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입니다. 4페이지에 청렴 향상 세부추진계획이 4대 과제를 세웠는데 4대 과제중에 하나는 투명성 공정성확보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보고 내용에는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에도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그때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보고 내용중에 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을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직무상 내용이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소극 행정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준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협의를 하셔서 직무관련 사건이라도 선임과 소송비용 관련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