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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2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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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순덕 의원님 반갑습니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고령운전자들이 많아서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제4조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제5조제4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어차피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 지금 현재는 1회에 한 해서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