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MOU 그런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SK 거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분 중에 한분이 SK 거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SK가 주가 되어가지고 통신3사가 같이 해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차례 했었습니다. 일단은 SK 기지국 설치에 따른 내부적인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SK에서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3억원입니다.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SK 에서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뒤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희망나눔과

희망나눔과장 황옥남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망나눔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10억3천9백만원 증된 126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억5천7백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특이 1억4천6백, 도비 2억7천8백, 전체적으로 군비는 4천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중간지점입니다. 정부긴급복지지원사업비 군비 211만5천원은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가 당초에는 81% 도비 6% 군비 13%에서 변경이 된건 국비 80% 도비 6% 군비가 1%가 불었습니다. 증가됨으로 해서 215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증액 2백만입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보조내시 운영비가 190만원 변경되면서 위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당초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너무 적어서 추경에 3천만원, 이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278만4천원입니다. 중간지점에 생활공간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단들 회의가고 워크숍 가는 경비가 없어서 13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협력활성화시범사업(공공주도형) 2천만원은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땄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월1일자 맞춤형급여실시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고 보조율이 변경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80% 도비 7% 군비 13%였으나 변경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1억천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이고요, 장제급여는 75만원인데 현재까지 46명에 대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맨 밑에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1일 맞춤형급여실시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변경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6천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7월1일 맞춤급여가 실시되면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급여체계 읍면동 보조인력지원은 당초는 예산이 5개월을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이 되어서 3개월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2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변경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천8백만원이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은 당초예산은 2013년도 기준으로 했고 지금 변경은 2015년도 기준해서 천5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0인 미만 시설은 한달에 241만2천원 30인 이상 시설은 56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급에 대한 관리수당이 바뀌면서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맞춤형 급여실시에 따라서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그린 우편복지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클릭만 하면 대상자들을 쭉 모아서 클릭만 하면 우체국에서 통지서를 발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입니다. 324쪽에 대한거는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의료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달에 6천원씩 가상계좌로 적립을 했다가 1년이 지나면 만약에 3달을 안갔으면 만8천원 지급을 합니다.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이 천3백만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나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산급여는 60만원 1건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46명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돈을 병원이나 어디가면 천원만 내고 일정은 돈을 안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만약 국기초라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혹시나 더 잘할까 싶어서 의료쇼핑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군데를 가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본인은 돈을 적게 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군비를 다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거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안갔는 달 한달에 대해서 6천원을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마시오, 한번만 필요할때만 가고 의료쇼핑 같은걸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아니 매월 병원에 한번도 안갔다 하면 6천원을 적립하는 겁니다. 연중 한번도 안갔다 하면 최대 7만2천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 이듬해. 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군비는 사실 안들어가거든요. 국비하고 도비인데 생각외로 타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12달 동안 6번 정도는 가고.

꽤 몇 년 됐습니다.

사실 참다가 안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여러군데 가시니깐.

맞습니다. 매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할까요 사회복지과? 예, 이어서 합시다.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영기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은 설명하지 마시고.

예,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맨 아래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다음쪽에 108쪽에 보면 시설비 5억원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왜 경정을 했냐 하면 자산취득비로 바꾼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시설비에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나 물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살짝 바꿔서 요래 해야 빨리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평해 있는 농공단지에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요번에 조례도 저희들이 상정을 시켜주시고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대게 어구 어망을 수선하는 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국비가 저희들이 가서 3억2천 졸 라가지고 가져왔고요. 또 거기에 따른 도비 붙였고 우리 군비 3억원 이래해가지고 7억6천3백가지고 지금 의회가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설계를 바로 해가지고 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9천만원은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리치료사하고 사회복지사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4천만원, 10월달 11월달, 12월달 넉달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4천만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 넉달분이 5천만원 이래가지고 9천만원을 일단 올해 걸 직영으로 위주로 해서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지시입니다. 113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노인복지관이 6월 말경에 준공이 되면 가구라든가 이런걸 전부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번에 시설비에 있던 3억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 과목을 경정 해두었습니다. 빨리 구입하고 조달요청이라든가 시설비에 있어서는 안되고 자산취득비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도 사업비 2억천입니다. 조금 시간이 상세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사업으로 하는 입니다. 원남에 덕신1리 후리동하고 녹정리에 3개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이런 사업이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 결과 한 40군데가 나옵니다. 북면도 있고 울진도 있고 죽변도 있고 이런 조사자료가 한 40군데로 나옵니다.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체를 어느 지역에 편중해가지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또 안해주느냐 형편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비를 일단 2억천을 도비만으로 편성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봐가면서 기능을 크게 할 것 인지 적게 할 것 인지 규모가 어떨 것 인지 사람이 많을 것 인지 적을 것 인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말 정도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거는 핑계 같습니다만도 안순자 위원님 계시니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녹정에는 21세대 33명이 거주하고 있고 노령인구가 12명입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10평 규모의 경로당이면 가능할 것 같애서 다른 경로당 금성리라든가 전부 6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안순자위원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흥1리 사곡동에는 지금 25세대 39명인데 광품에 했는 너품 정도의 20평 정도, 그랬으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덕신1리 후리동 그쪽은 제사를 사용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빨간집 동사가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몇 번을 나가서 고민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지역에 세분, 다른 위원님들도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또 우리 동네는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심스겁게 소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규모라든가 이런걸 잘 참작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거의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처음에 본예산에 조경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군비에서 조경 3억원을 넣어가지고 완전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완벽하게 완결 지을려고 그럽니다.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게 3억원 정도, 그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은 국가보훈사항입니다. 3.1 만세탑에 현충시설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일제 강점기 잔재물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보내서 군비 조금 붙여서 그걸 전부 바꾸라는 생각입니다. 가리라는 얘깁니다. 가보니까 향나무가 10그루 있는데 뒤에 큰 나무가 일본 수종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가을 정도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월헌 가시면 애국지사황만영선생님이라고 그 앞 집입니다. 생가를 보완하는 사업을 국도비에서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군비를 보태서 생가복원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해월헌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4쪽에 이거는 국도비 반납건 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보면 340쪽입니다. 울진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지금 사전 행정행위는 거의다 마쳤습니다. 지금 못했는게 시작할려고 하는게 경계측량하고 감정평가해서 통과가 위원님들 해주시면 땅 살려고 그럽니다. 다른거는 거의다 했습니다. 국도변 36번 협약도 거의 종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세웠는데 땅값이 5억원이고 진입로 하고 땅값 사는데 5억원이고 협약건, 그러니까 포항국토관리청에서 460m에 대한 가변차선 그걸 우리가 원래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거 하는김에 너거가 같이 좀 해라, 같이 좀 해가지고 우리가 돈 댈게’ 그래가지고 협약금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4억원입니다. 그래해주면 자기들이 공사할 때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는 그쪽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협약금에 의해 지원금만 하면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아니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추모원이 땅 사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말대꾸 같은데 저 얘기 잠깐만, 사곡동 말씀하시고 아까 마을공동 거주지 후리동, 그 옆에 동회관이 있습니다.

60m 정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갔다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비는 시설비에서 하면 됩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7천.

예?

맞습니다.

전체가 22억원, 12달이지요.

공무원 환경시설팀장 고태윤입니다. 당초 예산이 20억5천만원이었는데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낙찰 차액갖고 해가지고 부족 금액이 1억7천5백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거는 수의계약 했는 사항이니깐요.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합시다 위원님. 5. 총 무 과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131쪽입니다. 당초 314억7천에서 3백27억2천7백 로 늘어난 금액이 12억5천2백89만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에는 5억4천4백52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거는 올해 서무관리 과로비용 태극기 구입이 8백만원이고 선진행정구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4천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천4백만원, 행정지원 활동에 일반 운영비에 3천6백65억9천이 늘어났는데 사무국 관리비에서 늘어났는거가 금강송면하고 매화면 명칭변경에 따른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서한문, 표지판 제작에 늘어났습니다. 국비관리 홍보물 제작에 4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주민자치활동입니다. 주민자치활동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사업비 보조가 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철도관련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간 사기진작 사업비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 5천4백만원 이장선진지비교행정연수에 3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 전체 3억7천9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천4백72만원이 늘어났는데 행정종합대상공제료라 해갖고 직원이 업무상에서 과실로 인해갖고 제3자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2천만원, 그다음 맞춤형 복지제도에 무기계약근로자는 공중보건의 하고 자율항목 지원에 7백만원하고 7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2016년 공무원단체 보험입니다. 공무원이 질병이라든가 공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3억4천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에 일반운영비가 3백만원 늘어났고 행정구역 명칭변경 선포식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지역인적 자원개발에 도전골든벨 행사에 저희들이 천2백만원 늘어났고 초등학생 오마이자키에 매년 가는 경비가 2천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관 소규모 시설보수비 2천만원 늘어났고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전체가 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재료비가 3백만원, 보상금이 7백만원, 행사실비에 강사수당이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 인력운영 경비가 7천3백4천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정운영 총무과 인력운영비가 2천4억88만9천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5백33만9천원 감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천3백3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8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신규 공무원들이 울진군에 와서 주택난이 있기 때문에 신축할 때 신축가격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 매입이라든가 신축할 때 최대 5천만원, 전세는 최대 3천만원 해갖고 2년거치 매입이라든가 신축은 10년균등 전세는 2년거치 5년 균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관련 안보전시관 설치방안 설계용역이라 했는데 북면에 고포지역에다가 간첩침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올레길 같은 그런 길을 조성하고 우선 설계를 해갖고 사업비를 확보해볼려고 설계비를 저희들이 5천백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331쪽 중간에 울진장학재단 기금 조성 30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사택건립비 8억원이 있는데 이 건립비는 지난번에 30억원은 확보를 했고 당초 도 교육에서 4억원, 도에서 4억원 우리군이 4억원 이래갖고 12억원을 더 보태서 총 42억원으로 남부 지역에 교직원 사택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8억원이냐 하면 도에서 원자력마이스터고로 4억원을 바로 못주니까 다른 사업비로 4억원을 울진군에 줄테니까 울진군에서 도비 부담분 4억원을 부담해달라고 해서 8억원을 부담했는데 도에서는 다음 추경때 4억원을 확보해서 울진군으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학동안만 하는 겁니다. 동계 하계 방학에만 하는 겁니다.

주로 100명입니다.

10개 읍면에는 배정을 요구하는걸 봐가면서 10개 읍면에 배정하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읍면도 있고 인구 많은데서 대학생이 많이 나옵니다. 추첨을 하니깐요.

예,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 그 면에 없으면 인근 면에서 대학생 후보자가 그쪽으로 갈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 못간다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예.

방학되면.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총무과 공무원복지 문순성입니다. 공무원단체 보험은 보험 기간이 익년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그 전년도 보면 1차 계약을 하거든요. 12월말쯤 해서. 올해 당초예산 못 잡은거는 조기집행 관계로 조기집행이 6월말 안으로 다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세우면 올 연말에 2차로 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험 혜택보는 기간은 그 다음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요번 추경에 잡은거예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2월말에 집행하면 그 다음에 6월달까지 조기집행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월말까지 집행할 필요가 없는거는 추경으로 예산을 돌린다는거지요. 조기집행을 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얘기하는거고요. 이거는 저희들 시설운영하면서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전구가 나간다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거 하는건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좀 모자란다해서 추경에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가로등이라든가 그런겁니다. 소소한거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이장자녀장학금 대학생들 하고 이장선진지 비교연수가 거의 위원들이 주자, 주자해도 줄수 없다고 그랬어요. 조항에 없고 규정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해났는데 진행에는 뭐 차질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상 실무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상 안되어 있습니다.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사 안되는걸로 있어가지고 지침대로 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주는걸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때 미리 타시군도 살펴보시고 하지요.

그때는 안됐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다른 타시군도 이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일부 올린데도 있고 안 올린데도 있고 그때 많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은 그럼 과반 이상 줍니까?

과반 이상 줍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보다도 현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5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6. 민 원 실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민원실은 세출예산 13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건 집행잔액 천만원을 감액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원복이 추경에 7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천5백만원씩 해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해가지고 두 군데 나눠서 했던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 해주시면 하복이라도 직원들 앞에서 깨끗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끔 당부 드립니다. 밑에 시설비에 민원실 시설정비는 기증이 4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4백만원 증가시켰는 부분은 민원실 안에 기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하고 창구하고 뭡니까, 소통 또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기둥을 교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리해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는 용역하고 남은 집행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집행하면서 깎이는 부분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거는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는 민원실하고 10개 읍면에 가면 앞에 터치해서 볼수 있도록끔 해났는 그겁니다. 그거 용역비가 일부가 서 있습니다. 다음쪽 14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가 기정 천1백만원에서 9백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준점 2천7백, 21개 넣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예산이 적어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적관리 인부임은 국비가 3백만원 증가가 아니고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당초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2천만원만 해서 3천만원을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세입예산 69쪽입니다. 세입예산 69쪽을 보면 민원실에 하원지구에 들어오는 조정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수입에 군비가 투입 되는게 아니고 받았는 돈을 하원지구로부터 주민들한테 받았는 돈을 되돌려주는 돈들입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149만8천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운영비하고는 세입예산 72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등에 보면 민원실 예산이 국고보조금을 변경을 해서 내려옵니다. 교부변경에 따른 겁니다. 14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부분이 일부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군비 부분을 깎으면서 국도비가 늘어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세입예산 72쪽하고 71쪽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77쪽에 보면 시도비보조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변경 부분입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부터 무기계약근로자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 국고반환금은 집행하고 나면 이자분을 포함한 집행잔액들입니다. 90만원, 60만원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 소관은 이게 예산이 다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입는 비용입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정장을 해입는 옷이 못됩니다.

지금 해 입을 수 있는 옷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기간제근무자, 차량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무 다 해야됩니다. 지금 요구는 25명 되어 있지만 30몇명 쯤 됩니다. 와이셔츠를 세탁하고 빨아 입어도, 6만원짜리 입어도 요즘 남자분들은 ,... 이렇게 해야 됩니다. 25만원, 인원수를 보시면 30몇 명인데 창구 있는데 자동차 등록하는 분들까지 다.

정장 해 입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7. 재 무 과

재무과장 윤명환입니다. 2015년도 주 예산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정리 인부임 4개 읍면에 대해서 2천7백만원 주유수당 포함해서 3천2백4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4개 읍면에 하면 인구가 많고 세정규모가 큰 읍면, 울진 죽변 북면 후포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 4개 면에 대해서는 기간제 보수를 편성해서 재무업무에 좀 보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세원발굴팀 운영여비는 도비 90만원 되겠습니다. 편성했고 그다음 체납징수관리에 국내여비는 지난연도 과년도 도체 체납이 징수비하고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비 417만8천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사관리 분야에서 청사리모델링 우리본청 사무소 사회복지과 희망나눔과 총무과 부군수실 문화관광과 올해는 5개 과에 대해서 청사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2천5백만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이거는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9천857만원 편성했습니다. 금강송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사업자지원사업인데 현재 복지회관을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층과 2층을 리모델링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크게보면 2층은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회의실 다목적실 강당 회의실 사용이 되겠고 1층에는 옛날에는 사용했던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없애고 각 단체 사무실쪽으로 이런쪽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복지회관 리모델링건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금강송면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설계때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평해읍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전주변지역특별회계 1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평해읍민회관에 옛날에 해놓은 후포라든가 후포 평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용했는 읍민회관인데 현재는 2층이 강당이 되겠습니다. 강당에 보시면 무대라든가 천정 벽, 창호 그다음 전기 통신 음향 손볼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손을 리모델링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다음 청사신축 군청 앞에 군민회관 신축이 되겠는데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 해서 1억8천, 5천해서 2억3천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이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이번에 2대가 당초에 8천만원입니다. 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천만원해서 9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초과근무수당은 533만8천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개발기본지원사업 330페이지 쪽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북면 직원사택 건립이 있습니다. 4억8천960만4천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에 직원사택이 있습니다. 북면에 교회 뒤쪽에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 되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그 사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이 세칸입니다. 북면에서 업무보고때도 건의가 들어왔고 원전지원사업비에 편성되고 해서 지금 앞으로 위치는 북면 터미널 뒤쪽이 되겠습니다. 원룸형식으로 해서 2층 정도 해서 4명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2층 4실 정도 예산이 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해서 4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형식으로 그런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북면 직원사택 건립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매화목욕탕 건립 당초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전체 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억원이 되게 되면은 4억원, 5억원 예산 전체 매화목욕탕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 되면 목욕탕은 대중목욕탕이 아닌 작은목욕탕 개념으로 해서 탕이 남탕 여탕이 아니고 탕 한 개를 가지고 남녀 격일제로 운영하고 2층에는 다목적강당 매화면은 다목적강당이 150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강당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강당이 꼭 필요하다 매화목욕탕, 당초 매화목욕탕이 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대부분 고정관념이 남탕 여탕 목욕탕 두 개 생각했는데 저하고 매화면 부면장, 발전협의회 간부, 기성면 발전협의회 회장, 기성면 부면장 해서 전라북도에 견학 갔다왔습니다. 견학 갔다온 결과가 목욕탕이 한 개 있습니다. 그 위에 강당은 없었는데 목욕탕 한 개를 했는 자체가 목욕탕 하나를 건립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관리 운영을 검토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어디 예산이 부족해서 목욕탕 한 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걸 염두에 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화목욕탕이 탕이 두 개에서 한 개까지의 과정을 네 차례 걸쳐서 회의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한 개 정도로 거의 확정단계로 와 있습니다. 단지 목욕탕은 하나되 2층에 다목적 강당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당초에 5억원 추경에 4억원 해서 9억원이 예산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일단은 그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3억원 되거든요. 목욕탕 부지가 한 700평됩니다. 보건지소 옆에. 그런데 매입해야할 2필지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포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담벽이 있습니다. 담벽 붙어 있는 필지가 2필지가 있는데 3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가지고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면은 그 땅들이 쓰임새가 좋아집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주차장도 있고 소공원도 할수 있고 다양도로 쓸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안 판다 하면 방법 없지만 지금 감정 평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거 2필지를 사고 매화목욕탕은 뒤로 물리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토지매입을 하고 남는 자리에 또 그쪽에서 성토도 하고 주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남으면 더 보탤수도 있지요.

격일제로, 관리운영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이 하나니까 격일제를 일단은 하루는 남 하루는 여 이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1층에는 목욕탕 옆에는 하루 남자가 목욕탕을 쓰는 날은 여성분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바로 그 옆에 싸워 시설을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욕비는 기성 같이 천원, 이천원 부담하더라도 샤워실, 그날은 목욕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샤워시설 무료시설은 설계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샤워실은 하나만.

더 좋답니다. 그거가.

예, 알겠습니다. 평해읍민회관하고 매화목욕탕은 이번에 예산 다 반영해주시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을 안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해읍민회관이 20 몇 년 됐습니까?

년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시가지 정비사업할 때 돈 한 얼마 들었습니까, 타 과에서 한 일이지만은.

평해읍민회관은 저가 공무원 시작할 때 읍민회관 있었습니다. 저가 평해읍에 근무했는데 저가 공무원한지 30년 넘었으니까, 아무리 안되도 30년 안넘었겠습니까.

진짜 오래된 건물에 자꾸 찍어발라봐야 우리 군청하고 똑같은 경황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주면 다 하겠습니다. 손 안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일당 붙였어요.

안 옮기고 다 합니다.

시가지 정비사업할 때 그때도 하마 예산이 제법 많이 투입됐다고. 계단하고 뭐 다 했다고,... 아무튼 과장님 계속 계셔야 제대로 사업을 볼건데 올 7월달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안갑니다.

안갑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직원숙소도 원거리는 원거리대로 모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신축할때는. 후포, 평해, 온정해서 한 곳에 해갖고 원룸으로 직원숙소하고 북면은 진짜 울진하고 10분 거리예요. 거기 짓고 또 죽변 짓고 이러면 관리 시설비 운영경비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쪽 중심지에다가 전체 원룸을 40개 짓고 50개 짓든지 해갖고 일괄 있게 집중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북면에 원전지원사업비도 많아서 그런지 사업도 많고 일도 많으니까 이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북면 지원금 가지고 가까이 있는 부분은 지으면 되잖습니까?

예, 권역으로 묶어서,...

공무원 해양수산과에 잡혀 있는 워터피아는 물고기잡기체험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워터피아페스티벌 장비임차는 에어바운스 물놀이 시설이 작년까지는 엑스포공원 안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했고요. 올해는 염전해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잡아났다가 추경에서 과목경정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조망권이 갓바위 데크쪽으로 넘어가는 그거는 조망권 때문에 주민협의를 못 받아서, 그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은 금강송 문화예술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려갖고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요. 금강송 예술촌에 올해 사업포기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국비 받아났는 예산이 있어갖고 도에 사업계획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갓바위로 넘어가는거, 갓바위에서 후포 도로쪽으로 갓바위에서 바닷가로 넘어가는 계획을 10억원 예산을 총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별개 예산입니다.

공무원 경관조명 이게 파스칼 그거하고 데크 450m 하는 그 경관하고 경관에 20억원 그 다음 주로 데크 설치에 4억원에서 5억원 해서 25억원이고요. 그쪽 면으로 갔는 보행교, 그거 2개 포함해서 10억원 정도 3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타워는 설치가 다 됐고 밑에 선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정이 그래서 저희들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그러면 죽변운동장도 인조잔디 교체가 천연잔디구장으로 바뀐 겁니까?

그거는 인조입니다. 죽변운동장은 인조입니다.

왜 인조합니까?

죽변운동장은 인조로 하는 이유가 당초에 보니까 경기를 계속 자주하는건 인조로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전라도 무주 어느 학교를 갔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마리나운동장인데 이 잔디는 밟아도 죽지 않고 또 기후에 억쑤로 적응을 잘하는 신개발품이라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런걸 검토해야지 왜 인조잔디합니까? 유해성 물질로 텔레비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 시군은 50% 로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바꾼다고 야단인데 다시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또 깔아났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설비가 인조잔디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알면서 왜 인조잔디 합니까, 그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예,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백암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정규 규격입니까?

예, 정규 규격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단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할게요. 10.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백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5회 임시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앉아서 설명 하십시오. 감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사업이 많은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정과 1회 추경예산안 총액 당초 예산은 249억9천6백만원에서 257억4천3백만원 그러니까 7억4천7백만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 등금쟁이 축제 국비지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장 채용에 당초 4명에서 1명 감해서 168만원, 다음 170쪽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인데 공모사업으로 김치공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3천7백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도시민 유치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그다음 홍보비해서 5백만원 감해서 5백50만원 편성, 사업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박람회와 교육지원 5백만원 감하고 5백만원 증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주비 지원 4백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집수리비 영농지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지원 2천8백만원 감해서 집수리비 2천4백만원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마을과 관련해서 민박교육비 149만원 편성했습니다. 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서 3개소 1개소 주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보험가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행사에 따른 상해안전보험인데 이것도 사업물량이 주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직불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기금이고 일반보상금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국비를 분리했습니다. 위에 기금은 총 17백69만원인데 미쳐 사업 관리 지원에 1,115만원으로 기금을 분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직불금 이거는 지난해 누락된 부분을 편성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자소독기 지원 이거는 도비추가분 편성됐는 부분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사업보조 이거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쌀소득, 밭,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해서 직불과 관련된 부분 업무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그러니까 6월에서 9월까지 도우미 관련된 부분 5천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수수료인데요, 당초 예산에 500점, 1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토양에 관한 부분이고 추가로 250점 수확물에 관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괴산유기농엑스포 참가비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 물량 변경에 따라서 4천5백만원 조정했습니다. 맨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 부분은 뒷장에 유기농자재지원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이거는 친환경농자재 앞에서 말씀드린 녹비작물 종자대 포함해서 사업물량 일부 감소되어서 조정된 물량, 7천7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부분입니다. 축산 부분은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약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에 국비 변경분에 대해서 천7백55만3천원 추가 편성해서 1억2천2백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방역활동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이것도 약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추가분해서 3천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꿀벌 양봉과 관련해서 화분지원사업 당초 편성해서 누락되어서 추가로 내시된 부분 5천4백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도비 150만원만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 축사안전점검을 일제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3년내지 5년 정도는 매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 편성 따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예산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이것도 군비 미반영했는 사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액비저정조 철거, 총 17개소입니다마는 1개소 지난 5월초에 저희가 처리 1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선 2개소 액비를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부분, 한 2개소 정도 천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살처분 보상금은 2억4천만원 감했는 부분은 구제역이 발생했는 그런 시군,... 따라서 저희는 2억4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일 46g 으로 초중고에 매월 이것이 급식이 지원됩니다. 물량 조정으로 천7백20만원 조정해서 5천백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하고 군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3천55만9천원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 사업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억천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축산차량 등록대 지원 이거는 축산차량 GPS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50%, 물량 일부 감소에 따라서 83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전년도 송아지 피해직불금으로 두당 송아지 6만4천원해서 8천1백만원 그다음 폐업지원금은 두당 80만원 해서 5천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산물건조기 공급 그다음 약초당귀재배 종근지원사업 각각 사업물량이 건조기에서 일부 천만원 감하고 종근지원에서 천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증가분 8천만원 반영해서 9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영농안전장비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국비지원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속채소 시범재배단지 조성 미나리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10동 관정 1개소 종근 등 해서 1억2천만원에 70%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8천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FTA대응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 당초 8천만원에서 16백만원 증해서 9천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 알프스오토매등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수농산물판로확대지원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내시 되기로는 도비하고 군비해서 3대 7로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자부담, 건당 5천원씩해서 2천5백원씩 5대5로 지원했기 때문에 부족분 2천만원 군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폐광산주변지역 부적합농산물 매입보상금 북면 마덕구 광산 그다음 온정 금장광산 주변 농산물 부적합 농산물 수확에 따른 폐기비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물벼출하건조비 포대당 2천원씩 해서 3억천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3억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포대비용 톤백 순위가 되겠습니다. 일부 톤백으로 수매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옛날 창고여서 일부 문을 보수한다든가 저울이라든가 이송비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당초 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4개소 정도 희망이 있어서 3천만원 추가로 해서 4천9백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로서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당초에는 6천만원 1개소였습니다마는 도비로 2개소 4천만원 추가분이 배정됨에 따라서 북면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추가편성해서 1억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다음 시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천6백6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