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제206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원 군수와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복지와 삶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확인 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과다한 사업비, 향후 운영계획수립 미흡, 집중호우시 2차 피해 우려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부실 또는 예산의 추가 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시가지 우회도로(중로2-3호선)개설공사는 전망대, 경관조명, 담수 등 보완 여부를 검토하여 명품교량의 면모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 방안 강구하고 교량 진입부분(배수펌프장, 월변제방) 높낮이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우천시 우수로 인한 주택 등 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문 설치 등 철저한 제반 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평해농협 농기계센터 부지 매입 방안을 강구하여 진출입로 개선과 축구장내 차량 진입제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시고 특히, 인조 잔디 조성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령 옛길 전통주막촌 조성공사는 전통한옥 건축양식과 주변(옹벽), 내부, 창문틀 등 불 부합으로 한옥의 매력과 정취 미흡 우려가 있으며 또한, 조기 운영계획 수립 시행과 체험 등의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마련하고 마을 주변 자원 활용과 차별화, 특화 전략으로 부가가치 창출 도모와 본사업과 마을 내 민박시설과의 연계 활용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골프장 기반시설 교량공사는 진출입로 통행 확보를 위해 교량이 하천으로 이설됨에 따라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원남골프장 조성사업이 군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교량, 도로)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변 어망･어구 보관창고 건립사업은 죽변항 물양장 등 주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어망･어구를 집적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건축물이 염분으로 인한 부식과 하자가 일어날 수 있음으로 건축공사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고 건립 후 운영과 보수시 수협에서 책임 운영토록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0.8%인 4천497억67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의 76.9%인 3천430억1천316만원이 지출되어 2천60억5천156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930억1천552만원, 사고이월 269억2천9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6천138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4억4천46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등 방역사업 등 8건에 예산액 48억4천582만원 중 4억3천561만원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하여 지출승인을 받아 3억9천85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44억4천7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20억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6천414억7천216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99%인 6천349억65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9%인 62억8천263만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15억3천644만원, 수납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억8천294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징수결정과 수납, 미수납, 결손처리,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별 관련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대책 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32.3%, 세출결산액 대비하여 47.7%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하여 불용재원에 대한 특단의 활용대책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42.3%에 달하는 274억9천84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막대한 유휴자금이 매년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사전에 자금운용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 추진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매년 결산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울진군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9%인 82억3천129만원이 증가된 911억426만원이며, 이 중 부채가 20억2천132만원, 자본이 890억8천294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25억6천218만원이며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59억6천762만원이 지출되어 34억544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타회계 지원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7억1천250만원이고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은 1억2천82만원으로, 15억9천168만원의 영업외손실이 발생되어 18억1천376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가산정 분석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2천56원이나 판매단가는 503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4.45%에 지나지 않아 309.04%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지난해 발생된 당기순손실과 같이 매년 발생되어 누적되어 오고 있는 손실금액 적자해소를 위하여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온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 요율 재검토와 상수도 관련 사업집행을 위하여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의 관심 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불합치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기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액을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시 행정처분 대상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