5%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최저가 3.81%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25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고요.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8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상황으로 가면 저희가 한 116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치, 2년 치 이 정도로 저희가 예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당시 한창 이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했을 때도 높은 이율을 해서 찾아서 예치를 하라고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광주은행에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올해 저희가 은행하고 시금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세무과인가에서. 근데 저희는 기금이 제1금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협하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전에 다 광주은행하고 이미 그때 이율이 높았을 때거든요, 광주은행이. 그때 2년짜리로 해놨기 때문에 아직 그 계약이 안 끝나서 현재는 모두 광주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

지금 이율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예,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높은 그걸로 이율 적용해서 하는 거죠?

예, 지금 그게 저희가 장기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2년짜리를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 운용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기금이란 거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회계 예치금 1235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연향들에 일단은 759억을 배부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한 500여억 원은 저희가 세수 감소 대비해서 내년도 교부세가 감소하거나 그 후년도에 재정이 열악하면 저희가 민생 쪽에 더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민생하고 경제활력 쪽에 더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러한 기금의 예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 규모나 재정에 맞는 적정 예치금액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앞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된 지방채 그런 것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그러한 적정성을 잘 분석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들이 0%가 이렇게 많아서 본 위원도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면 208호선 농어촌도로 확장공사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하셨었죠?

예.

그 위치를 이렇게 약간 변경을 했었나요?

예, 하천폭이 확장하면, 도로폭을 확장하면 하천폭이 좁아지고 이게 하천기본계획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같은 지구 내이긴 한데 학구리에서 번지만 살짝 옆으로 옮겨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구 쪽에서….

예, 원래 거기가 서면 학구리에 하게 405-2번지로 저희가 특별….

아, 장척하고 그 도로구나. 나는 지금 구상 거기를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산 168-1 쪽으로 약간 틀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지금 여기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는 하고 있고, 이거는 동일 읍면 동내 같은 장소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위치가 변경되거나 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 상황은 아니고 같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본 위원도 많이 노력했었고 이 사업이 불용이 될 줄 알고 굉장히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진행이 된다고 하니 정말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산업 추진현황과 모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답례품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는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시한테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4억을 달성했습니다. 12월에 한 50% 정도 아마 연말정산 때문에 그때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는 현재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2억 60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최종 보니까 3억은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에 한 2억 정도 올 걸로 지금 보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말은 고향사랑기부인데 서울 향우회를 여러 번 가서 고향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옛날같이 내 고향에 뭘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애향심이 많이 줄었는가요? 그래도 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아니, 특히 고향사랑기부 같은 소액기부 10만 원을 했을 때 답례품 3만 원을 받아가지고 세액공제가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3만 원으로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중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연령대가 20대에서 50대고 지금 대부분 고향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녀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달라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영속하려면 저희 생각은 답례품이나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렇게 형성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답례품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상호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기부도 우리가 모금의 정상적인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하동하고 올해 먼저 선점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공무원끼리 한 300명씩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하고, 기관단체 농협이나 공기관 이런 단체들 먼저 선점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하면서 하면 기부금이 훨씬 더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은 아까 종류가 무엇….

저희가 103개 정도 있고요. 가공식품이 제일 많습니다, 농축산물하고.

그거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0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개 항목 중에서도 인기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9월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네요. 특색 있는 답례품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금사업 발굴·운영 등 제도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대상, 그리고 담양군과 청양군이 최우수상 등 1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 시는 그중에서 몇 위나 했나요?

작년에 기부가 전남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했고요. 그중에서 담양이 제 기억이 20억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작년에 저희 실적은 17위였거든요. 저희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담양이나 인구가 소규모 지자체를 보니까 고액기부를 많이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상시기부를 목적에 두고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저희는 목표를 정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 1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시 단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정된 이유랑 거기에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선정된 이유는 담양이 전국에서 아마 제주도 다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비교분석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또 우리 시만의 아까 특색 있는 그러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오행숙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향들 예산 확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향들요?

예.

지금 연향들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500억 원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1900억 정도 현재는 산출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이 한 토지매입비로 655억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이 앞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 내년도 최고 저희 지방채 한도액이 859억입니다. 그거를 전남지역개발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00억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재정에 갖고 있는 저희 기금 759억을 일단 내부거래로 지금 연향들이 내년 초에 바로 1월에 토지매입이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내부거래로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공영개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가 확정되고 나서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한 400억 정도를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저희가 100억밖에 안 온 것 중에서 100억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중에 자기들 내부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100억 정도는 저희한테 해 주도록 노력한다는 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300억 정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남도에서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역상생발전기금협회에 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한테 300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놨고요. 지금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3%입니다. 저희가 859억 전체를 다 지역개발기금 신청한 이유가 거기가 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준금리에 플러스 0.25%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3.5%라고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기준금리가 3.25%에서 3%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5%면 이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85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9억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농협 쪽만 저희 시금고에 확인했는데 농협 쪽에서는 무난하게 이 금액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율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역개발이나 지역상생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2% 이상이 되겠네요, 그죠?

예,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3.25%로 지금 현재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전남도에 기금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100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 원인이 우리가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 좀 다른 시보다 순천시가 많았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크게 반박은 하진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체적인 수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저희 같은 경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0억이 예치가 돼 있지만 다른 기금에서 온 금액이 저희가 통합에 있는 금액은 절반 정도는 지금 타 기금에서 예치돼서, 특히 신청사에서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이 782억이나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그대로 다 나갈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한 거는 저희로서는 조금 불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안정기금은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여수시나 광양시 이런 데보다 훨씬 저희가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이유는 또 무엇이 있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입 측면에서 2022년도에 교부세가 지금 현재 올해보다 2000억이 더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박람회도 앞두고 있었지만 신청사 같은 기금도 거의 1900억 그때 2100억을 해야 되는데 확보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신청사에 750억 정도를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기금을 넣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사업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유자금, 그리고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 세출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저희가 그때 제 기억에 한 500억 정도 예산을 그 연도에 태우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태워도 충분히 가능했던, 그래서 이월사업이나 불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남은 여유재원을 통합에 저희가 그때 2023년도죠. 2023년도부터 저희가 적립을 올해 2년 동안은 했고요. 내년도하고 그 후년도가 재정이 저희가 최악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1000억이 교부세 깎였고, 올해 1000억, 내년도에는 이미 지금 얼마가 깎인다고 233억이랑 통보가 와 있는 상태에서 정산이나 이런 걸 더하면 저희는 최악의 500억에서 100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통합이 한 1700억 정도 예를 들면 다른 기금에 있는 것들은 내년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줄어든 교부세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줄이지 않고 민생이나 경제 쪽에 계속 더 투입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통합에 3000억에서 1600억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통합에 있는 기금이 다 소진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걸쳐서 거의 소진이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리 안정기금을 예치해 놓은 것도 좋지만 순천시 상황이나 여수시 상황이나 어디 다른 시도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치를 했다가 이렇게 불합리한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9억 2006억이 또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926억.

예, 죄송합니다. 92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할 것 같은데 다음을 기약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아도 일단은 과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 쪽보다는 저희가 세출 쪽에 방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도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도 순기별로 편성하면서 이 예산들이 잉여된 예산들을 통합에 넣어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난번에 직접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순천시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 어떠한 사유로든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사유로든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 유용해서,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느낀 점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는 잘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취지와 방법들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처럼 참여방법을 잘 몰라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와 관외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기부방법과 참여자들의 활동사항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것도 홍보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과 시행령 제7조 고향사랑기부금 관리·운용에서도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기금 사용 목적에서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2024년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상황에서 온라인 지면 등 홍보 광고비용 등을 6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2024년 본예산 고향사랑기부 UCC 공모전 500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UCC 공모전을 한 번 했긴 했었습니다. 아직 근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이 좀 덜 돼서 홍보를 먼저 주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울 쪽에 지하철이나 그런 광고를 통해서 어차피 광고는 저희 순천시에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 해야 돼서 전국 신문지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광고 쪽을 일단 확장을 하느라고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UCC 공모전은 했어요?

첫 번째 재작년엔가 한 번 하고 제 기억으로 작년엔가 하고 올해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작년에 제가 하반기 때 이 업무를, 11월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반기에 했는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 한 번 했는지는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작년에 공모전 안 했고 홍보비도 800만 원이 언론사로 지출이 된 거를 확인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순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활동현황에 체계적인 홍보와 자료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추석명절에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진행했으나 홈페이지에 등록된 활동현황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음, 그러죠?

예.

확인하셨을까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은 어떤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는 지면홍보도 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도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별도의 사이트로 들어가야 됐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위에 저기로 창을 깔아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위쪽에 고향사랑기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우회가 있는데 향우회 쪽으로도 대면홍보는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전광판 홍보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저희 순천시 내 4대 관문 쪽에 있는 팔마체육관 있는 데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외부사람들 여수나 순천, 광양, 그다음에 IC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벤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설, 가정의 달, 추석, 그다음에 연말 대비해서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안 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홈페이지 홍보 말씀하신가요?

예.

홈페이지에는 예, 조금. 좀 더 부족….

아니, 홍보가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홍보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홈페이지 통한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 보완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만 원하고 UCC 공모 안 한 거, 그다음에 800만 원 언론사에 지급한 거 이 내역을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왜 언론사로 갔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순천시 공식 홍보채널을 다양한 홍보채널과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시민들의 홍보활동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홍보내용이라든지 시민참여 현황 등 각종 참여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은 또 고향을 사랑해서 본인들도 예를 들어서 쓰면 쓸수록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순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홍보 같은 게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돈보다도 이런 지역사랑에 대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홍보가 안 되고 이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또 허탈감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에 올해 진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기부 UCC 공모 500만 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전부 다 서면으로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전남도 내 시단위 목포,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기금운용계획서에는 홍보비 예산으로 지출계획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의 15%를 홍보비로 사용을 하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홍보비로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시군단위는 고향사랑기부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데 시단위는 조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군단위보다는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인근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금액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훨씬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모금액도 더 많은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원박람회도 했고 홍보할 일도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금도 그에 연관해서. 예산이 잡혔으면 그에 대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UCC나 아까 말씀했던 거 홍보 이런 거는 제대로 어디로 쓰이는지, 왜 또 언론사로 가는 거예요? 15%를 쓰라고 돼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명확하게 지켜져 있는지 이게 지금 의구심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가 15%는 정확하게 썼고,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2개가 중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15%는 당연히 쓰겠죠, 그죠.

예,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해도 제대로 그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이 어떻게 지출이 된 그 과정들 이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는 지금 한두 해 해서 끝날 건 아니고 이게 정착을 하려면 자발적인 기부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답례품도 강화를 해야 되고, 저희가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고, 상호기부도 같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저희가 계속 모금액은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 답례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03개 정도 되기 때문에 품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쟁력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방만하게 지출되고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모두 홍보비예요, 사실은. 모두 홍보비고 고향사랑기부 UCC 공모전이나 고향사랑기부 홍보 광고비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보고 추진한 것인지, 또 일부 언론사에만 지급되는 광고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홍보과에서는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훨씬 더 홍보에는 효과적이니 고향사랑기부금이 일부 언론사에 지급되지 않고 고향사랑기금이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해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겠죠? 순천.

예, 진정성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다 언급했던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장의 말씀과 활동과 생각과 노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혹시 시장님께서 다양한 강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언급하실 때 타 지자체에 가셨을 때도 말미에 딱 한 마디 하시면 돼요, 순천 사랑. 그래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그 말씀 한마디에 많은 부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도 타 관외 쪽에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부스를 차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장의 헌신과 노력적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귀를 연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천시가 2024년 7월 17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110억 원의 세액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이게 저번에 세정과에 확인해 보니 21억이 입금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21억 얼마 지금, 국제정원박람회를 총결산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입액이 아니라 결산액.

결산액?

예, 수입액 말고.

그 수치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세외수입 말씀.

예예, 세외수입이요.

지금 그 세외수입으로 통해서 세정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저희가 본예산서에 지금 세입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정과에서 21억이 국제정원박람회 결산해서 수입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1억을 편성하려고 올리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의 보도내용하고 실제로 세정과에 입금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확인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 시정연설할 때도 110억 원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110억 원을 아무리 세정과에서 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110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 좀 하십시오.

예, 저희가 세입은 추정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해 정원박람회에서 세입이 얼마나 잡혔는지 추경까지 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 보니까 233억이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순천시에 입금한 금액이.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캐릭터조형물 설치 추진사항에 관련해서요, 예산이 도로과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사용했었잖아요.

예.

알고 계시죠? 과정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예산전용이 있을 경우에 예산과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쓰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 같은 건 없는가요?

예산을 잘못 편성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양한 면으로 페널티는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죠. 페널티 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도로과 예산이 도시계획과로 간 사업이 또 있고요. 감사자료 558페이지를 봐보니까 순천시 최근 3년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후 미추진사업 내역에 2021년 11월에 여름테마축제 예산 2억 원이 있어요. 심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했어요. 근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기획 공연으로 대체를 했어요. 이거 적정하게 예산 저는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래도 보면 겨울정원 브랜드화 2021년 11월에 이게 심사를 했고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기획 공연으로 대체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미추진되고 이 테마축제 예산이 그대로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으로 간 거잖아요, 원래 애초에 하기로 한 사업이 아니라.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당겨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박람회를 벗어나서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테마축제기 때문에 여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개장할 때 재개장식할 때 그 부분들은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름테마축제나 겨울정원 브랜드화 사업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계획과 내용이 있었는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기획 공연으로 옮겨 왔다는 거죠, 개막식 공연으로.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칭에 맞게 사업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페널티 부여해야 됩니다, 실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외에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계속비사업 내용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관련해서는 페널티 적용해서 사업예산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저희가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는….

저는 예산 이렇게 쓰는 거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면 예산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의회가 있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삭감에 관련해서 의결에 대한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 그래서 부서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 사용 매뉴얼을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에 강화를 해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85억입니다.

예?

지금 도에서 이번에 통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통합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여수 같은 경우가 지금 882억을 신청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37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859억 신청해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때 이 기금을 선정할 당시에, 지금 통합이 3000억이 된 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정리하고 났을 때 926억이 들어가고 났을 때의 3000억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적은 저희 통합에 일반회계 게 405억하고 안정화기금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고 345억 하면 700억 정도 있었는데 여수도 현재 통합에 그때 당시에는 400억이….

417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통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수랑 저희랑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저희가 최소한 200억이나 300억 비슷하게 받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말씀드렸습니다. 통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3000억이 저희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게 아니라 기금에 자금이 들어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사랑 대형사업들에서 1000억 정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부분들은 다 나갈 거라고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저희는 단순한 수치계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뒤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다시 어필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0억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추가로.

예, 기금에서 저희가 100억밖에 못 받았는데, 지역개발기금, 도로부터 100억을 추가로 본인들 쓸 거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한테로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기금이라고 해서 300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5% 이율로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부채를 받을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신청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3.25%여서 거기에 0.25%를 더해서 저희가 부채를 받거든요. 3.5%인데 현재 며칠 전에 저번 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바뀌어서 3.25%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저희 또 하나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지금 15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3.8%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최고 5%도 있고요, 3.81%보다는 4.7%, 5%, 4%짜리가 지금 많이 돼 있어서 이 수치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빌려오는 돈보다 예치한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순천시에서만 관리하는 게 7개 정도 되고 외부기관 출연금 5개를 합하면 12개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2023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2023년 12월에 교부금을 교부받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024년 10월 18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순천시의 그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공정에 공정률이 기재 안 되고 투자심사 완료했다는 아까 그런 상황들도 언급했고, 또 투자심사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내용적인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콘텐츠 활용 문화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을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완료단계입니다, 마지막.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예.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위원회에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공정사업비 집행률 부분을 명확히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영상콘텐츠 분야 기본계획 수립은 최종 보고까지 끝나서 조만간 책자 보고서 나올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전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콘셉트를 잡아서 기본계획 발주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발주사업 조서를 보면 동일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원도심 일원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원도심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바라보는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간담회도 2회 8월과 9월 2차례 진행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차례 부분들에 따라서 원도심 주민들이 진행하고 생각적인 부분들을 행정기관과 공유하고 의견 듣고 하는 부분들이 큰 사업을 두고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소통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한 2차례 됐다고 완결된 부분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소통의 시간은 많이 갖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크게 보면 습지센터 구역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쪽으로 가면 웹툰센터, 그다음에 남문터광장, 그다음에 원도심 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원도심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던 내용들은 원도심의 빈 건물을 어떻게 테마타운으로 조성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던 거거든요. 2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원도심 분야의 빈 건물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애니, 웹툰기업들이 입주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빈 건물들을 모집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빈 건물 건물주들 36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조만간에 입주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이 그 건물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건물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업체들이 들어오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예, 어쨌든 한때 조금 혼선을 일으키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헷갈렸던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초 계획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도심 일원으로 돼 있었죠. 그 부분들을 원도심만 하는 것보다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원도심까지 이렇게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시켰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투 재심사를 받았던 거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건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차후에 의회와 소통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이 사업적인 부분들은 문화콘텐츠, 또 관련된 부분의 기업유치로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 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순천시가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고민했던 모든 목표와 의지 부분들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염두에 두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순천시 원도심이란 부분들에 국한된 부분들 이 사안들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원도심이라고 국한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적인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도심 일원뿐만 아니고 순천시 전역에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서 좀 활력이 넘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61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천그린광장에서 개최된 글로벌 콘텐츠페스티벌 올텐가 그 사업비가 9억 6100만 원이에요, 9억 6100만 원. 투자심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23년 12월 그때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다.

혹시 또 투자심사에서 권고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승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적은 거 아니냐, 이걸 좀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 IP 활용해서 문화콘텐츠산업에 이렇게 잘 마중물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9억 원 이상,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 시가 얻는 효과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11월 2일부터 이렇게 첫 행사를 글로벌 콘텐츠행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는 오천그린광장에서 다양한 가족단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원이라는 이런 녹색 놀이터 위에 콘텐츠를 더하면 이렇게 시민들이 좋아해 주시구나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해외 기업들이나 국내 투자 의향 기업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기업인들도 모시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이제 생태도시, 정원도시 플러스 문화콘텐츠산업 도시로 가는 하나의 이런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발점을 그렇게 성공리에 해서 많은 인구가 참석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K-디즈니 조성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문화도시특구,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웹툰기업 본사를 순천에 이전한다는 결정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대중적 반응과 수요가 증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본사 이전의 규모로 봤을 때 2024년 12월까지 5명에서 20명, 2025년 상반기에서는 50명 내외로 본사가 이렇게 이전하는데 전체 본사 이전입니까?

일단은 지금 이전 합의하기로 확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좀 규모 있는 케나즈라는 웹툰 회사입니다. 거기는 일단은 50명을 기존 인력 제작팀을 끌고 오고요. 우리 순천대라든지 지역인재를 좀 고용해서 장차 100명까지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케나즈라든지 합작법인 프랑스 오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에 웹툰을 이렇게 보급하고 유통하는 아카데미를 하는 사업인데 해외 기업도 같이 2군데가 이번에 순천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습지센터 클러스터와 원도심 클러스터에 우리 순천에 이전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협상을 잘해서 빈 건물에도 좀 이렇게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인들을 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기대가 되는데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에서는 하루하루 매시간 단위로 셀 수 없이 수많은 콘텐츠가 새로 또 출시되고 이렇게 경쟁하는 지금 사회입니다. 이런 사업을 순천시에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비용분석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공공복리나 공익이더라도 결국에는 세금이나 기금 이런 재원이 많이 소모가 될 텐데 그 사업이 지속가능한지 정말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상가도 많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구도심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197억이 돼가지고 그걸 원도심에 다 투자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게 시작은 오천아일랜드 그린광장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게 언제 구도심으로 연결사업이 돼가지고 올는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빠른 시일에 그게 속도가 날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저희도 지금 콘텐츠정책과가 7월 8일 자로 전담부서가 설치됐는데 이게 단숨에 이렇게 어느 하드웨어를 지어서 하는 단숨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이고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 단계별로 단단하게 주춧돌을 놓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행히 지금 문체부 국비 190억 포함해서 시설비 390억 원은 확보가 됐고, 중투도 통과가 됐고, 내년에 우리 문화도시 본 지정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국비사업도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기업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되 그 옆에 있는 우리 지역인재들 있잖습니까.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넓게는 우리 호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순천으로 모여들 수 있는 지역인재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저희가 그리는 꿈입니다. 그것들은 단숨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작가, 학생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저희가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방향제시 잘해서 우리 젊으신 과장님이 하시니까 보다 더 일이 잘 추진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글로벌 콘텐츠페스티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정원박람회 이후에 우리 도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문화콘텐츠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좀 알게 된 그러한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웹툰기업 한국지사 유치, 국내외 콘텐츠기업 55개 사 참여, 학생 애니메이션 공모전에 740편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행사 제작과 더불어 국내외 투자, 유통, 비즈니스 등 산업을 이끌 기업과 사람이 더 모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의 내년도 기업 협력이나 산업화 방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첫 행사를 해 봤는데 그 가능성이라든지 그 기대감은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업들을 대표해서 해외 기업들이 한 20개소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우리 순천시에 이전을 희망하는 25개소,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창업투자사도 한 10개소 정도 참여를 해서 그들끼리 좀 네트워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사업비즈니스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파이를 키워가지고 투자 의향 기업뿐만 아니라 순천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순천에 가면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인식을 정원 위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은 최대한 저희가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본 위원과 함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연수 중이어서 이 행사에 직접 참여를 못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성공적이었다, 호응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듣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하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개최된 행사임에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공했고 특구지정 및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등 기반도 마련된 만큼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관련기업 유치, 공간조성, 관련인재 양성 등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들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금 애니메이션 공모전이라든지 단편쇼츠 공모전을 하거나, 아니면 AI 공모전을 했었을 때 저희가 문체부장관님 상이라든지 훈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격을 좀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도 문제부 훈격상은 내려주셨는데 1회 행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주무과장이 오시더니 순천의 의지도 확인했고 이렇게 정원 위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행사하는 게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확인하셨거든요. 그런 첫 행사다 보니까 분명 터덕거리는 것도 있었고 기업 유치라든지 참여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소 좀 부족했지만 2회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순천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한 활로를 저희가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390억 원이고요. 국비가 195억 원, 도비가 78억 원, 시비가 117억 원이 지금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은 5개년으로 쪼개지지 않고 전부 확보된 상태고요. 공간적으로는 투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습지센터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거기에 앵커기업과 문화체험공간이 하나 들어설 예정이고요. 원도심 쪽에서는 우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웹툰센터 남문터광장을 콘텐츠를 입혀서 기능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 플러스로 해서 원도심에 빈 건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이번에 빈 건물 모집을 해 봤더니 36개 동 67개 실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상인회 건물주분들이라든지 상인회장님들도 굉장히 기대가 커서 저희가 건물 리스트가 좀 되면 저희 투자의향을 하는 기업들한테 매칭을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공실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아까 36분이 신청했다 그랬는데 다 된 건가요, 입주는?

큰 하자가 없고 건축물상으로 불법사항이 없으면 일단 이 리스트는 열어두고 기업들한테 저희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타 지자체가 있잖아요. 부천, 춘천, 광주 등 타 도시와는 어떠한 차별점을 갖고 진행하실 건가요?

부천, 춘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업보조금 중심이었습니다. 너네가 내려오면 인건비 2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끊어지면 이탈하는 현상이 다소간 있었고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다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GCC라는 광주콘텐츠큐브라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곽단지에 그렇게 본인들이 클러스터를 조성했었는데 저희는 도심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원하는 정원에서 일할 수 있는 습지센터도 이렇게 저희가 공간적으로는 마련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도심 쪽으로 들어가서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화하는 전략이 맞겠다 싶고 지금 상인들도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일단 원도심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건가요?

예, 습지센터 일원, 원도심 일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 유치 방안과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산업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일반안건으로도 올렸지만 문화계정 전략펀드 같은 그런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요즘에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론칭하는데 투자를 받기 너무 어려우니 순천에 이전을 하면 이런 제작비를 투자받거나 나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으면 초기 파일럿 투자를 하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사업이라든지 굿즈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으니 이 마중물사업을 좀 도와달라 그런 요구들이 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보니 이런 생태계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비사업이라든지 펀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확장해서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인재들하고도 기업하고 연계한 취업형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기업에 맞춘 커리큘럼에 맞춰서 6개월 정도 수련을 하면 바로 인턴으로 뽑혀가는 그런 기업연계형 아카데미사업을 해서 지역인재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려고 그런 커리큘럼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거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문화콘텐츠 사업과 함께 우리 시에 중요한 핵심 산업이 될 텐데 우리 시보다 먼저 조성한 도시들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선진 외국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례들도 배우고 접목해서 우리 시 성장에 핵심 성장으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가 많죠. 콘텐츠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텐가 올 콘텐츠 가든 글로벌 콘텐츠페스티벌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2회를 보강해서 2회 콘텐츠페스티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콘텐츠랑 스포츠를 연계한 그런 행사도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이렇게 정원이 가장 예쁜 시기에 같이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정원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원도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를 저희가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의 일원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회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축제를 통합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축제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축제 때문에 관련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고, 또 불필요한 인력들이 낭비되어서 그러한 점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을 시민들께서도 많이 하시고, 또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시민들이 오롯이 축제를 확 느끼고, 아, 진짜 이거 퀄리티가 좋고 격이 있다, 먹을 것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체험행사도 정말 많구나라는 그 시너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기획국, 문화관광국 이렇게, 그리고 순천만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와 업무 협력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고 또 판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K-디즈니 순천 실행계획 저번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K-디즈니 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해 가지고 이 자료를 쭉 보고, 보고, 또 보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것이 필요한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기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려고 제출한 자료 내용에 보니까 2023년도 7월 6일에 경제뉴스 부분인데 콘텐츠 수출, 가전, 섬유 제쳤다, 이제는 문화콘텐츠 사업이 중요한 수출 핵심품목이고 돈을 많이 벌게 할 거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쭉 여기저기 다른 부서 사업도 찾아봤는데 K-디즈니 사업이 우리가 주력해야 될 사업, 그리고 순천시가 경제적으로나 청년일자리 창출로 봐서나 주력하겠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순천시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토론하거나, 서로 뭔가를 내오거나, 연구용역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다만 제가 찾아봤더니 콘텐츠정책과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영상콘텐츠 활용 문화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3년도 11월 16일 날 제출한 사업 이게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했던 용역이고요. 지금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콘텐츠산업 기본방향이라든지 그런 권역, 공간을 어떻게 구상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6월 25일 날 지정이 됐는데 기회발전특구로서의 명분,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국비사업 추가사업 이를테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시설비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국비사업 발굴 그런 전략들을 지금 같이 논의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용역은 어쨌든 순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용역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한 핵심은 K-디즈니 사업을 순천시의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 또 그런 내부 필요성, 방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순천시가 이 K-디즈니라는 이름을, K-디즈니 하나의 고유명사잖아요, 과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 정부 기조 자체가 K-콘텐츠산업이 굉장히 유망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징어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영화, 음악 그런 것들이 다 유망한데 저희 쪽에서도 민선8기의 핵심 유망사업으로 정원도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융복합해서 해야 지역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 스타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국비사업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몰두해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원과, 프랑스 안시라든지 거기도 저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프랑스 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알프스산맥과 안시호수라는 천혜의 생태환경 위에 애니메이션 그런 영화제를 얹었더니 도시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천도 이제 정원도시와 생태도시의 기반 위에 콘텐츠산업을 얹는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3개 대학에서 매년 80명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지역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은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한번 그래도 저희 순천에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진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실 때 문화특구사업의 주요내용을 콘텐츠정책과에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중심이 콘텐츠정책과에 많이 실려 있는 상황에서 이 K-디즈니 사업에 관련한 시민의 공감대, 또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K-디즈니 사업, 기회발전특구 사업 이런 것들이 제출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K-디즈니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천시정의 방향이 집행부가 앞서가는, 또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주로 행사를 통해서 K-디즈니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긴 한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연구용역 먼저 하고 K-디즈니라는 우리의 새로운 낱말이 제출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시민들의 역할,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들의 참여,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좀 순탄하게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더 함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도 하반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용역 마무리 사업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제출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은 저도 막 찾아보다 보니까 4차 산업 연구용역 사업의 결과물을 보니 이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잘 찾아서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요. 글로벌 콘텐츠페스티벌 in 순천 개최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과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세부내용이 궁금하다, 저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기업이 협업했던 것, 시민이 문화 향유했었던 이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순천의 학생들인지, 전남인지, 전국인지, 그리고 AI 영상 같은 경우도 어떤 주제들이 많이 되어 있었는지, 어떤 학생들이 참여했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개별적으로 작업했는지, 아니면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저 혼자서 상상을 막 해버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올텐가 사업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제출이 된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고, 각각의 예산, 예를 들자면 학생 기회 사업에서는 총예산 중에 얼마를 책정을 했으며 이 학생들에 대한 참여작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의회와 함께하는 사업이 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7월 8일 날 신설과이다 보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을 안다 보니까 저희가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근데 이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던 출품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협업 같은 경우도 자료를 쭉 보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원도심과 그다음에 순천만습지센터에 앵커기업이 오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환경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앵커기업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장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협업의 내용도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 국내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이분들을 섭외를 했는지 여기 올텐가 사업의 세부내용들, 그날 행사 드론쇼 한 것보다는 사실은 학생 기회, 기업 협업, 시민 향유 이 내용을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왜 이게 서로 공유가 잘되지 않았을까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래서 콘텐츠정책과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시책 수립을 하고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사업을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활성화 계획, 산업육성,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웹툰·애니메이션 페스타, 글로벌웹툰센터 이렇게 있어요. 문화예술과 사업의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에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원 및 감독이 있고요, 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및 감독이 있고요, 영상미디어센터 위탁관리 및 감독이 있고, 애니메이션 신고 및 감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정책과와 문화예술과가 서로 협업하시겠다고 하긴 하는데 비슷한 듯 다른 듯 어떨 때는 서로가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이거 우리 사업이다라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일단은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산업 쪽의 그 영역이 기업, 그다음이 지역인재를 하는 교육사업, 그다음에 공간을 꾸려 주는 시설사업,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하는 행사사업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 같은 390억 원 사업으로 공간사업은 저희가 시작을 했고, 콘텐츠페스티벌 행사도 저희가 주축으로 하는데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그다음에 지역인재를 모아가지고 기업연계형 아카데미를 조성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예술과와 저희 콘텐츠정책과가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인지 콘텐츠정책과 사업인지 영역이라 할까 이런 구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구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콘텐츠정책과가 순천의 대표성을 띠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올텐가 사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기회, 기업 협업, 시민 문화향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용당동 주민이….

잘 부탁드립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4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이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390억 중에 4억이 먼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설계용역비인데요. 4억 내려왔고, 올해 이제 중투 통과돼서 386억이 더해져서 이제 39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중투가 10월에 이제 통과돼서 설계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 해체 용역 같은 그런 사업들은 이제 발주를 스타트했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집행은 아직 다 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그걸 궁금해해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원도심하고 어쨌든 간에 국가정원 쪽으로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지 이걸 궁금해하고, 좀 전에 또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이 원도심에서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인지, 콘텐츠과 사업인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은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언제 쓰여지냐, 원도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지금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과에서 핸들링하는 예산은 390억 원인데요. 여기에 습지센터가 얼마다, 원도심이 얼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도심에 저희가 비중을 좀 두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남문터광장이라든지 빈 건물 상가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원도심 쪽에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장님 뜻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본지정이 되면 200억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 지원, 인재육성, 그다음에 레지던시 같은 시설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콘텐츠정책과, 문화예술과 사업을 가르마를 타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도심에는 예산들이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원도심에 하게 됐는데 그래도 대략 39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반이 된다라든지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 순천시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판을 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예산이 쓰여 있으니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쓰일 것인가 이거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또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항상 예산이라는 게 생각했던 거보다 더 커질 수 있고, 또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항상 보면 콘텐츠과가 지금 우리 순천시를 거의 K-디즈니로 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원도심 및 순천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해진 사업 보고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390억 원은 시설비로 픽스가 됐고요. 문화도시 본지정은 12월 말에 지정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200억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고요, 3개년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상권 활성화사업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중앙동에 80억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도문화 콘텐츠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특 사업을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그 규모도 한 3개년 동안 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공간적인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제작비 지원이라든지 인재양성 쪽에 그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크게 정해진 사업은 이 4개 꼭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천대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같은 사업도 원도심 순천대학교 쪽에 매곡동에 있으니까요. 대학과 같이 협력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공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예, 보면 남도문화에서 예술제에서 100억 정도 이 부분도 지금 문화예술 원도심에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원도심에….

예산이 지금 많이 있긴 해요,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일 것인지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원도심 주민들이 궁금해해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써질 것인가, 우리한테 써질 것인가 항상 배가 고프니까요, 거기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원도심에 지금 기지국이 센터가 생긴다 했죠, 센터가? 그러죠, 애니메이션 센터.

예.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원도심에 투자를 해서 오면 기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원도심에는 어떻게 지금 기반을 정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기업인들이 오신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내가 장천동 이를테면 장명로 30을 픽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을 본인들이 10명이 내려올 테니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니즈(needs)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을 공간적으로 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런 제작을 할 계획인데 이런 제작비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펀드라든지 아까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제작비 지원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면 가장 큰 고민이 기존 인력들의 이탈이랍니다. 나는 수도권에 살 텐데 지방으로는 내려가기 싫어라고 하는 애들이 한 반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지역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카데미사업으로 경남 서부권, 호남권에 있는 대학생 애들을 자기 회사풍에 맞게끔 잘 키워내는 그런 인재양성 사업도 저희가 세 꼭지로 지금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창·제작기지만 할 게 아니고 1층 쪽 여기에 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를테면 원도심 상인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인들이 주축이 된 공유주방을 우리가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콘텐츠 종사자들한테 엄마의 따뜻한 밥, 반찬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유휴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분들이 기업인들이 와서 정착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기반은 다 조성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쉬어가고 숙박할 수 있는 공간들, 주거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신도심이나 이런 데는 워낙 환경이 좋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해 버리면 원도심은 또 불 꺼진 원도심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는 창출이 될지라도. 숙박시설이나 그 배후시설을 어떻게 원도심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콘텐츠 종사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먹고 자는 일이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지던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향동, 중앙동 일대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여관을 사가지고 이렇게 너 오피스 사서 여기에 들어가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지금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LH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정책과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습니까. LH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시대아파트, 부영, 청솔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공실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랑 연계해서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공공주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각도 좋으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원도심을 지나면서 그쪽에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거 누가 사 갔으면 좋겠다, 하루에 4만 원, 3만 원 받는데 나 늙어서 못 하겠다, 이런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건물은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일을 못 하세요. 돈은 있지만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에 구석구석 공간들이 많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게, 그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거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원도심에서 먹고, 자고, 즐기고, 일을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끔 그 구도를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청년주택 이런 데도 좋지만 이왕 원도심 쪽에 이 사업이 처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참고로 해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디즈니 저희도 몇 개월 사이에 국가정원박람회 끝나는 무렵에서 어쨌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K-디즈니 콘텐츠정책과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순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우리가 K-디즈니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포부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5년 전에 저희가 순천만 보전부터 해가지고 2번의 정원박람회로 생태도시, 정원도시에 대한 브랜드는 확고하게 저희가 지금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개 지자체가 순천을 따라 할 만큼 따라오고 있는데 생태정원의 저희가 지금 생태의 본류와 본질은 크게 해치지 않고 문화콘텐츠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입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이를테면 3대가 더 즐길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 되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불 꺼진 공실에 기업인들이라든지 지역인재들이 몰려 가지고 원도심이 좀 북적북적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이게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콘텐츠산업이 또 창의적인, 창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도 되게 열려 있게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자주 드릴 테니까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성들이 시민들은 그 순간 가서 즐기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국가정원에서 하면 좋긴 한데 뭔가 끝나고 나면 씁쓸함, 예를 들어서 콘텐츠정책과가 우리 순천시민 사이에 정착을 하고 시민들이 같이 갈 방향들이 사실은 겉보다는 알맹이가 중요하거든요. 행사성 콘텐츠 K-디즈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우려로 끝나지 않게끔 진짜 알맹이 있는 우리 순천시 국가정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수익 대비 투자 대비 어떻게 잘 앞으로 향후 그게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실속 있는 K-디즈니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리고 그때 빨리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했는데 참 잘됐다 이렇게 순천시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이 아니겠죠.

매입은 아닙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나름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콘텐츠정책과장이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서 저희들이 문화콘텐츠산업 기업들이 입주되고, 지역인력을 양성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IP들이 생산이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순천 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커스 같은 경우는 MOU 업무협약이고요. 오노코리아나 케나즈는 확정입니다.

예.

예, 100% 확실한 것은 아니죠.

일단 그쪽에서 희망하는 곳은 글로벌웹툰센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2군데가 있고 입주작가가 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층, 3층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문화도시사업 쪽에도 있고 제일대 쪽에도 계획이 있는데 원도심 쪽에 레지던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숙소, 쉽게 말하면 창작장안마당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어쨌든 본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순천으로 이주를 하잖습니까. 기업들이 이주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식주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IP들이 생산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근데 지금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소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콘텐츠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도시전략과의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과를 맡아서 추진할 부분인지 개략적으로 과장님의 소임, 생각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 사무분장을 보면 제일 위에 순천시 도시공간에 대한 어떤 미래비전의 총괄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당장 지금 눈앞에 떨어진 업무가 연향들 도시개발 관련한 사업과 연향들 연계시설 개발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향들 개발로 인해서 순천을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액과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크게 보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지금 32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32억의 사업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생각했던 부분 이상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최대한.

예, 그리고 도시전략과의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자료 책자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에 연향들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되었고, 또 2024년 1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기본계획, 그리고 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전반적으로 추진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프로세스를 적시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오천지구, 그리고 또 제 지역인 연향지구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신시가지 개발, 그리고 최고의 상권을 형성했던 부분들 연향지구에 그랬던 상황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오천지구에 대한 부분도 도로상황이라든지 주차시설, 주차난,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애로사항으로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향들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대한민국 제1도시로 염두에 두겠다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순천시 인구가 2023년도에 몇 명인지 아시죠, 대략?

28만이 못 되고 있습니다.

27만 8100명 이 정도에 대한 상황에서 지금 하향추세로 내리막을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들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도심에 접근하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대한민국 제1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연향들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보고를 받고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도시전략과 도시 전체를 보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오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주하면서 많은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향들 개발에 있어서는, 그리고 앞으로 공영개발이 계획된 건 없지만 추가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2번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거주하는 주민이 편해야 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또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또 이동하시면 다른 부서에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지 걱정도 됩니다. 2028년까지 공사 준공인 부분인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부분에 잘 계획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연향동에 살아보고, 또 연향3지구 그다음에 개발하고, 오천지구 개발하고 다 장단점 보이시죠, 오천지구 살아보시니까요.

예.

현재 우리 연향동도 보면 옛날에 도로가 너무 2차선 내놓은 데다가 주변에 차를 세우니까 다시 또 포켓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돈이 따로따로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보면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안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 그런 거 신중히 좀 해주고, 선월지구 지금 개발하시잖아요. 거기 선월 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하수처리시설 처리에 관한 내용 이거 지금 시에서 하는 겁니까? 2025년 12월에 준공을 앞둔 상태인데 시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연결해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당초 지금 선월지구 오른쪽 하단에 자체 공공처리장을 두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중흥 쪽에서는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순천시 현재의 어떤 그런 공공하수처리는 이미 그걸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자체 처리를 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계속 저희 순천시 관로에 연결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수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은 우리 순천시 신대지구를 개발해서 엄청난 수익을 안 올렸습니까? 함부로 우리 순천시에 연결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도 인센티브를 뭐로 서로가 해야지 그냥은 순천시에서 해 주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부협의 내용에서 환경보전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시책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기후위기대응 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하고 주고받는 대화의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전략황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은 이미 2019년에 해서 2020년에 끝난 용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이미 다 지금 반영이 돼서 이게 세워진 상황이라서 환경청 같은 데서의 어떤 그런, 이 용역 외로 또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고 이런 거랑 다 반영을 해서 지금 된 건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이걸 수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존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해룡천과 수로를 중심으로 다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어서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순천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변공원도 인구밀도가 낮은 곳으로 가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보호종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규모도 지금 다 배치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몇 단계 토지이용계획도가 변경이 됐는데 원래 지금 수중 생태공원 조성할 때가 당초에는 저희 호텔 부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호텔은 다른 곳으로, 리조트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몇 가지 지적사항, 제안사항, 협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요. 저번에 순천시의회에 도시전략과가 제출한 선월 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사업 시행자가 선월 하이파크밸리 주식회사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중흥건설이 51%, 중흥토건이 49%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걸 중흥건설 사업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월 하이파크밸리라 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이야기한 것처럼 중흥건설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중흥건설이 신대지구에 관련해서 전체 지역을 중흥건설이 이렇게 개발을 했었잖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가 신대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013년도 5월에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 구성해서 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했고, 또 이 실시계획이 9차례 바뀐 것이 확인이 되었고, 에코밸리가 검찰에 고발됐고, 수사해서 중흥건설에 관련한 비자금 문제, 또 재판을 받았다는 문제,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결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애초에는 외국인 투자촉진 쾌적한 주거환경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에코밸리 주식회사가 택지개발로 많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 주요한 지적사항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제 생각입니다. 중흥건설이 처음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신대지구에 굉장히 많은 주택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만 1138세대이거든요.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고 이것에 대한 사업을 중흥건설만이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순천시와 중흥건설이 서로 협약을 맺으면서 전라남도교육청도 있었고 삼산중학교 이전을 옮겨가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중흥건설이 순천시에게 그 토지에 관련해서 기부하는 형태는 아니고 양해각서 형태로 그 땅만큼을 삼산중학교 있는 부지에 중흥건설이 갖는다, 중흥건설이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토지 위치에 관련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최종합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흥건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순천시 해룡면에 소재한 곳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이익을 얻게 된 마당에 순천시에 기부 또는 기여한 부분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선월 하이파크밸리 주식회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순천시가 좀 주도해서, 또는 순천시의회 의견이라 하면서 중흥건설이 순천시에 기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부안 이게 내부적으로는 실은 조금 결과는 없지만 논의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기부도 기부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관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투자 대상이고, 신대지구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석이 됐었는데 저희가 위의 중앙기관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결과 재투자 대상이라고 이렇게 받았고, 또 경자청도 저희가 그런 과정을 설득해서 경자청도 재투자 대상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흥에서는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기부금을 받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기부를 하는 상황 그런것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개발이 재투자에 대한 그런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그게 먼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순천 지역사회에 공헌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그리고 또 최미희 위원님께서 선월 하이파크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정리추경 보고 때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하수도과하고 협의가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시 일이기 때문에 하수도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이익이 있고, 또 선월 하이파크밸리에 이익이 있는가 해서 이거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시고요. 2025년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 예정인데 내년 준공이 되면 또 인계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계인수를 받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우리 시 이렇게 받는데 받다 보면 어떻게 행정은 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후차적으로 유지관리비나 모든 것이 많이 우리가 후속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또 안아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인계인수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부분은 정말 국장님이 심도 있게 직원님들 하든가, 또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꼭 다음에 우리 순천시가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하수처리장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월 하이파크가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저희들이 저번 주도 관련부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닥쳐서 할 것이 아니고 인계인수 점검을 지금 관계부서들이 합동으로 빠르게 점검하겠다는 것을 선월 하이파크 측에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동으로 최선의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통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향들은 아니고요, 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가 20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략기획국이 19개를 하고 있는데 기획과 2개, 예산과가 15개, 그다음에 콘텐츠정책과가 하나, 도시전략과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9개인데 지금 보니까 19개 중에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지금 6개는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13개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물론 조례에 전문가나 여러 가지 학계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왜 의원님이 빠졌는가 그 부분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에 명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명확히 지켰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 같이 우리 시정 고유의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부분이 빠졌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 고유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조례 살펴봐 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제가 쭉 봤어요, 13개 의원님들이 안 들어간 위원회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전략기획국 전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위원회하고 그런 하나의 과제를 갖고 서로 의논을 하고, 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똑같은 일 아닙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보셔 가지고 제가 13개 위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또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의견 개진하고, 협의하고, 또 어려운 문제점을 도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11월에 안건으로 올렸는데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의결사항을 보면 국가정원하고 연계 고려해서 공간적 위치를 재배치해 봐라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정원도 있고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해서 숙박시설 위치를 재검토해 봐라, 그다음에 연향들 사업규모를 생각해서 총괄계획가 MP제도를 운영해 봐라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대학교 노경수 교수님을 MP로 선임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 조정해서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려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으로 제가 거슬러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2023년 10월에서 2024년 3월에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해서 승인절차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토지보상 실시설계 및 인가추진 해서 진행한다고 하였고, 그 전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에 아마 한국부동산원으로 669억이 그쪽으로 MOU를 했을 거예요.

예, 위수탁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전에 10월에 추경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산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을 건데 그때 당시는 본예산에 해서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예산을 만드냐, 집행을 하냐 했더니 그거는 자신 있다고 분명히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측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한국부동산원에, 우리 시 자체에 예산을 놔둬도 되는데 왜 한국부동산원에 넘겨서 그거를 이렇게 미진할지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절차들이 순순히 될 절차들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절차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가 빠르게 의결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을 겁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농지분야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지연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구역 지정이 끝나면 절차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12월까지도 정리는 안 되겠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10월에 했으니까 대략 올해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669억의 이자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 1년 지방채 금리로 했을 때 예금 이율로 했을 때 1년으로 했을 때는 16억 9000이에요, 16억 9000. 그리고 지금 1년 안에도 끝나지 않잖아요. 1년은 거의 넘어갔다라고 보고 6개월을 잡았을 경우에 25억 4000이에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사항이라는 걸 저는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도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해도 돼요.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죠? 의회에서 무조건 안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해서 이게 절차가 빨리 진행이 돼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예측 가능했는데 왜 25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시금고의 예금이자로 봤을 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에서 3.1%에요. 3%로 계산했을 때 25억 손해를 본 거예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계산 비율이 맞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에서 약간 조금 잘못 판단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빠르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민원 처리하려면 500만 원도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100만 원도. 그런데 이렇게 25억이라는 예측, 25억이라는 돈을 낭비했을 때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분명히 한 번 지적을 했고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믿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때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벌써 흘러서 1년 6개월가량, 빨리 되면 1년 6개월이죠, 지금. 빨리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25억이라는 예산이 이자가 시민의 혈세로 낭비가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는 꼭 필요하면 다 해줍니다. 굳이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예산이고, 또 연향들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지난번에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상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2월에 통과가 되면 1월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빠르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예, 감정을 받고 나서도 분명히 예산을 반영해도 된다는 저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피하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향들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연향들이 국가정원과 더불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시가 바쁜데 도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등은 지난 22일 보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또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실은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2021년 8월에 받았는데 이게 4년 안에 저희가 이걸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8월이라 약간의 타이트함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앞전 10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이걸 굉장히 어필을 해서 그때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분들 위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번 이렇게 거쳐도 내년 8월에 착공 가능하다고 이분들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그쪽 전문가분들이라. 그래서 12월에 다시 이렇게 봐도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정리해서 해도 기간이 충분하다고 그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문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경수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총괄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의 위상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아무리 못해도 조건부 승인이라도 반드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예.

그러면 보상도 지연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요?

민원 목소리들이 꽤 있으시죠. 지금 몇 년간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있으신데요. 근데 저희 사정을 또 잘 알아주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분이 올해 12월이 마지막 그거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국장님 설명이 구체적인 보상시기가 1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니 차질은 없겠는가요?

이게 감정평가가 실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향들은 다 지금 보면 농지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한 2주, 3주면 바로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작업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 끝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들 철저히 해서 잘 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찌 됐든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게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돼서 있었는데 그나마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하실 거 있으면….

실은 연향들 같은 큰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그렇게 전라남도에서 흔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천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정들이 당초에 8월에 상장한다고 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긴 됐는데 중앙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하면서 해가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요. 계획대로 정확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데, 아무튼 이번 12월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야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그 부분 손실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몇 년간 이게 지금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추진과정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 가서 보완하고 요구한 것들 있었잖아요. 그러한 점들도 잘 체크하고 해서 우리 순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한민국 제일가는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길에 우리 순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월 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난 20일 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월 하이파크는 저희 기간은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엊그제 중흥 관계자들이랑 만나보고 그랬는데 2025년은 준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6년이 가도 준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해룡 선월 일원이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3665억 원 민자 100%입니다. 면적은 982,117㎡, 약 29만 평이고요. 계획인구는 1만 4567명 5395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시행자는 선월하이파크밸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흥건설 51%, 중흥토건이 49%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률은 지금 48%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거기에서 토지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분양이 가능한 거고요. 경자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그게 다 마무리 짓고 나서 분양이 될 거고, 저희가 선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신대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선월에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 인수 때에는 당장 지금 올해부터 우리 경자청하고 순천시 관계부서, 또 현장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수시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선월지구 개발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주민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수시로 청취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월파크단지 개발 주체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죠?

예.

그런데 땅은 지금 우리 땅이잖아요.

예.

그런데 개발은 이렇게 경자청에서 하면 우리 시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또 분양한 후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에 대한 이익은 실은 저희가 저희 지금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경자청에서 다 해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장점만 생각하면 그냥 제3자가 개발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구유입도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만 5000여 명이 이렇게 유입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 관리 문제가 있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이나 신대, 선월 이런 데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순천시가 큰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는 장점만 이렇게 많이 부각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대지구 개발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에 따른 이득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충분히 누리지만 시설 이관 이후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지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시가 결국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또 왜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대지구를 인수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선월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재투자 관계도 노력을 해서 사전에 사전협약이라든가 충분히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우리 시에 피해나 또 차후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선월 하이파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선월마을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게 어떤 다음 개발지구 내 일정 땅 일정부지를 마을로 해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앞에 어떤 2차선 도로를 내달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앞전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든가 그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들이 다 해소가 되면 좋긴 좋지만 저희도 경자청이나 중흥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개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경자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있었던 민원들을 충분히 해결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