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겠습니다. 오늘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6건,공유재산1건,동의안2건,보고의건3건으로총12건입니다.

정병회입니다.펀드운용기간,펀드존치기한이렇게도이야기할수있겠는데요.운용기간이어느정도됩니까?8년이에요?

일단은8년으로기본으로세팅돼있습니다.

기본으로?

예,2025년부터….

펀드를조성할당시에우리가펀드운용기간을명시해야될거아니에요.

예.

그럼8년으로지금명시하고계약할겁니까,운용사하고?

일단은8년으로4년간투자하고4년간회수하는제도가기본세팅값이고요.여기에서그거를회수를하느냐,아니면재투자를하느냐는문체부와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랑다시이야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아,기본8년?

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신경란입니다. 2024년공모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별첨서류입니다. 공모사업총괄현황은68건총사업비3625억5300만원입니다.이중에서공모사업선정은45건총사업비2832억3300만원이며,현재심사중인공모사업은6건총사업비82억3000만원입니다.탈락한공모사업은14건5001억9000만원이며,공모응모예정인사업은3건총사업비209억원입니다. 주요공모사업선정으로는분뇨,하수찌꺼기등유기성폐자원을병합하여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순천·구례광역바이오에너지설치사업1776억원,순천특화산업중심의인재양성과정주환경생태계를조성하는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선정612억원,지방도시소멸,인구감소등대한민국사회문제를해결하고살기좋은지방도시모델을제시하는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200억원,10년이경과된공공어린이집,보건지소,경로당등을개선하는노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122억원입니다. 공모사업세부진행상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방금보고하신내용중에선정된금액이44건으로금액이얼마라그랬습니까?

총사업비는2832억3300만원입니다.

저번에저희에게준이자료하고요,좀차이가있는것같아서.

그사이에저희가공모선정이바뀌어가지고저희가자료를수정해서다시올려드렸습니다.

수정해서준자료인가요?

예.

아,제가잘못봤네요.11월22일이고,11월14일하고,아,차이가있군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김영남입니다. 60페이지의안번호제4322호순천시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이번조례안은농업기술센터조직개편이후기능에맞게직렬을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총정원은1629명동결이고,직종별로는연구직1명감원,일반직1명증원코자합니다.지도직에서는지도관1명증원,지도사1명감을하고자합니다.지도직은농업기술센터와농업행정분리시센터의부소장직급을지도관으로해야하는조직관리규정준수를위해지도관정원을상향하는내용입니다.현재연구직원정원8명으로12월말정년퇴직으로인해현원7명으로1명감원하는내용입니다.정원조정에따른소요비용은약900만원가량입니다.정원책정기준은지도관7%이내에서11%이내로,지도사93%이상에서89%이상으로변경하였습니다. 부서의견으로는연구직의사기저하,전문직공무원의역량약화,승진할수없는구조가되어의욕상실및성과부실을초래한다는몇몇직원의의견이있었으나연구관정원의경우정원규칙과시행규정에일반직5급복수직렬형태로운영하고있어인사상승진할수없는구조가아니기때문에미반영하였습니다.직렬별정원조정은복수직렬로운영됨으로인사운영상황,퇴직자현황등조직의운영에따라수시로조정가능한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회의서류60페이지부터6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68페이지의안번호제4323호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새내기적응휴가신설을통해재직기간1년이상5년미만의새내기공무원의공직생활안정적정착을지원하고,장기재직동기부여와사기진작을위해개정하게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일부개정조례안제17조제10항재직기간이1년이상5년미만공무원새내기적응휴가3일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5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4324호생활문화센터영동1번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문화예술진흥및시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을위해순천시출연기관인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에생활문화센터영동1번지무상사용할수있도록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무상사용대상은순천시중앙로95생활문화센터영동1번지토지및건물로공간세부내역은아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에서2025년1월부터2029년12월까지5년간시민생활문화활동공간및사무실로무상사용하고자하는내용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하여무상사용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계속해서76페이지의안번호제4325호2024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취소계획안(신혼부부등을위한반값임대아파트건립)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2021년신혼부부등을위한반값아파트건립을위해LH공사에토지를용도폐지하여처분코자하였으나사업부지인근경전선전철화사업및동천국가하천관리계획에따라사업의재검토가필요하며,타지역행복주택사례검토및LH와협의결과,시의재정부담증가가예상되어용도폐지및처분계획을취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용도폐지및취소대상은조곡동204-2번지일원토지총30필지2496㎡입니다. 80쪽주관과의견입니다.경전선전철화사업계획과동천국가하천승격으로인한국가하천관리기본계획결과에따라부지활용방안을재검토예정으로용도폐지및처분계획을취소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안건에대한질의는담당과장께서답변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동의안및처분취소계획안에대한보충질의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배석하신소관부서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7항문화예술과소관생활문화센터영동1번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건축과소관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취소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82페이지의안번호제4332호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나라를위하여헌신하고공헌하신분들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정부조직법」일부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제4호“국가보훈처장”을“국가보훈부장관”으로정비하고,안제11조제1항“100,000원”을“150,000”으로변경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첨부된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고,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를모두이행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설명드릴까요?

같이하실랍니까?

그럼이어서….

이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의안번호제4333호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또한나라를위해헌신·공헌하신분들에대한지원강화와「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용어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국가보훈처”를“국가보훈부”로정비하고,안제3조제1항제1호참전명예수당“100,000원지급”을“150,000원지급(단,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는월10만원을지급한다)”로변경하였으며,안제4조제2항제1호“국가보훈청장”을“국가보훈부장관”으로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유승현위원님께서제4조제1항제1호에대하여지급공백을우려하여거주기간1개월이상을삭제의견제출하였습니다.이에대한부서검토의견은1개월의거주기간을둔것은신청한달부터지급하고사망,전출등으로지급중단사유가발생한달까지지급함에따라거주기간1개월이상을삭제할경우전출지와전입지에서중복으로수령할수있기때문에수용이어렵다는입장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9항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10만원에서15만원으로지급하잖아요,지금.

예.

아니,배우자는?

예,본인유공자하고차별을둬야돼서….

차별을둔다고해서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의안번호제4340호2024년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실태조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입니다.지난9월부터10월까지시민과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장애인단체회원등장애인691명,비장애인527명,총1218명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입니다.장애인을대상으로는최근1년간장애인차별및인권침해경험등20개문항을조사하였고,비장애인을대상으로는장애인차별현장목격시대처방법등13개문항을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우리사회장애인에대한차별정도에대해서는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40.2%가보통이라고답변하였고,차별이높다는답변은장애인36.5%,비장애인은39.6%가답변하였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관련교육이나정보제공은장애인65.1%,비장애인61.5%로답변하여비장애인이교육이나정보제공을받은경험이적었습니다. 장애인을대상으로조사한최근1년간장애인차별경험은62.4%가장애인콜택시이용과예약이라고답변하였고,차별을당했을경우대처방법은참음이29.4%로가장많았으며,정책및제도에대해서는이동권보장에대한정책이가장중요하다고49.6%가답변하였습니다. 비장애인을대상으로조사한장애인인권침해현장목격시대처방법은말리거나충고또는항의함이41.2%로가장높았으며,정책및제도에대해서는장애인학대예방을위한정책이가장중요하다고69.8%가답변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이번조사내용을반영하여향후비장애인을대상으로찾아가는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카드뉴스등SNS를활용하여교육등정보를제공하겠으며,장애인이동권보장및접근권향상을위하여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을철저히실시하고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문화·체육,의료시설등을대상으로연2회합동점검을통해장애인접근성및편의제공여부등을확인하겠습니다.그리고장애인콜택시의원활한이용을위하여교통정책과와실태조사결과를공유하고개선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순천시공립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로만료예정인공립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재계약을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계약을추진하게되는공립어린이집은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으로공립어린이집운영및관리전반에대해위탁고자하며,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9년12월31일까지5년으로현운영자에대해서「영유아보육법」에고시된평가심사기준에따라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의결을거쳐재계약여부를결정코자합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학부모,아동,보육교사등보육현장의다양한욕구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민간이보유한전문자격,지식,풍부한현장경험이있는운영자에게어린이집을위탁운영토록하는게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공립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본예산안총괄보고….잠시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