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경남·경북·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 작업에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소방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관리계획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4건, 출연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 소관 국장인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동헌 실장께 하실 것인지 성만제 국장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성만제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내포 의료시설 건립 사업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서 이거를 모 대학하고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487억이 투입되고 향후 한 20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건데 2000억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안을 본 위원이 달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화 된 계획안이 확정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도 재정이 약 11조 정도 된다고 보여지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2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 구상을 2단계로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대한 사업도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거 주먹구구로 갖고 온 거예요, 뭐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2단계까지 구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면 선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선명한 것보다 더 앞서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를 487억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2단계까지 합쳐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말씀 그대로 2487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487억을 가지고 만약에 의료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인력과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투자했을 때에는 그 손실 부담이 너무나도 크고 전문 인력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출발하면서 운영하는 그 주체와 논의를 거쳐서 이 지역에 어떠한 의료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의를 거쳐서 2단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 주셨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짚어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본 위원도 개략적으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저기를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병원 건립을 하고 메이저5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전익현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지금…….
전익현위원
아니, 간단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서울 보라매병원 딱 하나가 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소방 병원도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하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전익현위원
아니, 소방 병원은 특수 병원이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전익현위원
일반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보라매병원의 운영 실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서울대학병원화가…….
전익현위원
아니,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하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전익현위원
확인 안 하셨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땠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상종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익현위원
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서울대학병원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경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운영하는 거를 알고 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경영 실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부 재정 부담을 하고 있죠, 운영비 지원을.
주진하위원
한 사람이 오래 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체크해요.
전익현위원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나. 위원님이 위원장님이십니까?
주진하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전익현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거기까지 여쭤보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 큰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유치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보셨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1단계 사업에는 반영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2단계 전문 진료 분야를 할 때에는 재원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2단계 의료 개혁 발표를 했는데 지역 필수 의료 부분은 권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요, 국비 확보에도 같이 경주해서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건 계획이고 －향후 추후 계획을 말씀하신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시면서 국비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은 하셨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명지의료재단에서 12월 17일 날 그 계약이 해지가 된 부분이잖아요?
전익현위원
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초기에 설립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지원 예산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도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시간 제한하라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까지 있었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질문 핵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포인트만 얘기를 할 테니까. 국비 확보 노력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만 답변하셔.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반대할 도민,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보여져요. 단지 1차에 487억, 2차에 2000억이 넘는 엄청난 도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운영 후에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가 안 나왔을 경우 우리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짚어보는 부분이지, 좋은 양질의 기관을 유치하고 설립하고 추진하는 데에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건 맞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같은 고민입니다.
전익현위원
그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우려와 걱정이 같이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결해 가면서…….
전익현위원
그 부분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무위원회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완전한 동의 내지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됐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중간중간에 회기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익현위원
결론은 안 난 거죠,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위원회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전익현위원
보고는 드렸는데 결론은 안 난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거기에 가부 의결을 요구하는 의결안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충분하게 설명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이한 의견들은 없으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이제 답변 됐고요. 본 위원은 지금 주무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듯이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운영에 많이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근 3000억 가까운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관하는 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국비를 유치해서 함께 투입되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셨고 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먼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주장했던 부분이 시간을 제한해서, 한 사람의 위원에게 제한 시간을 두고 회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오늘 또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 중에 했는데 우리 전익현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회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익현 위원님이 첫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주실 말씀 주시면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정리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주진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번에 부결됐다가……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국장님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국장님을 대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내포 지역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명지병원이 계약을 했다가 결국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중도금을 납부 못 하고 그러면서 포기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려는 그런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주진하위원
당시에 명지병원이 하고자 했던 외형적인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명지병원에서는 약 2400억 규모의 설계를 진행했었고요, 저희는 처음에 그 정도 규모로 출발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과정 중에서 그동안 익혔던 부분이 내포 지역이 충남도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내포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드렸고 혹자는 종합병원이 설립된다는 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명지병원이 일차적인 우선 협상이 돼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포기한 상황인데요, 지금도 많은 이쪽 내포에 계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충남도에서 거기에 이어서 계획을 세워서 위탁 운영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명지병원 같은 경우도 실은 그 명성이 메이저급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지병원이 오는 것보다도 지금 협상하고 있는 5개의 메이저급 병원하고의 관계가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도민들한테는 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건 자체가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명지병원은 한 2400억 투자 계획을 세웠으나 일차적으로 우리 도에서 487억을 세워놓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굳이 명지병원하고 얘기할 때보다 나쁜 조건이 아닌데, 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좋은 조건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는 흔쾌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론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은 우리 자치안전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특정 시기가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하시긴 하실 건가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산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항인데 일제 추진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더 늦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유가 뭐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이현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추경이 원래는 4월 달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6월 달도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현숙위원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정부 추경 이것도 지켜보는 것 같고요.
이현숙위원
정부 추경도 되지 않았고 충남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건 추경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추경을 미루는 이유는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제는 성만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부지 총사업비가 478억입니다.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 부지가 6000㎡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지 매입비는 33억이고요, 그거는 그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분납하는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고요, 금년도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숙위원
487억 중에 3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다음은 언제 들어오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제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될 텐데 내년도에는 1차 사업비 발주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이 사업비는 우리 충청남도 재원이 내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하니까 추후라도 조달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연차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지병원을 유입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 명지병원이 못 들어오고 대학병원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대학병원의 현재 상황이 의료 인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 구조가 확실하게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맞습니다. 수입 구조가 안 되고 인프라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은 일명 영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득이 없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조건을 내건다 해도 대학병원에서는 쉽게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료계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한다라는 거는 가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 홍성 지역의 이쪽 내포 지역으로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없으므로 유치를 하겠노라고 하신다면 그 급에 맞는 운영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협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걸 도와주고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협약서인 거지 모 대학병원에서 와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협약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
예, 답변하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MOU 부분은 위탁의 대상물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탁의 대상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출발을 같이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나중에 그러한 상황을 진행하면서 위탁 운영을 해야 할 의료시설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해서 확정되면 저희도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상호 긴밀하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첫 번째로 큰 차이는 의료 인력입니다. 의료 인력의 순환 구조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급의 병원의 경우에는 배후 진료 체계를 갖추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수요가 그만큼 충족이 되면 확장을 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의료 자원을 풀가동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렇지만 대학병원의 부속병원 내지는 종합병원은 그 배후에 충분하게 인력을 배치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 자체를. 왜냐하면 교육과 연구와 임상을 동시에 풀로 돌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그 기반적인 투자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대학병원은 인력풀이 되고 연구풀이 다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개인병원의 －지정 병원의－ 큰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이 인력풀이 대학병원에서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천안에 가면 대학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요, 종합병원이 3개, 4개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그 대학병원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풀을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병원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이거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의료원에 버금가는 병원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비가 조달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왜 안 해 주는지 거기에다가 얼마큼 대시를 해 봤는지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병원을 하는 데는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계획을 세워서 추후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빅5 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현숙위원
빅5 병원에 의뢰를 하려고 생각은 하셨지만 아직 의뢰를 하겠다는 제안을 못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아온 협약서 갖고는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말씀 드리고요, 2단계 부분은 앞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는 그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는 데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부분에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빅5 관련해서 다섯 군데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모 대학교는 안 된다고 하고 현재 다른 대학교의 협약서를 가져오셨는데 나머지 3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픽스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대학교에 위탁이 가능한 건지. 그 선이 정해져 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처음에 5개 병원하고 동시에 협의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당연하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지금 협의되고 있는, 협약에 서명을 해 주신 그 병원하고는 향후에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 진행을 해 가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 내지는 병원하고는 협의를…….
인철
오인철위원
중단한 상태입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라인을 갖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든 여기가 협력해서 가야 될 상황인데 이 계획은 사실 공유재산 계획을 보면 소아진료 중심 병원 건립이 1차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 언급이 전혀 없고 뇌혈관 쪽 얘기하고 이러는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거는 2단계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단계를 말씀하셔서…….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1차 487억 들여서 소아진료 중심 병원 건립, 목표는 정확한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소아과를 이쪽에, 내포 지역에 40대 이하 주민이 75%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그 수에 맞춰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맞기 때문에 소아과를 중점 진료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진료과를 놓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료를 다중 진료는 하지만 소아 부분에 대해서는 심야·야간 진료까지 할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인력이나 이런 걸 협의하시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 부분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셨다면 협약서 내용을 그렇게 빈약하게 가지고 오시는 게 맞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타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의료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이 병원은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정도는 협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
그 내용이 전혀 없던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1단계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처음 출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설계 공모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설계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설계 공모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설에 어떤 규모로 들어갈 것인지 맞춰질 텐데 그전에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인력과 시설의 내용을 담아서 협약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제가 인력을 담으라는 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지금 추진하는 게 소아진료 중심 병원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과도 포함해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 좋아요. 좋은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모 대학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데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집행부석을 향해) 과장님 좀 드리세요. 그 박스에 연차별 소요 예산액이 있더라고요. 내용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에 보상비가 33억이 있고 부대비가 42억이 있고 기타가 40억이에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산 소요액, 박스 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여기 보상 부분에 들어가 있는 33억 2700만 원은 저희가 1단계에 사용할 의료 용지 6000㎡에 대한 부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공사로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토지 가격?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토지.
인철
오인철위원
33억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33억 2700만 원.
인철
오인철위원
부대 비용은 뭐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부대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위탁해서 진행하는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금 저희가 42억 정도를 담고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비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총사업비가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
487억인데, 예비비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487억의 총사업비를 관리하려면 거기에 물가 변동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단계가 변경·조정되는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에 담도록 돼 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게 부대 비용이에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을 부대 비용으로 일단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타 40억은 뭐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기타 부분은 나중에 의료 장비 부분이 들어갈 거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의료 장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오전에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논의하다가 제가 놓쳤어요, 타이밍을.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특히 여기 내포 젊은 층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소아 전문병원이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뭐랄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타깃을 잡아서 소아 중심 병원을 건립한다라고 딱 1단계를 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거지,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대형 병원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 의료 체제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아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과계나 외과계 진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진료과도 같이 돌리면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라는 실적에 너무 매달려서 세부 내용을 지금 갈팡질팡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차라리 “소아 전문 병원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간단한 거거든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성만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잠깐 몇 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소아진료 중심 병원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정도가 진행되려면 아까 내포에 40대가 75%라고 하셨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최소한 우리 내포 지역 아니면 여기 내포를 포함한 예산 이쪽을 끼고 있는 거리에서 －서산 이 정도에서－ 소아 중심 병원을 하면 한 30㎞ 이내에서 오실 수 있는 그 어린이가 몇 명인가. 최소한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용역 해서 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윤기형위원
당연히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고, 요즘 추경도 못 한다, 예산도 우리가 있는 자산도 팔아야 된다 그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앞으로 ’28년 이후에, ’28년 이후에는 어린이가 우리 30㎞ 반경 이내에 몇 명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병원을 몇 명이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소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포의 1단계 병원은 소아진료 부분이 외부 유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소아 부분은 24시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거고요, 내과계·외과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예산하고 홍성 인구가 약 17만 명 정도이고요.
윤기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이 다른 데 진료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말씀은 최소한 그런 계획을 해 봤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중심 질의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홍성의 인구가 약 1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14% 정도를 소아 청소년 진료 대상군으로 보고 있고요, 인근 주변 지역인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청양까지 합쳤을 때 전체 인구가 약…… 예산, 홍성과 합쳤을 때 7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6% 정도가 소아 인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아 인구들의 진료 체계가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내포도 그렇지만－ 천안·아산에, 특정 병원의 이름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게 돼요. 거기에서 한 병원의 예를 들면 1년 총진료 인구수가 30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800명 이상을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천안·아산에 거주하는 소아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쪽 서남부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다른 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28년 이후의 한 달을 보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지금은 ’25년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28년까지 완성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봐야 되지만－ 현재 전국의 가장 시급한 게 결혼도 안 하고 인구는 저출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아진료 중심 병원은 참 생각은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추가로, 현재 그건 안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2000억은 계획이지, 충남에서 2500억 가까이를 투입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윤기형위원
계획만 세운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현재로서는 487억으로 소아진료 중심 병원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내과·외과 이런 거를 잠깐 본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 진료까지 같이 할 겁니다.
윤기형위원
아, 응급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저기도 넣나요? 산부인과도 들어가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원래 기본인데 지금 산부인과는 홍성의료원에 특화되어 있는 진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료과 개설 부분도 지금 협약되어 있는 의료기관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지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진료과를 맞출 계획입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논산도 그래도 큰 지역인데 산부인과가 없어서 논산시에서 백제병원에 의뢰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전액 인건비를 보존해 주면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것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거고, 앞으로 우리가 소아진료 중심이고 그러한 것에 이른다면 최소한도 그것은 한번, 앞으로 많이 출산한다는 가정 하에 홍성의료원에 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한번 해서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서, ‘소아’ 하면 출산하는 어린이도 소아가 되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같이 연계되죠.
윤기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성만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계획안을 갖고 지난 회기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원님들이 만나서 말씀도 나눴고 또 담당 직원이 와서 설명도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마음 쏙쏙 깊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의 진행하기 전에도 또 간담회를 거쳤지만 우리 내포 지역에 큰 병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걸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의아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9월에 큰 사고가 나서 서산의료원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여기 저기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천안 쪽으로 1시간 이상 가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서남부권 쪽에 큰 병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1분 1초라도 안타까운 그런 시간에 가까운 데 와서 진료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1단계로는 이제 소아진료 중심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외과·내과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뭐 뭐를 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과하고 외과 그다음에 응급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4개 의료원을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우리 의료원에는 위급 환자나 급한 환자를 4개 의료원이 다 돌보지 못해갖고 결국은 거기를 거쳐서 큰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서 어느 정도 완쾌가 되면 다시 의료원에 와서 진료하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되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여기에 내과·외과가 생기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87억 원이라는 도비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까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대 비용으로 예비비가 42억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뭐를 하겠다고 42억이 책정된 거예요? 부대 비용은 뭐예요, 이게? 의료 장비 시설이에요? 뭐예요, 이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부대 비용은 이게 총사업비 구획을 할 때 총사업비 부분의 10% 부분을 부대 비용 예비비로 빼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487억으로 순공사비를 뽑아낸 것은 2024년도 수도권 지역 의료시설 설치 단가 기준표를 가지고 짜놓기는 했지만 이게 설계해서 실행하다 보면 변경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이렇게, 부대 비용으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자, 우리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큰 종합병원이 생긴다? 우리 도민 모두가 다 반가이 맞아줘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좋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또 이제 ’28년도까지 가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있을지 담당 직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인사 이동 해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굉장히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상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도 가져와야 된다. 국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도비로만은,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도 못 이루고 있는데 국비 없이 이걸 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계속 깊은 고민을 하셔서 국비에 집중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어느 정도 도비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김옥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아니에요, 최광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기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최광희 위원님.
광희
최광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짧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또 병원 건립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한 번의 실패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실패한 원인을 본다고 하면 너무 서둘러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저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번 회의에서 보류해서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가지고 가장 불안한데 그 부분에서 더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위원들께 주시는 말씀을 해서 지금 이것을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동안 내포신도시를 계획하고 도청이 이전한 지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부터 내포신도시…….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내포신도시가 도청 소재 도시로서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주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정주 여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487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의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서 대학병원 체제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가장 실패했던 원인이 갑작스러운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분한 계획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으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셔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광희
최광희위원
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동안 민간의 병원을 투자 유치를 하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개발 부서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권 주변 지역의 도시 개발을 할 때도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급 자체를 달리해서 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개발된 부지에 다른 어떤 생산 여력이나 도시 형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해서 분양받은 의료법인이 투자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비영리 쪽이 아니고 영리 쪽에는 가능하겠지만 비영리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중입자 병원도 들어온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명지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이 그렇다면 의료가 꼭 필요한 정주시설인데 확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70%까지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지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위탁을 하자는 겁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100% 다 지어준다고 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가지고 빅5 정도의 병원을 유치했으면 좋은데 가장 궁금하고 가장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질문드렸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주진하위원
제가 의견을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만약 끝났으면 내가 의견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한번 제가 제시하고…….
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진하위원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추가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정회를 하셔서 양해를 좀 구하고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두 가지가 팩트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의료원을 세웠을 때 의료 수준이 타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우려고, 두 번째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요지가 두 가지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명지병원이 오려고 했던 거는 종합병원입니다. 명지병원은 대학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이 와서 운영한다면 종합병원보다는 월등한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고 의료진의 수급 문제도 우리가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대학을 세워가지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대학이 설립이 돼야 되는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의대가 형성이 돼서 실력을 향상시켜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지병원이 하려고 하다가 무산돼서 차선책을 찾았는데 차선책이 오히려 바로 전자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빅5 병원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쪽하고만 협업이 잘 된다고 하면, 물론 저는 오늘 아침에 협약서를 보고 그 정도 수준이면 만족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체도 없고 형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컨트랙트(Contract)를 완벽하게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상호 MOU 단계거든요. MOA 단계가 아니고 MOU 단계는 상호 협조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MOU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영상의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한 2400억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당시에도 70% 이상을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그때보다 조건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있는 조건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명지병원이 －종합병원이－ 유치돼서 진행되는 것보다도 나쁜 조건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도 더 월등하게 나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규모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투자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충남도가 주도권을 잡고 빅5 병원에 대한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오찬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도 했고 또 그 결과 해당 안건은 표결을 생략하고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진정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최광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편삼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취지에 맞게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재정적 지원 근거 확립을 통해 우리 지역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하여 우리 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국가유산을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여 가꾸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그 활동의 확대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됩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국가유산청 훈령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기본 교육을 실시하며 활동 범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충남 국가유산지킴이는 개인 35명, 가족 2명, 단체 292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에서 위촉 및 취소, 교육과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복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는데, 향후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재정적인 활동 지원의 경우 이미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활동에 관련된 센터 운영 경비 및 인건비 등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가유산지킴이 사업이 국가유산청에서부터 활동에 관련된 센터 운영 경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으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가 저희한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주셔서, 현재는 지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아직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을 안 했지만 지원하게 되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의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광희 위원님.
광희
최광희위원
질문하기가 좀 그렇네.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질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국가유산지킴이에 대해서 활동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10쪽에 보면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활동 지원으로 ’25년도에 1000만 원을 주거든요. 그건 어떤 거죠?
장내웃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 운영비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행사 운영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외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지원보다는 행사, 그분들이 전체가 모이는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것도 그렇네. 이게 자체가 무보수성 자발적인데 행사 관련돼서 지원한다는 것도 그렇고 2조 (정의)에서 1호를 보면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가유산기본법을 보면, 한번 3조 1호를 보실래요?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2호는 “문화유산”이란, 3호는 “자연유산”이란, 4항은 “무형유산”이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이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정의가 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광희
최광희위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의가 더 오락가락해. 아니면 차라리 (정의)에 가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정확히 검토는……. 사전 협의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광희
최광희위원
(웃으며) 아니, 이게 정의가 더 애매모호해졌어요.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 이렇게 하면 법하고 조례하고 정의에 차이가 있어서 애매모호합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그 문화재청 훈령에도 저희 조례와 같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 훈령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나 훈령에 나와 있으면, 조례의 제정은 형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면서 더 정확한 게 아니라 의미가 더 모호해지는 면이 있고 또 이걸 하면서 활동범위 또 실행방안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제6조죠? 6조도 이게 훈령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무 사전 협의 때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피력은 했는데 어쨌든 조례는 발의가 돼서 지금 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광희
최광희위원
아니,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대상, 국가유산은 충청남도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1145개, 국가유산과 도 유산은 합쳐서 1145개가 있고요, 또 향토 유산으로 해서 460개가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향토 유산까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지킴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두 부분에 대해서 2조하고 6조는 그대로?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어차피 훈령이기 때문에 조례로 같이 제정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2조 1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명확히 한다고 그러면 굳이…… 그냥 조만 따도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그걸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희
최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2조제1호 “국가유산”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호” 중 “제1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광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의 없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광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야간관광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 패러다임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및 연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야간관광과 관광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공동으로 계획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군 간 협력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와 시군, 지역 주민, 민간 사업자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평균에 비해 짧은 체류 시간과 낮은 숙박 일수 등 당일치기 또는 경유형 관광지의 특성을 가진 충청남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 최광희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몰 이후 이루어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지원 내용 등을 담아 야간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손실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야간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여행객 평균 체재 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0.7일 증가하였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309억 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3592억 원, 1 만 5835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서산 해미읍성,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 등을 포함한 8곳이 충남의 야간관광 명소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러한 우수한 야간관광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생활 인구도 늘리고 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아주 좋은 조례안인데 조례안 9페이지에 보시면 추계 결과에 총비용을 왜, 연평균을 왜 나누기를……. 1만 4094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1만 4294원이라 틀렸네, 금액이. 한번 봐보세요, 조례안 9페이지, 여기. 국장님, 봐보세요, 9페이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통합 페이지라…….
윤기형위원
아, 그래요? (자료전달) 거기 보면 오타죠? 오타예요, 잘못 계산한 거예요? 잘못 계산한 거죠? 이거 조례안 할 때는 수정해 주시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다음에 ‘밤밤곡곡 100곳’ 했는데 충남에 왜 논산의 탑정호는 안 들어갔디야? 거기가 논산의 지금 막 떠오르는 핫한 데인데. 야간에 가보셨나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윤기형위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런데 여기에 빠졌길래. 여기 선정에 넣어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에는 논산도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가끔 주말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김범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최광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약 7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만, 충남연구원과 충남문화관광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절감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콘텐츠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의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 수정 및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무선 인터넷,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국내외 콘텐츠산업 규모가 확대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명이 다소 길어서 도민들에게 쉽게 각인되지 못하였고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을 연결하여 조합한 “정보문화산업”이라는 명칭을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왔기에,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명칭 변경 이후에는 도민과 지역 기업들이 변경된 기관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관련해서 8조3항이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에 따른다” 이 조항이 기존에 있던 건데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관리 규정에 보면 아무래도 기관이니까 유연성이라든가 자율성을 부여했던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 하면서 삭제됐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어서, 사문화돼서 삭제가 되는 건지 좀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연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없어도 당연히 저희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 이거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아무래도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게 약간 유연성을 부여했던 건데 이걸 삭제해버리면 좀 비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 괜찮겠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중요한 사항들은 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7조 현행을 보면 제7조 괄호 열고 “재산 출연등” 해가지고 괄호 닫고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제7조 괄호 열고 “출연 등”이라고 했어요, 띄어서. 이게 “재산 출연등”하고 “출연 등”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의미로 보고 그냥 출연이라는 표현 하나로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은 재산도 할 수 있고…….
전익현위원
“재산 출연등”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 등”으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출연 등”을 붙여쓰기하고 띄어쓰기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 조항에서는 “출연등”을 붙여 썼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출연 등”을 띄어 썼잖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맞춤법 차원에서 자구 수정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자구?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춤법 수정 차원에서 이렇게…….
전익현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는 맞춤법이 틀렸었다라는 얘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요즘 ‘등’은 다 이렇게 띄어 쓰거든요. 그래서…….
전익현위원
‘등’을 띄어 쓴다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옛날에는 붙여 썼는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익현위원
그런데 참 이해를 못 하는 게 －국장님도 말씀을 못하는데－ 현행 “제7조(재산 출연등)”에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띄어 썼어. 그거 안 맞아, 그 위에서는 “출연등”을 붙여 쓰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출연 등” 하고 띄어 썼어, 끝에도 또 띄어 썼어.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상식이 좀 짧으니까……. 대게 ‘등’은 뭐를 막 나열해가지고 ‘뭐 뭐 등’ 할 때 보통 띄어 쓰잖아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라면 맞춤법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7조를 보세요. 7조 괄호 열고 “재산 출연등” 하고 괄호 닫고 붙여 썼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 밑에 보세요.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는 띄어 썼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세요. 제7조 괄호 열고 “출연 등”은 띄어 썼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
전익현위원
개정안.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 밑에 보세요.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띄어 썼잖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맞춤법이 그랬으면 현행 안에서 ‘자금 등’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 성능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묻냐면…….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그냥 출연으로 해야 될…….
전익현위원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이걸 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본 위원도 이게 띄어쓰기를 해야 맞는지 붙여쓰기를 해야 맞는지 저도 명확한 뭐가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7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을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 나눠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하를 “콘텐츠산업등”이라고 이 ‘등’을 붙였잖아. 붙였죠? 이거 조례 7페이지 보세요. 4조 보시라고. 4조 보시면 현행 “정보문화산업”을 어떻게 바꿨냐면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등”)” 이렇게 ‘등’을 붙였단 말이야. 붙였죠?
장내웃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콘텐츠산업등”을 붙이고 다 붙였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다 붙여놨는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7조에서는 ‘등’을 띄어 놨어. 그리고 그 밑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도 띄어 놨고. 이게 일관성이 분명히 없는 거는 같아요, 내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통상 알기로 우리 상식에는 ‘등’은 뭐, 뭐, 뭐, 뭐 나열해 가지고 할 때는 ‘띄어서 등’ 이렇게 하잖아.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기준이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아마 경미한 수정으로…….
전익현위원
(웃으며) 경미한 게 아니고 국장님,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전익현위원
이거 입법정책관 검토 했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받았는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이게 달라요. 그냥 심심해서 붙이고 띈 게 아니야.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원칙을 딱 정해서 ‘등’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이거 다시 올려야 돼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이거 다시 올려야 돼,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지금 좀 확인을…… 이거 확인을 다 안 했나? 왜 이렇게 됐어? 제가 왜 그러냐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콘텐츠산업진흥원’으로 바꾸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콘텐츠진흥원’으로.
전익현위원
참, ‘콘텐츠진흥원’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등’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보문화산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콘텐츠산업등”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점등’ 하듯이 이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콘텐츠산업 등”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 분명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를 우리…….
전익현위원
띄어야 맞을 것 같아, 내 상식으로도.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도대체 뭐가 맞나 묻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띄어야 맞는데 혹시…….
전익현위원
여기에서는 다 붙여놨단 말이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띈 부분이 있고 붙여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조정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괄로 이걸 조정해 주실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만 드린다면 우리 전익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조에 있는 1, 2, 3, 4, 5, 6호에는 “콘텐츠산업등”이라는 말이 명사로써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조에 와서 ‘출연 하고 띄어서 등’은 그 밑에 출연기관을 전부 다 나열했기 때문에 등을 띄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럴게요. 이 부분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따가 원안 가결에 대한 가결안을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위원
이걸 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외래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콘텐츠가 뭔 뜻이에요? 도민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콘텐츠 하면? 말씀해 보세요. 도민을 위한 진흥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쭤보는 거야. 이거 충분히 협의됐을 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영화, 영상, 게임 이런 부분을 요즘은 다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윤기형위원
도민들이 아냐고, 콘텐츠를.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콘텐츠가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 디지털 정보. 창작물이나 정보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를 ‘충남’으로 하면 안 돼? 바꿨잖아. 긴 걸 ‘충남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하면 안 돼? 한 자만, ‘콘텐츠’나 ‘정보문화’나 뭐가 달라. 제 말씀은 왜 꼭 외래어를 써서 이렇게 하고 싶냐 이거예요. 이현숙 위원님이야 이제 뭐 했을 테지만, 제 말씀은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이현숙 위원님은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은 검토 안 해봤냐 하는 그런 질의예요.
장내웃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이 분야는 조금 앞서가는 분야거든요, 게임·영상·애니메이션 쪽.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콘텐츠라고 －보통 이 분야는－ 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 명칭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도민들께서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고 지금 얼마나 외래어를 많이 씁니까? 도민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내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외래어를 쓰는 게. 우리끼리의 외래어예요, 도민들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런 게 많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지적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김상혁 본부장님 잠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보문화진흥원 김상혁, 맞지?
박기영위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오셨는데 윤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김상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외래어…….
윤기형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게요. ‘정보’, ‘콘텐츠’라는 걸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충남정보문화진흥원’으로 해도 관계없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일단 ‘콘텐츠’는 지금 일상화된 용어로 거의 대명사 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산하 중앙기관에서도 콘텐츠라는 용어로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보문화진흥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지적해 주신 기관의 명확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적절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도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부장님 입장에서는 전문가니까 귀에 익었어요. 지나가는 도민을 붙잡고 물어볼까요, 콘텐츠가 뭐냐고? 그 생각도 해 보세요. 저는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시골은 별 부류가 많이 사시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학력 차이가 참 많이 나요.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제목을 만들어야지, 할 때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위원님이 얘기하면 참고해서 고민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건데, 여러 가지 외래어 좀 좋아하지 말라 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다른 부분에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진흥원 담당자가 오셨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박기영위원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조례 8조3항에 대해서 삭제한 거 확인됐죠?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문제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건 국장님 의견이고 진흥원에서는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견이 혹시 있으셨나 해가지고 궁금합니다.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이게 진행되면서 저희들도 관련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크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김상혁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텐츠진흥원으로 개편하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주진하위원
다른 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쓰는 곳도 있고요, ‘혁신원’, ‘디지털혁신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제주도라든가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변경된 데가 어디가 있죠?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2019년도에…….
주진하위원
경상북도가 문화콘텐츠진흥원?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에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주진하위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2019년도에 명칭 변경이 있었고요.
주진하위원
2019년도…….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주진하위원
콘텐츠융합진흥원.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문화’를 빼고 ‘콘텐츠’로만 집중을 해서 2020년도에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제주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 ‘제주 콘텐츠진흥원’으로 ’24년 9월 달에 명칭 변경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사용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저희가 2020년도에 그 명칭 변경이 있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됐네요? 4년에서 5년째를 맞고 있네요, 그렇죠?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게 되면 간판이나 이런 걸 변경해야 되는 다른 소요 비용은 추산해 보셨습니까?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추산해 봤습니다.
주진하위원
얼마 정도로 추산했죠?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일단 현재 간판이라든가 안에 POP물들로 했을 때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약 4000만 원인데요.
주진하위원
4000만 원?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 행감 때 윤기형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동안 리모델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반된 소요 예산들은 이전에 진행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당장 간판이라든가 건물 내에 필요한 변경 POP물들 정도로 저희들은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건물 내 POP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꾸는 데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네요, 많지 않네요?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간판 같은 경우에도 다 했을 때는 예산들이 200에서 300 사이 정도로 들고요, 전체적으로 견적은 저희들도 전문 업체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일단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기관에 ‘정보 산업’과 ‘문화 산업’이 같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보 플러스 문화 산업’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정보문화’로 인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뭔가 오해가 좀 있으시고 명확하게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기셨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정부에서는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라는 부처 합동 발표도 있고 해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맞춰 가는 게 저희들도 시대에 맞게끔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그 답변 중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도 길지 않고, 명칭을 바꿀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변경할 수 있는 POP물을 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는 물론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뭐 적다면 적고 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서 명칭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콘텐츠’라는 부분이 사용하는 분들은 익숙하지만 콘텐츠라는 것이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영화·영상 얘기를 하지만 외래어를 쓰는 것들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추상적이니까 외국어를 쓰는 거거든요, 구체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나의 명칭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바뀐 지 4년 차 돼가지고 5년 차 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박기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수긍을 하면서도 거기에 도민들의 여러 가지 혼란 또 앞으로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비용 수반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처음에 명칭을 사용할 때부터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혁
김상혁경영혁신본부장
예.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공동발의 하신 윤기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관해 명시하고, 독서문화 사업 지원 등 효율적인 충청남도 독서소외인 지원 사업의 개발·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해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에 독서문화 진흥 또는 독서문화활동 기회 보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박기영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지원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현재 8개 사업 5억 6600만 원 규모의 독서소외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독서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독서소외인의 지원 사업들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탄력을 부여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범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 1억 3200만 원으로 출연 기관은 충남문화관광재단입니다. 출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구석구석 문화배달’입니다. 도내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격차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 1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도비 부담분 72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남 관광 기념품 개발’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을 위해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김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사업 2건, 총 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2025 구석구석 문화배달’입니다. 문체부의 2025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문화환경 취약지역에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 행사 마케팅 비용 등으로 도비 7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총 7억 5000만 원인데 도비 외에 투입되는 국비 및 시군비 6억 7800만 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 관광 기념품 개발’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 관광 캐릭터 워디가디를 활용하여 도내외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출연계획인데 대형 워디 벌룬을 언제 어디에서 홍보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개발된 충남 관광 기념품의 종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작년 말 응모하여 지난 1월 논산시와 부여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국비 5억 1000만 원, 도비 7200만 원, 시군비 1억 68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에 투입되는 국비 및 시군비 6억 7800만 원은 논산 문화 행사 8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 3900만 원, 부여 문화 행사 8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 2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홍보비 1000만 원, 행사장 보험 가입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문화 취약지역의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은 도 자체 사업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 방문의 해 ‘충남 관광 기념품 개발’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워디 벌룬은 장기간 배치가 가능한 높은 내구성을 지닌 소재로 제작하여 포토존 콘텐츠, SNS 바이럴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관광 박람회, 도내 주요 축제, 수도권 밀집 지역 등에 10회 이상 배치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충남 관광 기념품은 10여 종으로 충남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모든 기념품에 워디가디와 방문의 해 로고 이미지를 삽입하였으며 충남 관광의 인지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광 사업 관계자, 관광 이벤트 참여자, 충남도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캐릭터, 벌룬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각적 주목도 극대화를 통해 충남 방문의 해 대국민 인지도를 상승시켜 많은 관광객의 충남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게 구석구석 문화배달…….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이 출연을 하는 거는 문화관광재단에 두 건을 출연하시는 거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있을 추경에 출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7200만 원 하고 충남 관광 기념품 개발에 6000만 원, 맞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000만 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3000만 원? 총 6000만 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총 6000만 원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지금 문체부, 문체부인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문체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 격차가 큰 지역이 논산, 부여, 서천군이네요. 맞아요, 세 군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참 불명예스럽게 또 이런 데 올라가고 그래? 그런데 왜 서천군은 ’24년도에는 사업을 한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왜 미응시를 했을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또 자기들 나름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 나가는 걸로…….
전익현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서천군은 ’25년 거는 미응모를 한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응모를…… 예, 그렇습니다. 서천이 안 한다고 해서 그건 빠진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왜 안 한다고 한 대요, 이유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서천이 군비 부담, 재원 때문에 응모를 안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재원 때문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아니, 어찌 됐든 문화 격차가 큰 지역의 지역민들한테 문체부 사업을 통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공개 모집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게 꼭 어려우면 돈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2024년도에도 보면은 똑같은 지역에서 다 사업을 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25년에는 논산시, 부여군은 응모를 했고 서천군은 응모를 안 했는데, 응모를 안 했으면 상급 기관인 도에서 왜 응모를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도록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거는 서천군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안 했지만 그 대신 다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등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물론 있겠지.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참 궁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찌 됐든 문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 격차가 있는 지역이 우리 충남에서는 논산, 부여, 서천이고 그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24년도에－ 그 3개 시군이 응시를 했는데 ’25년도에 응시를 안 하면 당연히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왜 않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다면 그 문화 격차를 해소할 자체 방안은 뭐가 있는지 이거는 좀 짚어보셔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충분히 서천군하고 협의해서 서천군이 응모를 안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그런…….
전익현위원
당연히 해가지고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않는다 그러면 패널티를 주든가! 그냥 안 하든 하든…… 하면 하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 그러면 우리 도가 왜 필요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공모의 성격상 패널티까지 주는 거는 좀…….
전익현위원
아니 공모를 안 해서 패널티가 아니고 문화 격차 해소를 못하니까 패널티를 주라는 얘기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익현위원
우리 도의 역할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못 챙긴다든가 정부 정책이나 우리 도 정책에 따라서 함께하지 못할 때는 왜 못하는지, 그러면 그거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가는 건지, 이런 거를 지도하고 개선하고 방안이 뭔지도 소통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니냐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전익현위원
하든 말든 흔한 말로 “돈 없어서 못 했대요”, 이게 답이 되냐고요.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확실하게 짚어서 왜 못하고 있는지, 왜 안 했는지. 그렇다면 이런 격차들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셔라, 보셨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좀 궁금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혹시 문화관광재단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은…….
전익현위원
국장님.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똑같은 심의하는 시간이에요, 출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책임자가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익현위원
책임자가 못 오시면 못 오시는 사유를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책임자가 오시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혹여라도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질의 답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뭐하러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그래?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진흥원이라고 하는 명칭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원장님이 오셨어야 맞아요, 그나마 경영실장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아니, 국장님! 국장님 이름 바꾼다고 하면 막 이렇게 하겠어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전익현위원
국장님 이름을 바꾸는 거야 어디 법원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데 원장님이 안 오시고 또 출연 저기를 하는데 그 기관에서 아무도 안 오시고, 이게 되냐고. 내가 아까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이게 그렇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름 외우는 데 1년 갔어요, 1년. 간신히 외워놓으니까 지금 또 바꾸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 이유를 좀 제대로 물어보자니 오시지도 않았잖아, 그나마 실장님이 오셨고. 이런 부분도 하려니 아무도 안 오셨다라는 거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세세하게 다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모든 문체국 출연기관을 해당도 안 되는 기관까지 다 오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당되는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오셔야 되죠.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대답없음」
윤기형위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논산이 들어가 있는데 연산문화창고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제 지역구에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시골인데도 주말에 가보면 어린이들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와서 활기차게 있는 걸 봤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안 가봤고. 아무튼 어린이들이 자꾸 와서 놀 수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25, ’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워디가디를 홍보하려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형 벌룬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윤기형위원
이번에 딸기축제 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옛날하고……. 밤축제 할 때 보니까 배너 조그맣게 하나 세워 놨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세우고 홍보도 문화재단하고 관광과에서 와서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윤기형위원
확실히 그러니까 분위기도 더 뜨는 것 같고 사람들이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직원들이 안 나와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서, 이게 생각 외로 지역에 가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아요, ’25, ’26 충남 방문의 해.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시군 공무원들, 관심 있는 공무원들만 알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착실히 해서 공무원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 교육 시간에도 자꾸 홍보해서, 축제는 가장이 홍보잖아, 마케팅 홍보. 그거 없이 어떻게 진행돼, 그렇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윤기형위원
잘 아시겠지만 딸기축제도 이번에 53만 명이라는 인구가 왔다 갔어요. 상당히 관객이 많이 왔다 갔는데, 시장님께서는 방송에도 한 여덟 번인가 아홉 번 나가고 홍보 마케팅 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왔더라고요, 생각 외로. 상당히 추운 날씨고 날씨도 궂은데도 많이 온 걸 보면서 ’25, ’26 충남 방문의 해도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관광국이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은 뭘 하는 데인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관광국하고 관광재단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재단, 개발과 시행들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고 시행하는 데는 관광재단입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보다는 그쪽 역할이 좀 큽니다.
이현숙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저는 관광재단하고 관광국하고 서로 견제 세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재단에서 개발을 했건 만들었건 어거지로 끼워 맞췄건 간에 관광국에서 얼만큼 지원을 해 주는지 저는 이게 가끔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협업을 통하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 5분 발언 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도 홍보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보를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지 국에서 하고 있는지 양쪽 다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빠질 리가 없는데 현재 관광에 대한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방문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적해 주시면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천안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큰 행사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렇게 큰 행사에도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하신 겁니까? 재단이 잘못한 거예요, 관광국이 잘못한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현숙위원
이거 서로 핑퐁 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저희가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니까요, 시군하고 협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관광의 해, 충남 방문의 해 하면 15개 시군이 전체 다 동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충남 방문의 해라는 걸 강조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관광과장 회의라든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달에 또다시 시군 회의를 좀 부쳤거든요, 29일 날. 그때 또다시 한번 강조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군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하고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소통은 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협조를 잘해 주고 있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보면 방문의 해에 대해서 5분 발언도 여러 분이 하셨고 도정 질문도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도 사실 도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이 하셨기에 저는 중도 포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문제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는 지사님이 하시는 거라고 해서 ‘방문의 해가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자꾸 꼬집은들 뭘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형 워디 벌룬을 띄우겠다. 어디에다 띄우실 거예요? 대형 워디 벌룬을 이걸로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띄우는 건 아니고요, 큰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토존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어디에다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장에.
이현숙위원
서울국제관광전에다가?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현숙위원
광화문 광장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활용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충분히 넘치도록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가 몇 명입니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4000만 명 목표입니다.
이현숙위원
4000만 명? 지금까지는 몇 명 왔습니까? 3분의 1은 왔어야 될 것 같은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 통계는 저희가 쓰는 공식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날 쓰는 공식적인 통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통계를 내는데요, 그 통계는 사실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통계여서 저희들이 매달 그 통계 추이를 관리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외에 다른 비공식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통계에 따르면 어쨌든 저희가 작년 대비 한 17% 정도 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물론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이나 재단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건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아직도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서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딱 와닿는 개발 상품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26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개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 상품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최대한 이걸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리고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을 깔아주는 자세가 너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주신 10쪽에 보니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워디 벌룬을 제작하는 데 700만 원 든다고 그러셨어요. 그거하고 홍보 운영 하는 데 23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금 대형 워디 벌룬이 없나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하나는 있답니다.
박기영위원장
하나는 있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아냐면 역사박물관에 벚꽃축제 하는 데 하나 덜렁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들여다보고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냥 큰 풍선이 있다는 그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참매인지 진묘수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충남 방문의 해의 상징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보는 거고 또 지나가다가 사진 한 번 찍고 그런 정도던데 이런 홍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설치했는지는 알아야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충남 방문의 해라는 표식이 나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기영위원장
그걸 알아야 되고 주변에 계시다가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게 ‘충남 방문의 해의 상징물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이거 신기하다, 뭐지?’ 그러고선 사진 하나 찍고 그게 전부 다더라고요. 묻는 사람도 없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또 거기에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은 애드벌룬을 띄웠으면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가스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걸 만들면 하나가 기존에 있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활용하신다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초입에 벌룬도 띄우고 또 홍보도 해서 최소한 충남 도민은 올해, 내년이 충남 방문의 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고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일선 시군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동참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도 그냥 예산 타령만 하시더라고요. “뭘 내려줘야 우리가 뭘 하든지 움직이든지 하죠” 그냥 그러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맞기는 맞아요. 지침도 내려주고 또 거기에서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재원도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그냥 TV에서나 충남 방문의 해 구경을 보고, 또 가끔 여기에 갔다가 풍선 보고 그런가보다 그런 정도여서 과연 이렇게 하면서 4000만, 5000만을 채울 수 있을까. 또 4000만, 5000만이 우연히 와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충남을 각인시키는 요인이 될까 참 걱정스럽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피드백이 전혀 없는데, 사실 우리가 2025년도, ’26년도 3488억 원을 들여가지고 총 41건의 관광 개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올해는 거의 올해 말 정도에 완공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내년도도 내년 말에 완공되는 것, 12월 달에 완공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완공돼서 충남 방문의 해에 방문객들이 활용하고 들여다보고 구경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충남 방문의 해에 그런 시설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드는 계기가 돼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여기에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방문의 해를 지금 선포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선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세월에 충남 관광의 체질을 바꾸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방문의 해를 선포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많은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라” 하는 지사님의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6월 말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시군을 포함하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충남 방문의 해를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전체적인 거를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결과는 제가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전부 다, 죄다 모든 것들을 알고는 계신데 실제 실행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방문의 해가 우리 충남을 각인시키고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여서 상당히 안타깝고, 더군다나 오늘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3000만 원 정도, 얼마 안 돼서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여쭤봐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여쭤보는 거지만 나름대로 부탁할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소외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좀 말씀을 드렸고요.
범수
김범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