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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358회 제2교육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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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이라든가 독일 이런 쪽에도 보면 정치교육에 대한 원칙들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돼 있었고, 1976년도에 보이텔스바흐에 의해서, 정치교육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정치교육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3대 원칙이 특정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옹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라, 다양한 주제, 다양한 관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될 수 있게끔 논쟁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라,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의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통해서 정치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지금 극우, 극좌, 가짜뉴스 이런 거 때문에 일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도 거기에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다만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 부족이라든가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성을 갖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세하게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