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승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부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임진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손영호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동율 산단조성지원팀장입니다. 안성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추진 중인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 업무추진목표와 역점시책 9건 그리고 계속사업 4건 신규시책 3건 체감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4쪽에 원스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이창동에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산측량 또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운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전에 우리 전신주에 올라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함평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습장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혁신산단 관련된 기업과 우리 관내에 일반산단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자리센터를 하고 또 하나 지금 뭐냐면 일자리센터가 단순하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일자리라든가 어떤 뭐입니까 고용센터 이런 다양한 일자리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취지해서 일자리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68억 정도 되는데

예.

국비 7억 도비 2억 시비가 한59억 정도

예.

시비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담스럽지만 저희들이 다행히 특별교부세를 출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인 사항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건립 후에 2020년에 준공이 되고 근무를 하게될텐데

예.

인력 규모하고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현재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센터를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현재 그 규모 정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로하기일자리센터 또 고용노동부의 센터 이런 사례들이 종합되면은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공무원들을 저희 운영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으로?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잘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방금 일자리정책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업무량이 팽창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도 그렇지만 뭐 사업들 국가산단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해서 과부하나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경제 분야가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로 지금 일자리 분야도 사실 정부에서 많은 일자리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파트도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혁신도시의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 분야에 또 업무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자꾸 말씀하신 이제 원도심의 경제문제 또 혁신도시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주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물꼬를 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사실 인력이 좀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인력도 좀 빌리든가 그러안하면 경제파트를 좀 늘려서 우리시의 규모에 맞게끔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반조성을 하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야 하는 기관 그쪽에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산단 내에 기업을 또 유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담당업무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인력 거기까지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지금 상담개발 문제는 혁신산단 외에 개발된 건 없죠? 국가산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렇게 빨리 추진해 내는 것이 현재 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지금 현재 기업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70% 이상의 분양률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순탄하게 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들어 보면 가동률이 요새 좀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기업 관련된 분들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가동률이 떨어진다면은 분양만 해놨지 실제 와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는 문제는 문제가 좀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예.

경제정책에 하고. 계속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가 기업유치하고 활성화 문제에 관건이 되는 문제가 또 지역민에 도움이 돼야 하고 지역민들하고 일자리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문제가 필요로 하는데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일자리지원센터 해소 적극적으로 현장하고 연계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성이 있는 그런 관계기업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제도 현장성하고 얼마나 연계가 돼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해 가지고 현장에 공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러한 문제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유치하고 그런 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지원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있잖습니까?

예.

이런 문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상품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적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나중에 활성화되고 계속 지원화된다면 우리 농업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금 농림수당문제도 지역화폐로 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를 단지 상품권으로 처리를 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문적이고 지역경제화폐로서의 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어서 단지 상품권의 문제로서 치부하지 말고 좀 지역화페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문제에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동률외 기업유치 부분은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86% 정도 끌어온다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21개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또 다음에 한전에서 저희들이 한전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한 것입니다. 분양부분에 저희들이 그렇게 힘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돼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불어서 인력수급이라든가 활성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센터와 우리시하고 해서 기업체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계속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들어온 기업들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하나 가동률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20%에서 30%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인데 업체가 지금 제품이 만들기 쉬운 제품 변압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업종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백억을 준다 하더라도 기업체가 당초에는 11개 기업이었는데 15개 기업인데 지금은 변압기만 열기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 나눠먹기식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걸 나눠서 월별로 나눠서 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연초라면 연초에 한꺼번에 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인력도 부족해 버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도 넘쳐버리니까 12개월 나눠버리면은 처음부터 인력들이 끝까지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한전과 또 기업체와 저희와 전라남도가 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역화폐문제 아까 말씀드린 나주사랑상품권 그것보다는 지역화폐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화폐 도입부분을 다른 지자체라든지 앞다퉈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입이 돼서 저희들은 정착이 다 돼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뭐이냐면 지금까지 오면서 가맹점이라든가 판매점들이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단 하나 뭐냐면 다행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우리지역 화폐가 돋보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시스템을 갖춰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농업수산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새천년 상품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수산이라든가 각종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수산문제들은 저희들이 접근이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화폐로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요걸 확산하면 지역화폐로서의 몫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최선의 안을 짜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철민입니다. 17페이지에 나주 청년창업몰입니다. 6개월간에 1차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예.

거기에서 뭐 문제점 같은 게 보고가 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얻으신 게 있습니까?

예,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면서 재미도 사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는 의도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도 저희들이 놓친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의 그 욕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약간 부딪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확인하잖습니까? 개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중물로서 각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면서 그걸로 마중물로 삼아서 청년들이 아이템을 보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습니까? 이제 그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머리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꼭 어린애들 같아요. 하나씩 다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가라는 것은 많은 자기 노력과 발품도 팔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반면 저희들은 기업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좀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믹스매치가 되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아까 말씀대로 여건이 갖춰지면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되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그걸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부분은 더 적정히 하고 홍보 부분도 지금 맞춰가면서 하고 있고 다만 뭐냐면 18개가 되다보니 또 그 위치가 가운데쯤 되다 보니 접근성 부분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2개가 지금 되면은 입구부터 상가가 깔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또 시야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면에서도 되면 우리 청춘인 상리단길이 서울의 상리단길 못지않게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12개가 들어가면 위치 접근성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자부합니다.

아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 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2개가 늘면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내다보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시고 계신가요?

예. 혹시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면 주시면 바로 반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데 팁을 달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아니 또 위원님

그걸 해보셨으면은 1차적으로 피드백이 되셨을 텐데

예.

신규12개를 12명을 더 증가를 시키는 것이 촉진에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니까 6개월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방안이 좀 나왔을 텐데.

문제점 부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갖고 있어 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행히 기간은 짧지만 의외로 저희들이 배운 것도 많고 또 다른 지자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혁신산단 지금 분양이 지금 70.8%가 되어 있는데

예.

혁신산단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뭐 사장이라든가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까지 그대로 계속 할 계획이에요?

2020년 11월 까집니다.

지금 30%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직접 시에서 분양하면 안돼요?

체계가 저희들은 이제 사실상 혁신산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또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는 팀이 구성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금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운영비로요?

예.

한달 운영비가 한3,500정도 됩니다.

3,000정도 되는가요?

3,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지금 20.2%인가를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버리면 어째요?

사실 그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자를 빨리 갚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지금 분양 아까 말씀드린 연말까지 86.5%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 완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니까 우리시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하면은 인수를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혁신산단 부분을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이 노력 부분도 더 감시하고 더 상황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에너지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신산업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팀 송상희팀장입니다. 에너지육성팀 나득수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오상덕팀장입니다. 에너지복지팀 이보우팀장입니다. 그리고 뒷줄에 김난희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에너지수도 나주를 조성해 내는 그런 큰 과업을 맡게 됐는데 그게 좀 제목에서부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조성이라는 이제 역점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나주라는 틀이 에너지사업으로서의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과제를 짊어지는 격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수도 나주에서 수도로서의 계획을 좀 수립이 된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기본계획서가 이렇게요?

예.

거기에 보면은 육성방향으로 모색되는 게 지금 이제 전기하고 수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앞으로의 육성방향으로 좀 모색해 나가겠다고 돼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묻고 싶은 것은 수소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수소 관련된 문제를 지금 사업으로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수소생산과 저장기술개발사업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단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전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수도라는 문제가 지금 현재 육성방향이 모색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포함돼 있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에너지수도의 사업방향은 약7대 분야로 나눠져있고요. 그 중에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수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소에 대한 앞으로의 산업전망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수소에 대한 관망사업을 통해서 불안감이 사실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어떤 수소가 앞으로 향후 에너지산업에 한축을 이룰 것으로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도 수소가 지금 생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생산은 대부분 엘엔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나주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순하게 엘엔지를 개진해 가지고 생산하는 수소가 아니고 재생에너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앞으로 발전소가 추진이 되는데요.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혁신산단에 지금 9월 달에 착공이 예정된 에너지신기술연구소에 아마 1호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하여튼 수소 전기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수소 정착이 되려면 지금 현재 보면은 연구개발사업 추진 이런 쪽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내는 문제가 가장 큰 업무로 대두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반업무가 좀 구축이 되면 이 문제에서는 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연구할 수 있는 엘리트급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유치해 내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에너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이 될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수소경제 문제에서는 초점을 잘 맞출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나주 내에서도 수소경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열병합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대안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우리가 보면은 수소경제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문제가 나주에서 중요한 에너지사업으로 대두가 된다고 한다면 대안적 문제에 있어서 수소문제도 또 어떻게 보면 엘엔지 발굴에 문제가 있어서 가능성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수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수소와 관련된 지금 전라남도의 계획을 발표가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주시가 중부권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한8월 경에 9월경에 수소와 관련된 전문적인 세미나를 우리 지역에서 갖도록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는 문제는요. 지금 현재 전기 수소 관련된 문제 포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연관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나주쪽에서는 태양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뭐 여기 있는 것을 저장해내고 분산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 많이 추진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여기서 하다보니까 좀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봤을 때는 산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의 문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최소한의 20% 목표달성이 정부의 목표라고 보는 건데 그걸 달성해 내기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 낼 수 있는 목표치를 추진내려면 내가 보기에 농지 문제를 태양광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응용용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관련 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좀 발굴해내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태양광발전이라는 게 건설되고 있지만 이게 보통 보면은 외지 업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용용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라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현장에 계시는 지역민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에너지수소로서 발돋움해 내는데도 좀 나름대로의 지역민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연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태양광에 관련된 민원이 이렇게 사실 끊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지도 태양광에 대해서 부적합 한 것이 알이씨. 그렇다면 결국은 나주가 태양광의 요충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농지거든요? 그런데 농지가 훼손되다보니까 또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영농형 태양광이 향후에 태양광발전에 대단히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응용용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정도는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발전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재 농지법상으로는 8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농림부에 20년 이상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지금 동향으로 보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그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에 일부 과수원에 과수원을 훼손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 배수확할 때는 아마 그러한 결과치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정부에 제도개선과 맞물려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농민들이 노후에도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시책화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자동차 연료보급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에 충전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히 215기가 구축돼있습니다.

전부 면에 개인 건 없죠?

예, 개인 걸 제외하고 공공용으로 215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영산포 나주에는 표지판이 붙어있더라고요, 충전소? 그런데 면단위 가면은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표지판이라도 표시를 해가지고 외지에서 왔을 때 얼른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아마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는 대한민국에 공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앱으로 된다고? 앱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 먹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못찾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산업용 드론인데요.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내에 저번에 가봤을 때 시험장비 같은 경우도 임대를 주더라고요? 그런 임대를 줬을 때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들 총체적인 전남실감미디어 장비책임 등에 대한 감독 그런 것은 어디에 있나요, 주무부서가?

지금이 주관기관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요. 지금 실험장비 도입은 금년 12월 달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실감미디어와 관련된 브이알이나 에이알쪽 아닌가 싶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장비는 아직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장비가 도입이 됐을 때 임대를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의 목적은 임대보다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드론의 비행이력체계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주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도 가능하도록 돼

현재는 규정은 없는데요. 주관기관과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은 그런 부분들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뭐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나주시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부서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창호 도시재생시설팀장입니다. 유지영 경관티디자임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실현해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활성화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제가 보기에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원만히 합의를 잘 지원해 내고 또 기본 구상대로 잘 추진이 되면은 그 토지 매입 문제가 원활히 잘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그 문제를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나주읍성권은 지금 현재 다 매입이 끝났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강동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1차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차는 아마 이달 말까지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산동은 오늘부터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해서 하면은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죽림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토지내용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현가능성이 타당성평가를 국토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받고 나서 토지 매입하는 게 나아요 받기 전에 토지매입 부분이 결말을 짓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 타당성평가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부분이 존재를 해서 적절하게 그 부분들 잘해야 토지 구입이 적절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안해서 추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내용이 지금 안나와 있어서 그 산림 관련된 쪽으로 뭐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업무를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나 소득 관련된 사업들이 임업후계자하고 연계된 사업이 좀 없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임업후계자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산림의 소득일자리창출 관련된 임업사업이 주요사업에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 인력은 약360여명을 지금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임업후계자를 별도로 저희가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이렇게 표고버섯 관련된 문제나 뭐 이런 사업을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농가에서 농가나 작목반이 저희 신청을 하면 그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대상자로 추천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업후계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임업관련해서 소득작물 창출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농가들에 대한 직접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조치가 안돼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가 버섯이라든가 그 떫은감 같은 피해 오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했으면

예.

왜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이런 표고버섯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시의 숲가꾸기나 아니면 도시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이랄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업을 많이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임업관련된 이 사람들의 일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될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홍보를 하고 피해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보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에서요. 그 공모사업은 공모사업하고 지금 사업자가 중간에 뭐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까? 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변경된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공모할 때 이번 후계자협회에서 공모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임업후계자협회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요. 사업추진을 하는 방식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후계자협회는 뭘 하는 거죠?

임업후계자협회는

공모만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거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번에 공모를 하고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말씀

진행사항에 문제가 없는 거죠? 임업후계자협회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산림공원과가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란 관점에서는 얘기를 해요. 보면 화순이나 함평은 나름대로 산림공원 조경에는 그 역할이 나름대로 홍보로 연결돼서 관광화자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체로 들리는 말이 나주에 전체적인 풀은 전부 산림공원과로 통한다는 이런 말이 들려요? 물론 면에도 풀이 있고 다른 과에도 전부 풀이 있지만 풀베기관리가 전부 산림공원과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빛가람공원녹지팀인데 말이 빛가람공원녹지팀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몇분이나 관리 그렇게 하는가 작년이나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가. 5월말부터 6월 들어와서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4월 5월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좀 많았고 벌써 한번 정도 작업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림공원과 사람 360여명의 사람이 돌아가고 있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빛가람공원에 그래도 이제 보면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돈 것 같아요. 벌써 풀이 다시 재발 또 나고 있기 시작해요. 지금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차원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분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시민들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됐죠?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가 된다 해서 관광이 될거라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도 빛가람호수공원이나 빛가람 전체의 하나의 대단한 녹지 공원인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 공원관리계획에 있어서 과장님 중심으로 세심한 관리가 좀 해서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이런저런 민원소지가 없게끔 좀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