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2025년미래산업국소관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총예산액은481억2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81억5000만원증가하였습니다.부서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05쪽신성장산업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160억3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63억44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주증가원인은순천바이오산업본격추진을위한지식산업센터건립과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사업비편성입니다.신성장사업역점사업홍보와투자유치를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경상적위탁사업비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06쪽신대지구의료학교부지정비사업은외국교육기관및의료기관부지2개소의환경정비를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고,신대지구의료학교부지개발및실시계획변경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재단법인운영을위한출연금등사업비로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지원5억1500만원,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지원1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식산업센터건립입니다.승주다목적회관부지에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비로국비37억5000만원,도비11억2500만원포함해서48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로GMP시설구축과환경정밀제어기개발및지역활성화사업을위해도비12억원을포함해2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8쪽신규산업단지조성은선월농공단지조성원가적정성검토용역비1600만원을편성했고,도시첨단산업단지상습침수예방을위해인접구거정비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산업단지활성화입니다.관내산단환경정비를위한기간제인건비1900만원,산업단지RE100실현타당성조사를위한6000만원,율촌1산단완충지저류시설설치운영계획수립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9쪽하단에대형차량진출입불편해소를위해가변신호등설치공사1억500만원,교차로선형개선공사2억원등산단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해총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0쪽순천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정비등재생사업을2021년에완료한후법적의무사항인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잔여기관인내년6월까지용역추진하고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관내중소기업의판로지원및경쟁력강화를위해수출기업의물류보관및항만선적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1쪽강소기업육성사업은관내매출30억이상300억미만인강소기업의연구개발및성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1억5000만원포함해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사업은뿌리산업전문기업의연구개발및인력양성을위해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운데일자리우수기업인증사업은일자리고용우수기업에재정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800만원을포함해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사업은관내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위해출연하는사업으로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암농공단지환경개선사업은2023년도지사대화건의사업으로조합농공단지내과속카메라신호등설치도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3쪽하단에내부거래로투자기업의안정적정착기반조성을위한투자진흥기금전출금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총예산은29억8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8억1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주된증가원인은로봇교육관운영과순천만잡월드어린이체험관개관을위한시설개선입니다.먼저우주항공산업육성은2025년한화에어로스페이스허브발사체제작센터준공에따라우리시우주산업의육성과확장을위해경연,전시,토론행사등사업비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래쪽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운영은기존관광형자율주행서비스를교통취약지구지원형으로확대하고산단내안전관리자율주행로봇연계서비스신규도입을위해서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8쪽첨단비전공유의장마련으로전문가초청기업설명회,포럼,세미나등을추진하고자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운영사업은지역특화사업과XR기술을융합한콘텐츠제작거점으로서2021년부터인재양성및기업육성프로그램을추진하는사업으로내년에는학생및주민참여프로그램을강화하고자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9쪽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실증사업은2021년부터추진중인산업부기술개발및실증사업으로데이터분석을통해안전한PM이용문화를적립하고서비스표준모델을마련하고자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으로2022년부터2028년까지6개년에걸쳐추진하는산업부공모사업으로첨단산업수요에맞춘융합형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을추진하고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로봇생태조성으로내년기업설명회및포럼등로봇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비2900만원을편성하고,아래쪽로봇교육과학관운영은로봇도입확대등2차년도사업추진을위해6억원,지난11월정식개관한로봇교육관시설확장및통합관제시스템고도화를위해7000만원을포함해총7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0쪽부터22쪽까지순천만잡월드운영은전기소방등시설안전관리필수경비1억5700만원,공공운영비및재료구입비1억9400만원,프로그램시스템개선을위한전산개발비7400만원등5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2쪽순천만잡월드시설은체험관시설개설비로10억원,수목관리및주변환경정비를위해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 425쪽이되겠습니다.총예산은255억3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05억85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주된증가원인은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과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먼저내년경제가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으로상품권발행비,할인판매보전비,판매환전수수료등79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5에서426쪽소상공인전통시장활성화및민생안정을위해내년1월지역상품권약335억원규모의특별할인율15%까지지원하고자5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소상공인지원으로영세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2000만원,소상공인자금난해소및금융지원을위해출연금16억6000만원,소상공인대출지원이자지원9억원을포함하여26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으로2차연도사업수행을위해재단법인순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으로국비10억원포함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쪽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지원사업으로시군분담비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지원사업은소상공인의사업재기지원을위해도비4200만원포함1억4000만원을,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을위해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9쪽디지털소상공인1만양성지원사업은도비1300만원포함5200만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은국비1500만원,도비1000만원포함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31쪽에서433쪽직영시장유지관리입니다.폐기물처리수수료5억1000만원,유지보수시설비2억1000만원,전통시장운영을위해총11억200만원을,문화행사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4쪽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안전관리를위해웃장옥상방수및외벽개선사업에도비3억3000만원포함5억5000만원,아랫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사업에국비3억27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랫장에쿨링포그를설치해여름철폭염에대응하고자국비4900만원을포함해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5쪽상단에사회적경제기업을육성하고자국비5000만원,도비1억7200원포함8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사회적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사업2억500만원,전문인력지원사업2400만원,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고,436쪽사회적경제기업고도화지원사업에600만원을,시설장비지원사업에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마을소득증대및활력증진을위해서행안부형마을기업육성사업에1억,437쪽전남형예비마을기업2000만원,순천형마을기업육성에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래쪽에사회적경제육성지원역량강화및기업제품홍보,사회적경제주관기념행사등9000만원을편성하였고,438쪽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보수등인건비및운영비로도비5000만원포함해서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9쪽일자리지원센터운영을위해3300만원,공공근로사업19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0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인건비5억4500만원,물품및재료비2000만원등도비3억4000만원포함해서5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1쪽취업취약계층의맞춤형교육지원을위해훈련비및취업연계사업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율촌해룡산단근로자기숙사및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으로지역산업특성에맞는고용창출을위해도비1억2000만원포함9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래쪽에신중년에게재취업기회를제공하고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한사업으로도비1300만원포함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업평화조성및자생력증대사업으로근로복지문화센터운영을위해3500만원,노동상담실운영및기념행사,노동자작업복세탁비지원사업등을위해2억600만원등2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3쪽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으로외국인근로자실태조사및정책수립용역을위해5000만원,외국인근로자고충상담소운영을위해2000만원,총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입니다. 447쪽이되겠습니다.총예산액은35억6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억90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상단시민체감형스마트시티구축사업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불법주차안내시스템유지관리1900만원,전기차충전구역불법주차안내시스템유지관리4000만원,역세권스마트시스템유지관리3500만원,소망나무시스템유지관리2500만원을편성하였고,통신및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5800만원등총2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아래쪽에정보화시설확충및고도화사업은인사이동과신축시설관련정보통신공사시설비1억원,행정정보통신망구축을위한자산취득비1억1700만원등총2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9쪽정보화장비의안정적유지관리사업으로행정정보통신망및전화망유지보수비1억9800만원,청내영상방송장비유지보수3700만원,공공와이파이유지보수6200만원,공공운영비8억1700만원포함1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1쪽기구축된공공장소무선인터넷회선료로도비4700만원포함1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아래쪽에정보시스템운영관리사업으로총12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2쪽정품소프트웨어라이센스구입2억5800만원,컴퓨터등전산기기유지관리9300만원,홈페이지온나라시스템등주전산기유지관리3500만원을편성하였고,453쪽모바일순천시민카드유지관리비4600만원,순천시및순천여행홈페이지유지관리3500만원,행정클라우드시스템유지관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운데클라우드컴퓨팅등디지털서비스이용료등공공운영비1억1400만원을계상하였고,454쪽홈페이지기능개선을위한전산개발비3000만원,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공통기반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위탁사업비9500만원,온나라및문서유통시스템유지보수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운데정보화교육운영으로정보화교육집합교육강사수당등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5쪽지능정보화정책추진사업은빅데이터분석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사업으로개인정보접속기록통합관리시스템유지관리1900만원,개인정보보호를위한스마트안심번호서비스2100만원,빅데이터분석을위한데이터구입1600만원,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가입1800만원등총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6쪽통계업무관리사업으로내년도사업체조사인건비2300만원,각종통계조사도급조사원수당6100만원등1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7쪽지역통계개발을위한사회지표조사는도비2000만원포함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디지털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이되겠습니다.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1925쪽수입계획입니다.투자진흥기금1925쪽수입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1억5900만원,도비21억3900만원,24년예치금회수21억4400만원,기타회계전입금40억원,예수금수입40억원포함총수입액은124억4200만원입니다. 1926쪽지출계획입니다.도비21억3900만원포함해서지출예정액108억4800만원이며,향후투자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을위해15억9400만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지출대상은우리시와협약체결후투자를실현한한화에어로스페스외14개기업으로입지,시설,지식정보문화보조금,고용극대화산업체보조금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자료1985쪽수입계획입니다.이자수입600만원,예치금회수8억1300만원총수입액은8억1900만원입니다. 1986쪽지출계획입니다.예치금은1억1900만원이며향후관내중소기업지원을위해이자보전금7억원을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2025년세출예산에대한제안서를마치고다음은성인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책자33쪽이되겠습니다.미래산업국성인지예산은총5개사업으로26억7900만원입니다.전년도대비5억1200만원감소하였습니다.해당부서별로세부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신성장산업과성인지예산은일자리우수기업인증사업2800만원입니다.관내제조업여성기업은약400여개인데여성등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에기여한우수기업을발굴하여기업인증과인센티브지원을통해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증대하고고용확대를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37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경제진흥과성인지예산은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사업2개사업으로총25억4600만원입니다.현재여성세대주,결혼이주여성의경우대상자선정시가점을부여하고있으며,성비불균형이없도록조정해서취업에취약한여성의사회활동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2쪽디지털정책과성인지예산은정보화교육운영,지역통계개발을위한사회지표조사2개사업으로총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보화교육운영은수요조사결과를기초로하되남녀모두에게필요한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하겠으며,사회지표조사는순천시정책수립의기초자료인만큼조사대상자가특정성별에치우치지않도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25년도성인지예산에대한제안서를마치고성과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자료48쪽이되겠습니다.48쪽신성장산업과소관입니다.신성장산업과성과지표는5개로미래신산업육성,투자기업유치,바이오산업기반조성,강소기업육성,스마트공장보급확산입니다.4개지표는목표달성하였고,바이오산업기반은향후체계적인정책추진으로성과목표달성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9쪽첨단산업과소관입니다.첨단산업과성과지표는7개로우주항공산업접근기회확대,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운영을통한미래교통시스템구축,첨단비전개체수등미래의첨단산업육성관련지표4개와로봇교육과학관방문객수,돌봄로봇보급인원수등로봇산업육성관련지표2개,순천만잡월드방문객만족도등인재양성관련지표1개입니다.우주항공모빌리티와로봇등역점과제별효율적인정책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0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경제진흥과성과지표는3개로전통시장이용자만족도,사회적경제조직수,취업기관의취업건수입니다.전통시장이용자만족도조사는12월13일완료할예정이며,사회적경제조직은2024년기준256개입니다.취업기관의취업건수는고용복지서비스참여기관취업자수와우리시직접일자리참여사업참여자수를합산하여1만1503개입니다. 다음51쪽디지털정책과소관입니다.디지털정책과성과지표는5개로시민체감형스마트서비스운영,공공무선인터넷구축운영,전산장비이용에대한직원만족도,시민정보화교육수료율,통계조사원교육입니다.3개지표는목표달성하였고,전산장비이용에대한직원만족도는12월말설문조사를통해반영할예정이고,시민체감형스마트서비스는지속적인서비스발굴을통해성과목표달성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405페이지에요.그신성장동력홍보영상제작및송출이거5000만원예산세웠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지금신성장산업에관련된투자유치라든가,홍보영상을위해서지금현재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저희들이편성을했는데요.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해야되기때문에,그언론진흥재단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목을정하도록규정이돼있어서이렇게편성했습니다.

이제작년에도,아니,그러니까올해도하셨어요,올해도.

맞습니다.

그리고이제이홍보영상은어디서볼수있는거죠?

올해했던것을말씀하신가요?

예.

저희들이별도자료를지금했던실적은아침에위원님께서전화를주신걸로알고있는데정리를하고있어서….

아,그래요?

그심사를하는동안정리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해마다이렇게이제4000만원씩영상을만드는데,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하는건데여기가이제이게지금4000만원이한업체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나눠서하는건가요?

나눠서한겁니다.어떤단위사업을특정해서한게아니고신성장사업이라고하면여러가지것들이있기때문에저희시가필요하는사업들을그때그때정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1000만원씩나눠서이렇게4000만원이렇게홍보영상제작하는건가요?

지금예산편성상1000만원으로구분을했습니다마는이보다더세부적으로쪼갤수도있을것같습니다.예산편성상지금저희들이1000만원으로구분을했습니다마는이건좀사용,그때계획에따라서는조금유동적입니다.

근데이제영상을한번보면이제퀄리티가얼마나이제그건지는한번봐봐야되겠는데이렇게쪼갠다는게영상같은경우는좀,이제저희가홍보영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제제가영상을지금아직안봐서모르겠는데한번봐보면이게쪼개서하는것보다좀업체를이렇게,뭐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한다는데업체를통해서이렇게하면은언론사들이만든그런영상들이이렇게쪼개서하면좀퀄리티가있을까좀그런의문도들거든요.

위원님,그자료는보고를드리겠고요.아무튼방금그퀄리티문제지적해주셨는데저희들도그퀄리티를높게해야또투자유치라든가많은기업들이올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이것을,그러면영상을작년에제작했을때홍보영상이조회수가좀많이있었나요?그부분도좀궁금한데….

지금전체적으로같이보고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다보니까조회수까지이렇게저희들이그러면준비가덜돼있습니다.

아,그래요?그러면준비가되면그때국장님그때제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제가하겠습니다.

국장님,우리후반기에고생을많이하셔가지고우리예산의범위도우리국장님께서잘모르실것같아서과장님께하겠습니다.

예,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좀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바이오헬스센터연구센터지원과남해안권발효식품지원저희들한테출연금은,저희들한테동의를받았습니다.저희들한테출연금에대해서는동의를받은걸로아는데우리가5개년이계속지나고나면우리지방재정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야됩니까?안받아야됩니까?

출연기간5년을말씀하신가요?

예,출연금에대해서.

다시그때심의해서다시….

심의를받았습니까?

심의를받아야됩니다.

심의를다시받아야되죠?

예.

근데심의를안받고지금예산이올라오고있어요,중기지방재정에,2025년도부터.

이사업이말인가요?

예?

이사업이말인가요?

아니,바이오헬스지식센터지원에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지원그다음에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지원해서저희들한테출연금에대해서는동의를받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다시2025년도부터5년간다시중기지방재정을계획을세웠지않습니까,이책자에.심의를받으셨냐고.

저계속하면서같이받은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받은걸로알고있다는것은말도안되지않습니까?받았으면받았다,그런데이책자에는심의를받았다는내용이없어요.저희들한테보고를했습니다.

출자출연도….

5개년이끝났으면심의위원회에서다시5개년걸받아야죠.저희들한테….

그5년이라는게이앞에처음에출자할때5년을말하는거예요?아니면….

그러면심의위원회,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5년받고나면10년간심의를한번도안합니까?

중간에우리해마다심의를다시하지않습니까,중기재정.그때저희들은이걸….

심의를받았냐고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거예요

사업을하면서반영을했던걸로생각하고있는데요.그건한번예산실하고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일단심의를받았는가확인하시길먼저바랍니다. 우리406페이지에신대지구의료,학교부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용역,이용역비1억이사용하면실시설계변경이가능할거라우리과장님은그렇게판단하십니까?어느누구도지금까지이걸해결하지못했는데,경자청….

제가알기로는저기2022년도에지금외국인부지에대한경자청용역이있습니다.그용역에후속조치로저희들이이번에복합용지로지정하면서이걸저희들이산자부에가기위해서먼저이용역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전남도하고는서비스경제과와이미협의가돼있었습니다.그래서같이경제처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또주민들의반대의견도있을수도있고그래서전체적인주민의견까지같이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경자청의용역을,용역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그때당시에?

학교외국인부지는현재공공성을띠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수없는외국인학교유치를했지않습니까.그런데성과안나오는것이비영리법인으로하다보니까과연누가이렇게되겠냐,그리고다른지자체에서이미자유구역쪽에외국인학교가있는데여기까지누가내려오겠느냐.이런제시해서복합류쓰기를제안을한걸로저희들이보고서를봤습니다.

그렇다면산재부에올리면실시계획변경이가능하다,그래서이용역을실시한겁니까?만약에안될때는그러면1억을공중에,공중분해되는거죠?

이미타당성은저희들이2022년도경자청용역에있기때문에확보돼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전체적인외국인학교의인구감소나청년,그청소년들인구감소때문에이것은충분히타당성이있다고생각해서이번용역을올렸습니다.

타당성이있다고판단해서이예산을세웠다는것은약간문제가있고주민과설명도없이예산을미리올렸다는것도약간의문제점이있습니다,과장님.

이미주민들의요구도좀있었고요.그다음에경자청에서도이미협의가좀저희들이진행이됐습니다.

또다른것좀물어보겠습니다.408페이지에도시첨단산업단지가지금토목공사가한창진행되고있었어요.근데거기에설계용역이랑토목설계모든거할때모든공사비가다포함돼서미리발주가다됐는데,이제와서도시첨단산업단지에이런구거정비사업을한다고1억5000이올라왔어요.이거약간의문제점이있는거아닙니까?

지금LH에서하고있는사업구역에는이구거가시소유이기때문에빠져있고요.저희들이산단을조성하다보니그앞에2년동안철도건너편연향쪽,그쪽에서물이이렇게저수지에서물이내려옵니다.그러면이물들이산단옆으로해서이렇게대우자동차하고우리산단사이에구거가있습니다.그쪽으로모든물이이렇게쏟아집니다.그래서그쪽에이미재난의피해가신고가됐고주민민원이있어서구거앞에있는논도침수되고,기업공업사도침수돼서이번에이걸저희들이정비를함으로써이산단조성계획에맞춰서주변환경을정비하려고설계용역비를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처음에첨단산업단지가발주되기전에용역을하고설계변경할때미리예측하고했으면예산이투입되지않았을거다,입찰봤을때,함께포함시켰으면.처음부터그단지를했을때LH랑함께했을때거기가단위로만들어져서모든토목설계랑모든용역이끝났지않습니까.그때미리예측했으면1억5000이라는예산이투입되지않아도타당했었다,그런데추후에이렇게하다보니이런문제점이걸려서할수없이1억5000이또시비가또투입되는것은약간의문제점이있어요.

이사업비에포함하면이제조성원가쪽에포함되기때문에이제그효과는어떤게더좋을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이제그때당시좀살피지못한것은좀미흡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처음에했던그단지에대한토목설계,설계도좀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예,과장님?

예.

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409페이지에우리산업단지에너지독립을위한RE-100실현우리중소기업육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지금맞춰서하는거죠,이사업이?

이사업은별개의사업이고요.이것은조례에서는지원이고요.이것은지금저희들RE-100을하기위해서기업산단내에얼마나재생에너지를쓰고있고,몇개의기업이해당되는지를기초조사를해야지만이저희들이아까어제말씀….이앞에주금요일날말씀드렸던분산특구라든지RE-100실현을위해서어떤기본계획을짜야되기때문에이걸가지고도와산자부에건의하기위한타당성용역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이걸용역을통해서내년에산자부에서공모를할때저희들이응모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율촌산단지원시설주변에공중화장실,공공부지어디다설치하는겁니까,2개소를?

지금그해룡율촌산단에2개의우리지원기구가우리순천시에소속이돼있습니다.먼저하나는한화에어로스옆에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119소방서뒤쪽에그쪽에저희들이지원시설2개있는데그쪽이이제식사를하면사람들이많이모여있는데,커피도마시고그러는데,지금화장실이없고요.여수같은경우는안에지원시설화장실이있어서좀이용하는데편합니다.그래서이쪽에도지금이공장이거의다찼기때문에저희화장실을설치하겠습니다.

그위치,위치다시….

예,알겠습니다.

지금다시그것도위치도도좀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예.

뿌리기업선도기업육성9억에대해서연구개발비와인력비라고했습니다.우리과장님,맞으시죠?우리국장님께서그렇게보고를하셨어요.

예.

과연뿌리기업에,선도기업에이렇게육성에지원을하면그들이순천시에순천시인력을과연어떻게지원하고인력을어떻게채용할것인가.한번답변들어본적있으십니까?예산만지원하고과연어떤연구를할것인가,과연인력은어떻게충당할것인가,순천시민을.그모든결과물의회에제출하시고예산협의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과장님께제가질의하겠습니다.

기금1925페이지,기금에대해,투자진흥기금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수입계획에있어서요.왜도비가이렇게많이보조금이줄었을까요?수입계획이,전년도대비수입이,도에서지금보면82억정도가감이됐죠.

예.

그이유가뭡니까,수입계획이?

당초에저희들이해룡산단에로우카본이라는이제,회사이름을좀들먹였습니다만그CCU를이렇게탄소포집하는그기업들이2만평을사가지고투자유치를해서공장을매입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그공장건립이안돼서그보조금을도에서는이미우리한테내려준상태입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지금금액이많이감액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정확히설명해주십시오.그회사에다가투자를했는데,도에서.했는데왜줄었다는거죠?

그회사가지금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집행을못한다?

예,건립을못해서.

그럼투자가부실했네요.그렇죠,우리시비도들어갔을텐데?

같이전남도하고한참탄소포집,그탄소중립할때태양광할때그태양광에너지를저장하는기술때문에아마저전남도하고유출했던것같습니다.

그럼우리순천이그때그투자비때문에작년에는투자비용이도에서많았고올해는이제그투자비용이….

부지가이제저희들이다찼기때문에도에서도이제예산배분이좀적어지니까저희들이전체수익계획이….

아니,아니,지금제가.답변을잘하셔야돼요.지금이미이제투자를했는데투자가지금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거죠,지금말씀주신것은?

투자하고상관없이우리입장에서는수입이지않습니까?도에서주는것이수입이기때문에그수입을작년에는이런투자예측했던금액들이우리한테왔었고올해는그런투자부지가찼기때문에이미투자수요가적기때문에그금액이줄었다고제가말씀드린겁니다.

근데방금은또공장을세웠는데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라고표현하신건뭐예요?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

이미그걸예산을도에서우리한테배정을해줘수입으로우리한테보내줬는데그걸지금지출을못하니까작년에는컸고올해는적어지는거예요.그래서감액이지금됐다는거,감소가됐다는겁니다.

그래서82억이라는돈이….

예.

해도차이가많이나서그래요,수입이.왜도에서는투자를그러면앞으로우리순천….이비율이그럼작년하고지금다시제가이제자료를받아봐야되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왜도에서는그투자를올해는이제,다시말하면우리순천시에서내년에투자할데를발굴을못했던지.아무튼투자를그만큼안해주겠다는거잖아요.도에서는요.

이제저희들은협약체결한것이지금없다는겁니다.

협약처리한게없다.

예.

순천시에서는.그리고내부거래에서80억이었어요.그렇죠?전입금40억이고외탁금및예수금40억은한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제가몰라서그러는데.왜80억이….

먼저예수….기타전입이것은이번에저희들이추경에올렸던….

예,올려놨더라고요,내부거래로.

예.그거에서….

추경이요?

아,이번,이번본예산.

이번에본예산에올렸던데.

본예산에올렸던40억이고요.그다음에예수금은아직미확정분이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그기획과에있는통합안정화기금이있지않습니까?그쪽에있는지금예수금이되겠습니다.

그게우리가통합재정안정기금에뒀던것을다시가져온다이겁니까?

예,아직우리가….

그렇게이해하면….

투자유치가구체화안됐기때문에통합안정화기금에지금현재예수돼있는상태입니다.

이해가안되네.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저희들이일부가들어가있어요.그렇죠,우리재원이?

예.

거기것을다시가져온다는겁니까?

투자유치되면이제저희들이같이갖고와야되는데아직확정된게없어서그가지금예치돼,예수돼있다는겁니다.

그러면결국여기다음에진흥기금에이렇게표를이제우리가재단에보면앞으로40억을가져올수있는예정일을수입을잡아놓은거예요,가져오겠다는겁니까?

예정으로잡아놓은거죠,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

그러면40억만기금에여기일반그거에는잡히겠네요?

여기는조기집행도있고그래서….

그런데지금투자할데가없다고말씀하셨어요,올해는.

어제예상은저희들이40억지금확정된건40억있고요.저희들이내년하반기에이제때로는이런투자유치가저희들이활동하면서유치하고이렇게최대한해야죠.

그러면지출계획요.지출계획이작년대비해서63억이늘었어요.그렇죠?

예.

방금별로올해는뭐유치를해서지출할데가없다고답변을주신것같은데지출계획에,세출에63억이증이됐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이제제가아까보니까지금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35억을우리가이미투자를했어요,그렇죠?

예.

근데아까언뜻보고하신거내용들으니까계속그러면지속적으로투자를해줍니까,우리가?

우리가지금현재거기가지금공장건립이지금한65%정도올라가고있는데요.이준공이되면저희들이앞에말했던인원채용이완료되면그나머지금액을저희들한테이제자기들이청구를하든지,이제자기들고용우리지원금을요청할겁니다.근데그때저희들이검수할겁니다.

지금그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도와준것은우리가그채용인원이정확히몇명대로,200명입니까?300명입니까?200명인가요?

지금여기에1단계내려온것은저희들이100명으로알고있고요.이제그돈을주는것은투자금액입니다,인원이아니고.

아니,그러니까투자하는목,투자를그러면줄때이유가그런채용인원을그렇게되는그런명목으로줬잖아요.

아니요.투자금액도있고….

아니요,아니요,아니요.이번에35억원그돈으로나갔다고제가기금저기보고서에서받았는데….

명칭이고용안정고용극대화인데그조례에보면두개가….

아,조례를보면이아니라거기서준것은고용극대화라고해갖고35억씩을줬어요,두군데에다가.그래갖고70억을지출했지않습니까?그럼그목표를도달해야지만우리가투자한그게있을거아니에요.그런데제가항간에듣기로는에어로스페이스는조립단이기때문에그많은인원이필요없다라고제가이제어떤자료를통해서접했거든요.그러면우리가계속투자해줄그것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아까도보고하신거보니까올해향후또계속들어갈건가봐요?

아까제가얘기했습니다.투자고용촉진지급을주는조건에는두가지조건이있다,하나는인원을충족하는방법,하나는투자기금을….

그러면지금첫째,두가지가있다고그러셨는데….

설비투자를….

다음에또설비투자를해주실거예요?

예.

그러면인원도지금창출안했는데왜설비투자를또해줘요?이제우리과장님은또그렇게말씀하겠죠.설비를투자해야지만인원이계속또채용이된다,이런식으로.그렇죠?

그래서지금현재건립65%로올라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

아니,지금밖에건물세운65%는중요한게아니에요,설비가더중요한거지,어떤의미에서는.근데이제….

무슨설비를말하는가요?

아니,그공장에갖추려면,가동을하려면,건물을지어서지금65%했다는거프로세스는어디까지,뭘갖고65%라고말씀하십니까?

기초,라인,그다음에그발사체가들어올수있는라인이있습니다.그리고외곽그공장그다음에그안에있는각종공조시설,안에있는사무실,전시실,홍보실….

그러면언제,우리가그럼그때는그러면얼마를주실건데요?

준공이되면저희들이거기신청들어온거보고저희들이준다고했습니다.

여기계획서에다,지출계획서에다가지금108억을써놨어요.그렇죠?

예.그건예측수요입니다.내년에투자유치….

여기에대한내용서를갖고오십시오.그러면지출계획에대한어떤했던비용추계가있을거아닙니까.어디,어디를대충얼마주겠다,그럼지식정보고도그러면계속저희들이매년이렇게돈을주나보죠?

투자되는게지식분야도있고부지매입도있고….

아니,그러니까그렇게선정된데는,MOU맺은데는향후계속저희가꾸준히투자를하게됩니까?

그렇죠.

하여튼작년에여기했던,지출했던내역하고요.작년하고그리고올해이제아까지출계획에들어간아까저기몇억입니까.투자유치거기에대한지출계획을좀알려주십시오,상세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몇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이번에우리신성장산업과에보니까공기관사업이좀많아요.위탁사업도있고또그다음에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이좀많습니다.그래서그내역,어떤공기관의대상이좀어딘지사업비하고내역한번정리해서제출해주시고요. 405페이지보면제일하단에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몇명이죠,위원회가?

지금13명입니다.

그러면이여섯분은민간위원입니까?

예,전부.

3회한다고했는데요.내년에3회할겁니까?

올해저희들이5회했는데이제투자이런거봐서저희들이금액을,아니,횟수를정할건데요.

이거올해감사에지적받으셨잖아요.서면하면안됩니다.이거지금대면회의하는예산이죠?

예,예수당때문에.

예,수당이죠.그다음에406페이지신대지구의료,학교부지지금그실시계획변경용역예산을좀세웠어요.아까우리김영진위원께서질의할때기존에지금몇년전에지금신대지구내에이용역관련해서주체가어디가돼야되냐라고해서좀공방이좀있었습니다.혹시그용역이완료됐죠?

어떤,도에서하는거….

그렇죠.그용역자료있죠?

저희들도복사본만경자청에서받은것있습니다.

그용역자료를한번,제가보고드릴게요.복사하려면돈들어가니까자료용역자료한번주시고요. 407페이지우리또김영진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를질의를하셨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반영됐습니다.다만중간에조금제가의문이좀나는게있어요.우리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5년도시도비와시군구비를합쳐서37억5000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심의를받았어요.

예.

그런데여기에는시도비만지금표시가되어있습니다.혹시시군구비는사유가있어서반영이안된건가요?아니면향후에계획이있으십니까?

아마그균특사업때문에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국비매칭이….

균특사업은아래에있습니다.균특사업은뒤에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국비매칭으로별건으로해서뒤에또지방재정계획심의를받아서37억5000뒤에지금반영이돼있어요,그다음에.그러니까지금이게별건이에요.이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이있고,뒤에국비매칭사업이있고이거를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별도로,별건으로심의를받아가지고별건입니다,별건. 별건인데바이오특화,그러니까매칭,매핑사업말고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도시도비,시군구비합쳐서37억5000이고그다음매핑사업도37억5000이에요.그런데그위에있는게지금시군구비26억2500만원이지금빠졌다는얘기죠.혹시뭐향후에계획이있는건지,이부분이지금….

지금저희들이그2차지금여기건물이건축물이다보니까2단계중투심의를좀받아야됩니다.그래서내년4월이나3월쯤저희가준비를하고있는데요.그걸저희들이해야지만이예산집행이가능해서저희들이지금그시기나이런것을좀조정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그러니까요.그래서확인차원에서지금질문을했는데이제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저희가심의를받고나면본예산이함께좀저희는계상이좀될줄알았는데그런사유가지금있는거죠?빠진거죠?우리김영진위원이질의하신게일부는지금짚으신거예요.빠진부분이지금보입니다.그러니까향후에반영을하겠다라고하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제가그공기관대상들,대상사업들에대한자료하고신대지구관련해서용역했었던자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출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시한가지만하겠습니다.

추가질의보다도한번,다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에대해서2024년도에는도비직접지원사업이었죠?

예.

근데이번에는전환사업이면도비를받아서전환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시비로지금전환사업을한겁니까?

저희들은우리가도에서준만큼,아니,우리가준만큼도에서는매칭해서우리순천에지원하는그케파를결정합니다.

그러니까작년에도저희들이할때,보고할때보면연구개발비와인력비였어요.똑같았어요,목이.근데이번에도똑같아요.근데그만큼연구결과도없고우리순천시청년들이과연인력이얼마나충당됐는가도저희들은아직모르고있는상태에서또9억이나가요.그런데우리여기뿌리산업선도기업도는이지원조례가있어요,뿌리기업산업지원에관한조례가.그런데순천시는어떤근거법령에서이걸지금하고있는거죠?어디조례를봐도이게뿌리기업산업과맞는조례가없어요.

그래서이번에중소기업지원조례를저희들이만든이유가….

아,이것이그겁니까,그러면?

안에다뿌리가포함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중소기업이라하면매출30억에서100억그사이인데지금그뿌리를도지원조례에서우리가TP를통해서이렇게내려오지않습니까.그래서그문제점이있어서저희들이이번에통합조례를했던것이중소기업범주안에다포함되어있는데이걸뿌리다,여성이다,청년이다이렇게나눌필요가없어서이번에이조례를통합조례를했다고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니,이해가아니라제가어느법을따져도이지원할수있는근거법령이없더라고.

원래뿌리는국가하고전남광역지자체의목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작년거와올해예산을비교해봤더만작년에는도에서직접지원이다보니까가능했어요.근데이번에는전환사업이다보니까시비도시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근거법령이저희들한테는조례가없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근데멋지게갖다가딱작년거하고목이똑같은거예요.일단근거법령에어긋난예산입니다.우리과장님,인정하시죠?

이거전남도전체에이렇게시군에매칭하기때문에….

전남도에저희들이따라갈이유는없죠,저희들은근거법령이없는데.

그만큼이제우리기업들이이제지원을못받지않습니까?

그건그동안에저희들이그만큼산단에기업들에게그만큼미비하고앞서가지못했다,그것을우리행정에서따라가지못했다는것을인정하시길바랍니다.근거법령없는데시비가매칭될수는없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저희들이기존에액상을개발했었는데지금이제요즘트렌드에맞춰서그환,고체형태의먹기좋은분말형태를지금이번에새로만들겁니다.그래서이번에증액을좀,사업적으로증액을좀했습니다.

최근에저전남도하고한국과학연구원하고하나개발한것이순천만에있는미생물을통한발효효소,효모를개발한사업이선정이됐습니다.이제이사업들을중심으로해서발효센터가지금까지는연구중심이었다면이제제품을생산하고,개발한제품들을생산하는시스템으로전환을할건데지금2년차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빨리활성화시키도록하고기존에또여기서갖고있는재원들이상당히좋습니다.그래서미생물도옆에있고그래서그걸해서수입구조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저희들인사평가이런이사회에서최대한저희들이압축적으로인력운영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적극반영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과장님,그….

예,과장님께제가….

작년에도보니까요.그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예방홍보사업을좀한것같아요.그런데올해예산서에는좀보니까이게안보입니다.혹시뭐내년도계획은어떻게좀하고있는지요?

지금거의경찰서하고같이협력해가지고경찰서에서그걸집중적으로홍보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아,올해.

올해?

올해해가지고일부예산을경찰서에서해가지고같이홍보물을만들어서했었는데,내년에도이제경찰서에서혹시요구가들어오면추경에나예산계획입니다.

그,제가당사자입니다. 이굉장히심각하더라고요.물론이제경찰서에서주도적으로해야되겠지만이게또우리시에서도간과할수없는분야인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좀한것같은데안보여서,그러니까일단은그럼경찰서에서이게좀이심각성에대한부분에있어서우리가그행정기관에서같이대처를하자라고해서이렇게협조요청이오면내년에그러면우리부서에서도함께좀이렇게올해처럼….

예,맞습니다.

시민들에게좀그보이스피싱피해에대한예방홍보도하고함께지금활동을할계획으로있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과장님,제가마이크를잡으면뭐때문에마이크를잡은지알고계시죠?

예.

그럼답변도하실줄알겠네요,질문을안해도?먹깨비.

아니,올해먹깨비가마지막이라도저는끝까지반대를하고싶습니다,과장님.

위원님이제내년에이제사업이이제마무리가되는데저희들이지금좀더한것이뭐냐하면23년부터저희들이이제그사업을시행했었는데상당히매출도지금저희들이가맹점도지금늘어가지고지금1800개,1830개정도되고요.매출도저희들이지금한30억,31억정도매출이올랐습니다,2년동안하면서.왜냐하면지금배달의민족이중개수수료가9.8%고근데이런데지금저희들이이제1.5%만해주고,그다음에주문자하고그다음에또사업자한테저희들이쿠폰발행이랄지이런부분들을좀해가지고많이해주기때문에좀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갑자기중단해버리면이지금현재한1830개업소가좀그중개수수료나그런혜택들을많이못보기때문에내년에까지해서이제마무리사업이라그이후에이제도에서이제또지속적으로추진하는건모르겠는데,위원님께서좀생각을잘해주시고좀이번에도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사업목이상권활성화에맞는목입니까?아니면소상공인에대한목이맞는겁니까?

이것은….

제가봐서는상권활성화와사업의목이좀약간틀린것같은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제생각은이제그렇습니다.먹깨비가소비자도저희들도이제저희가주문한저희도그혜택을볼수있고또소상공인도혜택을보고그러니까시민하고소상공인이같이혜택을보는상황이기때문에상권활성화로해서넣어놨습니다.

우리먹깨비이것이지금순천시조례,어디에맞는조례로지금예산이편성이됐죠,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

제가이제조례까지는정확히안봤는데저희들이한다그러면….

그래도과장님께서예산을올리셨으면그근거법령조례가어디에맞는조례에서지금상권활성화에다목을정했으면상권활성화지원에대한조례에맞는건지,소상공인지원조례에맞는건지.그목을찾아서이렇게예산을편성을하셔야되는데근거법령이어디에맞는지알수없으면,없다는것은약간의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우리과장님.

이것은….

이것은다시한번우리과장님께서이거예산편성끝나고나면우리과랑함께해서어디법령에맞는,근거법령에맞는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그예산서437페이지에그마을기업육성에서행안부형,전남형,순천형이이렇게편성목이구분돼있거든요.구분된이유가뭡니까?뭐사업의어떤범위가틀린거예요?

예,범위가틀리고이제저기뭐냐,여기는행안부에서관리하는행안부고….

아니,아니요.

아,그마을기업자체가….

예.그러니까그행안부형이랄지,전남형순천형에서제시하는어떤조건들이다릅니까?

예,다릅니다.원래이제저희들이이제저희순천형으로있다가이제좀더잘해가지고많이판매되면도로넘어가서도에서다시이제행안부로해가지고행안부형은이제국비지원이가능하고,국비를받고.

그러면도움을받았던분들이이제사업이더잘되니까전남형을받고….

예.이제계속해서확대를해가지고,예,맞습니다.

그러면이마을기업들이수혜를받는측은제가보니까행안부형이2개소,3차년도는2개소,총4개소인가봐요.그렇죠,예산서를보면?그리고전남형1개순천형이세곳이에요.그러면이분들이이제차차이제올라간다는거잖아요,과장님설명에의하면.그러면막상마을기업이수혜를받는기업수는많지않은거네요.

많지는않습니다.왜그러냐하면이제행안부에서공모를합니다.행안부에서공모사업을해가지고,공모사업을해서올해도저쌍지들이나이런데는이제,또행안부형도1단계,2단계,3단계,4단계이렇게또따로따로나눠집니다.그래서상당히복잡한체계입니다,그것이.그래가지고이제그기준에맞고그다음에거기에맞았을때이단계별로해서예산이지원되기때문에그기업마다또본인들이해당되는사업이이제공고가됐을때마을기업에서신청을하기때문에상당히이지원받기가어려운조금사업입니다,쉽게말하면.

그러면우리순천형은전남형,도행안부형을받기위해서디딤돌로순천형을개발해서준다는그런논리네요?

예.처음에이제막시작했을때처음에이제그런것이잘안되기때문에저희에서이제같이해가지고저희지원받고해서이렇게해가지고이제전남형있을때전남형으로이제다시올라가,단계가올라가서받고그다음에이제행안부형을받고이렇습니다.

그러면이마을기업이지금몇년차됐습니까,이정책적인어떤사업이?

마을기업은이정책사업은상당히오래됐을겁니다,사업자체가.제가뭐10년,20년정도,20년가까이됐을거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이제처음에하는것이아니고….

그렇죠.저도이제이마을기업이라는어휘를듣는지가꽤오래된걸로알고있는데….

원래이제이마을기업자체가처음에는저희가안오고행안부에서이제관리를하기때문에자치행정과에서옛날에마을기업팀이있어갖고하다가이사업이최근에저희한테넘어온겁니다.

최근에요?

예.

그러면마을기업을순천형을개발을굉장히다양하고심도있게이거개발을해야되겠네요.왜냐하면이분들이전남형,행안부형까지올라가니까,그렇죠?그럼결국신규는전부우리순천형에서이렇게발굴되는거네요.

거의이제그렇게생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좋을것같은게아니라…. 그러면제가한5년정도자료를어떤기업들이이렇게마을기업이됐나좀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요?순천형에서발굴을….

행감자료에도내역이다나와있습니다.

그래요?행감자료예요?몇년치가나와있죠?

지금몇년치가아니라….

제가볼때는자료,행감자료는1년치잖아요,그렇죠?

예.1년치인데거의그기업이거의순위입니다.

그게나는문제니까,내말은순천형이해마다어떤식으로발굴이돼서이렇게순천형으로지원을받나싶어서.

본인들이마을기업을하려고하면본인이이제마을에서조합,마을기업을자기들이만들어가지고거기서이제이무슨사업을할건가정해가지고마을별로보면우리마을에도마을단위로이렇게많이사업을만들거든요.그래갖고마을주민들끼리서로모여서하는사업은이제마을이라고쉽게말하면그렇습니다.그자료를드리라면자료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있으니까.조금늘었다가줄었다가순천형하다가어려워가지고못가고그냥본인이포기하고마을기업안하는사람도있고,또행안부형도마찬가지고포기하고마을기업을안되하는데도있고이렇습니다.그러니까그것이조금숫자가왔다갔다합니다.그러니까그자료는저희들이내역별로해가지고이제올해지금행감자료있기때문에작년거랑해갖고드리겠습니다.

예,한5년치를좀줘보십시오.

예.

저는이제형이달라서어떤예산상의어떤분류를편성을해놓으셨나,그렇지않으면이제그요구하는마을기업의어떤조건들이,사업수행그게달라서그런가그게궁금했거든요.이상입니다.

아니요,저잠깐만.

예,죄송합니다.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예.

우리과장님그사회적기업예산지원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작년에도지원을했는데올해도똑같이또지원예산이똑같이올라왔어요.이사업들을사회적기업고도화지원사업,시설장비지원사업,사업개발비이게지금목이계속올라오는데과연그러면,저희들이행감때는질의를못했어요.올해혹시이사람들사업개발한번이나우리과장님보고받으신적있습니까?

저희들결과보고받고항상점검을다녀가지고,합동점검을해서내용도점검하고그럽니다.지금이제올해예산,아니,내년도예산을이렇게해놓은것은지금아직도비나이런게확정이안돼가지고저희들이올해사업에준해서일단올려놨고사업이더늘어날수도있고,또줄어들수도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제저희들이일단은해놔야바로사업이지원,2월달에나보통1월,2월에또공모도하고그러거든요.사업이확정이되면상반기에바로시행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이렇게사업을작년준해서일단해놨습니다.

일단이보고서혹시사회적기업육성,그문제에대해서고도화지원사업이나혹시겹치는기업은없겠죠,올해와작년과,내년과?

그것은그럴것같습니다.

겹치는기업이없고골고루형평성있게나누어가기를기대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도관할입니까?시관할입니까?

시관할입니다.

시관할입니까?

예.

그래서시에서,도에서이렇게예산을약간매칭해준겁니까?

예.저희들이지금2개센터가운영이돼서문제가있다,저도도하고도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좀언쟁이많았습니다.그래서도센터를폐쇄하고저희들사회적기업센터를갖다가도하고통합시켜가지고도에서5000만원을다행히내려준다,3년간준다고그래서저희들이효율적으로좀이용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만약에예산이통과되면,만약에추진하다가예산이통과되면추진하다가사회적기업고도화기계시설이랑2024년도와2025년도업체가겹치지않는지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존경하는이영란위원께서지적했던행안부형,순천형,전남형단계별이라고하셨는데과연그게단계별로맞는지,절대그게아닙니다.행안부사업은행안부사업한사회적기업이하는거지,순천형받아서거기서받고전남형을가고전남형을받아야지도로가고그런것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다시한번확인해….

확인하시고답변하셔야지,그전남형에도전하신분들은전남형에도전한거고,순천형에도전하신분은순천형에도전하는겁니다.그런데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예산이너무적다.과연이분들이이예산을가져가서어떤사업을과연추진할수있을것인가.의문점이있는데그들과함께한번도전하신분들과한번상의하신다음에하시는게어떻겠나.도비는600만원이고시비가1400만원인전남형,과연이것이타당한지.그런것도좀검토하시길바랍니다.혹시이것도내려찍은예산이아닌가한번검토하시기바랍니다.

그것은내려찍은예산은절대아닙니다.이것은저희들이그것은확실합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이제공모를해가지고,공모를해서저희들이선정이되기때문에심사를해가지고하기때문에….

도에서내려찍은업체들도있습니다.

그건절대제가확실합니다.없습니다.

도에서이렇게올리면통과시켜주는그런업체되지않도록형평성있게전남형은정말의문점이많습니다.순천형도의문점이많겠죠.

순천형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공모를해가지고심사를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누구하라고한게아니기때문에항상저희들은공정하게,왜냐하면사회적기업은저희들이또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해가지고같이한달에한번정도해갖고그쪽회장님들하고해서전체회의를임시위원회회의를자주합니다.그래갖고소통도자주하고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예산을정말우리마을기업들이성장할수있는예산을확보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업이라고하는데마을기업이지만1200만원,2000만원이런예산갖고과연마을기업이과연,인건비밖에안되지않습니까?정말타당성있는사업계획서가올라오면예산확보를해서그들에게정말성장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이런예산적게올라오면과감하게저희들도검토하겠습니다.

순천형할때다음에좀많이협조를해주시면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많이좀하겠습니다.

정말순천의마을기업이성장할수있다면도예산,도에있는매칭예산까지다저희들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예.아까마을기업제가이제봤어요.행감자료를요.51개소로되어있는데지금이예산말고다른데서지원되는게있어요?이돈갖고1개소,2개소이렇게저는나와서….

그러니까이제그행안부형같은것도상당히그지원이까다롭습니다.전국에서몇개기업을선정을안합니다,행안부형같은것도.저희도작년에2개소인가지정이됐었는데상당히….

아니요.이자료를보면….

예,많습니다.

행안부형이많더라고요.

예,많습니다.많은데,업체들은많은데지원받기가상당히까다롭습니다.

아,그럼여기에나온것은마을기업,저기….

다준것이아니고거기서….

현안입니까?

본인들이이제공모를,행안부에다공고를합니다,행안부에서공고가뜨면.그래서이제거기에사업을받아서하는데지금행안부도지금뭐냐하면1차,2차,3차,5차까지있는데1차는신규자들은전혀예산지원이없습니다.그리고이제5차,이게다틀립니다.2차는재지정을,다시행안부재지정받고3차는고도화사업으로진출하고,4차되면이제우수기업으로선정을받고그다음에또여러가지사업자체가좀복잡합니다.

그러니까이제제가알기로는제가아는분들도지금몇개들어와있네요.보니까이런분들이저는이제매년그무슨….

매년지원받는게아닙니다.

지원받는게아니고그분들은뭐장소같은거를대부료를면제받고그냥장소제공받고그런건또있더라고요,보니까뭐전통시장에있는분들.

예.

근데그런분들이다행안부형으로들어가있어서그럼제가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그행감자료에있는사회적경제지원체계구축사업이라해갖고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이런게이런자원이있다라고만이해하면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매년이분들한테….

지원해준건아니고.

지원해준건아니고지원액은여기에나온액수가전부예산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은행안부형이면행안부형에부합하는자격을갖췄다는걸로이해하면됩니까?

맞습니다.그리고이제저희들이이제그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우리공공에서이제여러가지제품을많이구매를권장을많이하고그래서이제그런걸로또많이하고있습니다.

아니,왜냐하면이제이분들이제가보니까예를들면전통시장에그장소를오랫동안본인들이써요.주변분들이이제좀우리도저거한거보니까우리도할수있는데우리도좀기회를주지,저사람은무슨그빽으로,쉽게말하면저렇게오랫동안저자리를차지하고있나.뭐이런것들이있어서제가지금살펴보면서일단이기업들이마을기업에소속돼있고매번돈을주는게아니고이예산만지급한다로….

예.

전체적으로,그러면이분들은이곳에서그러면신청을해갖고주는거예요?여기이51개중에,51개소중에서?

그중에서이제저희들은이제순천형이랄지,전남도에서는전남도에서이제하고,행안부에서는행안부에서이공모사업이뜹니다.그러면이제행안부마을기업,사회적기업은,마을기업은행안부에다가신청을해가지고거기서공모가선정이되면예산지원을받고아니면못받고.

그러면연차적으로이기업들이늘어날수밖에없네요,신규가들어오면?

신규가늘어나면이제늘어나죠.늘어나는데그것이이제얼른얼른,빨리빨리이것이지금은옛날에는조금이제붐이좀불었다가지금은경기도좀어려우니까….

그래서사회적기업이좀시끄럽고그랬군요,이런체계가돼서,밖에서.

좀어렵습니다,사회적기업구분하기가좀.

그러니까하여튼이거는보조를받는게아니라그런사회적경제어떤,구축돼있는시스템이갖고있는데다,이말이죠?

예.

여기서이분들중에서공모에응한다?

예,그렇습니다.

공모를줄자격이있는분들….

예.

예,알겠습니다.

지금1인당최고가50만원입니다,한달.

예,똑같습니다.똑같고그지류는이제30만원까지만하고모바일은50만원까지가능하고근데지류는10%밖에안하고모바일은15%그대로나가고그렇습니다.

예.의회에서통과되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홍보하려고그럽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그사회적기업관련돼서저추가적으로물어볼건데이사회적기업들이뭔가의목적을가지고사회적기업을만들잖아요.그래서이거를어떻게진행을할건가.예비사회적기업도있고그냥사회적기업도있는데예비사회적기업에다가예산을더비용추계를그쪽으로하는건지,아니면또사회적기업과어디가비용추계가더많죠?

이제한다고하면예비보다는이제정식적으로승인이된그기업이이제실제도많고,예비기업은적기때문에이제공모사업을저희들이이제뭐무작정지원을해준것은아니기때문에,사업을신청해가지고검토를해서가능하면하고안되는데는또지원안되고그러니까그런부분은….그래도이제예비보다는그정식적으로승인이난데가좀더많이받을,공모사업이나이런데가유리하기때문에더많이받지않나싶습니다.

근데예비를더도와줘야되는거아닙니까?

예비도이제일부지원을받기때문에예비에서본인들이이제그만큼또노력도많이해야되고,꼭지원을많이해준다보다는본인들도노력을많이해서그렇게….

그렇게되면,그러면이거한번물어볼게요.그러면본인들이어떠한사회적기업으로해가지고우리순천시에다가신청하는것도있고뭐행자부나여러가지그관련부에다가그사회적기업을받아서예산을받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는그에맞게끔해서줘야되겠죠?

예.

근데뭔가다른거를,그러니까사업의목적에맞지않게신청하는것들이많이있죠,그렇죠?원래우리가뭐음악이면음악을하는사람들이갑자기농촌을하겠다고농촌에뭔가를하겠다고하고개발자금내주라고하는데가있었죠?없었진않았을겁니다,분명히,제가알기론그렇게했었으니까.근데이걸어떠한제재를하지않았어요.거의다되더라고요.간단하게물어보면뭐n분의1로해서준다이런얘기까지나왔습니다.그건잘한번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다시한번….

전라남도경제,전라남도에서하는거하고여기우리순천시에서하는그사회적기업경제센터있지않습니까?거기는사회적기업분들이전라남도는왜여기서뭘하는지를잘모르겠다라고이런말씀들을많이하거든요.그에대한예산도적절하게좀잘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빨리진행하는것같아서….

아,살펴볼시간을주라고,이제와놓으니까.

아,예해갖고조용히삭감하면돼.

말할필요가없이,그냥….

농정혁신국장박주봉입니다. 2025년도예산안,성인지예산안,예산의성과계획서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25년도세출예산안입니다.농정혁신국총예산액은2024년본예산대비39억1100만원이증액된총1070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과별세출예산안에대해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085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261억300만원대비7억5300만원이감액된253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농업인의현장목소리를시정에반영하고실용적정책발굴을위해지역농정활로모색사업비3000만원,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14억4000만원,여성농업인의취약한질환에대해건강검진및예방상담지원을위해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86쪽부터1087쪽중단부까지입니다.농업인의안정적인농업경영지원을위해농어촌진흥기금우리시부담금4억600만원,농업종합자금이자차액지원1억1700만원,농가도우미지원1200만원,1087쪽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4억3500만원,농업인공익수당97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의가치공감대형성과중요성확산을위해농업의공익적,다원적기능홍보영상송출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089쪽까지입니다.국내외농업정보신속한제공으로농가소득향상도모를위해한국농정신문3000만원,한국농업인신문5900만원,1088쪽여성농업인신문보급8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인의행정기관방문없이농림사업신청및농업정책홍보등정보제공을위해농업e지비대면인프라서비스시범사업2200만원,농지관리지원에2억100만원,하단부1089쪽중단부까지입니다.청년농업인선진농업벤치마킹및워크숍,여성농업인단체한마당,농민단체정책발전포럼농업경영인회육성,한국여성농업인회활동지원을위해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비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0쪽중단부입니다.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중간조직인농촌활성화지원센터운영비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1쪽입니다.마을만들기사업은전환사업으로예비단계마을가꾸기10개소,마을만들기4개소,신규마을을발굴하고이미선정된마을의생활기반확충,마을경관개선을위해25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093쪽중단부까지입니다.23년농촌협약대상사업으로7개서부생활권읍면승주,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주암기초생활거점조성을위해52억2600만원을편성하였고,1093쪽중단부입니다.소외,낙후된취약마을2025년공모추진을위해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예비계획수립용역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095쪽중단부까지입니다.마을별로4개년동안하수도,위험지역,안전시설정비등인프라확충을하는취약지역여건개선사업이2022년부터2025년까지7개마을이선정되어공사추진을위해황전하검마을5억7400만원,1094쪽송광삼청지역4억7600만원,상사초곡4억7500만원을편성하였고,시행계획수립을위해주암월평1억9500만원,승주석동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095쪽기본계획수립과역량강화추진을위해주암상어마을2억300만원,송광덕동마을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097쪽상단부까지입니다.마을리더육성,현장포럼등을통한공동체활성화를위해순천시역량강화사업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7쪽중단부부터1098쪽상단부까지입니다.스마트팜유지관리및노지스마트팜기자재보급을위해스마트팜추진활성화에4700만원,도심형스마트팜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해도심형스마트팜조성2억원을편성하였고,1098쪽관내에청년농업인대상스마트온실신축을지원하기위해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지원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대학ICT연구센터인력양성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1099쪽상단부까지입니다.농업분야인력수급체계구축을통한농촌인력부족완화를위해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과공공형운영에각각8000만원과1억원,1099쪽도시농촌협력지원사업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1100쪽중단부까지입니다.청년농업인안정적인정착및미래농업기반마련을위해청년창업농조성사업800만원,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7억5800만원,1100쪽입니다.청년농업인연구동아리지원800만원,청년농업인농지확보지원사업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101쪽입니다.1쪽상단부까지입니다.귀농귀촌홍보물제작및운영물품구입을위해도시민농촌유치지원1000만원,1101쪽귀농귀촌박람회참가지원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반부부터1102쪽중단부까지입니다.귀농귀촌안정정착을위해귀농인농지임대료지원,이사비용지원등10개사업의시자체사업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1102쪽귀농인과지역민간공동체문화확산을위해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사업1500만원,전남에서살아보기사업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103쪽까지부서운영을위한행정운영경비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07쪽친환광농업과소관입니다.예산액은전년본예산407억7000만원대비25억6400만원증액된433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입니다.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친환경농업단지장려금17억4500만원,일반운영비등행정비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08쪽입니다.친환경단지농자재지원8000만원,쌀적정생산유도와두류등식량작물생산유통여건개선을위해전략작물산업화사업교육컨설팅지원으로2700만원,시설장비지원으로7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벼육묘용상토공급4억원,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5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안전한친환경농산물생산강화를위해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지원3억6100만원,친환경농산물잔류농약검사비3700만원,친환경벼안전성검사비1000만원,논벼재배농가왕우렁이공급사업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농산물생산비절감을위해2억8800만원,해충포획기보수를통한병충해피해예방방지를위해해룡친환경농업단지시설지원3000만원,한국농업신문보급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1쪽입니다.쌀과잉문제의선제적대응을위해논타작물재배지원3000만원,임산부친환경꾸러미지원사업2억1700만원,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청년농가육성사업7600만원,친환경농업전문기술지보급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2쪽부터1113쪽입니다.소규모들녘경영체육성사업2억1000만원,친환경농업발전지원을위해전남친환경농업협회조직활성화지원2100만원을편성하였고,1113쪽충전식분무기지원사업900만원,난임부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5100만원,고품질가루쌀생산공동영농및경영체계구축을위해가루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2700만원,2024년전라남도공모사업이선정됨에따라2024년친환경과수채소전문단지조성사업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시설장비4억5000만원,영유아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7000만원,순천친환경농업특구지정해제에따른옥외광고물철거를위해순천친환경농업특구옥외광고물철거사업비1200만원,친환경직불제12억6400만원,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농업인안전보험지원9600만원,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재해피해보상을위해유기농종합보험지원2400만원,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24억11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익직불기간제근로자보수행정지원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6쪽부터1117쪽까지입니다.공익직불제사업222억6700만원,전략작물직접지불제사업15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1117쪽농자재구입지원을통한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해토양계량계지원3억2900만원,토양계량계공동살포비지원3400만원,유기질비료공급34억3900만원,유기질비료추가지원5억원,맞춤형및NK공급8억원,유기농농자재지원8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8쪽중단부부터1119쪽입니다.비료가격안정지원1억9900만원,친환경퇴비생산노후화에따른신규장비구입을위해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9100만원을편성하였고,1919쪽이동식다용도작업대지원5400만원,영농안전장비공급에1억1000만원,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3000만원,밭작물소형관정지원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0쪽부터1121쪽까지입니다.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을통한지역농산물브랜드가치및농가소득향상을위해서고소득전략작목육성사업8억5100만원,순천만미나리이사천맑은물공급사업1000만원,순천명품월등복숭아체험행사4000만원,친환경과수생산시설지원1억5100만원,과수생력화장비지원4000만원을편성하였고,1121쪽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6600만원,친환경웰빙농산물생산1000만원,인삼재배생산단지조성1500만원,약용작물생산단지육성600만원,특용작물생산현대화사업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시설원예생산시설지원사업8500만원,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원5200만원원예작물친환경자재3000만원,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3쪽부터1124쪽까지입니다.중소농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구축1억6100만원,고추비가림시설지원3000만원,1124쪽노동절감형생분해멀칭농자재지원1400만원,딸기생산시설현대화지원4400만원,시설원예생산비절감지원2900만원,저탄소활성화바이오-차지원사업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5쪽입니다.안정적인과수생산기반구축을통한경쟁력제고를위해과수생산기반구축지원8000만원,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6쪽부터1127쪽중단부까지입니다.과수분야자연재해에대해선제적예방지원을위해원예분야재해예방시설지원3600만원,과수농가수정벌지원사업2000만원,인공수분기지원2300만원,저온피해방제약제지원8000만원을편성하였고,매실산지유통조직활성화및과원정비지원을위해하늘이내린순천명품육성사업비9100만원을,매실시대표품목육성을위해매실가공시설전기사용료등공공운영비4000만원1127쪽매실가공품유통확대지원3000만원,매실상생마케팅광고및홍보비1000만원,매실가공품지원사업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8쪽하단부부터1130쪽까지입니다.농기계임대지원사업추진을위해운영비등1억2900만원,1129쪽중단부입니다.임대농기계수리부품구입을위해재료비700만원,농기계임대사업소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작업기계화를통한농업생산력향상을위해다목적소형농기계도비지원사업3억1200만원,자체사업3억8700만원,1130쪽여성친화형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지원1억1500만원,하단부농기계종합보험지원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1쪽부터1132쪽까지입니다.농업분야미세먼지저감실현을위해노후농기계조기폐차지원1억원,농기계임대사업소일자리지원9000만원을편성하였고,1132쪽고령여성농업인의근골격계질환예방과농작업편의증진을위해농작업편의의자지원1억3500만원,부서운영을위한행정운영경비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7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231억1300만원대비25억6500만원이증액된256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단부농산물공동상표및농특산물홍보입니다.우리시농산물홍보를위해농축산물박람회홍보부스임차료,다중매체홍보비,대도시지역광고비,농특산물포장재지원등에9억12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농산물출하조절을위해농산물소형저장고설치사업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8쪽부터1139쪽까지입니다.공공비축미곡톤백포장재2000만원,농특산물판매점운영800만원,산지조직규모화,조직화유도와시장교섭력확보및통합마케팅역량강화를위해공동선별비지원3600만원,1139쪽산지유통활성화지원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동하절기작업자안전사고발생을발생예방을위해과수거점산지선별작업장냉난방기설치1800만원,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라벼건조저장시설현대화를통한순천쌀품질향상을위해고품질쌀유통화사업22억2100만원,선별장협소로인한농산물신선도저하예방을위해신선농산물수출선별장개보수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0쪽중단부부터1141쪽까지입니다.생산자의경영비절감을위해농산물택배비지원사업3억7000만원,TV홈쇼핑방송판매2400만원,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3200만원을편성하였고,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1900만원,1141쪽인증수수료지원600만원,하단부식량안보강화를위해정부양곡관리비지원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140쪽중단부입니다.친환경쌀브랜드홍보용샘플쌀제작비1400만원,전남쌀평생고객확보를위한택배비지원2500만원,지역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확보를위해지역농산물우선공급업체인센티브제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3쪽부터1144쪽까지입니다.도시군협업농수축산물기획지원사업2900만원,관내대학교에전남쌀을사용한식단지원하는천원의아침지원사업2800만원,1144쪽수출업체역량강화를위한농수특산물해외시장개척단지원1500만원,해외시장개척판촉행사지원5800만원,수출농산물품질관리및포장재,기자재지원2억8100만원을편성하였고,중단부부터하단부까지입니다.가공식품수출시장개척을위해해외상설판매장판촉행사및마케팅지원에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5쪽입니다.농수산물수출특화품목의수출기반확대및안정성강화를위해수출특화품목직불지금지원6500만원,로컬푸드직거래시스템지원2300만원,지역먹거리소비촉진교육을위해교육재료구입교육강사비등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6쪽중단부로컬푸드활성화입니다.홍보물제작,안전관리등2500만원,순회수집,친환경포장재지원,계획생산체계구축등2억6500만원,로컬푸드출하농가농자재소비자맞춤형품목재배지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7쪽로컬푸드출하농가포장재지원사업6700만원,직매장시설정비3000만원,로컬푸드안전품질관리비1억1100만원,취약계층식품접근성강화와지속가능한농식품소비체계구축을위해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3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8쪽하단부부터1149쪽까지입니다.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75억8000만원,학교급식용친환경농산물안전성검사비지원4900만원,1149쪽비유전자변형식재료지원사업13억5200만원,학교급식식재료지원사업에학교급식관련행정보조,기간제근로자보수,위원수당등사무관리및국내여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0쪽부터1151쪽까지입니다.학교급식무상급식지원86억1200만원,하단부시장품질인증제4300만원,1151쪽도지사품질인증제품에대한디자인제작및자가품질검사비지원8100만원,농식품가공공장신축및리모델링설비구입등을지원하기위해생활밀착형농축산물및소규모1차가공시설설치지원사업1억원,강소농농식품경쟁력강화4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관내농가를대상으로안전하고위생적인농산물가공센터운영을위해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2쪽하단부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센터운영입니다.관내농가온라인비즈니스역량강화하여다양한판로를구축하고자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3쪽중단부입니다.취약계층이이용하는사회복지시설에체험활동건강꾸러미구입비용을지원하는어르신등체험활동건강꾸러미지원사업4억4900만원,국산김치제조에필요한식자재등구입비용지원4200만원,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강화를위해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우수식재료소비확대기반조성사업3000만원,식품제조업체가동률제고지원사업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1156쪽까지입니다.도매시장환경관련및운영을위해인건비8600만원,사무관리비8500만원,1155쪽중단부전기사용료등공공용운영비4억9400만원,1156쪽중단부건물과시설장비보수를위해시설비3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7쪽부터1158쪽까지입니다.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운영5700만원,하단부부터1158쪽까지부서운영을위해행정운영경비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1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예산액은전년본예산131억8500만원대비4억6400만원감액된127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부터1162쪽까지입니다.한우자동목걸이걸림장치지원1000만원,양봉농가방역약품및기자재지원,조사료구입지원,신규사업인소규모한우농가사료지원등을위해축산농가위기대응5억8200만원을편성하였고,1162쪽중단부친환경천적해충구제지원사업비2400만원,축산농가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3쪽부터1164쪽까지입니다.꿀벌산업육성을위한각종기자재지원사업비로양봉8800만원,한봉1800만원,우수여왕벌보급사업800만원,한봉기초사양관리교육지원700만원,하단부부터1164쪽상단부까지입니다.신규사업으로꿀벌등급검사비용,벌꿀포장제지원을위해양봉벌꿀브랜드화지원에2000만원을편성하였고,축산농가헬퍼지원6000만원,소고기이력추적제,DNA검사비및귀표장착비지원을위해축산물이력관리지원사업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5쪽입니다.가금류칼슘제지원1700만원,가축폭염대비고온스트레스완화제구입을위해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6부터1167쪽까지입니다.낙농환경개선을위한컨설팅비용지원3900만원,안전한계란냉장유통확대를위해계란냉장차량지원2500만원,중소규모축산농가맞춤형장치,축산장비지원1200만원을편성하였고,양돈농가경쟁력향상을위해돼지사료효율개선제3900만원,낙농과위생사료조설치지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8쪽입니다.축종별증체율향상을위해닭1400만원,오리1100만원,한우3200만원을편성하였고,한우농가의사육환경개선을위해위생사료조설치지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9쪽부터1170쪽까지입니다.경관보존직불제7400만원,조사료품질사일리지제조종자구입등지원을위해조사료생산지원에25억4200만원,조사료기계장비구입2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1쪽입니다.조사료품질향상장비지원5000만원,조사료스팀가공장비지원1000만원,친환경축산기반구축을위해친환경축산물인증비1억4200만원을편성하였고,축산농가의저탄소영농활동직불금지원을위해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2쪽입니다.가축인공수정사보호물품구입및보험금지원을위해1400만원을편성하였고,ICT기술을접목하여효율적인가축사육및적정관리를위해축산한우ICT융복합확산사업각각1억2000만원과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3쪽부터1174쪽상단부까지입니다.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2억7800만원,승용마조련강화를위해1000만원,승마산업저변확대를위해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2000만원을편성하였고,순천만지구력대회및승마체험행사개최를위해마을산업육성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한우출하장려금인공수정우량정액비,육우거세장려금지원을위한한육우고급화사업2억3000만원을,한우등록사업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5쪽입니다.양돈생산성향상지원4400만원,낙농가발전도모와학생들의식생활개선을위해학교우유급식지원국비및도비사업총8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6쪽입니다.한우광역브랜드유통활성화지원2300만원,한우개량을통한우량송아지생산및선발을위해송아지브랜드육성사업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2개년사업으로안전축산물생산및유통체계구축을위한축산종합가공시설지원사업에6000만원,축산농가유효미생물지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7쪽입니다.가축분뇨적정처리를위한수분조절재구입과각종장비구입비1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5100만원,축산농장악취저감시설3000만원,축산농장악취저감공급지원2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가축분뇨퇴비부숙촉진지원사업2400만원,축산퇴비부숙용텃밭지원사업3900만원,젖소분뇨발효촉진제지원사업7000만원,가축분뇨퇴액비자원화지원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79쪽부터1180쪽상단부까지입니다.낙농가축산환기시스템지원7800만원,악취컨설팅가축분뇨운송료지원을통한축산농가의분뇨처리악취민원해결을위해주민상생축산환경조성사업1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방역약품구입및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등가축질병근절사업비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80쪽부터중단부부터1181쪽까지입니다.가축예방백신,가축방역활동비및해충퇴치제지원을위해가축방역사업3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방역약품구입과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백신지원을위해가축방역예방약품구입지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82쪽입니다.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3100만원,소규모농가및전통시장등취약지역방역을위해공동방제단운영비1억4300만원,인건비1억75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83쪽중단부부터1186쪽까지입니다.축산농가질병관리등급제시행7400만원,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등악성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통제초소3개소인건비1억8000만원,1184쪽젖소유방염예방용품지원2500만원,젖소유질개선제지원1억400만원,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72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부터1185쪽하단부까지입니다.구제역예방약품과스트레스완화제,구제역접종시술비및채혈비지원을위해가축백신지원사업총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거점초소운영을위한인건비,운영비,수리비1억3000만원,소브루셀라일제검사비지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87쪽부터1188쪽까지입니다.AI검사시료채취지원1100만원,럼피스키병접종시술비3500만원,소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확대지원사업4000만원,양돈농장법정의무방역시설인폐사체처리기지원을위해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양돈농가8대의무방역시설등지원에3600만원,유기동물보호소사료및약품구입비,유기동물병원진료비,구조및보호비,유기동물입양지원등유기동물처리및관리사업비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0쪽부터1191쪽까지입니다.유기동물센터인건비및운영비7900만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5600만원,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1300만원,유실유기동물구조및보호지원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2쪽입니다.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2500만원,관내20개소길고양이급식소운영사료비지원1200만원,관내민간동물보호시설1개소의외부및내부시설보수를위해환경개선지원사업비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1195쪽까지입니다.개식용종식법시행에따른개식용개사육농장주의폐전업비용지원2억3500만원,학교및유치원으로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운영,중증장애인,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을위해반려동물문화기반마련을위한3500만원을편성하였고,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1억2200만원,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운영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6쪽부터1201쪽상단부까지입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의수의사인건비,각종운영비,약품및사료구입비등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4억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중단부야생동물보호구역내안내판보수,유해동물,야생동물포획보상등야생동물생태계보존관리를위해31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야생동물보호원인건비77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1억400만원,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3쪽입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및포획단보험료지원5800만원,야생동물폐사체처리를위한사업비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4쪽부터1207쪽까지입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공무직인건비1억700만원,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공중방역수의사보수총9800만원,하단부부터1207쪽까지는교원경비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963쪽부터1969쪽까지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농축산물가격안정과농업인의경영안정도모를위해200억원의기금을조성하고현재이자수율을포함한210억1500만원을운용중에있습니다.2025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한140억원을제외한72억99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금운용계획설명을마치고성인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안책자179쪽입니다.농정혁신국2025년도성인지예산은총14개사업으로31억4400만원으로여성농업인의사회참여확대,고소득작목육성및농업경쟁력강화를통한농가소득증대,농식품가공전문인력양성,반려동물교감캠프운영을통한반려문화확산을목표로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1억3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각과별세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180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업생산성향상및농업인의삶의질제고,여성농업인에대한사회적참여확대및인식변화를반영하여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등3개사업2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7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기반조성,고소득작물육성,농업경쟁력강화지원을통한소득증대로여성농업인의삶의질을제고하고자논벼재배농가왕우렁이공급사업등8개사업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4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고령농,여성농,소농등로컬푸드출하농가를위한지원사업및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하고자로컬푸드활성화지원사업등2개사업3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9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강사채용을통해경력단절여성의사회참여기회를높이고,반려동물문화확산및반려산업의기반을마련하고자반려동물문화기반마련사업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성인지예산설명을마치고2025년회계년도예산의성과계획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성과계획서책자174쪽농업정책과입니다.정책목표는살고싶은농촌,행복한농업이며,이에따른성과지표는주민주도공동체육성,스마트팜핵심청년인재양성,농작업현장인력배치3건으로설정하였습니다. 175쪽친환경농업과입니다.정책목표는3가지로첫번째정책목표는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가소득증대기여이며,이에따른성과지표는친환경농산물유기인증면적,농작물재해보험가입면적2건을설정하였고,176쪽두번째정책목표는고소득전략작물육성7개품목및과수경쟁력강화며,이에따른성과지표는전략작목1억농가육성,초등돌봄과일간식공급실적2건으로설정하였습니다.세번째정책목표는작물의연중생산체계확립과고품질농산물의안정적생산기술보급이며,이에따른농기계임대사업소이용증대를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 177쪽농식품유통과입니다.정책목표는두가지로,첫번째정책목표는농식품유통활성화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기여이며,이에따른성과지표는스마트전문유통인양성,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농산물도매시장매출액3건으로설정하였고,두번째정책목표는농업인역량강화를통한활력이넘치는농촌이며,이에대해농식품가공전문인력양성을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 178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정책목표는세가지로첫번째정책목표는환경친화형녹색순천실천으로축산업경쟁력강화및선제적동물방역이며,이에따른성과지표는친환경농축산물인증농가육성,주요가축전염병발생감소2건을설정하였고,179쪽두번째정책목표는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문화정착및동물복지실현이며,이에따른성과지표는반려동물문화센터활성화,반려동물등록2건으로설정하였으며,세번째정책목표는조난및부상당한야생동물의치료,재활,자연방사를통한생태계복원이며,이에대한야생동물구조치료를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 부서별정책목표와지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농정혁신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일단국장님께하겠습니다.우리2025년세출총괄표기능별보면작년대비0.82%가지금상승됐습니다.0.82%가지금거의예산이삭감되고있는데0.82%가어떤기능에서지금예산이지금늘었죠?

예산이좀주는것은지금현재….

늘었는걸로알고나오는데,전년도대비0.82%가지금상승했어요.

예.

한번세부목을한번,기능세부목을한번이야기해주십시오.

세부목은이제우리농촌협약사업자체가지금조금씩사업비가늘어나고있는,이제처음에는이제기본계획수립과실시설계분야가전도가되었고요.그다음에이제농촌협약7개소에가올해부터이제그공사를시작할수있게끔그런사업비들이늘어나서아마전체적으로조금씩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기능별세부목,우리국장님이거업무보고끝나면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0.82%세부목을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제가2024년예산에서제가농정신문다삭감을했죠?

아니,절반은….

절반은했고다거의삭감을했습니다.

예.

근데국비,도비는그대로예요.근데순천시의회를바보로만드는지약간의문점이있어요,예산이.한번제가물어보겠습니다.작년본예산에한국농정신문이도비446만원이었어요.그때시비가1000만원밖에안됐어요.거기서제가삭감을했어요.그런데저희들을바보로아는지이번에2519만4000원이올라왔어요,더블로.모든신문이다그럽니다.한국농업인신문보급도비889만2000원에2024년도본예산에삭감전에2070만원이었어요.근데우리멋지게또이번에는5038만8000원올렸어요.작년에,올해못준걸내년에다한큐에주기로했습니까?

그건아닙니다.위원님,그건이제올해지금사업비로책정된것이지,작년에못준것은….

아,그러면도비매칭에시비가더과다하게지금책정된겁니까?여성농업인신문보급도작년본예산예산이도비115만5000원,시비269만5000원이었습니다,삭감전에.그런데지금은거의2배반이뛰어서654만5000원이에요.친환경농업과도다마찬가지입니다.그걸순천시의회에서는이걸어떻게생각해야됩니까?

저희들은이제아마도비지금그가내시분야에서도에서가내시준걸로가지고저희들이지금예산수립을올렸지,뭐저희들이뭐과다하게올린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2024년예산삭감되기전에예산서가다그리돼있는데,그러고삭감을저희들이들어갔는데어떻게예산이더블이상이다올라올수가있습니까?농민들이한두배이상늘었습니까?

그러지는않습니다.그건저희가한번다시한번확인해보고제가위원님께다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아니,이런예산서가,2024년예산과2025년예산이이렇게차이가날수있다는것은문제점이있습니다,우리국장님.우리여성농민의,일단이것은다시자료로받고보고받은후에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예산500이세워졌죠,우리국장님?

예.

25명에예산첫출발부터500만원을우리과장님께서지원을하셨죠,작년에,올해?

예.

25명이10년,20년된단체도이런예산을주지않았는데25명그때당시는25명도안되는단체였어요.그래서지금은확보해단체회원이25명,그런데여기서정리추경때예산이삭감,남았죠,불용처리가됐죠,200이?

예,그렇습니다.

근데똑같이500을올렸습니다.그때제대로계획을못잡아서정리추경200을떨고다시올해는제대로활동을하게끔하려고500을올리셨습니까?

작년에는이제추경에좀확보를해가지고상반기때했던그대회랄지이런데를참석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제올해는이제상반기때부터1년동안할수있는활동비를활동할수있게끔이렇게설정을하다보니까이제작년에못했던,이렇게상반기때못했던부분이참석하게되면이사업비는아마이렇게골고루쓰여질것같습니다.

여성농민단체하고여성농민회하고거의같은구조예요.여성농민단체가있는데그단체도500,이한국여성농업인회올해발족했던데도500,차라리이러려면한군데여성농민단체,같은단체예요.왜굳이분할해서이중으로이예산이나눠져야되는가.우리국장님고민하시길바랍니다,이예산에대해서는.

여기는이제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여성농민회는여성농업,이제그전부터이렇게설립되어서왔던부분이고,여기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는이번에이제작년에이제창설이돼서올해신규로이렇게같이이제여성농업인의권익향상이랄지이런부분들을같이논의하려고하는단체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단체의발족계기와발족시켜서어떤사업을할것인가.그모든계획서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098페이지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과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우리이법령이약간우리순천시조례가여기이제통과를시켰지만,이법령의조례가,근거조례가약간의문점이있어요.우리국장님이계실때농업정책과에서순천시농촌인력지원센터설치및지원조례를했는데,상위법령이없어요,일단맞춰진법령이없어,조례에근거해서.법령은분명히있는데,특별법이있는데우리순천시조례농업정책과에서발의했던순천시장님으로해서올라왔던조례내용에상위법이아예명시가되지않았어요.근데저희들이그것도모르고여기에맞춰서저희들이예산지원을지금하고있었거든요.이법령부터다시한번검토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조례를,예산을통과하시길바랍니다.그리고작년에도이예산을저희들이추경때인가해줬었는데예산이거의불용처리가한6000만원됐었죠?

아니,여기서는불용처리는없었습니다.이게농촌인력지원센터는사실예산으로는좀부족한실정입니다,이것은.

제가이따가정리추경책자를한번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예.

1099페이지에도시농촌협력지원1억3000예산에대해서,1개소에대해서한번설명한번해주십시오,이사업에대해서.

여기는지금우리로컬푸드에서지금수행을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우리농촌에그도시락,농업현장에도시락을,저희들이이제농가가4000원을부담하고,8000원을보조해주는그런사업이되고,농촌체험활동을통해농촌체험분야에서도시민들이농촌에와서좀체험활동을할수있는그런두가지의지금사업을구성하고있습니다.

이거지금친환경에서지금꾸러미나도시락사업이없습니까?

이제그것은우리마을공동급식사업에좀있고요.이거는이제….

지금로컬푸드에도시락사업하고있는데그게지금농식품유통과인가거기에서지금예산이같이가는데,이건목이지금로컬푸드로가는겁니까,똑같이?

지금로컬푸드로갑니다마는이건그쪽농식품유통과사업에서는이렇게도시락배달이랄지,꾸러미사업,이거꾸러미사업하고는좀틀립니다.

일단거기서로컬푸드에도시락….

도시락을농작업현장에다가배달하는그런….

예,배달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겁니다.

그로컬푸드가처음에생산할때좋은식자재를우리시민들에게공급한다,그목적으로설립이됐어요.그런데지금좋은제품이아니다보니까시민들이찾지않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적자를계속보니까이런사업을계속받아서흑자를남기려고지금머리를쓰고있는거잖아요.

그런건아닙니다.이제위원님,이제저희들이로컬푸드가사실신선농산물을생산해서이렇게농가에서하다보니사실이제그제품에이런하자가있는게아니고제품을고루이렇게상품화를잘못만들기때문에좀그런현상이있을뿐이지,사실뭐이렇게나쁜,좀질이떨어진그런제품을갖다가이렇게진열하지는않습니다.

그렇다면국장님,국장님되셨으니까농식품유통과와로컬푸드앞에서우리시민들에게한번여론조사를해서과연좋은제품인지,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내년에한번저희들이한번다각적으로그런분야가있는지를한번저희들이설문조사같이한번해보겠습니다.

사전에새로운신규사업이면의회에먼저설명을하고예산이이렇게들어왔으면얼마나좋았을까.물어보니까로컬푸드에도시락배달에다가그사업이라고하면….

아,이게작년에는그도농협력센터사업으로해가지고했는데명칭을조금바꿔서아마지금이게새로운사업으로같이된것같습니다.작년에도이게1억3000만원도농협력센터사업으로해서있었습니다.

그러면사업목이바뀌었으면의회에좀보고를해주고….

예,알겠습니다.

설명을해주셨으면얼마나좋았을까생각해봅니다. 그다음에소형농기계1101페이지에귀농인소형농기계구입지원그거한번설명,이게예산이적다고생각하는데제가많다생각하고질문한것이아니라,예산이너무부족하다.

저희들이이제귀농인들한테이건전입한지5년이내,즉말해서귀농하신지5년이내에귀농인들한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이제그한집당,즉말해서한가구당300만원까지해서필요한농기계를구입할시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근데아마위원님께서좀적다고생각하시는데저희들도이제이렇게신청을받아보면우리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소형농기계하고그런그쪽에도신청을하고또이쪽에도신청을하기때문에그렇게크게뭐이렇게부족하다이렇게좀느끼지는않습니다.

국장님,타지자체와귀농귀촌정착예산이순천시가너무부족합니다.귀농귀촌을장려한다고홍보를그렇게했지만실상순천시에와서귀농귀촌해서정착할청년이고퇴직하신분들이찾아와서예산받고정착할수있는예산이없어요.우리사업비에도보면귀농귀촌에대한예산이터무니없이부족해요.과연어떤예산을받고우리순천시에서타지자체보다와서1년도살아보지도않고순천에서는살수없다,예산이부족해서살수없다다떠나는실정인데,이런소형농기계구입비의예산도너무부족한데,한번귀농귀촌인들과함께이소형농기계에대해서도한번고민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신문대금보다차라리이것이더낫다,본위원은그리생각합니다.

검토를제대로하겠습니다.절차를거쳐서한번귀농협의회하고도이야기를같이좀해서어떤부분들이더필요한지여부는같이논의를하겠습니다.

위원장님,신문에대해서과다하게예산시비매칭된거꼭자료요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저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위원장님.

과장님,우리스마트팜기초연구용역을23년도에해서마무리를했어요.했습니다.그러면이번에25년도예산이이스마트팜기초연구용역으로기반을해서혹시반영을한겁니까?아니면자체적으로그냥뭘….

이제물론그것이전혀배제되지는않았지만거기에꼭맞춰서된것은사실이사업을발굴하다보니까거기에맞는사업이정확히부합되는사업들은사실찾기가힘들더라고요.그래서이번은물론이제전체적인흐름은거기에맞춰서했지만,사업개별사업은저희들이발굴해서했던겁니다.

그냥개별로발굴을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예.

그러면우리가기초용역을할필요가있습니까,이게?

아마작년에제가이제오기전의일이지만제가이제그옆에과에있으면서봤을때그당시에지금어찌됐든뭐위원님도알다시피스마트팜의,전체적으로농촌을개선하고살리는일환중에대표적으로하는것이스마트팜을도입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전체전지자체가그렇게지금가고있고,대부분.

우리가농업정책과에서이거를연구용역을맡겼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도심형스마트팜시설조성을하는데정확하게어디정해져있습니까?아니면사람이정해져있습니까,장소가정해져있습니까?

장소만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거기는어떻게이용을하실건가요?

생태비즈니스센터라고여기지금저…

그니까1층에다가하신다는말씀이신거예요?

거기에카페….

거기는위탁은누구한테하실겁니까?

지금청년들모집을하려고그럽니다,공고를해서.

청년정책과는전혀모르는사실인데요.

알고있습니다.협의,합의를했습니다.

그전에는저한테모른다고그렇게말이왔는데….

거기장소협의할때도시재생과에서아마청년정책과넘어가서관리가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굳이지금거기가1년도안되어있는곳에서이게과연맞는장소입니까?또예산을거길다뜯어내서또스마트팜조성을해야되는데.

아니,뜯어내지않습니다.

안뜯어내고….

현재있는로비를….

로비를쓰신다고요?

로비를씁니다,로비를.로비에다가시설다시들어갑니다.그래서한거기가한50평정도되는데요.거기를한40평을시설로해가지고8단으로저희들이올려서한320평의기능을하도록이렇게해서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게여기는이제생산과가공체험,카페하고도연결을하고….

생산과가공과체험은좀나눠주세요.왜냐하면그냥보여주기위한거밖에안되거든요.실제로거기서뭔가를먹는다라고하면좀이해를하겠는데그냥확실하게보여줄거면보여주는걸로하시고이스마트팜은시설조성해가지고청년이됐든,누가됐든,마을공동체가됐든그분들이가서이조성된곳을활성화시킬수있게끔만들어야되는게맞거든요.근데이거는그냥다하겠다는말씀이신거거든요.그렇잖아요.그취지에맞게끔해야되는데항상예산전반적으로올라오는게보면그냥일단스마트팜을하겠대요.오케이,거기까지는오케이하는데어떻게쓰겠다는게없었어요,지금까지단한번도.그래갖고여기에서뭐수익을나게할것인가.

수익을창출하렵니다.

어떻게수익을창출하기,어떤작물을심을겁니까?

이제정확한건지금결정된것은….

그렇죠.결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

이제채소로아마될겁니다.유럽형채소류로….

그렇죠.그런거는그냥노지가가장효율적입니다,아직까지도.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물론환경에따라어느정도우리가스마트팜도기술개발을해야되는건맞거든요.근데이게그냥중구난방으로다되어있는거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이게진짜이게도심인건지,그장소가좋아서그냥해놓은건지.

아닙니다.이것은정말저희들이전략적으로아마향후에순천의스마트팜의미래를생각하면서저희들이실험적으로지금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저는미래를생각했으면장소가거기가아니라원도심쪽에다가야죠.

원도심도찾아봤고,저희들이비어있는조은프라자,여기그….

굉장히많잖아요.

저여기앞에뭡니까,저황금,황금프라자거기도저희들이봤고,지하상가에도저희들이들어가서봤고요.뭐조은프라자,비어있는건물들은,그리고이제뭐국가정원안에도다봤고그런데….

많은장소를봤지만거기가제일최적의장소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저희들은그렇게봤습니다.

왜그러냐면이게정해져있지않아서그래요.이거를작물로진짜도심,우리도심스마트팜형으로만들어가지고팔건지,체험을할건지,기술개발을할건지.이게명확하지않으니까그장소가다맞지않다라고하는거예요.생각해보십시오.우리가스마트팜을,도심형스마트팜을조성을하죠.그럼거기에어떤다모든기술들이들어가죠.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이게어디든다작물이만들어지죠.우리가남극에가도스마트팜이들어갔었죠?그리고그환경에서도충분히다자랐겠죠.거기는어떠한목적으로갔습니까?

거기는이제환경때문에그랬겠죠.거기서….

환경때문에한게아니라사람이먹기위해서….

먹기위해서그런거죠.

그러니까그걸다떠나서그냥먹느냐,파느냐,뭔가를하느냐에따라이게장소는상관이없다고봐요,저는.

이제….

우리이번에컨테이너형스마트팜으로해가지고실질적으로이제매출을올릴수있을만한성과가나왔습니까?하나라도한번말씀해주십시오,하나라도.

어디국내에?

아니,우리순천시.

순천시에서요?

예.

순천시에는시도한것이지금….

그러니까요.

그뭐작년,아시다시피작년,재작년부터지금했기때문에정확히시작은….

그럼재작년부터했으니까….

작년에해서했는데이제컨테이너형으로는저희들이아직시도를아직까지안했었죠.그리고….

과에서만안하는것뿐입니까?

실제로컨테이너를갖고운영한농가도그렇게없는걸로저희들이….

그렇죠.농가가없는데,그러니까나가장궁금한게이런거예요.그러니까조성을하는건좋아요.판매의목적인건지,개발의목적인건지,체험의목적인건지.저는그게궁금하다는겁니다.

그걸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이제분야를,확실히정확히맞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방향이생산인지,새로운품종을도입해서실험해서도입할것인지,아니면소득을창출해서아까같은여러가지를믹스를해서융복합으로해가지고할것인가.그게이제저희들이가는방향이었죠.실제로는지금그렇게세워놓고있는데,원도심이나이런게장소가없었던것은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성공한케이스를지금우리위원님이1차적으로는아마생산형으로우리가일반적으로많이얘기를할수는있습니다,생산형.그래서생산을해서그것이소득을창출하는모델이있을것이고손해를보지만이것을새로운것을계속시험을해서,시험하고해서성공화시키는,순천에맞는제품으로성공해가는방향이있을것이고,한가지이것을믹스를해가지고체험도하고,교육도하고,향후에인프라를구축하는그런사업이세가지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잡은것은,생태비즈니스로잡아놓은것은세번째말씀하신것을저희들이시험삼아한번보는것이고,다른서울지하철이나광주나대구의지하철사례들을저희들이보고있고그사례들을거기에유동인구와생산을해서직접세가지를같이해보는겁니다.생산도하지만소비력이외부로안나가고여기서생산하면서그놈으로제품을만든샐러드를만들든,차하고연결을하든,거기에있는카페하고연결을하든,베이커리를연결하든.이런모델들,그리고사람들이거기는일단은집합할수있는구조가돼있기때문에공간도되고그래서그런세번째모델을일단시험하는것이고요. 이제도심형지금말씀하신중에아까조은프라자에지금구,신성장산업과에서하고승주에있는구제일대건물이런것도저희들이이제향후에는검토를하는데이게이런경우는생산형으로가능하다고보여집니,저희들이.그래서체험과이런걸같이하는걸구분을저희들이목표를잡았는데여기지금생태비즈니스센터는세번째모델로해서융복합관계가해서시음도하고,판매도하고,생산해서가는그래서청년에게이길을열어줘보는그런모델….

그러면저는이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도심형이라고하면공간의제약을받죠,공간의제약.컨테이너,지금현재하려고하는6단,8단?

8단.

8단이면공간의제약을받죠?

이제상위로올려야….

작물이,작물자체가공간의제약을받는작물이들이죠?

예.

그렇기때문에이거는좀고민을해보셔야돼요.이미공간의제약을두는스마트팜시설을조성하는데작물은이미정해졌겠죠.엽채소류죠?딸기가재배되겠습니까,토마토가재배되겠습니까?어떤것들이재배되겠습니까?

기존에하고있는것은엽채류를많이하고있는데….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그런것들인거예요.지금현재우리순천시의모든것들이스마트팜을하려고하는모든시도를하려고하는것들이작물이어떤걸로할지를결정이안된상태에서그냥하시겠다는게굉장히많았었거든요.이거는꽤2년전부터,처음에시작했을때부터계속제가지적을해드린사항이었었거든요.도심형이라면진짜도시내에들어와서한번해봐야죠.왜가장좋은환경에서하려고합니까,그렇죠? 물론이제우리과에서틀렸다는말씀을안해요.근데이왕할거면명확하게,돈을벌건가,개발을할건가.그거를좀명확하게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옳으신말씀동의하고요.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요.아시다시피그신대에우리예전에경관하고있는거있잖아요.

거기는,거기는그냥장난치는,약간저는동아리활동에대한거기때문에작물이개발을하거나수익을내는곳은아니에요.거기하고제가봤을때는비교할거는아니다.왜냐하면거기에스마트팜이있고앞에또작은밭이있지않습니까?오히려거기가더잘자랍니다.노지에서,아시지않습니까,노지에서키우는게더효율적이다라는거는더과장님이더잘아실거예요.

말씀을드리려고,뭐냐하면방금말씀하신엽채류만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거기에지금,지금은미미합니다.그런데이제2개동을전체를저희들이내년에,지금점검하고있는데요.거기에지금현재들어와서하고있는것이유럽상추하고미나리나고들빼기이런뭐보리,오이,스테비아이런걸지금시험삼아서젊은이청년들이해보고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것을더내년에는좀한동을더확대를해가지고….

거기다가요?

예?

거기에다가?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아니,하고있는데거기다확장을더하신다고요?

아니,현재있는동이3동인데3동을지금가동하는것을좀확대를해가지고지금은이제일부를,일부만가동을해서지금주고있거든요.근데거기있는것을시설더추가로하는게아니고현재시설을더확대가동해가지고실험을더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해서그런걸접목을해가지고개발할수있는,그묘목도지금해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들은우리기술보급센터나그런쪽에서하는게맞다고저는보고있고,우리는명확하게말씀드렸잖아요.어떤걸할건지,작목을어떻게,처음부터틀린거예요,그러면.작목자체가뭔지에따라이미정해져버린것같은데,어차피업체도,업체는뭐선정이안됐다고는하지만그8단으로계획을한거는무조건엽채류거든요,제가봤을때는.

우선은엽채류를….

그거는부정을할수가없을거예요.그렇죠?이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어떻게할수없는구조고뭐토마토나딸기같은경우에는생산성이안맞겠죠,분명히,40평에는.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은게이미이것들은우리순천뿐만아니라전국에서활성화가잘되어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거를진짜한번다시한번고민을한번해보시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우리순천대학ICT연구에서인력양성같은경우에는현재지금몇명이나전년도에는됐습니까?

전년도에는한65명이현재거기서교육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교육을받았으면뭔가가또있었을거아닙니까.

거기에그동안에하면서요.석사,학사6명배출했고,석사8명을졸업을시켰고기술이전2건,소프트웨어등록5건,특허출원4건,표준화채택2건이정도로지금현재의성과를내고있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23년부터진행을해서.

그러면지역대학에서자체적으로한다는그말씀이신거죠?

대학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저희들하고대학하고국도비를갖고와서같이하고있는거죠.

그러면우리순천시에는이렇게딱히뭐순천시하고이렇게취업을한다거나그런관련돼가지고창업을하시는분들은따로없겠네요,아직은?

아직까지는지금교육을받고있는지금상황이고….

그래서이제이것도그런,물론요구를좀하십시오.물론뭐석사그런거받는거좋긴하지만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내에어찌됐든간이게시비로들어가는부분들이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우리순천시에접목할수있는위주로좀양성교육을해달라라고이렇게말씀해주시고,똑같이도심속에서실제로작물을재배할수있는것을해달라.왜냐하면연구센터이기때문에여기는모든기술이다갖고있을겁니다.

그렇죠.

예.그러니까이건충분히과장님선에서다가능할거라고저는봅니다.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필요한인력들로….

아니,지금몇년동안없다고하니까.

아니,이제작년에….

일단연구이기는하지만실제로할수있는,도움을주긴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실제로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었으면저는좋겠어서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발언대에서계시기때문에과장님께…. 도심형스마트팜은우리또유승현위원님께서하셨기때문에제외하도록하고그98페이지아래에보면대학ICT연구센터,아,이것도하셨습니까?

예,방금했습니다.

아,하셨어요.예.이게몇년사업입니까?

8년사업입니다,2023년부터30년까지.

30년까지,협약이돼있는겁니까?아니면한대학에서같이이렇게….

대학하고저희들하고….

신청하면서협력사으로….

협력사업으로,그렇죠.

그럼여기에따른성과는어떻게,성과평가라든지,성과는어떻게지금….

이제지금은매년수시로저희들이이제연락해가지고그거지금추진사항이나이런거체크는하고1단계부터3단계로이렇게나눠서하는데요.올해까지2년을1단계입니다.1단계마무리하고내년부터이제4년을2단계로이렇게진행을하는데이제당초에그협의를할때2단계까지해가지고성과를저희들이평가해서없을경우는지원을이제종료를하는걸로그렇게….

처음에같이그거하기로했던사업계획있으시죠?

예,그것은한번좀봐보겠습니다.

사업계획주시고요.그리고102페이지에이제항상우리가이게좀나왔던얘기인데요.전남에서살아보기잖아요.전남에서살아보기입니까?순천에서살아보기입니까?순천이전남에들어가니까….

순천인데사업비가도비가같이내려와서….

아니,그러니까도비가지금도비가1080만원이고시비가2520만원인데,이게지금시비가많습니까?도비가많습니까,과장님?그러니까이게지금말이전남에서살아보기지,이시비가더많으면순천에서살아보기로바꿔야되잖아요.

맞습니다.제가그것을와가지고….

순천에서살아보기로하고괄호하고전남으로저는바꿔야될것같아요.이게지금비단이사업뿐만아니고우리이제김영진위원님도항상이제도비매칭사업에대해서얘기를했고,우리의회에서도사실촉구안을작년에또냈잖아요.다른광역,특별시,광역보면도비지원사업이최대어떤데는70∼80%예요.전남만뭐20%,20%안된데도있어요.20∼30%로안된데도있습니다.10%가뭡니까?뭐5%되는데도있어요.근데이거는저는사업명을좀저는바꿔야된다고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순천괄호하고전남해야지,이게전남에서살아보기입니까.

순천살아보기로바꾸겠습니다.

순천살아보기로…. 그래서비단이것뿐만아니고이런부분들은저희가내부적으로함께좀다시점검해야되지않을까싶고,이제국장님께요청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농정혁신국뿐만아니고우리,아,농정혁신국에서우리의농업예산이각종이렇게공기관에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들이있잖아요.그런데이제저희가사실요목요목잘몰라요.그래서아마올해벼멸구와같은이런이제해프닝이좀일어나지않았는가싶습니다.그래서전반기때는또위원님들과함께공유를했을수있습니다마는후반기에첫예산심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전체우리농정혁신국의사업중에서공기관으로좀우리가지원되고있는보조지원되고있는사업들을좀일목요연하게정리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사업내용하고예산하고이렇게그기관운영하고이렇게해서주시면저희가아무래도그농민들을만날때나또우리시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농업관련사업들을우리가알아야좀함께얘기를하죠.

예,알겠습니다.

협조도구하고또이해도좀구하고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사업추진과정에있어서는저희가놓치기좀쉽잖아요.그래서예산심의할때좀이렇게쭉정리해서주시면저희가함께우리시와함께좀서로이렇게공조를해야되지않을까싶네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이제대표적으로이제우리친환경농업과이런유기질퇴비랄지,맞춤형비료랄지,상토랄지이런것들이대부분이제우리농업인들한테직접적으로이렇게가는데이제농협을통해서이제저희들이이제보급을하고있기때문에아마이제어떤분들은농협에서보급한줄도알고이제그런경우도있습니다.저희들이이번에는정리를각과별로정리를해서이렇게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그게꼭필요하다라고봅니다.그리고저희가또예산심의하는데도또위원님들께서파악하기에도좀좋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자료를좀요청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리국장님이전체적으로더잘아실것같아요.전환사업에대해서,마을만들기사업하고요.또그다음에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예산에관련돼서한번내용을제가자세히모르니까도움을청하겠습니다.여기서이제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이라고하면예산의전환입니까?사업내용의전환입니까?

원래는이제마을예산의전환입니다.이제원래는이제그게국비사업이었는데저희들이이제그전환사업으로해서시비로편성하게끔그렇게지금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제….

아,예산의전환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게사업이23년부터27년까지예요.그러면이총예산이그러면그국비로142억이처음에책정됐던겁니까?

이제….

그게어떤의미죠?제가그걸모르니까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이제원래이제국비로예산을저희들이공모로해서,공모사업으로해서국비농식품부에서이렇게저희들이이제공모사업으로해서선정돼서이렇게내려왔었는데,그사업비자체가이제시비로전환돼서저희들이시비를지금현재는세우고있습니다.저희들시비로이제지금이예산을세우고있고….

아니,그러니까저는이제그게지금질문포인트인데공모사업에서지금국비로처음에140억남짓되는그사업내용이었잖아요.그런데이제시비가100%라고그래서그돈이우리가시에서쓸수있게끔그돈을줘서시비로잡히는건지,맞습니까,제질문이?그렇죠? (｢전환이돼서시비로돼버린거죠,알아서이제내려주니까.｣하는관계공무원있음)

시비로내려오는….

그러니까요.그의미죠?

예,그렇죠.

제가그걸확실히잡으려고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면지금현재기투자된게여기서보면16억돈입니다.그렇죠?23,4년해서그리고당해연도가25억인데그럼마을만들기는어떤내용으로마을만들면5억을주는거죠?그러면저희들역시도그럼공모를하는거겠네요?

예.저희들이이제마을만들기사업은그처음에이제현장포럼이라고해가지고그역량강화사업을하면서마을주민들이이회의나이런것을통해서역량을이제교육을통해서역량강화를먼저하고요.그다음에이제마을만들기사업을우리마을은이러이러이러한사업들을하겠노라고기본사업계획을작성해서저희들한테제출을합니다.그러면이제저희들이전문가를위촉을해가지고전문가들이마을을방문하고마을에서가면마을이장님이나추진위원장이또발표를합니다.이마을을이렇게,이렇게만들겠다고발표를하면이제거기에서선정이되면이제5억을지원을하게됩니다.그러면이제5억지원하게되면5억중에서거기서이제발표한사업계획을가지고기본계획을수립하고실시설계를해가지고이사업을발주하게됩니다.

그럼이제주민자치회에서하는마을만들기가아니고이건별개의농어촌지역만….

예,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로해서상당히5억은작은돈은아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러면보면이거는이제단지그럼어떤시설을만들어주고SOC시설이렇게만들어주는그런사업입니까?

이제그저희들이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우리이렇게담장,예를들어서담장이허물어져있는데담장같은경우이제일반인같은경우는자부담이좀있고요.그다음에우리이제저소득층이나이런분들은100%보조를해서이렇게담장을새로이렇게만든달지,이것은마을에서결정을합니다,이자체,사업자체는.그리고이제회관리모델링이랄지,경로당리모델링이랄지,아니면또마을그들어가다보면마을이좁아가지고차가못들어가는구간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조금드러내서이렇게드러내서확보를해서마을진입을할수있게끔,마을안길로진입할수있게끔이런사업들을다양하게할수있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이자체가어느그것이정해진건아니고요.마을에서원하는사업을사업비내에서쓸수있게끔해놨습니다,그것은.

저는이제마을을….

귀촌할때이렇게뭐마을을만들고이런걸도와주는거냐,5억이면작은돈이아니기때문에.

현재있는마을에다가현재거주하고있는분들이불편한상황을해소시켜주기위한그런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굉장히주민자치회에서말하는소규모시설사업하고많이겹치기도하겠네요.네군데니까,마을이.

이제겹치기사업은하지않고요.저희들이….

아니지만….

예,아니죠,이제그것은.

주민이받는혜택을이제이렇게비교해보면하기에도마을의역량이니까그거는,그러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요.이것이보니까기간도24년도,27년5년간계속사업이더라고요.근데이부분도국비70,시비30%예요.그럼여기서예산에서총사업비가60억이라는것은그몇년입니까?

5년동안.

5년에걸친사업비총액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기투자액이이제14억이었고당해연도예산액이이제마을별로7억8800,그게맞습니까?

예,읍면별로이제이렇게됩니다,이것이.

그러면이거는뭐27년까지안가도금방소진되겠네요?이렇게이예산대로나가면,제가궁금한게이제보니까승주읍에도똑같이총사업비가이제서술돼있고송광면도그렇고다똑같이돼있어서지금….

아니,읍면당60억입니다.

아,읍면당.

지금이게이제마을로나가는건아니고지금여기농촌협약을해가지고옛날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있었습니다.근데이제그게이제통합이돼가지고각자하던사업들을뭉쳐서이게이제그래야만이이렇게이사업갖다놓고또이사업하다보니이게틀려지니까이걸종합적으로하기위해서한읍면당60억씩해서40억은하드웨어적인사업,즉말해서예를들어서다른커뮤니티센터를지을수도있고,아니면주민복지센터를현재그주민복지회관같은데를리모델링해서사용할수있고,이제그런사업을하고20억은이제소프트웨어,예를들어서프로그램을운영해서주민들에게예를들어서건강증진이랄지,아니면어떤반찬배달사업을할수도있고,세탁물을수거해서세탁을해서다시우리저소득이제집에배달해주는사업이랄지.이런이제각종사업들을지금할수있게끔그런사업에됩니다.

그럼한,쉽게말해서송광면이60억이내려간다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농촌에서는적다고…. 다해주고계시는구먼….

그게이제2027년이니까,2020년도에,22년도에저희들이선정되어서지금현재는기본계획수립중입니다.이면에어떤어떤사업들을해야될것인가,아니면어떤어떤프로그램을운영해야될것인가는지금현재는기본계획을수립해서저희들이이제농식품부까지,도를거쳐서농식품부승인을받고나서이제사업을실행하게됩니다.이제지금현재는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는중입니다.

기투자액이14억인데요?

그러니까이제그걸기본계획수립할수있게끔저희들이이제그용역회사에다가해서이사업은자체는이제농어촌공사하고위탁협약을해서농어촌공사에위탁을줬습니다.

그러면은각마을마다14억이용역을내는돈이었다면굉장히많은돈이….

아니,14억까지는아닙니다.이제그이제전체적인사업이예를들어서기본계획수립비하고그다음에이제실시설계를할수있는사업비가이제….

실시설계까지?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당해연도예산에7억8000정도는그러면어디다쓰는예산일까요?

이제저희들이이제기본계획이나오고그다음에실시설계가되면거기에서실시설계가끝나고나면이제저희들이이제거기사업을실행할때쓰게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럼올해는이제26년도,아니,25년도에는뭔가이제작업이,실질적인작업이들어가겠네요,예산에서?

예,그렇습니다.기본계획이완료되고이제실시설세계끝나면이제사업이발주가됩니다.

그럼지금우리순천시면이지금여기보니까5개인가,6개가지금책정이됐더라고요.

저희들이이제서부권으로해가지고7개읍면이해당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주암은기중심지활성화사업을해서59억거의한60억정도를투자를해서지금주암전통문화센터가생겼지않습니까.그리고이제거기는그래서이제거기는소프트웨어예산만20억이들어가는거고나머지6개읍면은60억씩해서이제세울겁니다.할겁니다,사업들을.

6개읍면은요.예,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제농촌인력지원센터는현재이제순천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데는국내내국인근로자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하고2개는순천농협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1억8000만원은순천농협으로가게됩니다.

1억3000만원짜리지금민간경상보조로해가지고도시농촌협력지원사업,여기는로컬푸드로갑니다.이게아까도시락사업이게그거입니다.

예.도시락현장배달사업이이게되겠습니다.

예.

예,똑같습니다.

조금줄어든거죠.예,지금여기빠져나왔고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선과장님께….

예,과장님께.

그래도과장님담당과니까과장님이좀전체적으로파악을하고있겠다싶어서요.

예,감사합니다.

제가조금저도잘몰라서그러는데요.우리그114페이지에서15페이지까지보면계속우리그보험예산들이이제….

예,재해보험.

그기준이전년도하고조금씩틀려요.그면적도좀틀려졌고그래서어떤부분은이제면적이좀늘어났는데,실제그직불제를이렇게,예를들면우리친환경114페이지에하단부에보면친환경직불제농가보상이㏊가작년보다늘었어요.그리고오른쪽에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는㏊가좀줄었단말입니다.

아,예.

그리고그밑에또보면이게이제전년도하고비교를했을때면적대비해서이거지원해주는부분들이지금틀린데,그리고액수도지금줄어든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게실제어떤왜이렇게차이가납니까?㏊가면적이그렇게좀늘어났습니까,직불제하는면적이?

이제직불제하고보험하고다르거든요.

예.

그런데지금이제두가지를섞여갖고방금우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

그렇죠,예.

직불제같은경우는보통작년면적이있잖아요.이부분을조금감안을해서도에서,도나아니면기금에서이렇게내려오거든요.그런부분들이있고보험같은경우도사실은이제도에서어느정도이렇게그면적을잡아줍니다.그러다보니까약간씩다른점이있는데,실질적으로는직불제나보험이나대부분이사업비가약간씩남아서다음에이렇게반납하는그런경우가좀있긴있습니다.

예.그러니까이제제가궁금한것은지금이제면적이지금틀리게되면,그만큼우리가직불제하는그농사면적이좀늘었나.그렇지않습니까?이게액수에이거를맞춘겁니까?아니면그만큼그농사짓는면적이늘어난겁니까?

면적에대해서이렇게맞추는데요.유기농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무농약이나유기전환하다가유기농으로올라가지않습니까.근데이런부분들을적용하다보니까전에는친환경하면좀많이갔었는데요즘에는이제고령화가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줄어들다보니까….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우리가이제물론예산의총액에맞춰가지고,총액에맞춰서거기에이제그산출근거를뽑는경우도있어요.그렇지만지금예를들면친환경농사면적이라든지,어떤이런부분들이그제가계속적으로이제우리그부서에도지표얘기를했었던게그런거거든요.그러면우리가뭐를보고판단을할거냐.그만큼우리지역의유기농면적이라든지,유기농농가면적,저기농가수라든지,농가농지면적이라든지그다음에이런부분들이확대되고있구나라고하는걸이렇게생각을할수가있어요. 그리고그렇게판단을하게되고그래서제가그러면,모르겠습니다.그전전년도는지금이면적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는데,이렇게되어있으면지금유기무농약직불제같은경우는작년보다줄었어요.작년이420㏊예요.아,올해가.그러면내년은400㏊예요.그럼줄었네,20㏊가.그리고직접지불제는작년보다또늘었어요,㏊가. 그래서제가이제정말이게지금현장을잘파악을못하고지금얘기를할수도있습니다.다만이제이예산서로봤을때우리가농업이나농촌의그현장현황을잘몰랐을때우리시의어떤그친환경농업,혹은그농업의어떤부분을지표로잡을때이걸보고그지표를잡을수있다라는거예요.그래서실제이만큼이런지원해주는면적이라든지,농가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예산대비해서변동이있는건지.변동이없는데예산에맞춰서산출근거를뽑은건지,저는그게궁금해서지금저는질문을하는거거든요.

위원님,농가수가줄어들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조금씩이렇게줄어들고있습니다,사실은.

그래서그렇다고하면이부분들이조금,이제그렇게말씀하시면이제이해는되는데그래도안맞아요,이게.

그리고이제여기보면….

는면적,줄어든면적이조금저는그산출근거에있어서조금안맞은것같아서제가질문을한겁니다.

그리고여기에다가는이제세부적으로….

그렇죠,예.

세부적으로안들어가있지만여기에3년동안무농약하면유기농으로올라가고,또6년이상되면또그부분은지원이안되고이런세부적인부분들이있어서….

그에맞게끔산출근거가나온거죠?

그렇죠,당연히그하시죠.

알겠습니다.그걸확인을좀하고싶어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다있습니다.5년,6년,3년막이런기준이있어서그러다보니까면적이조금더….

그러면이면적은기준연도가어떻게되는겁니까?

이면역이요?

예.

지금현재보면저희가그유기농약5년간그다음에논하고또밭하고채소하고이게다다릅니다.그면적들을기준으로해가지고….

기준연도가그럼올해가되는겁니까,24년?

예.

예산세울당시의기준이되는겁니까?

작년,작년을….

전년도기준이되는겁니까,전년도?

예.

알겠습니다.두번째,119페이지에제가이제항상강조를하는데요.토종농산물이….

아,예.그건제가실감하고있고요.추경에….

제가추경에,왜냐하면우리가깎인부분이있어서….

그렇죠.

추경에하려고일부러넣었습니다.

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저는조금기존에하던거에조금더이렇게발굴해서좀확대할수있는방향을찾아가지고필요한부분들내년추경때한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과장님우리그1120페이지에고소득전략작목육성있지않습니까?

예.

이거에대해서그증액되는데에서그부분만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

예.

예,그렇게하겠습니다.

1124페이지에서요.1124페이지에노동절감형생분해성멀칭농자재지원,그부분이제가지금,이게그겁니까?저기우리가통상밭에밭작물이나지을때검정비닐,그거죠?

예.

그러면혹시이사업비를매칭을할때도에서총액을,총량을정해줍니까,순천시에다가?도비….

도비가….

420얼마를주겠다는것이정해져내려오는가요?

예.도비가얼마내려가면몇프로하면그러니까도비가보통18%,시비가48%하면나머지이제그자부담50%이렇게해서정해져갖고내려옵니다.

아니내가,제가이제듣기로는인근지자체는굉장히많은예산이여기에다가투여가된다고들었기때문에우리,제가이제궁금한거에요.도비가우리는순천시에서정해져,처음에그렇게협의를한건가.일방적으로도비몇프로줄테니까여기에맞게끔매칭을하라고그러는건가.

다도에서그금액을정해서내려옵니다.

그러면그런지자체는많은액수를편성을해서이렇게지원을할까요?

저기시비자체사업으로할수도있습니다.제가그거는좀파악을해서정확히….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제저도잘농사를모릅니다마는사실지금농사짓는분들이거의고령화되지않습니까,그렇죠?

예.

그런입장에서이노동력이,아까말그대로노동절감형이니까그비닐을매번치우고또수거해서버리고이런노동에대한것들이힘들어지는연령대가높다는거고,또하나는말그대로친환경이잖아요.그래서이런그농자재를장려를해야되지않겠어요,과에서?그래서저도이제그부분이이제좀와닿았어요.제가생각해도그냥녹아버리는그런거면좋을텐데제가알기로는이게뭐무슨식물로만든거라고그러대요.

전분.

전분으로,그럼이런것은시비를좀늘려서우리농촌에서농사짓는분들의어떤노동력에도움이될수록될수있게해주는게좋은거고,또이비닐을수거해서우리가여러가지문제가있잖아요,지금친환경.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정책사업으로순천시에서도밀만한데이사업비가굉장히적게책정이돼있어서이제그부분에의견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위원님,우리시가아마저기재정자립도가10한5∼6%될겁니다.저희도다해주면좋죠.저희도다해주고싶은데….

아니,근데….

그런데이제여기조금올리고저기조금올리고이렇게하다보면사실저희가쉽지가않거든요.이런부분,또저희가그보통위원님들이이제말씀하시잖아요.자부담을좀하면좋다고하는데사실저희들은이게다른사업들대부분다50%보조,50%자담하다보니까이부분을좀지키고는있습니다.하여튼간저희도….

그러니까이사업이그러니까자담이있다는거죠?

이것은모든사업은50%가있습니다.

50%,아,민간으로주는거.아니요,우리가,우리순천시가앞으로미래를보고지금가는미래도시로지금가려면은정책적으로도이런사업을밀어야죠.아까뭐근데1400,제가깜짝놀랐어요.이금액만그것도도비매칭해갖고세워져있길래990이게참,돈입니까?우리예산이규모가얼마입니까,우리순천시가. 그래서한번앞으로우선우리농민들이막그우선그거에급급해갖고이런데까지여력이없어요.그러면우리가집행부에서선도적으로이런정책을펼쳐주시는게지금탄소절감이고,말그대로친환경과에서할목표아닙니까?그래서앞으로는이부분에좀더신경을써주십사하고지금제가의견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기는그한울영농조합법인으로가는데요.이사업은저희가뭐이렇게주는게아니라저희가식량산업5개년계획을수립해서농식품부승인을받습니다.그래서작년에이제지금그벼면적감소로인해서그가루쌀소규모도정간을만들었지않습니까.거기에이미들어있어서그업체와매칭이돼갖고있는국비에서내려오는그런사업입니다.

예,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

예.이게가루쌀이일반쌀하고다릅니다.일반쌀은보통5월말에서6월초까지해서심어서이렇게수확을하지않습니까?가루쌀은7월이돼야지식재가가능합니다.그리고….

예.

하나만좀확인….

우리149페이지보시면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149페이지.

예.

그런데위쪽에공급가격실무협의회가있어요.지금실무협의를9차례합니까?여러차례합니까?

예.지금공급가격실무협의회는매달우리친환경학교급식식자재단가를정하기위해서하기때문에매달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이제아까처음에말씀하신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연초에저희들이학교급식단가하고전체적으로초중고….

총괄계획잡을때한번합니까?

그렇죠.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조례에보면심의위원회를둘수있게돼있고,심의위원회에서실무협의회를둘수있게돼있다고했어요.했는데전체15명이내거든요.그러면이제공무원들좀빼고이제실무협의회를지금14명으로잡아놨는데지금그러면여기에는그직원들말고관계기관의공무원들이오십니까?그래서14명으로잡은겁니까?조금이해가좀안돼서요,인원수랑.

그실무협의회구성원들은우리공무원들하고학교관계자,예.

학교관계자들….

학교관계자,주로이제영양사들,그다음에교육청,주로그구성원들멤버가그렇습니다.

이제조례에실무협의에대한어떤,물론뭐경비지급을할수도있게되어있는데좀명확하게검토해가지고해당이되는지를한번더살펴보시면좋을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0페이지무상급식지원입니다,학교에.예산이전년도하고똑같이올라왔어요.정리추경까지해서12억정도가삭감이된거죠,그렇죠?

아,이제….

여기에80저기6억에서정리추경까지74억7000정도로정리가됐는데저는이제그12억도12억이고그학령인구가이게현격하게차이가나게지금아동이입학을할거예요.그런데예산을전년하고똑같이86억을세워놓으신이유가있으세요?

저희들이이제학교급식은지금가장중요한게학생수하고학사일정에따라서수업이며칠이냐에따라서결정이되는데요.일단은저희들이교육청에서애들이학교가3월달에입학을하잖아요.3월달에입학하기때문에입학후3월에이제입학후에저희들한테통보가오거든요.그런데그전에저희들이본예산세울때는이제작업을저희들이보통10월달에서12월까지지금작업을세울때그앞에본예산기준으로세우고이제저희들이다음해이제회계년도가되면학교에서그학생수입학에따른통보서가오면그걸로해가지고1회추경때좀조정이됩니다.

아니,근데그래도적어도작년1회추경때이제8억이삭감이됐어요.그런비용추계그선이있잖아요.그런데똑같이,작년본예산하고똑같이86억을세웠다는거는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거죠.우선학교결산이그러니까지금뭐2월달까지라했지만,그때는이미이제학생들이종업식도하고뭐이런저런이유로급식일자가뻔히정해져있는데,그리고이제가장중요한건학생수가급격하게현저히줄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똑같이했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저는공감을하는데저희들이어차피학교급식은4월에꼭추경에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아까말씀하신대로그학교입학수하고그다음에학교학사일정때문에….

아니,그래도,그래도그걸다그런조건들을감안해서작년에1차추경때,1월달에했어요.1차추경때8억을삭감을했어요.그리고정리추경두번째할때4억을해서12억이삭감이됐으면충분히어떤요인들이파악이됐을거라고믿는데,작년본예산하고똑같이세웠다는것은그냥베끼기식으로한거죠.저는그래서예산을되도록이면본예산때신중하게우리가그런비용추계해서해야지만이런예산들이또다른데에서쓰여질수있도록저희들이이제그걸보는거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1140페이지에TV홈쇼핑방송판매지원해가지고이게실질적으로작년에는어느기관,어느업체에몇시에방송을했는지알수있을까요?그것까지는좀힘드시죠?

지금이자리에서는힘든데제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예,그건자료를주시고,농수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같은경우에도5개소라고했는데,이게어떤겁니까?

이사업은네이버쇼핑몰하고연계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1인홈쇼핑해가지고라이브커머스를하거든요.그러면서실시간으로판매를하고그런….

이게딱민간이전인데개한개의농가입니까?아니면업체입니까?

지금작년,올해같은경우는5개업체해가지고5개업체하고제출해서아마내년,25년도한5개업체정도규모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도성과는?

성과는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온라인판매다보니지금이제앞으로추세는직거래보다는온라인으로가는추세가있기때문에….

늘린다고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늘린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어느한명한테집중을할건지가중요하기도한데,그러니까이건조금홍보에대한전략은우리과장님잘아십니까?과장님이어떻게,해봤으니까저보다는잘아시겠죠.

일단은이제요즘이제트렌드가아까말씀드린직거래보다는또온라인젊은층은또온라인쪽으로도많이….

늘리는,확대하려고하는계획이….

사업비를확대하는….

그렇죠.그이유가뭐냐.

이제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앞으로는….

효과가있어서하는거냐.성과가왜냐하면이게증액이되어있다보니까실질적인게이게판매홍보를하는사람의이익만가는것인가,아니면우리진짜농수산물을홍보를했을때같이이익이가는것인가이게좀궁금하기도하거든요.왜냐하면그개개인별역량이라는게있잖아요.그래서그거를좀물어보고싶은거였거든요.그런다고해서우리가갑자기너하지마,이렇게하기에는좀그렇지않겠습니까?그래도또평가는또따로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게제가봤을때어떻게선택과집중을할건지,아니면그대로갈건지한번이것도같이자료를제출을좀해주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친환경쌀브랜드홍보용쌀,샘플쌀제작이있기는한데우리가이거패키지도같이하는거죠,이내용물에,패키지?

이제이사업은저희들이이제쌀소비촉진차원에서우리순천전남쌀순천쌀에대해서홍보를하기위해서….

패키지도같이들어가있냐이말이죠,패키지,포장지.

예,그렇습니다.

포장지가새롭게제작이되는거예요,해년마다?아니면기존에있는걸사용합니까?

우리가이제기존에쌀포장재사업은또따로있습니다.따로있는데이제이거는아까말한대로우리뭐….

재료만….

직거래하기위해서직거래장터에나….

이거자료좀주십시오.이거정확하게잘모르시는것같으니까패키지가들어있는지,안들어있는지.

예,알겠습니다.

한가지좀제안드릴게요.다른타지역같은경우에는이홍보용을할때지금현재우리올림픽때많이들금메달따신분들이온라인에라도이렇게캡처해서같이올라가더라고요,판매할때.우리도충분히남수현선수가있는데왜그인적자원을쓰지않는가라고해서이제이걸좀이쪽에포함이될수있는지,그러면더효과가있지않을까.그래야지이거를더증액을시키든,왜냐하면그개인에또가는뭔가가또돈이지불돼야하니까.그부분까지좀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을충분히공감하고그홍보가극대화될수있도록우리….

있는데써야죠,당연히.

예,우리관내체육인이랄지이런부분하고도같이협업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에팔때그렇게해달라고같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요?

예,과장님한테.

1174페이지말산업육성에대해서제가그예산편성에대한걸좀질문하겠습니다.보면행사운영비가이제포함해서7000세워져있어요.이제작년에는1억이었는데2만,아니,2940이이제줄어든걸로,감된걸로7000을세웠는데요.여기서지금행사비순천만승마지구력대회가4400입니다.작년에는추경때시상금이라고해갖고1400을다시세웠어요.그러면이행사를하기위해서는그런시상금은필요가없이이4400속에다들어가있습니까?

예,이4400으로다추진하는걸로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시상금까지?

예.

그러면1400까지들어가면3000으로하시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작년에는터무니없이예산이높게책정됐네요.그렇죠?

작년에는이제행사대행을통해서이제전문업체를통해서이제하려고했던부분이고.

하려고했었는데?

그런데이제앞에말씀드린것처럼계속지역에서활성화되도록하다보니변경을몇번했었던거고요.내년에는이제지역이참여할수있게끔,지역승마단이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추진을할수있도록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작년에는행사비가7000이어서1400만원을삭감을했었어요.근데그삭감이다시시상금으로해서다시합쳐졌더라고요.

예,목을변경한겁니다.

목을변경해서,근데올해는음본예산자체가4400인데그속에시상금까지다포함돼있다?

예.

이거확실한거죠?

지역승마단체하고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행사가축소됐나요?

축소는아닙니다.

그러면그참가자들비용이더많이늘어났습니까,참가비가?

당초에이제,저번에말씀을못드리긴했는데,당초에저희들은참가비를받지않는입장이었는데이제그승마장에서는그다른대회와마찬가지로이렇게받기를원해서할수없이받았던부분이고요.이제그부분은이제그승마장들과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혼선이없도록해주시고요.

그건소통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참가자들이그러면참가비가없는겁니까?

그건협의해서좀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작년에는….

참가비가있었습니다.

참가비도있고예산도7000이었는데,총시상금까지,올해는시상금포함해서4400이면참가비가굉장히높게책정이되겠네요.

그러지는않습니다.

그럼그렇게할수있는데를왜이렇게예산이많이세워져있었을까요,작년에?

작년에는이제좀전문업체를통해서하려다보니그런부분들이있었고요.지금은이제지역축제처럼그렇게추진을한번해보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지역아이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걸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

아니,작년에도제가듣기로지역에승마장에서입찰에참여를했고그분이5000만원이상의행사경험이없기때문에유찰된걸로돼있거든요.

작년에는전국단위행사로추진을하려다보니까….

아니,그랬는데도제가알기로는예모승마장쪽에서30명이등록을했고모승마장에서14명인가했다고그래요.그러면뭐지역대회나마찬가지였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그건승마장,2개의승마장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승마장들과협의해서좀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앞으로예산세우실때는그런것까지다감안을하셔서….

예,알겠습니다.

효율성이높은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성주입니다. 2025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총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11억4800만원이증액되어총70억4600만원입니다. 먼저1323페이지농촌진흥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17억8000만원으로전년대비9억2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주된원인은청년농업인육성과2024년7월조직개편에의한센터청사관리가되겠습니다. 1325페이지입니다.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및정보화농업인육성에1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326페이지부터1328페이지까지입니다.농촌관광기반구축을위한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에200만원,농촌관광축제육성지원에400만원,농촌체험마을활성화지원에120만원,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매니저지원사업에8700만원,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사업에3000만원,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6700만원,농촌관광교류협력사업에2100만원,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에5500만원,늘봄학교연계우수교육농장프로그램개발지원에2400만원등총2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귀농귀촌정착지원을위한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에700만원,청년농업인스타트업지원사업에7200만원,총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9페이지하단부부터1334페이지상단부까지입니다.농업전문인력육성을위하여농촌지도자의육성에1600만원,4-H육성에1000만원,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에500만원,선도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에1200만원,농촌지도자의신문우송료지원에4600만원,4-H농업기술정보제공지원에450만원,청년4-H우수과제창업농육성시범사업에4500만원,농업인학습단체지원에1500만원,청년4-H중앙대회참여및교육지원에1500만원,농촌지도자회원전국대회참여지원에700만원,농업박람회참가지원에1250만원,청년농촌융복합스마트체험장시범조성에3000만원,지역특화작목육성현장전문가양성지원에300만원,국제농업박람회참여지원에2000만원등총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4페이지하단부부터1336페이지하단부까지입니다.농촌삶의질향상을위하여농촌여성영농생활정보지구독지원에600만원,여성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200만원,여성농업인능력개발에4600만원,생활개선회원대회참여및교육지원에700만원,농촌취약계층정주여건개선사업에4000만원,온열스트레스예방농작업안전기술보급에300만원,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지원에350만원,생활개선회원농업농촌공익가치실천시범에300만원등총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6페이지하단부부터1343페이지까지입니다.맞춤형농업인교육을위하여농업기술전문교육에2천만원,전문농업기술및정보수집에150만원,농업인대학운영에1500만원,지역특화품목신기술실용화현장컨설팅에1000만원,혁신농업인센터운영에7800만원,도시농업육성에1800만원,도시텃밭조성운영에5400만원,도시농업교육및전문인력양성에4100만원,작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에500만원,새해농업인실험교육에2000만원,도시형스마트농업복합공간구축사업에5억원등총7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3페이지하단부부터1344페이지중단부까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에1억7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4페이지하단부부터1345페이지까지입니다.부서운영을위한행정운영경비로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농촌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1347페이지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52억66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2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주된원인은고소득작목육성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1349페이지부터1353페이지중단부까지입니다.새기술보급시범을위한농업기술보급추진에700만원,보급종차액지원사업에9500만원,명품쌀특수미재배단지조성사업에150만원,고품질벼생산시범포조성에1000만원,국가매실유전자원단지운영에2200만원,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에3억700만원,플럼코트인공수분용꽃가루지원에2100만원,대체품종활용과수우리품종특화단지조성시범에2억원,지역맞춤형최고품질쌀재배단지조성에4200만원,식량자급률제고논콩이모작재배규모와시범에2100만원,수처리장치를이용한시설원예작물병해예방및방제기술보급에3500만원,가축분뇨퇴비와발효시스템기술보급시범에5000만원,돈사냄새모니터링및저감기술보급시범에7000만원,팔마체육관주경기장사계절잔디조성에1억원등총1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53페이지하단부부터1361페이지중단부까지입니다.과학영농기반구축을위한벼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이2억2000만원,농작물병해충방제에비해3억7200만원,병해충예찰답진단실관찰포운영에2900만원,이상고온에따른돌발병해충방제에1950만원,과수화상병등검역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지원에5000만원,고형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에2억3000만원,미생물배양실운영에3억1700만원,자연농업토착미생물생산교육장운영사업에440만원,유용미생물생산실증시범에7000만원,축산냄새저감미생물공급실증시범에6000만원,토양검정실운영및공익직불제이행점검,토양검사에1억2900만원,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1억원,농산물안전생산병해충방제지원에1억200만원등총17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1페이지하단부부터1366페이지상단부까지입니다.지역특화소득자원육성과도시민볼거리를제공하기위하여원예과학관운영에8600만원,ICT스마트팜운영에1억5300만원,시가지꽃가꾸기에4억4400만원,화훼농가육성에5억원,순천시향기산업육성에5400만원,화훼신품종및토종꽃시범재배1억2500만원,신소득아열대특화작목육성에9000만원,화훼신품종및토종꽃시범재배농가육성에4500만원등총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6페이지중단부부터1367페이지상단부까지입니다.부서운영을위한행정운영경비로1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7페이지중단부부터1368페이지중단부까지입니다.정원의도시정책기반마련을위해정원산업육성및지원에2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8페이지하단부부터1370페이지까지입니다.지역특화작목육성을위한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기술보급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안책자227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성인지예산은전년도대비4784만원이증가한총2개사업에4784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230페이지까지입니다.정보화농업인육성을위한교육및현지견학시여성농업인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2025년목표치보다많은성과를달성하여노동집약적농촌환경에서농사일과가사,육아를병행해야하는여성농업인이교육에적극참여하여정보화농업경영인으로시대의흐름에적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232페이지입니다.여성농업인교육을지원하여여성농업인의능력을개발하고삶의질향상과사회참여기회확대로농촌지역사회리더로서여성농업인의전문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성인지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성과계획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부서별전략목표로총괄보고드리고,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등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88페이지농촌진흥과입니다.미래농업농촌대응풍요롭고활력이넘치는농촌구현을위한성과지표는3개,단위사업수는7개입니다. 89페이지기술보급과입니다.현장소통과전문성강화를통한신품종신기술보급으로일류농업실현을위한성과지표는9개,단위산업수는5개입니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1329페이지에청년농업인스타트업초기창업지원있지않습니까?이게어떠한형태로,도에서내려온겁니까?시에서주도적으로하는겁니까?

도에서내려온사업비인데그사업선정은저희시에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내년1월달에사업공모를하게되겠습니다.

아직정해져있지는않고요?

예.

근데90%라는거는어떻게,스타트업창업지원이90%라는게자부담이있는겁니까?

자부담10%있습니다.

자부담10%가있어가지고,명확하게어떠한거를지원해주는지는아직잘모르시는거겠네요?작년에도했었기때문에뭔지는알겠는데….

그러니까초기창업이기때문에청년농업인이하고자하는사업이있으면그사업을가지고저희가공모를하게되면본인이하고자하는제품에대한우리가사업지원은개발용역을한다든지,그리고거기에대한사업인증비를준다든지,아니면또임차료를준다든지그런사업비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초기창업자니까매출에대해서는크게걱정을안해도되겠네요?

맞습니다.그럼창업을할수있는능력을키워주는….

왜냐하면항상매출대비지원을많이해주고있기때문에실제로농업을접하는분들이매출이바로바로나오는게아니지않습니까.보통뭐한3년에서4년이정도돼야지만이겨우인건비를가져간다고이렇게이야기를좀들었어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감안하고지원해주시겠죠?

예,그렇게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최대한청년들이진짜로우리순천시에서말하는창업을할수있는,농업에서창업을할수있는기존에있는분들은최대한배제를하고….

맞습니다.중복지원은….

중복은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참여에대한중복도있지만그제품어떤거를하겠다라는그제목도중복이라는걸말씀드립니다.중복이,참여뿐만아니라어떤걸하겠습니다라는것도중복을말씀드리는거예요.

예.

그래서이거는꼭잘되었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우리신규이거말고이제우리청년농촌융복합스마트체험장시범조성사업해가지고이거는도에서내려온사업인데,그렇죠?이장소는우리가제공을다해주는겁니까?

이것은저희가지금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이사업을신청을하게되겠습니다.신청대상자는그기준에맞게또따로나와있습니다.

업체로그냥따로별도로그냥하면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예.

우리청년4-H같은경우에는조금중복되어있는사업일수도아닐수도있는데,이거는좀이것도신경을좀써달라고좀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우선이제질의는아닙니다.어쨌든저희가이제행정사무감사때과장님께이제말씀을드렸지만어쨌든오늘을아마이제마지막으로또공직사회그래서의회에서지금발언대서시는것은끝이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과장님도30년넘게공직생활하면서마지막으로이제농업농촌쪽에또본인이이제그업무관련해서혼연을쏟고이렇게가시는데요.위원장님께서또하시겠지만제가또저희지역구에서,또매곡동에서근무를하시다가이쪽으로오셔서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혹시이제또퇴직하시더라도의회에대한관심과응원을많이해주시고농업농촌에관심갖고또많이응원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그말씀드리려고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민간자본보조로해가지고저희들이청년농업인으로구성된단체를플러스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게4-H,방금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신4-H회원에국한되지않고이것을전체적으로풀로풀어서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제지금우리가스마트팜이라고하면은현재생산시설에서하우스를이용한다는시설을이용을하는데이사업은도심권에있는비어있는건물을활용을해서거기에스마트팜으로직접농사도짓고,그농사지은것을체험도하고,또거기에서생산된것플러스각자청년농업인이본업에서생산하는농작물을판매도하고,식당도운영하고이런복합공간을조성해서우리순천시청년농업인이어떠한사업을할수있게끔의놀이터를제공해준다고하는개념입니다.어떤기회를폭넓게제공해서미래의우리농업의주역이될청년농업인들의어떤부분을,부족한부분을채워주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1350페이지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이사업을어떻게하실건가요?

지금현재사계절잔디에추진하는목적은새로운신소득농업분야를창출하기위한사업으로서우리지금외서지역에있는지역에재배를해서그부분을저희가올해성공적으로재배를해서공급을했었고요.그래서그부분을좀더확대하고농업인들이참여할수있는어떤신모델을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내년도에는농가육성사업도병행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외서지역에서는개인농가가이렇게응모를해서저희들이지원을해줬던겁니까?

외서지역은저희들이직영을해서….

직영을했고요.

저희들시유지에….

시유지에했고내년에는농가….

이제농가에시범사업으로확대를하려고내년에계상을해놨습니다.

예.그럼전에체육시설과에서팔마주경기장잔디를우리이과에서한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맞습니다.그부분도….

그예산은그럼어디가있죠?

그예산은기술보급과예산에있습니다.

지금우리가기술보급과하고있거든요.

1353페이지에있습니다.

1353페이지에,1억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듣기로는1억5000이라고들어서지금,금액이안나와서지금여쭤보는….

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올해조금전에제가설명을올렸던외서지역에서재배적인성공을했고,그어떤노하우를이용해서그것을일반직영으로하지않았을경우에는예산이정확지는않습니다만한6억에서8억정도가소요된다는관련부서의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충분히할수있다,직영으로.이렇게해서내년에6월까지는완성을하고7월에다시시민들이활용할수있게끔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그경기장내에기존에있는거에다가이제씨를뿌려서6월까지맞추겠다는거죠,1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1369페이지남해안권발효센터발효음료개발1억3000,또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2억7000여기업무가우리기술보급과에서다지원을하는겁니까?발효센터에서도이음료개발도그러면기술보급과에서해서넘기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