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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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받는 회의인 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택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동일 환경과장입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병관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실시간 위기징후 감지 및 신속한 상황 전파ㆍ공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전담인력 10명을 확보하여 NDMS 재난상황 전파보고 30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재난대비 실전훈련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의 대응역량을 높여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입니다. 15개 동과 협업하여 시기별, 분야별 등 상시순찰뿐 아니라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사고에 대한 기능부서별 안전관리 자구책을 확보하고 융ㆍ복합, 재난ㆍ재해 대비 다각적 견지에서 안전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24시간 관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고 CCTV 및 관제센터 장비 등 주기적 점검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지관리 요원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공사장 민ㆍ관 합동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우기, 태풍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절기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공사장 및 사고 없는 고품질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책자 제작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총 44개소 건설공사장에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건축행정 기술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57건의 건축 심의 및 인허가 기술을 검토하였고 심의관리대상 건축물 총 112개소를 안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취약 공사장의 위해 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건축물 102개소에 대해 건축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건축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 57개소 중 49개소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에 대한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부서목표는 안전 최우선, 안심이 되는 동작입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 24시간 상시대비태세 확립 및 현장대응 총괄,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관리 시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총력을 기울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김기택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쪽에 보면 인력 현황이 있어요. 행정직 정원이 11명인데 16명이고 기술직이 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지요? 기술직 같은 경우 17명이 정원인데 13명밖에 없네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기술직이 타 구에 비해 지원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동작구에 오는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술직이 신규 직원이 좀 많다 보니까 기존 동작구 쪽으로 오는 직원들이, 동작구가 시 쪽에 좀 어려운 구로 이름이 나 있어서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힘들어서 지원하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이 재치를 발휘해서 많이 오시라고 해 주세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행정직이 기술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다른 과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이런 건 행정직보다 아무래도 기술직이 많이 필요한데 그 보완을 점점 해서 많이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서 시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간주처리된 5억?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간주처리해서 9월 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간주처리된 이 금액은 올해 안에 다 소진해야 해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올해 조달청에 발주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 185개소에 708대,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총 26억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을 올해 708군데 정도에 CCTV를 어린이 안전시설부터 해서 요즘에는 지능형으로 바꾸는 추세예요. 동작이나 이런 걸 자동으로 카메라가 감지해서 서성거리는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 걸 잡은 적도 있고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범죄 유형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요즘에 지능형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김효숙위원

CCTV 관제센터에 장애 처리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914건인데 올해는 지금 9월 초이다 보니까 446건이거든요. 장애 처리 종류는 어떤 장애가 있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장애 처리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화질 부분에서 저화질이라 잘 안 보이는 쪽도 있고 CCTV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성능 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지해야 할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느린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용역 보수를 4명에서 1명을 더 추가로 늘렸어요. 그래서 CCTV 개선을 동작구에서 최중점 과제로 범죄 예방 차원도 있고, 또 관악구는 신림동에 성폭행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흉악범죄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CCTV 개선도 아마 올해 역대로 성능개선을, 지능형 CCTV로 설치를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도 있고요. 또 오래된 CCTV가 많이 있어요. 감지해도 노후화돼서 화질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41만 화소 같은 걸 더 확대해서 윤곽이 또렷할 수 있게끔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간주처리된 5억 같은 경우도 불용되는 부분 없이 철저하게 다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11쪽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가 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상도4동에 담이 허물어졌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점검 개소가 250개소인데 왜 올해는 102개소밖에 안 되는지?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50년 도래한 건축물을 뽑은 개수이고요. 2024년도에 255개, 2022년도에 415개인데 저희가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 50년 도래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뽑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250개소인데 그동안 많이 처리됐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올해 198개에서 102개소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250개에서 점점 해가 가다 보니까 50년 된 건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개수가 줄어든 것 같고 점차적으로 50년 된 건

김효숙위원

이번에 담 허물어진 상도4동 그 근방에는 집들이 다 50년 이상 돼 보이던데요.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개인 사유물 같은 경우 50년 된 건물 같은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해서 50년 노후된 걸 저희가 뽑고요. 만약 50년 된 노후 건물이 없을 경우 저희가 직권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있어요. 대부분 50년 노후된 건 보통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면 소유주나 건물주 같은 경우 점검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에서 노후 불량으로 나오게 되면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도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검을 안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저희 직권으로라도 노후 점검을 해서 최대한 사고나 이런 걸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오래된 단독주택은 비가 오는 데도 담장이 허물어지는 정도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쁜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직이 도시안전과만 하더라도 4명이 부족합니다. 안전환경국 전체적으로 기술직 몇 분이 부족한지 아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치수과에도 2명 정도 부족하고요. 치수과 토목 파트, 그리고 도시안전과와 공원녹지과도 현원상으로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족합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총 13명이에요. 지금 안전환경국 안에 기술직 13명이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 아까 김기택 과장님이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기술직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어요. 또 부탁도 드렸고요. 어떤 개선의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좋지 않은 이미지라는 건 표현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좀 없는 데가 건축하고 토목이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물론 없지만 제일 부족한 데가 건축, 토목인 이유가 저희 구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해가 나거나 하면 건축물 붕괴나 축대 붕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은 기술직이라도 편한 데 가기를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란 표현이 아니라 근무환경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 더는, 서울시에 비해서 기술직 입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적습니다. 그건 모든 구청이 비슷한 여건인데요. 보통 본청이라고 표현하지요. 본청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는 것도 맞고 승진을 하려면 1번 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를 좀 높은 걸 받아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면 수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구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기술직 인원을 늘려서 근평이 제대로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 그러면 또 전체 인력에서 풍선효과라고 그러나요? 기술직을 늘리면 행정직은 그만큼 줄어들고, 인원은 똑같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 파트 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대한 앞 번 수를, 근평이나 이런 데서 본청을 앞지를 수는 없지만 본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를 받고 근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사팀에서도 인력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서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는 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알기로 기술직은 일거리 많은 데를 찾아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도, 많은 노하우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거리 많은 곳을 가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일을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무환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도 공무원들도 많이 와서 얘기하는데 좀 힘들더라도 흥이 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일이 고되고 근무하는 데 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여러 노후된 것을 보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기술직이 도시안전과에 4명 부족해요. 4명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채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쌓이고 쌓여서 워크로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사 관련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일의 강도는 말씀하신 대로 높아도 경험으로 쌓일 수 있다면 좋긴 좋은데 그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다고 보면 맞습니다. 현재 동작구 여건이, 일이 많다는 건 겁날 게 없는데 그리고 일이 많은 만큼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진다면 또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직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은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그만한 보상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게 보통 기술직의 얘기라면 그것도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승진 문제도 있었는데 기술직은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시험도 보고요. 그런데 일단 시험을 보려면 기본적인 근평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환경국 기술직이,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면도 있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청장님께, 또 관련 국장님께 직언해서 빨리, 이게 정말 매번 이렇게 지적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9쪽 보면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강화, 안전이지요. 안전에 관련된 합동점검 강화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출근길에, 신대방삼거리 청년주택 철거 작업을 하는데 안전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공중에서 뛰어다녀요. 제가 한 번 전화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합동점검 강화하면 뭐 합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서 추락사해가지고 인명 사고가 난다, 인사 사고가 난다. 이거 아무리 해 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교육 강화,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안전 조치를 하고서 철거 작업을 했어야지, 안전 조치도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껑충거리고 뛰어다니면서 철거 작업하고 그 주변에는 어떤 안전 조치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직들도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왕, 좀 더 고생하시는 거 관심 갖고 신경 쓰다 보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 강화 이 부분, 총 44개소 실시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 대상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6페이지요. 동작구 지역안전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 복원력 허브 도시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난 복원력 강화를 갖춘 영향력 있는 도시를 국제도시에 인증하는 절차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UN 산하의 UNDRR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해서 저희가 재난 복원력 있는 중심 도시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절차입니다.

이영주위원

절차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거를 강화하면 저희도, 어쨌든 이게 MCR2030이라 그래가지고 Making Cities Resilient라고 해서 복원력 있는 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 게 광역단체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인천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두 군데인데 이걸 받으면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재난 평가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점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제인증 공인보다도 이게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고 우리 동작구가 재난에 최우선적으로 복원력 있고 이걸 어느 정도 빨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에 대한 상징성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17개국, 26개 도시에서 국제적으로 점차 복원력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자꾸 가입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동작구도 이걸 가입해서, 이게 소요 기간이 3년 정도 걸리는데 이 가입을 함으로써 저희 동작구도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동작구가 재난에 큰 관심을 갖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인증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니고 거기에 응모하려고 자격을 갖춘다, 어필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씀이신데, 이거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현재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구비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초반에 잡혀 있었어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아마 잡힌 거로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전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지역안전사업이라는 게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 사업들이에요. 뭐냐 하면

이영주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써놓으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자료를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맨 위에 서울시 안전보안관하고 21페이지에 내 지역 지킴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서울시 안전보안관은 지역 특성이나 그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뽑는 거고 내 지역 지킴이는

이영주위원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다 신고하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 무시 관행 신고에 대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안전보안관 총 55명을 모집해서 하는 거고요.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는 동별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235명이 하는 건데 아마 안전보안관은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쪽에 소속이 돼 있는 거고요. 내 지역 지킴이는 동별 10명씩 모아놓고서 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 신청자를 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이영주위원

지킴이는 시간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는 일은 비슷한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거의 비슷하지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서울시 안전보안관은, 주민 선발할 때는 구에서 할 거 아니에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통반장 등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우선 선발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 예산이 활동비가 나가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활동비로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이영주위원

그런데 통반장도 이미 활동비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임무에 보면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통반장이 꼭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활동을 잘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런데 통반장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겹쳐서 겸임하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임무가 안전 무시 관행 신고 및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캠페인 참여라는 게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원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전 캠페인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게 이분들의 임무일까요? 캠페인을 마련하는 건 부서에서 마련할 거 아니에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마련하는 캠페인에 모든 주민을 많이 참여를 시키면 좋은데 여기에 이미 안전보안관으로 뽑히신 분들이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게 임무라는 건, 저는 이게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는 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 앱이나 안전신문고로 제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수적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 참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캠페인이니까 참여하는 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이게 주된 일은 아니고요. 스마트 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영주위원

안전보안관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안전 캠페인을 교육의 차원으로 참가를 하는 거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임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임무가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신고하는 것이지, 안전 캠페인에는 자발적으로 참가를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한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강화요. 이거는 건축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은 저희가 철저히 해도 소홀함이 없는 건데 사실 저희가 공사장 현장 안전 점검 합동 강화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점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에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진행되면서 안전 관리하는 건데 물론 저희도 공사장 가면서 그런 안전 조치나 이런 건 다 저희가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 즉 건축과에다가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김효숙위원

점검만 하시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하거든요.

김효숙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 건축과 동행은 안 하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안전점검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56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분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박사들이고 교수분들 추천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분들이 우기 때나 풍수 때나 이럴 때 점검을 수시로 해요. 하다 보면 안전 점검에 대한 게 나오면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사후 조치해서 건축과에다 통보하고, 아니면 저희가 건축과에다 관련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통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그런 게 어떤 점검이나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에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거에 대한 또 미흡책은 별도로 따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 윈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협조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질문드릴게요. 중대재해감시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은하

김은하위원

5페이지요. 중대재해 해서 41개소 대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감시단이 구성돼 있는지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 중대재해감시단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중대재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면 감시단이 나가서 사전에 안전에 대한 요소들을 점검해요.

은하

김은하위원

기술직 분들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임기제 분이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임기제 두 분은 경력이 있으신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 소유하시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분을 저희가 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뽑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4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공공시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새가 도로에 죽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차에 치인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신고할지를,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에다가 동물 사체 신고해서 일단은 쓰레기봉투로 청소과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여쭤볼 말씀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빠른 신고 루트는 어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생활 불편신고 스마트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마트 앱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아니면 120으로 신고하면 바로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가 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서 지금 6페이지에 말한 주민불편 신고시스템 보면 응답소, 그다음에 행정종합관찰제 이렇게 있으신데요. 응답소는 서울스마트앱을 말하는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120다산콜센터도 해당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다 그게 도시안전과로 오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보통 청소행정과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쪽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어떨 때는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응답소 현장 민원이 2만 건, 상반기에. 그리고 행정종합관찰제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직원이 신고하는 겁니다. 직원이 직접 앱으로 생활불편신고, 도로, 치수, 청소, 교통 이런 분야에서 직원들이 직접 앱을 활용해서 생활불편신고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이렇게 건수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고, 제가 이거를 나중에 리스트를 받고 싶어요. 이게 어떤 부류의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노후 건축물이 저희 사당3동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동작구의 노후 건축물, 위험 건축물을 따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50년 된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은하

김은하위원

50년이 안 되더라도 조금 위험하다 이런 리스트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으로, 노후점검시스템에서 50년 된 거는 건축주가 직접 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직권으로 50년 이상 된 거는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노후된 건축물 그다음에 담도 막 허물어질 듯한 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사실 비용이 드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난관리기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 대 50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써서 위험한 건축물들은 적극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떤가.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재난기금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님이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요. 위원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누구누구세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청년 지원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물론 그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되면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에 대한 책임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개인적,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져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한 경우, 그런 거는 소유자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임시 복구를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서 도로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무너지지 않은 것 자체는 일단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은하

김은하위원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몇 대 몇으로 해서 유도하고 무너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사실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화재가 나도 그러고 그다음에 지하철 가다가 발목이 부러져도 그러고 길 가다가 위험한 거리에서 다쳐도 사실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조건이 해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이 너무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거 계속하실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만능 실손보험처럼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한이 심해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도로를 걷다가 만약에 싱크홀이나 뭐가 발생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별도의 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에 걸릴 때도 도로관리과에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보험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그전에만 해도 2022년도 당시 할 때 두 개밖에 안 됐어요. 감염병하고 강력 범죄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만 2개 됐다가 5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구민에 대해 저희가 요즘에 화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정전돼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여기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상 범위를 늘려서 화재에 대한 숙박비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흡연받은 세대들, 또 연기로 인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NH하고 협의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화재 연기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조차도 넓게 포함해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민안전보험으로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동안은 화재 연기로 손해 보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저희 구가 최초로 그거를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하철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지하철 안에서 사고 나면 일단 서울시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중복이 안 되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고 동작구 구민이면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대중교통 상해보험으로 해서 두 개 다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제가 이거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고 난 것만 해당되고 지하철 안에 계단에서 하는 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동작구에 혹시 신청해 보셨나요?

은하

김은하위원

어디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중교통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대중교통 이용 중 해가지고 상해 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은하

김은하위원

제한 없으면 이게 맞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럼요. 지하철도 대중교통인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2024년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요. 외부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외부 전문가는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안전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을

은하

김은하위원

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6명으로 구성된 교수분들, 박사님들

은하

김은하위원

50여 명이요?○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그럼 이분들은 페이를 주고 활용하시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나갈 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나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얼마 주시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34만 원 정도, 그래서 자주는 못 나가고요. 특별하게 했을 때, 3종 시설물이나 이런 건축물 했을 때 하는 거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로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술직 분들이 또 열심히 하지만 외부 전문가님들 또,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조사님들이 네 분이 임기제로 계세요. 이분들이 공학 박사인 분도 있고, 구조사, 안전 전문, 토지, 지형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 어디 담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이거 안전 점검해달라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현장에 나가세요. 나가서 이런 전문적으로 이게 위험인지, 이게 무너질 건지 붕괴될 건지 이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아니면 건물주한테 저희가 그걸 회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외부 전문가 할 때 한 번 더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한 곳 위험한 곳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도시안전과를 설치한 이유는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설치된 게 맞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최근 이슈가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그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거나 다른 과하고 하신 게 있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아마 별도로 설명이 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일단 저희가 재난 안전 대비해서 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데 협조하고 있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노후된 거나 해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구 기관과 사기업 쪽으로, 민간이지요. 민간 쪽에 주차장 대수라든가 이런 거 파악된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에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민간 주차장이요?

미연

이미연위원

민간이든 공공이든 도시안전과는 선제적인 대응도 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도시안전과는 과의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안전과에서 먼저 대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환경과에 약간 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환경과, 주택지원과, 제가 알기로는 주택지원과도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지원과, 도시안전과 같이 협업해서,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의 국장님도 같이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일단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마다 필요한 곳, 예를 들어 지하는 지하대로 필요한 설비가 있고 지상은 지상대로 필요한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안전과와 상의하고 있고요. 민간이 더 문제거든요, 아파트 지하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최근 며칠 전 뉴스에서도 접하셨을 텐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주택지원과에서요. 그것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이 좀 더 원활하게, 현재까지 하는 건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만일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 총괄적인 관리 차원에서 도시안전과에서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황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깐 김은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구민 안전이, 구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약을 넣고 빼고 하는 것 같아요. 타 구에 우리가 안 넣은 보장 항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25건에 1,0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나오는데 이 25건이 어떤 걸로 나갔는지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당연히 보장 항목을 많이 넣고 싶지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장 항목도 위원님들과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장 항목을 어떤 걸 넣고 빼야 하는지를 무조건 과에서 이게 맞는다고 넣는 것보다는 어떤 건으로 나갔고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못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통 저 항목에 대한 보험은 개인보험에 의해서 보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이 없는 분들이 이 보험을 얘기하셔서 민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저소득층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 저희가 해 줘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8쪽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해서 374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1년에 몇 번씩 하라는 기준이 있나요? 그냥 관리 차원에서 매년 하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고요. 그걸 A, B, C등급으로 나눠서 매년 2회 실시하고 D등급과 E등급은 매년 3회 이상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등급에 따라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어떤 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서 계속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약간 복구, 다시 지정물을 수정해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양호와 주의관찰, 지정검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호와 주의관찰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점수를 매기는 게 달라요. 양호는 9점, 주의관찰은 9-5점이고 지정검토는 5점 미만인데 지정검토가 되면 안전 전문가와 상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19쪽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에 공공시설물 136개 중 102개를 내진 성능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시설물 건축이 됐는데도 성능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기준이 강화돼서 내진 성능에 대해서 다시 하는데 올해도 5개소 진행하고 있어요. 선재어린이집을 비롯한 신대방1동 어린이집 등 5개소에 내진보강 시설을 하고, 기준이 강화돼서 내진보강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내진 성능 강화에 대한 방법을 질의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성능개선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의거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내진설계 강화를, 내진보강 수립 같은 건 현재 있는 걸 검토해서, 내진 성능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조설계나 건축설계를 해서 이것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102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했단 말씀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공사인지 공사 방법도 보고 싶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34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아까 102개소는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거고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지 이 자료를 받고 싶어서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쪽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에 보면 각 관리부서가 다른 부서까지 다 관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도 관리하지만 5개 부서에서 관리해요. 공원녹지과하고

미연

이미연위원

네,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급경사나 이런 점검은 해당 부서와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등급도 나눠져있는데 이 시설물 37개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급경사지가 현재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37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이 37개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고 길이가 20m 이상 되고 높이가 50m 이상인 걸 급경사지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 점검 나가는 분들이 아까 전문가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2018년 8월 8일 극동아파트 무너졌을 때도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점검했을 때도 양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에 옹벽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이게 안전관리하는 분들과 또 안전을 어떻게 점검하는지가 긍금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저희가 질의하면 안전점검 잘하고 있다고, 그때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극동아파트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양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도시안전과가 생겼잖아요? 그때보다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스템이 그때보다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더 챙겨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예년과 다르게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한파ㆍ폭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특히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복지 과, 복지재단,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을 것 같은데 올해 폭염 관리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일단 취약계층 같은 경우 복지 분야 쪽에서 복지관 쪽과 협약해서 복지관에서는 연장 쉼터라고 해서 9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 쉼터는 안심 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로당 이런 부분

신민희위원

무더위 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건 예전부터 죽 했던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복지관에서 9개 운영하고 있는데

신민희위원

이게 지금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나요? 무더위 쉼터 운영이.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거고요. 취약계층 안전대책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신대방1동 같은 경우 그늘막을 설치한다거나 아이스 팩을 무료로 배부해 준다거나 생수를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11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와 협약해서 1일, 100톤 이상 살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도시안전과는 복지과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생수를 제공하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스마트 그늘막 같은 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과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취약계층이 올여름을 난 모습을 보면 몇 평 되지 않는 쪽방에서 변변한 선풍기 하나 없이 지내다가 사고 날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줘야지 생수 지원 이런 건 복지과든 복지재단이든 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협조 없이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의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방에서 더운 여름에 혼자 지내시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동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충분히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겨울 혹한기에는 난방비도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하고 설치가 됐어도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못 트는 분들에게 전기요금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동작구 지역안전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혹시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같은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는 언제쯤 되는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현재 4년 정도 걸리는 사항인데요.

신민희위원

용역이 4년짜리 용역이에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에서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증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원력 허브도시는 3년 정도 소요되고 이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제안전도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현재 전 세계가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용역은 지금 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산에 2,000만 원 해서

신민희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동작구가 치안이 괜찮고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최근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원주민 외에 주민들이 유입돼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금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1인 가구도 불안하고 1인 가구로 인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도 불안한 상황이 돼서 국제인증이 빨리 돼서, 국제인증 기준에 여러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10개 항목이 있어요. 그걸 MCR2030해서 그것에 대해서 글로벌 캠페인사업으로 해서 하는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맞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도 필요한 거고 소요시간도 3년 정도 걸려요.

신민희위원

그 항목에 다 부합돼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 도시에서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두 군데만 지금 인증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따지면 17개국, 26개 도시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재난평가에도 이걸 가입하느냐가 가점 기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가 있는데 요즘 다시 주말마다 축제가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졌는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계십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 분야는 각 부서에서 행사 주체가 있든 없든 간에 공문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행사가 있을 예정이거나 앞으로 진행사항이 있으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또 안전시민실무위원회가 있어요. 행사 10일 전에 하고 또 안전점검을 저희 과하고 유관부서, 경찰서와 소방서 같이 점검을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이런 지적사항을 하거든요. 저희가 10월에 행사가 좀 많이 있고 세계불꽃축제도 10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노량진역도 정차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건 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 용양봉저정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었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건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이 차면 주민들을 차단하는 걸로 해서

신민희위원

우회시키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있었던 행사 목록과 안전관리계획서를 다 받아볼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8쪽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강화에 추진내용과 추진일정만 있어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셨을 텐데 추진실적이 없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순욱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게 없다는데,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점검을 나갔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자료 공유해 주세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술직이 13명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가 고층화ㆍ지하화되고 복잡ㆍ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에 기술직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근무여건이 나쁘고 기술직 승진이 행정직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동작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난히 동작구를 기술직이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건 거기에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아까 드린 말씀이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 구에 기술직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타 구도 공통적으로 기술직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드린 말씀이 다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술적인 일들이 일반 행정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서울시 정책상 기술 파트를 그만큼 안 늘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지만 약간 행정직의 밥그릇 싸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구만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의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술직의 영역이 갈수록, 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첫째 요인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요인은 제가 동작구에 들어온 지 2년 남짓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문제 요소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왔고 문제 제시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민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애매한 복지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씌워서 설명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미지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환경국에서는 이런 걸 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요? CCTV를 설치한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변종득위원장

부서마다 다르게 설치했고 각각 재원이 다른 걸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과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관리해서 앞으로는, 동작구 CCTV는 어떤 사업으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야간에 우리 지역 위원장님과 야간 순찰을 돌면서 봤을 때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한 거, 과에서 설치한 거, 여러 과에서 설치한 게 다 산재되어 있어요. 이걸 안전환경국에서 특히 도시안전과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이라고 하셨지요? 상도4동 어울마당이 다중이용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어울마당은 다중이용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도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변종득위원장

지난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게 제 눈에는 다중이용시설로 보이던데 시설해 놓은 걸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및 차량 2부제 시행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로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용차량 무시동 난방기 설치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관용차량 16대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난방이 가능한 무시동 난방기를 지난 3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40가구와 복지시설 10개소 건물에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여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등 지역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발굴ㆍ추진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용역 사업 추진입니다.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및 서울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등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도 에너지 진단ㆍ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실태의 진단과 생활 패던 분석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81개소에 설치된 251대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지관리로 실내 환경 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석면 건축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18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관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관리 그리고 석면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ㆍ확인하고 환경안심인증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7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5쪽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 구 자체에서도 화재에 대비해서 지난달 동작소방서하고 1차로 현장 조사를, 공공시설 24개소 50개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차로 소방안전조사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특별히 실내에 있는 공공시설 충전소 7개소에 대해서 또 2차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하고 개선 대책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긴급하게 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안전 시설 이런 것들은 조속히 설치하고 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 다음으로 차근차근 설치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진행될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별히 공통 사항으로다가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게 초기 인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화재 발생하는 게. 그래서 대처 지연 시에는 인명 피해 등 이런 것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감시 장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각 시설마다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질식포라든가 물을 아래에서 뿜어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화기나 이런 게 간단하게 구비가 돼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걸 빨리 움직였으면 해요. 아직 동작구는 큰 화재 사고나 이런 게 없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다리거나 우물쭈물했다가는 또 대비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이런 설치, 소방서하고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서둘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페이지 보시면 김효숙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전기 충전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는데 지금도 의무화는 하지 못한 곳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안 했고요. 공중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7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내년 1월 27일까지 그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총 44개인데요. 여기에서 20개는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3개는 설치 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3개소에서는 설치 유예를 2026년까지 할 수 있도록 설치 유예를 해 줬고요. 6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보도 자료에 보면 동작구청장 관리소장하고 전기차 화재를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거는 기지원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여기는 몇 군데 정도 지원한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 아파트에 지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 선제적으로 지원했는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언제쯤 지원하셨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올해 5월부터 지원하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은 어떻게 나갔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산은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시비 보조금이에요, 구비?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시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허가받지 않은 소화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나가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글쎄요.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주택지원과에서 진행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는 그럼 주택과에서 소화기가 나갔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구가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위원들께서는 또 그런 화재가 동작구에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먼저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에서도, 지금 줄 수 있는 게 질식 소화포랑 열화상 카메라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공공시설에요.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시설에만 가능한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직 민간 시설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없겠지요. 그러면 공공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4개소.

미연

이미연위원

24개소를 다 설치하려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4개소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조속히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건물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상, 지하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긴급하게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속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조사한 걸로 봐서 24개가 설치 예정이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4개가 설치될 예정인데

미연

이미연위원

총 몇 개 중에 몇 개인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4개 중에서 여덟 군데는 조속히 설치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는 설치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4년도면 올해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 2025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8개는 예산이 있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긴급하게 필요로 해서 아까도 안전기금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런 거 같으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요. 이건 빨리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간은 주택지원과에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주택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9월에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필요한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 다 됐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6쪽에 관용차량 무시동 난방기 설치 마무리했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청 차량 14대하고 동 주민센터 행정 차량 2대인데 어느 동 행정 차량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흑석동하고요. 노량진1동 그다음에 사당1동 이렇게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대인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3대입니다.

장순욱위원

동 주민센터 행정 차량 2대,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1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청소행정과가 13대이고요.

장순욱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표기를 잘못하셨군요. 13대, 3대. 그러면 동 주민센터 행정 차량이 많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필요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 행정 차량뿐만 아니라 청소과 차량도 다 설치를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도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청소행정과 차량 먼저 하시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수요 조사를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13대만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설치했고요. 나머지 동에서는 세 군데가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16대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청소행정과에 지원하는 차량이 구 차량이지요? 용역 차량이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장순욱위원

다음에 13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요즘에 환경유해물질, 특히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중국산이 막 넘어 오면서 유해 물질 기준치의 몇 백 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온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학부형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에 터졌을 때, 그래서 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들이 매년 130개소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총 517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30개소를 점검 목표로 해가지고 4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시설의 부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납이라든가 아니면 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서 보면 시설물만 보고 있잖아요.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거, 그래서 도색한 게 어떻게 부식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만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놀이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어린이 물놀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지요. 나가서 검사한 적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물놀이 공간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장순욱위원

환경 관련된 거니까 환경유해물질 관련된 거니까, 물론 거기는 체육정책과에서 물놀이 시설을 하고 있다지만 합동이라든지 해서라도 그 안에도 보면 그것도 수입품, 물놀이 용품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카드늄이라든지 이런 게 막 수백 배가 되고 이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환경과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과 연계, 영유아보육과나 이런 쪽하고 아동여성과나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때가 안 됐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카드륨이나 수은이나 이런 것들, 도료 마감재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을 측정해서 그런 것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품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갖고 노는, 영유아보육과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애들이 다 입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잘 챙겨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한 번쯤은 그런 용품 같은 것도 한번 수거해서 어떤 환경유해물질의 기준치를 넘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시설물뿐만 아니라 용품도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동작구청은 기후 위기에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님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많으시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무슨 정책이 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늘 점검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짓말이신 것 같고요. 지금 구청장님은 오로지 개발에만 올인돼 있어서 지구 환경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지원 정책은 빠졌네요. 판넬 설치. 보통 있었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태양광은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보조금 사업이 전부 삭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사업들이 진짜 빈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9페이지 동작구 탄소중립 기본 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작년에 나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를 각 부서에다가 어떤 할당? 탄소 저감을 위한 할당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들이 탄소 저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진행 상황들을 체크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거를 각 부서마다 사업별로 얼마나 탄소 저감을 주는지 그것들을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5개 부문 48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달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결과를 올해 받아볼 수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연말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2쪽에요. 석면 건축물 추진 실적이 있는데 작년에 21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8개소로 3곳이 줄었는데 이게 우리 구 소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어린이집

김효숙위원

어디어디가 준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연꽃어린이집하고요. 둥지하고, 샛별

김효숙위원

다 어린이집?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어린이집 세 군데가, 작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효숙위원

그리고 18개는 힘든가요? 이게 정리되기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일단 계속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데 옮길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옮기면 없애버리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몸에 해롭다니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4쪽에 미세먼지 쉼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폭염쉼터 이러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흑석역하고 이수역하고 그다음에 이수 힐스테이트 그 앞에 세 군데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어돔 형성 기술하고 그다음에 실내외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시설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한 부분에 미세먼지가 많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주로 많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역 앞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도록 권면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사용은, 시간의 제한 같은 건 없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한 3평? 그 정도 되는데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김효숙위원

이용 실적은 좋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지켜보는 건 아닌데, 주민들이 가끔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얘기도 오고 그래서 나가서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조치하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별로 이게 필요치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일 보려고 전철역 근방에 가면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 미세먼지 쉼터 저는 조금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하여튼 공기 정화 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효숙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차피 해 놨으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겸해서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과가 요새 또 환경의 이슈가 생겨서 업무가 많으실 텐데 어쨌든 우리 환경은 계속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갑자기 석탄에서 가스로, 전기로, 전기도 모자라서 유선에서 무선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화재로 가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시적인 것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소화기만 갖고 얘기하셨지요? 그럼 소화기도 문제겠지만 불이 나면 옆으로 인화되는 것도 방지하는 문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 공통으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먼저 열화상 카메라로 인식을 빨리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거 그다음에 질식 소화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끌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방화 칸막이, 화재로 인해서 옆에 있는 차들하고 방화벽을 쳐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공통 사항이었거든요. 지적 사항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속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피해들을 줄이려고 하면 소화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방화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동작동 주차장에 전기충전소 설치할 적에 제가 지침이나 방침을 한번 달라고 했을 때 동작구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마을버스 정류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 충전 시설을 갖출 적에 그럼 거기에 방화벽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말았는데, 요즘에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 사고가 한 번 나기 시작해서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에너지는 사용할 때 분명히 거기에 반대적인 불합리한 요소도 있다는 거를 항상 가지시고, 저는 왜 환경과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담당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구민 중심의 스마트 배출 수거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환경공무관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며 동작365 클린기동대 운영과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동별 배치를 통해 빈틈없는 청소체계 유지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폐기물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를 통한 자원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공, 민간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감량대책으로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효과가 높은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수거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 공동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30대를 추가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제고에 기여하고 위생적인 배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를 구매 설치한 구민들에게 구매보조금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 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지역주민을 자원관리사로 채용하였으며 노후 된 재활용정거장의 외관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재활용률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 및 설치로 오염 및 훼손되지 않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자원 회수율 향상을 위해 지역 주요거점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실천 문화정착 및 자원선순환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형 CCTV 총 11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청소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대방 차고 운전원 휴게실 보수공사 및 폐기물 적재함 자동안전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청소시설을 지속 관리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9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7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사용 기간을?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설치가 시작됐는데요. 2015년도에 설치된 RFID 종량기도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식물을 관리하는 기계다 보니까 염도가 있어서 부식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설치할 때는 구비로 설치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시비와 구비 매칭 예산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다시 해 주면 안 되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한 대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185만 원, 그렇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 두세 군데 설치했는데 한 군데에 3-4개 정도 설치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바꾸려면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20년부터는 새로 지은 공동주택에는 RFID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RFID 종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준공 허가를 안 내주거나 현재 상황이 그래서 기존 설치해 준 곳에 저희 세금을 투입해서 다시 설치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아파트는 전부 자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준공 허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곳도 저희가 10년 정도 지원해 줬으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충분한 지원이 됐다고 생각해서, 바꿀 경우 아파트 관리기금 쪽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 다세대주택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혜택인데, 지금은 스스로 단지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설치하는 위치를 신경 써서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물이 흐르거나 하면 바깥에 구성되어 있는 게 철제이고 또 음식물에 소금기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부식돼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상당히 흉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그 장소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관리를 처음에는 해 줬지만 이제는 자체 내에서 해야 하니까 관리를 잘하시라고 홍보를 좀 하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 공동주택 90%에 RFID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10% 정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정도만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신규 설치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다시 못 해 드리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장순욱입니다. 올여름 더위에 고생 많으셨지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요, 이번 여름 폭염 속에 동작구 관내 청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올해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분들 휴게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 총 15개 있는데 공공시설 6개, 임차한 시설 9개가 있습니다. 저도 방문해봤는데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 임대한 데는 좀 괜찮은 데도 있는데 앞으로 재계약할 시점에 좀 오래되고 낡은 부분은 전세금을 좀 높이더라도 조금 좋은 시설로 이전해 줘야 하지 않나,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들리는 얘기로는 올해가 가장 짧은 폭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잠시 쉴 공간이라도 쾌적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열악한 휴게실 같은 곳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또 내년 여름에 더 더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9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사업개요에 보면 설치 운영하는 데가 23개이고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외관 개선 계획 수립 21개소인데 23개 중 외관 개선해야 할 데가 21개소란 말씀이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3개를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2개가, 노량진재개발 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두 개가 그런 지역에 있어서 두 개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21개소만 외관 개선을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앞으로 운영될 건 21개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원관리사는 현재 22명이에요. 이분들이 21개소를, 그러면 1개소를 2명이 관리하는 곳도 있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3개 중에서 1개는 완전폐쇄 했고요. 1개가 노량진 지역 쪽인데 길을 두고 반대쪽은 철거했는데 반대쪽 길에는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아직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당장 바로 없애기가 그래서 일단 자원관리사분을 통해서 올해까지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 월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분들이 해 주시는 일은 재활용정거장에 가보시면 관리를 안 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앞에 지저분한 쓰레기도 치우고 내부에 이상한 게 붙어 있으면 그런 것도 제거하고 먼지도 닦아주고 해서 자원관리사가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안 하면 너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정거장을 환경적으로 관리해 주는 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아서 청결을 유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밖에 안 돼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영주위원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여쭤보기도 민망한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 수당으로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도 월 3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널목에 서 있거나 아니면 정거장에 그냥 앉아 계세요. 아침에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들어가시고 도시락 하루에 한 집 배달해 주고 일주일에 이틀인가 일하시고 한 달에 30만 원 받아 가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분은 20만 원이란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또 자원관리사로 채용되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데는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30만 원 정도로 인상해 드려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저희도 좀 더 꼼꼼하게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들도 다른 데 가면 나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인상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동작 빅플리마켓 개최 4회 중 2회를 하셨는데 분명 예산을 드릴 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동작 빅플리마켓을 전에 사용하던 동재기장터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걸 누누이 계속 꾸준히 당부드리고 그게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린다. 동재기장터를 사용하자고 권고를 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속 플리마켓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권고사항을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반기에 두 번 남았는데 동재기장터란 명칭을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직원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동재기라는 건 코로나19 이전에 동재기 나눔장터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코로나19로 3년간 이 사업을 진행 안 하다가 새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재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재기가 맞나, 동작이 맞나 부서에서 고민했고 타 자치구는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25개 중 17개 구 정도가 플리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치구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 지명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봤더니 옛 지명을 쓰고 있는 데는 없었고요. 그리고 나눔 장터를 써야 하나 이 부분도 검토했는데 플리마켓이란 용어를 언제부터, 대부분 자치구 50% 이상 플리마켓이란 용어를 쓰고 있었고요. 나눔장터라고 하면 뭔가 나눠줄 거라고 주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나눠주는 행사는 아니고,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부터 플리마켓이란 용어가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눔장터보다는 플리마켓이란 용어가 좀 더 익숙해서 주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우리 동작구에 동작과 플리마켓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이 행사가 어디서 주관하고 어떤 행사인지 알기 쉽지 않을까 해서 동작 빅플리마켓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용어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는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명칭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접근하는 방법, 생각이 지금 과장님과 저와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작진이, 예전에 노량진 이쪽에 동재기나루터가 있었어요. 박일하 구청장 오면서부터 예전 동작구가 갖고 있던 옛 지명이나 전통 이런 걸 다 없애고 무슨 명칭을 사용할 때 영어를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영어를 갖다 붙이는 게, 동작구 전통이나 동작구에 사시는 토박이분 많으시잖아요. 예전 향수를 다 지워버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제가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재기장터를 다 잊었다고 하시는데요. 동재기를 잊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동재기장터에 참여했던 주민분은 꾸준히 계속 참여했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도 아이들이 쓰던 물품 가지고 나와서 했던 그런 향수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하는 축제도 그렇고 다 영어를 붙여서 DDD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롭고 트렌디 하다고, 영어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전에 동작구가 갖고 있던 전통과 토박이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던 향수를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재기장터를 계속 사용해 주십사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설문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권고를 강하게 했을 때 다 그런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8쪽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보조금 지원이 선 구매 설치한 주민에게도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선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요? 구매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선 구매했으면 1-2년 전이면 영수증 같은 게 없을 텐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구매 연도를 금년도로 한정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상시모집이 아니고 모집 기간을 따로 한정해서 모집하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놓고서 이 사람은 소득 기준이 높으니까 대상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사실 보편적으로 모든

신민희위원

이건 동작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해 드릴 수밖에 없어서 모집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드렸을 때 1,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구비로 만들고 그게 추경에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대상이 1,200가구란 말이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 원래 예산이 구비 6,000만 원이었고요. 이건 순수한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6,000만 원으로 3월에 시행해서 172세대에 지원 마감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씩 1,200세대에 1억 2,000만 원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0만 원이요?

신민희위원

서울시에서 30만 원 보조금 나가고 거기에 구비 10만 원을 더 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구비 10만 원씩 더 지원하겠다고 해서 구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최초에 시비 6,000만 원, 구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 지원 분량을 감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대상이 1,200세대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원래 가구당 10만 원씩 1,200가구를 하려다 보니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년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상 가구를 줄이면서 지원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신민희위원

지원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최대 40만 원까지로 했는데

신민희위원

구비로 40만 원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 지원 금액이 3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신민희위원

기존에 서울시에서 구매 비용의 50%,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려던 게 삭감돼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구비로 기책정했던 예산 안에서 대상 가구 수를 줄이고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맞네요, 기억이 납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타 자치구도 평균 3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대상 가구를 1,200가구에서 지금 몇 가구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상반기 172가구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해 주셔서 109세대에

신민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09세대를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로 접수돼서 이번 9월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평균 28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균 34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평균 28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보니까 감량기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급돼서,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109세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구매 가구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수요파악을, 사실 작년에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수요파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수요파악을 하고 있어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내년에는 400가구 이상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매 금액이 조금씩 다운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30만 원 이내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약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데 목요일 분리배출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전일수거제를 하면서 재활용품, 특히 비닐이나 페트병 같은 것도 매일 배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분께서.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목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재생 물품이 나와 있는 걸 빈번하게 볼 수 있거든요. 뒤에도 보시면 어린이들한테 분리배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정보도 빠르고 이해도도 높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잘 확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중장년이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에도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분리배출 교육 같은 걸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열심히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사업에 저희가

신민희위원

어르신들이 열심히 씻어가지고 내버리기는 하시는데 그게 요일이 틀려가지고 폐기되면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깨끗한 동작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사당4동 주민 소통방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이, 시장 근처 상업 도로 이런 쪽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아직도 제때 쓰레기 배출을 안 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환경을 주말 내내 봐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 쓰레기 배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더욱더 홍보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홍보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쓰레기 배출을, 그러니까 굉장히 주말에 돌아다녀 보면 불쾌하거든요, 저도. 막 너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청결한 동작구가 될 수 없겠다. 쓰레기 배출, 아니면 주말에도 수거하는 인력을 줘서 수거할 수 있게 하든지 뭔가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되려면 인력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청소 해결사가 있잖아요. 이분들 지원 내용, 그러니까 인력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나 여러 가지 정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별로 몇 분씩 하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네 분씩이고요. 사당1동하고 2동은 시장이 있고 그쪽에 유흥가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당1ㆍ2동만 6명씩이고 나머지 동은 4명씩 해서 총 6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월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월 89만 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제부터 했었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 2월에 채용을 해서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9월부터 12월까지 사실 공백이 발생할 뻔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8월에 또 신규 모집하고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동 청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세들이 연로하시지 않고 젊으신 분들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연령을 조사해 봤는데 평균 연령이 한 60대였습니다. 조금 젊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노들 클린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평균 연령이 70-80대 정도여서 이런 분들은 사실 청소하기에 어려운데 약간 복지적 개념으로 어르신들한테 그냥 돈을 드릴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동의 청소 조금 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청소 해결사는 그래도 60대 초반 정도기 때문에 젊으시기 때문에 되게 보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90여 명 했는데, 저는 전혀, 사당3ㆍ4동 돌아보면 깨끗해 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뭔가, 왜 깨끗한 느낌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역이 너무 크니까 다 커버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사당3ㆍ4동 청소과에서 한번 방문해서 운영 인력하고 전체적인 거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무단 투기 단속도 강화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쓰레기통이 필요한 곳은 설치해서 쓰레기가, 진짜 깨끗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해서인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식용유, 폐유도 돈을 주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AI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이나 이런 데 폐유 수집하는 거 그것도 자기가 넣으면 또 포인트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중앙대에서 개발한 중앙대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폐유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CCTV는 신청하면 해 주나요? 어느 곳, 무단 투기, 저희가 어디에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시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동형 CCTV는 동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해서 설치했는데요. 각 동마다 이동형 CC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운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신규 구매는 이미 예산이 다 짜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는 그만 운영해도 되겠다 싶은 곳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재배치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 사당4동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을 동에서 또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동 청소 담당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세부적인 동별 사항은 나중에 집행부 불러서 하시면 좋겠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동형 CCTV가 너무 양이 적어서 여기 동별 보니까 분배가 없는 동도 있고 하니까요.

변종득위원장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위원님 지역구는 개별적으로 한번 부르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여기 9억 중에서 5억을, 그러면 종량제 판매 관리 시스템을 여러 군데 설치 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판매 관리 시스템은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

은하

김은하위원

사는 게 아니라?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판매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가능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5억 정도, 14쪽, 종량제 봉투 다 합해서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거 9억은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이 1년에 한 7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빅플리마켓 이거 수의 계약인 거지요, 전문 업체? 이 업체는 매년 하는 업체인가요? 정해졌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새로 관내 업체 중에서 저희가 구해가지고 수의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바뀐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몇 년씩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문 업체가 하는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하여간 화장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게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아, 예산 거의 썼구나. 8억인데 8억 거의 다 썼네요, 집행액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예산은 저희가 각 가정마다 정화조가 있는데 이 정화조에 있는 오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남부물센터에 해마다 연간 계약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금액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숙위원

환경 공무관 휴게실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사당동에 새로 구입한 환경 공무관 휴게실 가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환경 공무관들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커다란 여행백도 있고, 마치 거기를 주거로 삼는 듯한 인상을 위원님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거는 조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번 철저하게 하셔서, 쾌적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시고 주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그거 관리해 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취사는 가능하지만 주거는 저희가 하지 못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효숙위원

주거하시는 것 같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9쪽에 보시면 재활용 정거장이 사당1동하고 신대방2동에는 없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사당1동, 신대방2동은

변종득위원장

거기는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는 게, 사실 겉보기에는 공간이 커 보이지 않는데 설치 장소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면, 조금 공간이 안 나면 지역 주민들이 바로 반발도 하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지역가에는 한두 개씩 더 설치해 드리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편하신데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설치 못 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변종득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답변해 주신 내용 때문에 일부러 질의드렸어요. 사실은 그 지역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신대방2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땅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그거는 그렇다면 거기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국가 지원이나 어떤 보조하는 사업이 상당히 큰데 소규모 주택에서는 그게 편중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안배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쾌적하고 행복한 공원환경 조성, 품격 있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보존, 공원 산림 재해안전대책 강화 등 구민과 함께 누리는 녹색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17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5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된 토지에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및 인구 변동 등 주민 이용 여건 변화와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한 운동 공간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생태 연결로 설치를 통한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주변 산책로 정비와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상도ㆍ까치산근린공원 보상지 단계별 공원조성은 보상이 완료된 공원 토지에 남아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단계별 생활 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맨발황톳길 조성사업은 자연 친화 소재인 황토를 이용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원, 산림 및 녹지대 유휴부지 포켓 쉼터 조성은 산림, 공원, 녹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식과 힐링을 주는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은 일출 및 한강 조망이 뛰어난 공간을 활용, 동작구 대표 해맞이 명소를 조성하고 그 일대의 산책로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은 놀이시설 정비로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주민에게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중심 가로변 교통섬의 가로등주 등을 이용하여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품격 있고 다채로운 경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은 서달산, 국사봉 및 까치산 일대의 노후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을 비롯하여 산림 생태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공원 내 CCTV 확충 사업은 공원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요 공원 내 청소용역 추진 사업은 환경 정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요 공원에 대한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부터 26쪽은 일반 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안 와요. 너무 바쁘셔서 피드백이 안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뭔지 아세요? (자료 제시) 이게 어제 주민이 저한테 준 거예요. 산책로에, 산에 맨발길 조성한다 그렇게 홍보는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사진 보내드렸지만 이렇게 방치된 쇠꼬챙이들이 서달산 산책로를 걷다 보면 발견돼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뽑아다 준 건데요. 아무튼 세밀한 거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신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야자 매트 까는 고정 핀 같은데, 제거하면서 일부 수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내주신 거는 펜스 기초인데 기초가 커서 위를 잘라서 제거한 것 같은데, 파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맨발로 걸어도 좋다고 해 놓고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황톳길 6개, 5억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2억 3,000만 원 쓰셨네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공사가 아직, 준공이 되면서 7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다 준공 처리가 돼서, 아직 집행이 신청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은 다 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용산도 다녀오겠지만, 저번에 실사를 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포켓 쉼터 4억 받아놓으셨고, 리스트 확보하고 있는데 40개소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리스트를 주시고요. 저희 지역도 제안했었는데 들어갔나 궁금해가지고, 하여간 40개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해맞이 한강조망쉼터, 계속 제가 민원을 포워딩 해드렸어요, 김현재 팀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설계대로 하신 2억 2,000만 원 집행, 지금 공사 시작 안 했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시작은 됐는데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 설계 그대로 하실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 7억 예산인데 여유가 있으신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2개소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1개소 하는 데 4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 꽃이 많아서 좋긴 한데요. 저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나무 심을 공간 있으면 저희도 심을 수 있겠는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공간에 주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또 민원 중에 하나가 로이파크 앞에 새빛소공원이라고 있어요. 일례겠지만 공원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공원들이 많이, 포켓 쉼터 중요한데요. 있는 공원들 잘 관리하셔서, 새빛소공원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원관리사를 채용해서 있는 공원들을 예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

은하

김은하위원

고려해 보세요. 너무 공원 관리가, 정말 다른 지역도 그러나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원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셔서 인력을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 인력들을 유지하는 데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제 삼일공원, 여기 17페이지 보면 주요 공원 내 청소 용역 추진해가지고 전문업체 관리 용역으로 돼 있잖아요. 전문업체가 동작주식회사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청소가, 너무 시간만 때우고 간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원별로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맨발황톳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332회 임시회 때 사업비가 4억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5억으로 돼 있나요? 이게 구비인데 시비를 받은 것도 아닌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구비 4억이 맞고요. 작년에 특교 1억 해서 5억이 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제332회 때도 5억이라고 표기를 하고, 시비 받은 게, 특교세 받은 게 있으면 그걸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억에서 여기 구비 5억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교세 받은 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특교세 받은 거를 표시를 해 주세요. 황톳길 우리가 가봤지만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비가 조금 왔다고, 이게 황톳길이 아니라 논바닥이지 그게 어디 황톳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멈추고 나면 밟은 데를 매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기 전에 평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거의 매일 같이 열대지방 스콜처럼 비가 왔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그렇게 됐었고요. 아마 지금 가보시면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비가 오고 비가 멈췄을 때는 밟았던 걸 누군가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왔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1개소당 한두 분 정도 전문 관리인력을 둬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인력이 안 돼서 가장 가까운 데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효숙위원

소액을 들이더라도 확실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군데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돈만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기분이 듭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주민은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 관리가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고 좋아하시고요.

김효숙위원

저도 집이 가까워서 자주 올라가 봅니다. 관심이 많아요. 돈을 어떤 데는 1억 가까이 들이고 적은 데는 5,000만 원 정도 들였는데 그걸 좀 관리하시는 분을 두든가, 우기철만 관리하게 해서 직접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주민 관리로 하지 말고요. 동작구와 관악구만 주민 관리예요. 제가 서울시 전체적인 걸 다 받아 봤는데 다 직영이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직영하면 좋지요, 직영 관리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관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올해 관리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허락을 안 해 줘서

김효숙위원

관리가 안 돼서 소실되는 것보다 관리비를 좀 들이더라도 관리인이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본예산에 좀 책정하셔서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다 주민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한 동에, 주민들이 노량진1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4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로 따지면 몇 %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데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게 가슴 아픕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1동 1개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지요, 12개 되어 있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10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 한 게 6개소잖아요, 전반기에 한 게 4개소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3개를 저희 예산 들여서 했고요. 보라매공원 내 자체적으로 서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1개 있고 올해 6개 설치해서 현재 10개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관리되는 걸 봐서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4억을 5억이라고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구비 1억이 어디 갔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특교도 회계 처리상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구비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더 정확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특교가 나오면 다음 회계연도에 구비로 전환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구비로 표현했는데 그걸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희가 예산 집행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잖아요? 저는 미처 지적을 못 했는데 김효숙 위원님이 꼼꼼히 보니까 황톳길에 대해서 이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인지, 예산의 20%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꽃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날씨가 엄청 더웠지요? 수명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꽃은 정상적으로 날씨가 좋을 경우 최저 70일에서 최고 90일까지 가는데 올해는 좀 안 좋았고요. 죄송한 말씀 드리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간수를 안 해서 일부 등주, 거리 화분이 건조 피해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로 꽃길 조성사업을 한다면 더운 온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그런 화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맞게끔 해서 심으면 좀 더 오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일에서 90일 정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대로 기간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심었던 꽃 같은 걸 심으면 내년에는 더 빨리 시들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꽃을 심을 때도 꽃의 종류나 이런 부분도 좀 더운 온도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지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차피 심어놓은 거 그 길을 걸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 저게 풀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빙수골 소공원 재정비를 올해 예산에 넣었는데 그걸 저희가 삭감했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하실 예정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올해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김효숙위원

구청장님은 나가셔서 올해 해 준다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설계는, 낙찰차액 같은 게 좀 있어서 우선 설계 정도 하고요. 설계가 올해 돼서 내년에 일찍 시작하면 여름 전에 수경시설 정비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의원들이 한 일들을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산 올라온 걸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걸 올해 하시겠다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도배를 하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삭감해 놓은 걸 구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과에서도 그래요, 청장님 나가셨을 때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랬으면 이건 의원들이 삭감한 거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을 뭘로 생각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빨리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좀 일찍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효숙위원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의원들이 전액 삭감해서 비용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쾌해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 하신다고 하고 이건 내년에 해도 된다고 말씀한 부분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정말 불쾌합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올 해 할 수 있는 건 사실 설계 정도밖에 못 합니다. 설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김효숙위원

설계비도 안 드렸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간주처리된 임야시설관리 7억은 어디에 하실 의향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간추저리된 7억은 서달산에 유아숲 체험장과 황톳길하고 숲속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니, 못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됐다는 뜻이 뭐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특교세가 나와서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업발주가 올해에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효숙위원

특교세 같은 건 꼼꼼하게 남김없이 다 쓰면 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톳길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하고요. 있는 거나 잘 제대로 좀 하자, 일단 지금까지 설치된 걸 좀 더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더 확장은 제가 볼 때, 어차피 황톳길이 좋으면 옆 동네 가서 하면 되니까 굳이 1 동 1 황톳길 그거를 막 애써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걸 일단 멋지게 만드는 걸 저도 적극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 사업 특성상 이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을 다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25쪽 서달산 학수배드민턴장 노후 화장실 설치하는 거 올해 하실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 하반기에만 하시나요? 원래 그런가요, 업무 스타일이?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는 항톳길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그런 데 좀 집중하시고 양보다 질적으로, 그래서 소공원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확장하기보다 있는 거나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관리 예산도 처음에 해 주셨으면 좀 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인력상 더 늘리는 건 너무 큰 무리가 있어요. 다른 사업도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도 많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올해 어차피 황톳길 예산은 끝났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해주시라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분명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어요.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면 내년 예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예결위에서 그건 합당치 않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해 설계한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설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용납 안 됩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설계 안 하고 내년 예산으로, 그러면 저희가 서두르지만 좀 여름 개장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기간이 있어서요.

장순욱위원

아무튼 모든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 그런 식으로 살려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되고요. 만약 그 안에 설계가 됐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모든 걸 다 삭감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동작구가 산지에 경사면도 많지요? 제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또 동작 갑ㆍ을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산지에 경사면, 경계면도 많고 자연녹지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많은 데가 동작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경사면 같은 데 보면 사방사업으로 해서 나무 식재한 지 벌써 60-70년 됐어요, 짧게는 50년. 그래서 위험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위적인 꽃길 가꾸기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는 경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수목 제거 작업도 내년에는 철저하게 다 확인해서 이런 사업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건 많이 공감해 주셔서, 추경에도 또 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황톳길 사업은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형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진짜 이 길이 맨발 걷기에 적절한 장소인지, 구태여 황톳길을 안 해도 사람이 흙길을 걸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잘 살려서 맨발 걷기 장소로 한다고 하면 구민들에게 맨발 걷기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황톳길로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하니까 아닌 길에 만들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거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꽃길 조성사업도 많이 하는데 여쭤볼게요. 역사 주변에 보면 사각으로 대형 나무박스를 가로수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그게 있으면 그늘이 좀 지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분이나 길거리 가시는 분한테 그늘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겨울에는 경관 조명을 넣어서 연말 분위기, 연초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설치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박스 하나에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 2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주변 공간을 보면 지속 가능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늘을 형성하고 도시 경관을 뭔가 생동감 있게 한다면,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가로수 얘기도 당부드렸었고, 버스정류장 앞에 가로수가 제대로 있으면 사실 그늘막도 필요가 없어요. 자꾸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것이고, 시야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야 확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나무를 박스에 어항처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의아합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움직이는 공원 더하기 폭염 대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라서요. 움직이는 공원은 플랜터 박스를 통해서 만드는 사업이었거든요. 시 사업에 부응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걸 작년에 진행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는 걸로 봐서 앞으로 진행 안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변종득위원장

안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나무를 몇 그루 심었으면 지속 가능하게 도시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늘을 형성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서 있어 봤어요, 햇볕을 가려주는지. 제 키 높이만큼 돼서 그늘은 절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나무 그늘이야 태양 고도가 높으면 짧게 떨어지는 거고 해가 조금 기울면 길게 떨어지는 거라서 그늘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변종득위원장

오늘은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고 큰 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사업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좋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변종득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 나무 그대로 뽑아서 그 밑에다 다시 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 나무가 박스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를 해체하고 그 밑에 심으면 어떨까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나무 크기에 그 정도 박스면 1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10년 간다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지 잘하면 계속 그 범위 내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하여간 흉물이더라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겨울에 경관 조명 아름답습니다. 주민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좋아하신다고요? 글쎄, 시각이 너무 다른데요.

변종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9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개량 보수함으로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2024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도림천 정기순찰 및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침수피해 중점관리구역 중심의 지원계획 수립 등 침수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침수 지역인 성대시장과 사당동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침수 저감 대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도림천 하천 제방에 주민 필요시설물을 설치하고 친수 산책로 조성과 노후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의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 하수관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림천, 반포천, 대방천의 하천시설물 정비와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도로함몰 등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도 하수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집중발생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물청소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효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반포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반포천에 친수 산책로를 조성하고 진출입시설 설치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하천 접근성 향상과 인명 고립 우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한 친수 여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중점관리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물 개량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수문 등 노후된 기전설비를 개량하여 재난상황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유 중인 수방용 양수기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작동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과장님, 올해 비 오는데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상도4동에 담이 무너졌을 때 저는 치수과와 관련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나가 봤더니 온통 일은 다 치수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건 도시안전과도 하겠지만 몸으로 때우는 건 다 치수과에서 하셔서 좀 놀랐고요. 또 하나 칭찬해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에 양수기 실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잃어버린 것도 많았는데 지난번에 보고해서 제가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꼼꼼하게 양수기 실태를 파악하셨더라고요.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걸 올해도 꼼꼼하게 하셨다가 내년에 비가 오기 전에 꼭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 계시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김효숙위원

왜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지금 펌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그날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날 4동에 담 헐어졌을 때 그 한 분이 나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분이 하시는 게 다 연간 단가로 돌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없어서 힘들다는 표현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임기제를 늘리시면 안 되나.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분들이 임기제가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고 3명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3명으로 충분한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현재 치수과 공무직은 3명이며 공무직 3명 및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연간 단가로는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현장에서 작업량에 따라서 연간 단가는 투입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분 얘기가 힘드니까 증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증원이 될 수 있으면 증원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비가 오면 항상 성대시장에 물이 많이 고여요. 그런데 아마 대심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 7쪽에 있듯이, 이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계획일까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정확한 공사 명칭이 도림천 일대 대심도 배수 터널 설치 사업입니다. 서울시 물관리에서 계획을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8년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028년도 완공이 되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서울시 계획이 보통 설계가 있고 공사가 있는데 선행 공사에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면 공사도 조금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면 보통 터널 같은 경우는 한 4-5년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아마, 지금 차도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도림천부터 시작해서?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더 걸릴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도림천에서부터 노량진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성대시장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타고 노량진까지 대심도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림천도 도림천이지만 성대시장에 상습 침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성대시장의 완전한 침수 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비만 오면 성대시장이나 또 상도4동도 물이 차는 곳이 꽤 많거든요, 동광교회랑. 이게 조속히 진행이 돼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과장님도 힘써 주십시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도 민원을 적극 해소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사업에 협조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그래도 폭우가 조금 오긴 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2024년도 7월 준공이 됐어요. 준공된 거 맞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1차 공사, 2차 공사가 있는데 현재 조금 미진한 사항들이 있어서 9월까지 연기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공사하면서 계속 가서, 설계는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수시로 가서 과장님하고 주무 팀장님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많이 개선은 됐지요. 됐는데 이게 내 집이라면 공사를 그렇게 하겠어요? 꼼꼼하게 살피고, 이게 나랏돈 30억 아닙니까? 물론 시비하고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약 30억인데, 30억 2,500만 원.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준공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수시로 제가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바에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늉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준공다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관내 하천 유지보수 공사 연간 단가잖아요. 1년에 7억 정도.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올해 예산 집행이 몇 프로 됐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지금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연간 단가 7억 중에서 30% 썼어요? 그러면 약 3억을 못 썼네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연간 단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림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요. 깨끗하게 하고 시설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보면 쓰레기 산처럼 쌓아놓은 데도 있고 쓰레기도 아무 데나 투기해가지고 그렇고 또 그 안에 도림천 주변에서 윷놀이, 이게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놓고서 하는 아무튼 도박이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사행성

장순욱위원

사행성 도박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간 단가 안에 관리인을 둬서 거기서 사행성 도박이라든지 무단 투기라든지 술 파티, 맥주 한 잔씩 하는 건 좋습니다. 흘러가는, 냄새 나는 그 하천물을 보면서라도 그게 위안이 된다면 맥주 한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워야지요. 치우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다 보면 결국 그게 다 흘러내려서 환경오염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오늘 이 질의드린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꼭 여기에 관리인, 지금도 하는 분이 계신가요? 공무직이나 그렇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꼭 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서 사행성 도박이나 이런 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5페이지 하수악취 저감 사업, 연도별 주요 설치 현황을 보면 이게 2016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요, 원인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종합 대책 세우고 2022년도에 악취 저감 5개년 계획 해서 지금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주형 흡착 분해식 그다음에 하수 박스 스프레이, 포토존 산화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주형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스타일마다 또 대상지마다 조금씩 설치하고 적용하는 저감 장치 시스템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 문제인지, 아니면 효과성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지에 따라서 지주형으로 하는지, 스프레이식으로 하는지, 포토존 식으로 하는지 그런 구분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지주형과 하수 박스 스프레이, 포토존 산화 장치 다 대상지별로 다릅니다.

신민희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장치별로 다릅니다. 하수 박스형 같은 경우는 하수 박스 내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지주형 같은 경우는

신민희위원

쭉 밖에 나와 있는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별로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정화조 시스템에 다 같이 부착하기 때문에 다 대상지별로 다르고.

신민희위원

대상지의 어떤 규모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하수 박스 스프레이랑 포토존 산화 장치는 점차 줄어들거나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지주형 흡착 분해식은 점차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에 하수 박스 스프레이나 포토존 산화 장치는 대형 하수관로에 적용돼서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고, 지주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하는 지역마다 소규모로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하수 박스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하수 박스, 도로 밑에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주형 같은 경우는

신민희위원

한 번 설치하면 더 이상 교체 안 해도 돼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유지 관리는 해야 합니다.

신민희위원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포토존도 마찬가지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모든 시설물 설치를 하면 다 유지 관리합니다.

신민희위원

유지 관리는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포토존 산화 장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8년도에 2대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한 대도 설치한 데가 없어서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구에 설치한 세 가지의 그 방식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분 방식을 저한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악취 저감 사업을 계속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길을 걷다 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여름, 그런데 여름이 아닐 때도 가을, 겨울에도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도 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저감 덮개를 씌운다던가 장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5개년 계획이나 종합 계획에 다 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대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도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은 예산의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2016년부터 악취 저감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종합 대책 5개년 계획까지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네에 나가보면 악취 나는 곳들이 있다라는 게 의아해서요. 그 계책이나 계획에는 방식이나 방법들의 대안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다시 한번 대책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는 것들은 덮개를 덮거나 아니면 개폐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 규명부터 다시 해서 악취가 나는 원인을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당동 일대 침수 저감 대책, 이수 과천 복합 터널 민간투자사업, 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돼요. 실시 협약 체결까지 돼서 사업 진행되는 데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예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하고, 이게 민간투자 방식이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우리 구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전부 받아들여졌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우리 구에서 제출한 건이 크게 두 건입니다. 하나는 현재 노선 변경해달라는 거 한 건을 제출했고요. 하나는 수직구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검토 중이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저희가 건의할 수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2020년 10월에 재정계획심의 원안 가결됐는데 거기에 의견을 낸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낸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다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 원안 가결됐다고 돼 있잖아요. 재정계획심의 사업비만 통과가 된 거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2020년 10월 7일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원안 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간 사업자하고 서울시하고 당초 민간 사업비 설계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원안 가결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시행 중이라서 이 시행 중에 우리 구의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성대시장도 마찬가지고 2025년에 공사 시행하는데 우리 구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주민들의 의견도, 성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상인들 의견도 있을 테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이든 구청장님도 열심히 나서서 우리 구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민들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해당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서초구, 과천 다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올해도 2022년 8월 8일처럼 비가 왔을 때 과연, 11페이지 침수 방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물막이판하고 역류방지 밸브로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 거기 사업비는 146억 원 잡혔는데 지금 얼마 쓰셨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2018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은하

김은하위원

2022년 그 후로 물막이판하고 역류 방지로 계속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한 70억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70억이요? 그날을 제가 기억하기에 인재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방배동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 9페이지 있잖아요. 9페이지 남성사계시장 침수 저감 대책, 이거 용역에서 결과 나왔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나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간단하게 대책이 나왔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나왔습니다. 저희 남성사계시장 침수 저감 대책 용역한 안을 말씀드릴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경문고등학교 앞에서 반포천까지 간이 펌프장을 해서 설치하는 안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8월 8일 같은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행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한 150억 정도 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5,807억 원 이거 이수-과천 복합 터널 제가 볼 때 이거 내년도 공사 착공일이지만 몇 퍼센트 확신, 이거 확실하지 않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한 거 아니고, 대신 남성사계시장 침수 저감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것도 병행 사업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과천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 게 남성사계시장을 포함해서 사당동 일대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문고등학교 앞에다가 이수-과천 민간 투자 사업에 수직구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직구가 설치된다면 남성사계시장에서 제출한 간이 펌프장 설치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직구는 이게 착공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착공을 계속 미루면 또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만약 착공이 안 되고 서울시 사업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자체적인 방법을 해서, 여기 용역 결과 있잖아요. 9페이지에 대안이 나왔잖아요. 그 대안을 실행하면 되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두 가지 다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시에서 금전적인 것도 다 부담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예산 150억 빨리 투자하는 게 낫지, 5,807억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언제까지 땜빵식으로, 11페이지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8월 8일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저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1페이지 물막이판하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 대책을 빨리 찾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는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악취 저감 그거 관련해서 효과 분석한 결과 나중에 받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것도 위원님한테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설치된 지역하고 효과에 대해서 결과 제출해 주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성사계시장 침수방지 대책에서는 익히, 수십 번 나온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직구로 갈음하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2011년부터 계속 제기해 왔던 얘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남성사계시장에서 반포천까지 압입 방식이 됐든 수리 계산해서 그쪽으로 직류 방식으로 뽑아내는 거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차수판으로 들어간 70억 이상의 돈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왜 이걸 안 하고 계속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보면 지하철이 걸리고 장애물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공법으로 못 할 게 뭐가 있냐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수직구는 수직구인 것이고 압입 방식으로 해서 바로 수리 계산이 안 나올 거예요. 남성사계시장에서 방배4동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가 생기는 걸,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문제들이 계속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행정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입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한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을 목표로 3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상위계획 및 도시정책 변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등 6대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여 동작구의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실현화를 위해서 서울시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6쪽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수립된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은 역세권 및 배후 주거지의 입지와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구역별 주민의 이슈 사안들이 대두되었으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변경 추진하였는바 앞으로도 지역주민 제안 시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역세권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여 중심지 기능 활성화 및 지역필요 시설을 건립하고자 시행하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우리 구는 7호선 보라매역, 남성역, 신대방삼거리역 등 8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의 실현화와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작구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의 실현을 위한 용역으로써 노후 저이용 부지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과 사업성 검토 등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입지에 따른 미래 성장 거점 조성으로서의 위상 제고 방안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장승배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ㆍ구 합동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노량진역 일대 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시ㆍ구 합동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흑석역 일대 한강변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작구 도시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동작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징경관 형성과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인허가 시설물 관련 디자인 지침 마련을 위해 2023년 12월 동작구 도시경관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3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업을 발굴하는 등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국사봉 일대 지역 활성화 및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사봉의 자연환경과 인근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연계해 그 일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24년도 10월 준공 목표로 국사봉이 동작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는 최선의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의 일반업무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더 많네요. 오버가 됐어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현원 대비 말씀이십니까?

장순욱위원

정원 대비, 예를 들면 건축과는 마이너스 6명이에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와 도시정비1과는 플러스 3이고 도시정비2과는 플러스 2, 그래서 오히려 기술직 2명이 더 많아요. 다른 데는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는 정원과 현원이 똑같고요.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아무래도 동작구 특성상 정비사업 같은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정비2과에 새로운 팀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재건축ㆍ재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 편중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안전환경국 같은 경우 기술직 13명이 부족해요, 마이너스 13명. 앞서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전환경국장님 말씀을 비춰보면 도시교통국은 근무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나 본데요. 아무튼 그만큼 정원 대비 현원이 많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공평히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건축과가 마이너스 6명인데, 마이너스 6명이면 누가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건축과에 기술직 6명이 부족해요. 이런 건 국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인사이동을 통해서 한쪽에 너무 쏠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신대방동에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갑자기 많은 붐이 일어서 신대방1동 같은 경우,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두 번 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신대방역 역세권 관련해서, 그런데 그쪽이 좀 혼란스럽다기보다 현재 주택조합과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조합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만든 안이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엑셉트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설명회 한 겁니다. 그날 계셨지만 그 외의 지역 분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장순욱위원

그 부분은 뭐가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구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양쪽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현진아파트 쪽도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워낙 활동적이시고 적극적이시니까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면밀히 진행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2쪽 도시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이 건축과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용역과 같은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건축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저희는 동작구의 옥외광고물을 포함해서 각종 공공시설에 동작구만의 경관을 갖는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보도블록 패턴 이런 게 지금 중구난방이고 시설물, 각종 펜스나 이런 부분을 좀 통일해서 예쁜 경관을 만들어나가자, 특히 간선 변이 다른 구와 직접 비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디자인을 가져야겠다고 해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차 디자인 개발이 나왔는데 지중화사업하고 옥외광고물에 우선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막 땅에 묻어서 포장을 하고 있는 단계 바로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 같은 경우 보도블록의 패턴을 좀 깔끔하게 포장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봤고요. 옥외광고물도 어떻게 하면 건물을 좀 깨끗하게 보일까 이런 안을 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옥외광고물이 약간 보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건 관련 부서와 좀 정리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중화사업은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적용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선이나 각종 통신주를 땅에 묻고 포장을 앞둔 공정에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현재 적용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을 이번에 그걸 적용해서 도로관리과와 건설행정과와 전부 다 협의를 봤고요. 그런 공정에 있는 걸 적용해서 이번부터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디자인 개발 나온 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추진 내용에 보면 디자인 방향성 제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6쪽에 공공디자인 클리닉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디자인 방향이 나오면 공공디자인 클리닉을 할 때는 서로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모든 공공시설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우리 구에 경사지가 많으니까 공원 올라가는 계단 캐노피라든가 뚜껑을 좀 씌워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학교 앞에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도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학교 앞 아이들을 확 눈에 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은 사실 하나하나 공공시설물 다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가로 경관 위주로 하고 있어서 간선변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작다면 작은 계단, 캐노피, 경사진 공공디자인은 따로 가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이영주위원

디자인 방향성, 그러니까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간선변 위주로.

이영주위원

동작구에 들어왔을 때 대로변에 눈에 띄는 디자인에 대한 걸 도시경관디자인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부터

이영주위원

디자인이라는 게 동작구 전체를 보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큰 건물을 지날 때 바닥이나 옥외광고물 등 눈에 확 띄는 것은 색이면 색, 디자인이면 디자인 큰 그림을 갖고 공공디자인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분위기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동떨어지면 아무리 큰 그림을 갖고 3억짜리를 했어도 너무 따로 놀면 동작구만의 디자인이란 생각이 안 들고 통일성이 없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작은 데도 색을 쓸 때는 어떤 색상을 어떤 식으로 쓰고 큰 디자인은 이렇게 가는데, 작은 것도 그것과 매칭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추진내용에 우리 구 디자인 방향성 제시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에도 그것과 한 맥락으로 가야지 디자인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지금 주황색을 많이 쓰던데 뭐라고 해야 할까, 눈에 확 띄는 건 좋은데 좀 뜬금없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구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 테마 정도는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4쪽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동작주차공원 활용방안 검토가 있어요. 동작주차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동작주차공원 같은 경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큰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현충원이 있고 주변에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옆에 서초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큰 도로를 건너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덜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공모도 받아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 혁신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화이트 조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까 그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 도시가 강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 4호선과 9호선이 바로 있는 토지라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도 받아보고요. 전문가한데 종합발전 방안에도 이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지금 넣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2022년에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 저희가 엊그제도 협의를 다녀 왔지만 국토부에서는 물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량의 해제에 대해서 해제 의사는 없지만 또 하나 LH는 문제가, 해당하는 토지 밑에 9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못 파는, 그래서 그 땅을 저희한테 산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건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굴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을 지상부에 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못 짓기 때문에 사업성이 적자가 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LH와 국토부가 서로 결정을 못 하는데 국토부는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LH는 죽어도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고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면 빨리해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민원도 있고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여러 단체도 있다 보니까 하려면 빨리하라고 국토부에 갔더니 국토부에서는 물량을 좀 해야겠다는 거고 LH는 못 하겠다고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결정이 나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월남 참전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전우회에서 와서

김효숙위원

거기를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해서, 관리가 안 되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시비를 올해 12억 받아놨습니다. 받아 놓은 상태이고 또 테니스장이 지금 6면인데 7면으로 추가해서 1면을 추가해서 3면에 지붕을 덮는다는 심의가 들어와서 가결됐어요. 그러면 그 시비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결정이 나야지. 거기에 LH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엄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원 자체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지금 현재는. 올해 못 쓰면 불용될 판이에요. 또 테니스장은 현대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40억 정도 들여서 현대에서 지어서 동작구에 준다고는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동작역 옆에 아파트를 현대에서 짓더라고요. 이게 서초구민을 위한 동작구 땅 대여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워요.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민 몇 명이 사용하는지, 서초구민 몇 명이 사용하는지 정확한 주소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테니스를 치러 가려면 서울시에 접수해야 하더라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현대가 들어오면 서초구민을 위한 테니스장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시비 12억도 만일 LH가 포기한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예, 그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13쪽 국사봉 일대 지역 활성화 및 명소화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국사봉 일대에 상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역구인. 그런데 그쪽 지역이 최근 상도14구역이 신통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 옆에도 모아타운으로 저희가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는 했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도 그 지역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국사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주민을 위한 SOC시설이 전무하고 특성이 없고 그런데 사업은 진행하는데 아파트만 지을 것이냐, 그러면 국사봉을 좀 인식해라. 국사봉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북한산국립공원 앞에 가시면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북한산을 개발한 게 아니고 북한산 입구에 땅을 사서 북한산을 즐기게 만든 시설이거든요. 많은 시민이 그 앞에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특색 있는 공간 개발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통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 정비 사업 기획안을 만들 때 그쪽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기본방안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그러면서 국사봉 연결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리마켓이라고 그게 용역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쪽 주민들의 특성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런 기획을 좀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상도15구역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왜냐하면 정비계획안을 만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조합에서 그림을 픽스 시키기 전에 저희가 기본방향을 빨리 제시해야 하다 보니 그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용역 들어갔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용역 발주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걸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프리마켓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국사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사봉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사자암 앞쪽 땅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공간이 없다 보니

김효숙위원

그러면 사자암은 개인 땅이에요.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사자암 영원 스님을 찾아뵙고 이 땅을 좀 사용해도 되겠냐는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런 면은 전혀, 그 공간 마련도 안 해놓고 용역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안 내줄 시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나 몰라요. 제가 그때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스님도 화통하신 분이고 제가 몇 번 교류해 보니까 기부채납 의사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용역 들어가기 전에 가서 일단 설득해서 그 땅을 먼저 수용하고 용역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그런 준비도 없이 용역을 하신다고 설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프리마켓을 몇 번 정도 열 생각이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시범으로 마중물로 하나 하는 거고, 주민이 그런 의사가 많으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중물로 계획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런데 그쪽 지역이 워낙 주민 모임에 대해서 많이 갈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중물로 한 번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오해는 마시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못 찾아뵌 건 사실인데요. 용역을 하면서는 계속 여쭤보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주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막 가려고 했는데 다른 게 먼저 급해서 지금 그쪽에 가 있는데 조금 정리가 되면 위원님과 주지 스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장소도 섭외 안 됐는데 용역을 먼저 한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도 용역이 급한 게 아니니 일단 가서 스님과 얘기를 나눠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일은 제발 지양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앞으로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용역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다 자료 받고 싶은데요. 4페이지 동작구 발전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이미 다 해서 지도를 그렸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 개발 가이드라인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이거로 나온 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디는 신통계획, 어디는 모아타운 이런 식으로 지도가 다 나온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제 말은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근 있는 게 신대방이었거든요. 신대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저희가 변경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지역이 있습니다. 상도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모아타운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해보니 모아타운이 어렵겠다라고 해서 주민 대표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으려면 어떤 사업 방식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 방식은 제시를 했지만 사업성이라는 걸 검토를 못 하고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시려면 사업성이 있는 이런 사업 방식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설득을 하시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주민 대표들,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15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사당1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각각의 사업 방식이, 법적으로 이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제안하기를 저희가 여기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저희는 오로지 그거거든요. 사당이 안 좋은 게 도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널찍널찍하게 이쪽에 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엑셉트해서 진행하시는 건데, 사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사업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우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가서 중재를, 너무나 두 분이 갈등이 첨예해서 조금 내려앉으시면 저희가 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중재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가이드라인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제가 볼 때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8페이지 용역은 제한 입찰 경쟁이네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일반 공개 경쟁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계약의 종류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그리고 보통 계약들이 다 막 5억 원대인데 10페이지에 보면 사업 기간은 한 7, 8, 9, 10, 11, 12월 이게 6개월에 4억짜리 용역이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건 잠깐 설명드리면 노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구비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예비비이다 보니, 예비비 진행해서 하는 게 여기 노량진 일대에 저희가 SOC시설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현안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뒤에 있는 도로라든가 여기 역세권 장기 전세 SHift 사업이 붐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선제적으로 빨리 계획을 해야겠다, 혹은 지구단위 계획, 안쪽에도 노량진로에 보면 수산물 시장 있는 사이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도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도 확보 안 하고 개발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구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비

은하

김은하위원

전문가를 쓰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올해 안에 써야 하다 보니 기간을 이렇게 한 거고요. 아마 사업 기간은 또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업체 선정 과정을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하는 위치인데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저는 원불교하고 흑석초등학교 사이인 줄 알았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거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지도 위치는 그게 아니던데? 거기 맞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인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거기에 수변공원 만든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하고 펌프장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지도를 찾아 보니까 그 위치가 아니어서 이게 이 위치가 맞나 해서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 위치 맞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펌프장 공공기여로 해서 개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공기여로 여기에 수변공원으로? 공공주택은 안 들어가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빼내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도시 경관 관련해서 제가 청원하자면 저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당4동 골목길에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주민들이 미적인 감각도 높아졌는데 골목길에 아스팔트가 웬 말이냐 그래서 예쁜 거를 지나다니면서, 미적인 감각도 느끼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후에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지침 마련이 되면 도로, 시설 설치할 때 그때도 지침이 내려가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조화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뜬금없이 이면도로에 그런 게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조화가 어떤지

은하

김은하위원

미적으로 보기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도로관리과랑 다른 시설할 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협의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디자인 지침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마련됐는지 궁금하니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나오면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용역이다 보니까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9월 30일이면 용역이 완료되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들었던 대로 여의도ㆍ용산ㆍ노량진 삼각 트라이앵글을 잇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공간 위상 계획도 있고요. 이 안에 6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눠놨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거 용역을 조금 연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돌렸는데 저희가 실행을 담보하려면 관련 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들마다 반영돼야 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구의원님들과 일정 잡아서 한번 보고드리고 마무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조금 연기를 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지역의 현안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삼각 트라이앵글 관련해서 노량진 공간 위상을 어떻게 높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구단위도 왜 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려면 그만큼 주변의 계획을, SOC시설도 더 확보가 돼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핸들링 할 필요가 있어서.

신민희위원

마지막 하단에 보면 시의 “서남권 공간대개조 전략계획 수립 시 우리 구 요청 사항 반영 요청”되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남권 공간대개조 한다고 브리핑까지 직접 하셨잖아요. 낙후 침체 지역, 그러니까 영등포ㆍ구로가 중심인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구로ㆍ금천ㆍ영등포가 주였습니다.

신민희위원

낙후되고 침체된 제조업 중심의 지역을 첨단 융합 산업지구로 만들겠다. 거기에 7개 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구가 포함되는데 사실 우리 구는 제조업 지역은 사실은 아니었고, 사실 영등포ㆍ구로ㆍ금천 이런 지역에, 약간 둘레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둘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중심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구가 요청하는 안들이 시에서 반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안이 있고 또 동작구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서남권이라고 하면서 구로ㆍ금천ㆍ영등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강남이냐? 강남ㆍ서초ㆍ송파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3개 권역에 대한 거는 준공업 지역이 일단 타깃이 되고요. 그리고 시범으로 걔네를 했고 그다음으로 저희들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논의가 이전부터 조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뭐가 문제야?”라고 해서 저희가 보라매공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자원 회수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면 이게 공원이냐, 그러면 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게 일부 받아들여져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세출예산 반영해서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신민희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어쨌든 중심 지역이 구로ㆍ금천이면 거기에 서울의 위성 도시처럼, 그 중심 지역의 동작구가 약간 들러리서는 지역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안을 그렇게 잡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라매에 관한 리모델링 기본 구상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위원님들 다 보여드리고 시에다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권에는 이걸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량진 일대는 도시공간본부에 제시해서 각각 반영해 달라고 관련 부서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연기되는 건 언제까지?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올해 한 11월까지는 할 건데요. 그 안에 위원님들은 봬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마지막 16페이지에 공공디자인 클리닉, 저희가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고 올해도 예산 하면서 설명 들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디자인이 접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이런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도 넣고 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모든 공공시설을 저희가 다 넣을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가시화가 쉬운 공공시설물, 그래서 아까 간선변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샘플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구조화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적용된 결과물,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있는데 몇 군데 노선이 있는데 노선명을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이 개발은 2030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경관 디자인이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요,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2030하고는 다른 계획입니다. 2030서울플랜은 법적 계획이고요. 저희는 행정규칙에 준하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은 이렇게 기본 계획 수립하려면 2030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지 않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걸 반영합니다. 상위 계획 다 반영해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하면서 상위계획도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개발권이 5개로 나눠져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복지에는 처음 와서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자료도 드리고요. 일단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어서 수정 전 자료를 먼저 드리고요. 관련 부서를 거치게 되면 아마 실행 계획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하려고 저희가 의회와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설명회를 저희가 얘기해서 하는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미리 자료를 주셔서 어떤 계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오늘같이 업무 보고받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1페이지에 흑석동 수변공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기본 구상안, 그림은 좀 나와 있는데요. 사업화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국공유지도 있고, 시설 펌프장이 도시 계획 시설로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시 물순환국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펌프장을 지하화하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펌프장 이전이 정리가 돼야 흑석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지가 부담하게 되면, 왜냐하면 서울시가 고도화하고 지하화하는 비용만 해도 한 800억 들고요. 유수지로 옮긴, 길 건너로 옮기는 게 한 1,3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재정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지로 하여금 이거를 공공기여시켜보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미연

이미연위원

국장님한테 저희가 당부드릴 거는요. 안전환경국에 치수과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교통 정리가 돼서 빨리 흑석동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과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작형 거리 디자인 개선이라고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 내용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일단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저희가 주요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로나 영등포와 접해 있는, 각 자치구와 접해져 있는 간선변을 주요로 해서 저희가 보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나 베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동작만의 깔끔한 디자인을 넣어서 가로 경관을 개선해 보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간선만이 아니고 이면부도 어울릴 수 있는 동작만의 디자인을 한번 추가해 보라 하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동작형 거리 디자인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혹시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 없는데요. 일단

미연

이미연위원

전문가가 있어야 개선에 대한 디자인을 얘기를 해 주고 할 텐데?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자문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가의 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상의 폭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펜스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왜 공사장 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동작구를 알리는 디자인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지를 넓게 해서 동작구를 공공, 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도 알릴 수 있는 데 도시계획과에서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 계획 결정이나 심의, 지구 지정은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지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다음에 건축물 인허가나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 권한이지요? 맞습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오늘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고자 국장님한테 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사당동 청년주택 지구단위로 지정하면서 그 앞에 혼합형 도로 문제 같은 게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설행정과나 서로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요즘에는 화분을 갖다 치우고서 본격적으로 주차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건축 인허가권이 서울시라고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보고할 적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면 공지 부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 같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대안을 제시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도부석형이나 그렇게 중복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 운영할 때 그게 운영이 정말 저희가 제시한 대로 지켜지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지정할 때부터 유지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고민해서 지정했어야 됐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하게 막으려고 화분을 갖다 놓으면 또 차가 못 다니니까 그것도 원래 당초 취지랑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분을 치워서 보행 환경을 만들어주면 차가 또 불법으로 주차를 해버려서 또 보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지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의하고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엊그제 주차관리과에 민원이 와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단속 지역인지 애매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과끼리 협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보고를 받고 시정 계획을 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용역할 때,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향후 지구단위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4월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조합임원 선임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에 대해 6월 인가 처리하였습니다. 2ㆍ6ㆍ8구역은 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조합원 분양 신청 및 조합 임원 총회 이후 촉진 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4ㆍ5구역은 이주 개시하여 이주중입니다. 7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 계획 수립 중입니다. 신노량진 시장은 사업추진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 서울시 추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조합 설립 변경 인가 후 촉진 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전 기획을 완료하고 촉진 계획 중대한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임시 사용 승인 후 기반 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구역 및 11구역은 건축물 해체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정비구역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등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촉진 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기준 용적률 상향, 건축 배치 및 기반 시설 계획 등에 대한 변경을 통해 동작구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4구역 및 흑석9구역의 촉진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노량진3구역 및 흑석2구역의 촉진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은 2015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 해제 신청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5월 창립 총회 개최 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남성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사당동 250-27번지 남성역 일대는 2023년 2월 공람 공고를 위한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 보완 요구한 이후 장기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7월 사전 기획을 완료하고 금년 6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비구역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 상도14구역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2021년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고 금년 상반기 공람 공고 등 입안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사당동 288번지 재개발사업입니다. 사당동 288번지 일대는 2022년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추정 분담금 검증을 완료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는 2022년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고 입안 동의서 징구됨에 따라 현재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이수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사당동 145-2번지 일대 이수역 인근에 대하여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상업 기능 확충을 위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도 7월 기준으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17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노량진1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상도15구역에 대한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및 조합 총회 등에 공공변호사를 43회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8쪽부터 19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상도 3ㆍ4동 일대 총 3개소입니다. 먼저 장미골과 빙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골은 금년 청년주택 복합시설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흑석10구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흑석10구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는 2014년 흑석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으로 2021년 및 2022년 신통기획 공모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계획 수립 후 추진 의사 재확인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요건 충족 시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료 22쪽부터 23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250억의 예산으로 3개 분야 9개 사업 및 20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카페,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208억의 예산으로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SOC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관리는 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청년 창업 공간인 열린스튜디오에 대하여 2021년 개소 이래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시설물 운영관리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일반업무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관리사무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노량진시장은 서울시에 어떤 걸 건의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사업성이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신노량진시장은 현재 공동사업개발자 상호 간 이견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 심각하더라고요. 재개발지역 울타리 주변에 풀이 많거든요. 그런 풀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사당3동 남성초 맞은편에요. 11쪽에 보면 남성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거의 못 하는 걸로 결말이 되는 건가요? 이분하고 다른 분하고 분쟁이 있다고 알거든요, 소송. 잘 마무리될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구역계 같은 것을 정형화하는 걸 보완 요청했는데 보완이 안 돼서 8월 말까지 기한을 줬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궁금한 게 13쪽과 14쪽이 똑같은 신통기획이잖아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이란 표현하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안) 확정 이게 차이가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4쪽 사당동 288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지역이고요. 상도15구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까지 다 확정돼서 추정분담금 검증 완료하고 입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약간 좀 더 빠른 지역입니다. 사당은 서울시와 협의는 다 됐는데 가이드라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88번지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추정분담금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동작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확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확정이 언제쯤 될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빨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9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 달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공공변호사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와 계약된 변호사가 있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와 별도 계약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공변호사로 리스트업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창립총회나 대의원회 할 때 그분들을 참관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회의를 하면 그분들을 파견해서 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쪽에 보면 노량진6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안 부서ㆍ기관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어떤 협의 때문에 안되고 있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업시행인가도 났고 철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다음 단계로 안 가고 있는데, 이 협의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협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철거가 완료됐는데 공사비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자주 바뀌는데 그런 변경인가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서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시설 짓는 게 있는데요. 공공 기부채납으로, 건축계획하고 그런 게 맞물려 있는데 그런 것이 금방 되는 건 아니어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문화정책과와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조율을 잘 해 주셔야, 사업이 빨리 돼야 주민들한테 유리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해야, 구에서 그런 협의를 빨리해주셨으면, 도시정비1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쪽에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흑석3구역 임시사용승인이 2024년도 3월 15일에 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직도 준공이 안 나서 주위 여건상 준공 조건이 안 맞아서 준공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학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다 돼야만 준공이 날 텐데 그게 좀 늦어져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부서와 조합과 기반시설 시공자가 만나서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3구역에서 원하는 대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볼 때 20m 도로 쪽 도로 합의가 잘 안 돼서 빨리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 쪽이 좀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부분도 3구역과 9구역이 접해 있는 지역인데 3구역과 9구역이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구청 부서별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합동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신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9월부터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적극적으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여기 민원도 많잖아요? 주위에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게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 아니어도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학교 부근에 있는 학부모들 민원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쪽을 도시정비1과에서 더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6쪽 이수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건 아마 작년 예산에 들어와서 가이드라인을 하겠다고 올라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까지 거의 9개월 됐는데 제가 볼 때 진행된 게 없어 보여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개발 계획안은 마무리됐는데요. 이걸 통합으로 할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주민들 호응이 잘 안 돼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7명의 토지등소유자 분이 계시는데 먼저 이분들과 협상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첫 단계도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면 토지등소유자 분들과 긴밀한 접촉을 많이 하셔서 개발 의지를,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쪽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지지부진한 사업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을 따오셨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과장님, 복이 많으신가 봐요. 인력 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부족한데 여기는 어떻게 남아돌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당초에 재생사업 하는 정비지원팀이 올 때 정원 조정을 해야 했는데 정원 조정이 안 돼서 지금 4명이 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현원 23명이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이 몇 명 더 필요한데.

김효숙위원

지금 부족하진 않은 상태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요. 모아타운을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하고 그게 신통으로 계속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도시활성화사업 같은 게 도시계획과에서 구역 지정하면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계속 늘어나면 저희도 직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도4동에 대한 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쪽 도시재생기반시설에 열린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이걸 개인이 관리하다가 운영관리 부서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로 전환됩니까?

문화정책과에서 문화 관련 협회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 전에는 상4랑에서 관리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상4랑에서 관리하다가 그쪽에서 잘 안돼 가지고 포기한 상태고요. 계약 해지했고.

김효숙위원

이걸 묻는 이유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칸씩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화재가 나서 소송 걸리고 해서 과연 이 열린스튜디오가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이 맞나 의심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는 도시정비1과가 아니라 문화정책과로?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관리전환.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도시정비1과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은로초와 중대부중 사이에 도로 폭 확장 문제, 제가 2022년 7월부터 했을 때 고생은 많으신데 그때 여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용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작 집중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그런 문제는 벌써 해결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도로 폭 확장해 주시고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 가치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9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4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3구역, 동작1구역, 사당5구역 총 3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당3구역은 이전 고시, 동작1구역은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사당5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4쪽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수극동, 우성2ㆍ3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 이후 현재 1차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5쪽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위해 2개소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동441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이며 신대방동 498-9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로 서울시 건축 심의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6쪽 청년안심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난 해소 및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4개소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대방동 351-5와 노량진동 19-6 청년주택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노량진동 56-1은 해체허가, 노량진동 117-2는 해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7쪽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도래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건축 멘토단을 통하여 본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예비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건축 정비사업 희망 아파트 신청 단지에 대하여 현장컨설팅 및 자문을 위하여 멘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8쪽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급변하는 정비사업 법률 및 절차 등 모든 방면을 전문가가 1 대 1 법률상담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8개 동 대상으로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190명 정도의 주민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7개 동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료 9쪽부터 11쪽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 2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도현대메트로ㆍ동작하이팰리스ㆍ상도스타리움은 착공하였으며,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한강ㆍ장승배기역ㆍ대방동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등 16개소는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12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신규 모아타운 발굴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1월에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에는 상도동 279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아타운 공모신청 추진 등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인 대광연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정아파트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사당동 206-1번지 일대는 건축 심의, 신남성연립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5쪽 일반업무는 현재 주택건설공사장 5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연 1회 실시하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단 운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빈집실태조사 용역,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주민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지원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5쪽 빈집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빈집실태조사를 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관내 추정되는 빈집이 1,067호 정도 되는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대상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정되었고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항측 자료로 해서요. 보통 전력 사용량과 가스 사용량을 봐서 전기 사용량이 극소수로 적거나 가스 사용량이 없는 데를 빈집으로 해석해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줍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지, 소유자가 SH인지, 개인 소유자인지를 다

김효숙위원

개인 소유자일 경우 어떻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걸 관리하라고 부서에 보내주고 노후도가 심해서 철거대상이라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이번에 비가 올 때 상도4동에 담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다 오래된 집들이어서 기와도 내려앉은 빈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두면 내년에 비가 또 오거나 하면 그게 주저앉지 않을까, 그게 좀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1 대 1 법률상담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동작주식회사가 원래 컨설팅 업무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시정비1과하고 2과 보니까 동작주식회사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개발 관련해서 그러면 컨설팅 업무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저희 부서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요, 동작주식회사가.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컨설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역을 의뢰하시는 분 쪽에다 돈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무료 법률 상담, 일대일로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는 무료로 하는 거고?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들이 무료로 하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변호사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점검반 편성 후 현장 점검인데, 연 1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수시로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지 지역주택조합이 비리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부터 매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형식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실효성 있게 해야지.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많은데 지도ㆍ점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이게 25개 구청 다 동일하게 주택법 제14조에 의해서 하는 조사다 보니까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연 2회 이내로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로 편성해서 변호사하고 회계사들,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연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수시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들도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수시로 민원 제기할 때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때는 별도로 편성해서 또 나가서 상황을

은하

김은하위원

변호사하고 회계사 풀이 있어서?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요청할 때는 나간다는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페이지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보시면 동작1구역의 관리 처분 계획 변경 및 준공 인가 향후 계획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28일에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아직도 준공이 안 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합원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못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흑석3구역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난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났어요.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과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과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어저께도 합동 회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자주 해서 문제 되는 거를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요. 그런데 조합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는데 쌍방 간에 소송이 붙어 있다 보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소송이 있으면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재산권의 침해가 더 생기실 텐데, 추가 분담금도 더해질 테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한테 납부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내고 있어서 이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조합원들이 잘 모르나요? 제가 보니까 조합원들이 약간, 지식이 조금 덜하신 건가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 본인들이 더 좋을 텐데.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전 조합원과 현 조합원 간의 다툼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두 주체를 계속 불러서 주민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우ㆍ극ㆍ신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멘토단이 없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멘토단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동작구에 이거 하나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현재 이쪽도 리모델링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재건축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이 사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업이 계속 법도 바뀌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어떤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분들이 요청하면 하고 특히 우성 같은 경우는, 신동아 같은 경우는 멘토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추진위한테 얘기했는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멘토단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그쪽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봤을 때는 입대위 회장님들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멘토단 정말 잘하고 계시잖아요. 멘토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과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보면 지역 주택이 한 23개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 2개 정도만 사업 계획 승인이라든가 착공이 지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하면 지역주택사업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서울시도 발표했고 저희도 관리 준칙이라 해서 발표를 지난 6월에 했는데요.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진입 장벽을 높여서 서울시와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조합원 모집된 데는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서식에서부터 바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 승인 단계나 조합 설립 인가받은 데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빨리 그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는 거고, 모집 신고 단계에서 아직까지 그다음 단계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못 하고 있는 데는 스스로 빨리 포기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이분들한테 이런 자세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이 바뀌던가 이러면 알려주셔서 빨리 정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과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빈집 실태 조사 용역에 대해서 1,067호가 있잖아요. 제가 빈집 활용한 거를 봤는데 주차장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67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일단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아는데요. 현재는 조사가 돼서 혹시 그것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빈집이라 그러면 도시정비1과에서 관리할 거고요. 재건축 구역이거나 모아타운 구역이라면 저희가 관리할 거고요. 간혹 가다 보면 SH가 임대해 놓고 아직 관리 못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 하고요. 개인 소유인데 관리 안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일단 노후도가 심해서 철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바람에 저희가 철거 계고장을 보내고, 그럼에도 안 했으면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하고 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스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도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스스로 정비하는데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도 4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소는 자진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1개소는 SH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SH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신문에 난 거는 그중에 1개소를 자진 철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게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소유주분이 과하고 협의해서 빈집을 활용하라고 그걸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빈집 활용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8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이 재건축 아카데미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재건축 아카데미는 주로 우리 강당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알려드렸고요. 그게 작년 사업이었는데 그게 동작주식회사 사업과 유사성이, 너무 겹친다고 해서 이번에 하는 거는 주민들이 법률 상담할 것을 사전에 받아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정해진 날에 가서 법률 전문가가 상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이미 선정돼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영주위원

개발 예정지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건축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와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예산을 1회에 얼마씩 잡으셨던 거예요? 집행액하고 하반기 7개 동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지금 반이 지났는데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2개 동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 구가 15개 동이기 때문에 15개 동에 두 분의 전문가가 나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2개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500만 원 정도를 다 못 쓰고 한 250만 원에서 잘하면 300만 원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5쪽에 신대방동 498-9번지 사업 계획 승인 이전해서, 승인 이전이 아니지요? 전 아닌가요? 사업 계획 승인 이전은 뭐예요? 승인은 승인이고. 그래서 향후 계획 보면 2024년도 하반기에 심의 신청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올린다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게 하반기에 될 것 같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본인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요.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하고, 여기도 약간 분란이 있으니까 잘들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안심주택 6쪽에 청년안심주택 보면 351-5 준공을 하반기에 할 예정이 맞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느 정도 다 진척이 됐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골조는 다 됐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 지금

장순욱위원

인테리어 중인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장순욱위원

가보셨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다시설 문제가 있어서 인접지 민원, 주차장 쪽으로 낙하물이나 인부들이 안전고리 안 하고 하는 문제로 전화 주셔서 바로 그날 나갔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직원이 메일인가 보고를 한 걸로 제가 들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안 왔습니다. 14쪽에 보면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해서 5개 지역인데 보면 골조, 골조, 굴토, 골조, 굴토 이래가지고 땅 파는 거 하고 골조하고 이런 얘기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안심주택이다, 백상건설에서 하는데 골조를 가서 검사를 했다, 안전점검을. 그럼 뭐로 보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비고란은 현재 공정인 상태를 얘기한 거고요. 해체 현장이라면 해체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거고요. 구조체가 올라간다면 구조체에 관련돼 있는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요. 주요 점검 내용을 보면 가설물 안전관리 실태라든지 주변 보행자 안전 대책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안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주변에 부동 침하나 지반 침하가 있는지, 인접지 균열에 대한 변형들이 있는지, 계측기 상태를 봐가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축대나 옹벽이 있으면 상태가, 그전에 우리가 점검을 보통 1년에 5번, 6번 하다 보니까 보통 분기마다 1회 이상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점검한 데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변화량이 있는지 이걸 봐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실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는 청년주택이 오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물론 그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해서 교통난을 유발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 아무래도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약간 높게 돼가지고 자이아파트 쪽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준공 허가 내기 전에 자이아파트 주민들, 입대위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불편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한 이후에 준공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준공 나오기 전에 한번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준공을 내주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 준 다음에 준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사업 내용 좀.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이거는 시에서 사업 승인을 내주고요. 착공서부터 준공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민간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단계 같은 거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