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연 의원 발언

위원 4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영주 위원님이 전세 사기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양쪽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또 이런 피해 또 건물주들은 건물주들의 피해가 있으시다고 보면 되잖아요.

재산권에도 그렇고. 보면 보통 다중주택을 한 7-8가구씩 지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주방을 다 없애고 했다가 다시 또 모집하고 그러면서 또 신고 들어오면 없앴다가 다시 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보통 주택가 쪽은 이런 이행강제금을 내는 곳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처리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 번 정도 부과하나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부과하나요, 아니면 한 번 그렇게 이력이 있는 데는 수시로 나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