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재남 의원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5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제안적 지원 규정으로 인한 활동상황 제한을 해소하여 실질적 지원을 확대 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모성 활동비품 구입 야식비등 활동비지원으로 극한되어 있는 현 조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안적인 지원 제약을 해소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1항 활동비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은 제2조1호 나목에 따라 설립·등록한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로 하였고 제4조 활동비 지원기준을 당초 소모성 활동 비품구입비 야식비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방법 순찰대원 야식비등 순찰활동에 필요한 경비 방범대 사무실 설치 및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지시 하였으며 제5조, 6조, 8조의 활동비를 예산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해주셔서요 이재남 위원님 감사드리면서요 말씀하신것처럼 다양한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다수 있고 또 우리시 지원을 받는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지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방범대가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할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하면 합당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범대도 지금 저녁에 방범대 하는데 또 질 좋은 우리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방범대를 다른데에 비해서 안한다고 해가지고 다른데서 해줄 것을 우리 한다면 우리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우리 다른 단체에서도 원하신다면 저라도 나서서 그것 해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항상 우려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 계속 하시는데 또 방범대는 저녁에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대성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없지요?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사무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 내용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성은 과장님이 답변해줄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경찰서 소속 조직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파출소에서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서 현재 야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방범대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나주시 관내에는 19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곳이 빛가람동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창동하고 영산동은 1개소를 두 개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내용을 보면 토지는 전부다 임차 토지고요 건축물은 저희 컨테이너 있고 문평면만 철근 콘크리트로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간략한 현황 조회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계시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이 주야간으로 이루어지는 읍면동에 단체로서 그리고 적게는 주 2회 또 많게는 매일 취약지역에 방범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 했는데 다른 관변 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 예산 낭비로 인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는 일단은 법상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하였고 그리고 또한 의용소방대 또한 마찬가지지만 의용소방대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재정지원을 금하라는 공문도 도에서 내려왔던 내용도 있는것이니까요 충분히 이재남 위원께서 검토하셨지만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목소리 다 많이 들으시고요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소모성 활동 비품 구입비 야식비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조직개정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에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범 개정을 통해 부응화된 제도로서 우리시는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단행된 우리시 조직개편내용과 각 분과 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 사업량 편차등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인원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 임기를 예산편성주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7조 제2항과 안 제13조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총무 보건복지, 경제안전건설, 농업발전등 4개 분과 각 20명씩 총 80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총무, 복지, 미래전략산업, 안전도시건설등 3개 분과 각 25명씩 총 75명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감소에 따른 인원구성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30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시민사회 직능단체 기관등의 추천을 24명이내에서 21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서 분과위원회 간사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의 선임부서 주무 팀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이 포함된 총무복지 분과 위원회는 예산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 예를 부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5기 위원회 임기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금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중에 새로 구성할 제6기 위원회에 한하여 임기를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조정해서 위원임기를 예산편성 주기 및 회계연도와 일치 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통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나주시 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으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과 구성인원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2항 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80인이내를 75인 이내로 축소하고 제13조3항 중 국·소별로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3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로 축소하였으며 같은조 5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3과로 나누어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원은 25명씩 한다는데 그 인원 구성원은 이미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25명씩 다시 구성한다

현재 운영중인 제5기 위원들이 지금 6월말까지 해서 임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위원님들에 대해서 6월중에

그러면 이번에 되신분들게 2020년도 12월 30일까지 운영해 나가신다 그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희망인 아동들의 참여와 권리보장을 신장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기능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 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 권리에 관한 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 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입니다. 안 3조 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별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참여지방 자치단체는 6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12조 경비부담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합니다. 안 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입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하여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니세프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협의회가 참 때에 맞겠금 잘 추진한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내는 회비가 1년에 5백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 비용들은 있습니까?

다른 재비용은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