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4일간 실과별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상반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하반기 업무가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 소통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화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중에 지난 4월 11일자로 신규 임용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신종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정책실소관 2019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위원님!
이재남위원
이재남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보시면요 체계적인 민선7기 공약사항 관리가 있습니다. 민선 7기 강인규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나주시에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력히 시민들과 약속했는데 과연 이 실현이 가능한 공약인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목표가 2022년쯤 지금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1조를 열려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물론 저희 시민과 공무원 또 의회 모두가 동참해서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안중요하고 떠나서 약속했던 사항은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공약사항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시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윤택해 질수 있는 사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4페이지에 온라인창구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상에 지금 시에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밖에서 하는 시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팔로워들이 몇 있거든요 시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시에서 위촉해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십니까? 자발적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자발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팔로워 요청 하셔가지고 집약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어떻게 보면 홍보팀이 있는데 홍보팀 인원이 총 몇분이나 있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홍보팀이 총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소통정책실에서는 시청에 있는 각 실과에 있는 홍보해야 될 자료들을 다 홍보해줘야될 내용아닙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다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거나 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일때는 저희들이 또 계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홍보할때는 각실과가 소통정책실이 아닌 다른 실과에 있는 홍보도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각 실과에서는 실과에서 해야 될 소통 홍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소통정책실 홍보할때는 SNS를 해가지고 시정홍보동영상 페이스북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각 실과에서는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홍보물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오프라인에서 하실텐데 홍보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소통정책실에서도 그 자료내에서 마케팅할수 있는 능력이 구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홍보팀에 자료를 접수했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서로 피드백이 있는 것입니까? 각 실과에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실과에서 홍보하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자료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나 그렇지 않으면 홍보팀에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넘기거나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별도로 특별하게 홍보할 사항 같으면 실과 자체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팀하고 우리 소통실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시로 그쪽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SNS와 관련한 내용들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요청한 사항은 홍보팀에서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홍보팀뿐만 아니라 각실과에 소통정책실에서 시에 관련된 정책들은 소통정책실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소통정책실이 아니라 다른실과에서 다 수립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이진 소통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갈등 및 직원민원처리부분에 있어서요 공공갈등 진단 36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진단은 누가 했고 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대표적으로 36건중에서 진단 두건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공공갈등 진단은요 조례규칙을 만들 때 저희한테 갈등과 관련한 진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조례에 갈등민원이나 이런 갈등 관계가 있는지 없는 지를 확인해서 다시 부서에 통보해주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SRF열병합발전소 있지요 현황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에너지신산업과에서도 총괄을 하고 있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나 시민이 공감하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처리나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것도 소통실에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SRF 관련한 문제는 지금현재 갈등관리로 조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진행이 2년여간 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주관하는 민간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우리 시의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 그런것들이 있습니다만 갈등관리문제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시기는 하겠지만 소통실에서도 또 말씀드리기는 그러지요?
그리고 8페이지 신규체감시책 이구만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소통확대건에 대해서 우리 6급이상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소통라운드를 통해 열린 대화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우리가 봤을 때 6급 팀장급은 우리 나주시의 단위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활성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실에서 격려를 내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8급, 9급 직원하고 6급 두 차례 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4쪽 보십시오 시민 청원처리절차에서 지금 우리 나주시는 지금 SRF 소각장 때문에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1, 2년 후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범대위라고 합니까? 아니면 검증위도 있고 범대위도 있고 찬반이 여러 가지 분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분들이 청원을 우리 나주시에다 한 그런 조직단체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현재까진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우리시하고 소통을 책임을 지고 실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범대위가 되었든 검증위가 되었든간에 물론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통정책실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통정책실이 거기문제에 개입하기는 조금 그러고요 현재 민간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점을 찾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원과 관련한 문제는 저쪽에 주민들께서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한번 해가지고 인원이 만명정도되었나 약 7, 8천명 그정도 된줄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범대위측에서 청원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빛가람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쪽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 제목도 좋네요 시민행복을 디자인하는 혁신정책개발 참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해졌고 또 하반기 추진계획도 해졌는데 이런것들을 알고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개발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보고서 나온 것 이외에 정책을 말씀하십니까?
이대성위원
예 개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정책자문단 23명 위촉을 했는데요 그분들 대상으로 정책 마켓을 시행을 했어요 지금 26일까지인가 기한인데요 16일까지인가 기한인데요
이대성위원
이달 6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지금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마감기한까지 가면 건수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때 접수가 되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정책으로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부서에 의견도 듣고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게 되어가지고 정책이 선정이 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마지막으로 9쪽이요 5대 사회적약자 사무모형을 개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사회적약자에 관련된 공공데이터 수집 기초분석을 지금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런자료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고 말씀 잘들었고요 사실 저도 헷갈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조금 혼란스러울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주시에 보면 일반민원 직소민원 집단민원 이번에는 청원까지 한단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하는 민원이 어떤 성격의 민원에 접수를 해야 속도감 있게 처리를 될는지 알수가 없어요 제가 지적한번 했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일반민원이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처리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싶은 청원 그러니까 민원내용이 검증단이 먼저 판단하고 판단이 되어서 성립되면 최대 30일하고 14일 이니까 한달 반정도 소요가 되어서 답변을 듣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20명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 결재가 포함된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을 창구는 많은데 실제 이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내 민원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원 또한 물론 현재 검증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판단을 할지 그리고 답변이 어떤 내용을 담보할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시작은 안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일반민원과 직원민원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런 민원의 차이라할지 접수에 따른 내용의 결과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청원제는 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해서 7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국민신문고나 우리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 이런 민원들이 7일 이내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정에 바란다 그 민원도 7일이내 처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청원이라는 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원도 의회에 청원하는 것도 있고 국민이 청원하는 청원법에 의한 청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그 민원에 대한 분류를 다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때 민원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민원은 이쪽으로 가시고 어떤 민원은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대로 하시면 일반민원이면 굳이 청원을 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답변을 얻는 민원인데 굳이 청원까지 해서 할것인지 이게 청원이 표현대로 조례나 그리고 정책적 변화가 있는 내용이면 모를까 답변이 사실 시장님 대면이나 현장 방문답변으로 가름 되어있어서 굳이 청원이 일반시민들의 민원사항에서 중요한 처리절차가 될 것인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검증단 판단의 기준 그리고 청원처리의 내역 그리고 청원 처리후에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매뉴얼을 잘 정리해서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개 지자체 정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330건 접수 되어 가지고 1건 청원이 성립되었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132건 접수되어 가지고 5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관한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원의 성격상 청원에 올려야 되지 않을 사항들을 일반민원들을 쭉 올리다보니까 청원에서 제외시킨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30건 접수해가지고 2건이 성립되었고 실제로 성립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안을 확정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원인이 이것이 청원 대상인지 일반민원으로 분류할 대상인지 스스로 잘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마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6페이지 보면 나주시 정책자문단 있잖아요?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물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도 시에 시정에 반영하는게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역할로서는 현지에 발생하는 가장 큰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자문회의를 한번정도 하셨지요? 올해.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올해 위촉식만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촉식만 했습니까?
그러면 6건 접수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수를 받으셨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우편이나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정책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게 아니고요 정책마켓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정책자문단에 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간은 없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인제 지금까지 위촉을 4월인가 그때 했는데 하반기에 그 정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모여서 또 분과별로 토의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나주시가 가장 크게 갈등하고 있는게 원도심 주민들하고 또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또 견해차이든 어떤 이익차이든간에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가 현안에 가장 문제되는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들을 두세개 정도 선정을 하셔서 정책자문들한테 그것을 발송하고 의견을 받는 것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 저희들이 갈등관리하면 갈등관리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시민소통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3기 소통위원회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 부분하고 갈등부분하고 같이 역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단계 더 앞서서 위원님께서 갈등문제를 정책자문단에 주고 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확대해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서간의 업무를 이렇게 결정하시지마시고 지금 나주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보고 하셨듯이 6급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올해는 진단을 하셔서 조금 갈등이 없는 사회로 갈수 있도록 소통실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위원님 해주신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현재 시민소통실에서는 역할이 시민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주시내 원도심이 되었든 혁신도시가 되었든 어떻든 간에 서로 불신과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만이 팽배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민들이 어떤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강인규시장님한테 기대했던 부분들이 불만과 불신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지금 더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정책실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경제쪽이 되었든 총무쪽이 되었든간에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불식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지금 항간에 나주시내에서 성북동 주차장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번에도 한번 말이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게 공청회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다면 부서간에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할때에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때는 바로 소통실에서 같은 부서에 연결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불만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SRF 관계라든가 지금 설명하다보면 어떻든 간에 시와 거버넌스와 한난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야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지 우리 의원들은 스스로가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조금 연결되어 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런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실과하고 그런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런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소통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 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다음은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먼저 나주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원 기획팀장입니다. 문혜인 예산팀장입니다. 신병철 홍보팀장입니다. 김명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정화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유설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조혜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중 역점시책 12건 신규시책 1건 체감시책 2건등 총 15건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시정을 총괄기획 조정하는 지원부서로서 나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김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정종도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실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광민
황광민위원
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발굴 전부서 상대로 발굴사업을 하셨는데 혹시 발굴된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전 부서를 대상으로요
광민
황광민위원
올 상반기때 아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10여건 정도 저희한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사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연계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인제 신규시책으로 내셨는데 지금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간 백억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예산절감액에서 4, 50억 또 신세계잉여금에서 4,50억 해서 연간 백억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용도에서 설명은 안되어 있는데 방금 실장님 설명중에 한전공대 발전기금등을 포함한 내역을 재정안정기금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기본계획이신것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용도는 포괄적이지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니까요 한전공대도 해당이 되겠고 또 국가 산단 조성이라든지 또 최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공익수당이라든지 이런 연차 대규모사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하반기에 협의를 잘 진행했으면 하고요 마지막 질문하는데요 10페이지인데요 소송사무처리 지침에 관련규정 일괄정비개정을 하셔서 공무원이 당사자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신설 하셨다는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가요? 그러니까 공무원 당사자인 사건에 공무원의 귀책사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 상관없이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줄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안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잡고계시는 것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를 상대로한 소송에 대해서만 어떤 변호사선임이라든가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금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지금 계기가 있는 추세거든요 시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런 사건에 있었는데 농지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번에 그런 상황에서 만든 것인데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무원이 직접 패소를 당했을 경우 사건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위 중대과실로 공무원이 어떤 패소를 한 경우나 아니면 또 형사사전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저희가 지원했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귀책시에도 일단은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판결이 확정될때가지 그런것이지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종결 될 때 까지만 지원하고 재판은 지원안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고 그런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명백한 공무원 귀책사유를 나주시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해줘서 재판한다 그리고 끝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다라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조직을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가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여쭈어 본것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만들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준은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참 자세하게 잘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장님이하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10페이지 황광민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정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기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사회가 이렇게 복잡다단해지고 또 각계각층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겠지요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오버페이스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향후 지금 2019년 예를들어서 2014년부터서 한 5년 이쪽저쪽 했을 때 승소했던 나주시가 승소 했던 것 또는 패소했던 그런 자료들 있지요?
실장님 대략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는 저기 그렇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0건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지금 10건이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 저희가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취하 3건 이정도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대성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난해에도 저 지난후에도 5년전후 거슬러서보면 순서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훨씬 많은 것이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하 50% 60% 이상은
이대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나주시의 예산이 소위 말하면 낭비가 되어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부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드리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하고 고문변호사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이게 승률이 없다고 한다면 구지 같이 그냥 법적대응에 휘말려가지고 그런 변호사 선임비가 되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하는 방법도 하나 방법중에 하나겠지요?
그런 것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물론 당연이 같이 법적대응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면 다행인데 저버리면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실제 소송 사건에서 전부다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수 주민에 이해관계가 관련이 있다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사건에 4, 50%정도 변호사 선임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대성위원
마지막으로 14쪽이요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되어서 5월달부터 지금 활동을 이미 5월달에 구성을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최초로 구성을 했지요
이대성위원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인구 절벽이 되어가지고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주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초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제가 알기로는 20년 되었나 15년쯤 되었는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는 적게 낳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나주시가 꽤 그런 부담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던분들 주로 어떤 부류에 분들인가 어떤 원칙하에서 위원회를 선정을 했는가 한번 듣고 싶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조례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15명 이내로해가지고 구성토록 하고 있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 부서장님들을 저를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농촌진흥과 건강증진과 이런 관련부서장님들하고 절반정도하고요 나머지외부 위원님 두분하고 교수님 또 여성단체 청년정책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이렇게 그런분들도 해서 절반정도가 외부위원화 절반 당연직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전에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이렇게 각종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참여해가지고 그런 활동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아무튼 각종위원회 참여해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하다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두커니 한 시간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도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럴때가 종종 있었어요 ] 참말로 중요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할분들이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이런 정책을 해결해나가는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정책이 채택이 되면 그렇게 흔들림 없이 되어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파심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런 전문가 적인것이나 어떤 해박한 지식이 없는 분도 혹 참석을 해서 그렇게 과거에 같은 그런 일들이 빚어질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당연직 공무원들이지요 7분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정책에 모르는 분들도 한두분 계실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저도 의원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제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는데도 의원도 아까 두 분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서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또 설령 이곳에 들어간다고 해도 많이 알아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나주시민 중에서 8분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 공무원들 7분이면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저출산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듣고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흡입해서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쓴다 그말씀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 위원회가 이미 5월달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2년간하게 되는데 그렇게 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보면 납세보호관제도 있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원처리건수가 678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당직원이 법률지원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세무직 납세보호관제도 저희 법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납세보호관제도를 세무부서가 아닌 법률 어떤권리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6급상당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 세무직 6급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급 1명이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민원 전화민원상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성친화팀에서도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상관없네요 이것은 전화 민원만 이 팀에서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지방세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 그런 민원들을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선재적 대응을 위한 시굴 발굴 추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저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출산 자체가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요새는 저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팀에서도 이 단어자체를 저출생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출생 자체가 저출생자체가 세대별 삶의 질에 향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아작캠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위원회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너가지 제가 제안을 해볼께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내 풍토라는 것을 홍보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유아 돌봄이 우리 나주시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그렇게 통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안에서 그런일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숫자적이고 예산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성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함께 논의해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막 구성이 된 상태라 제가 큰 틀에서 방향만 설정했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재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쪽보시면요 정보혁신 맞춤형 금고 예산확보 추진의 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재정 자립도가 18%밖에 안됨에 따라서 국가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노력하여 각종 공무사업에 응모해서 8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모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없이 실적위주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자료 분석을 실장님 해 보셨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인 분석은 한 것으로 없습니다.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지금 외부적으로 지난번 시장님께서 지시한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국보예산 많은 확보 양적인 팽창도 중요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를들어서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서 과연 그것이 시민생활이나 우리 나주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이런것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국비공모사업도 조금 차별적으로 집중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장치를 현재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그런 대처하려면 자료분석이 분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남위원
지금 분석해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아직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재남위원
그리고 또 국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부족으로 대응투자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시비 대응 투자를 못해서 국비를 못 가져온 경우는 없고요 이것이 시비 투자가 한꺼번에 못하는 경우는 본예산에 일부 추경에 나누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재남위원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은 지금부터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신규시책에 재정안정화 기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고민차원에서 이번 내놓은 시책들이거든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세수 국제 지방세 전환 균특사업 지방이양 그런 각종 재정 분권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더구나 우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한전공대 국가산단 향후 5년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연차별로 추진되는 대규모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재정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국고예산확보에는 중앙부처에 기재부 행자부출신등 각종 나주 출신 공직자들이 상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빠른 정보 취득하는 정찰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현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연계관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방금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직원은 무슨과에 소속되어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보면 여비 보면 국고예산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해가지고 여비 업무추진비등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무과보다는 기획예산실에서 대응하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소속에 관계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건에 있어서요 우리가 2019년도 올해 정비대상이 15개 부서에서 52건중 완료가 5건이구만요 그러지요
진행이 8건인데 일제 정비대상이라하면 제도가 변경되거나 인권존중이라는등 중앙에 상위법에 따라서 보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당연히 정비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라는
허영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 우리 3년 의회 회기 열릴때마다 정비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요 개정조례가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속감있게 속도감 있게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도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현재 발굴 60개 사업에서 1,443억이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중앙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도별로 한다면 연간 지금현재 나주시에서 지금 국도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공포하면 2018년도에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국도비가 저희가 매칭금 포함해서 통상 연간 3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3천억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시비 매칭포함 해가지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다면 2019년도에는 18년도에 3천억 정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시비 매칭까지 다포함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1조원을 볼란다하면 3천억이 훨씬 넘어가는 4천억이 넘어가야 1조가 갈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시책 발굴에 노력 하고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시책발굴은 계속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 정부에 건의된게 중앙부터에 건의된게 1,443억 순수국비기준입니다. 국비 기준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올해 정부 방침이 바꾸어 졌어요 생활 SOC사업이 새로 별도로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런 부분들이 합산하게 되면 균특사업이 2백억 정도 되고요 생활 SOC사업이 6백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합산을 하면 8백억 정도 되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합해서 하다보면 22백억 그런다하면 작년에 못 미쳐 버리잖아요 3천억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국비기준으로 말씀드린것이에요 시비는 빼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국고 지원 사업에서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1회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 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팀장님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고 건의 사업으로 발굴 제출했던 사업관련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것이구만요
전략적으로 국고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해 나가는데 다각적인 그런 연구 지금 뜻 세움 연구나 총무과에 있는가요 그런쪽에서도 그런 시책같은 것 그런 것이 발굴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해서 안 내놓습니까? 정책대안 안줍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한가지 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과 이런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자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지금 나주에 제일 시급했던 사항들을 보면 저출산이나 청년정책이라든가 고령사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도 그것을 같이 감리만해가지고 시책 발굴 이런식으로 해나가고 공모사업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지자체와 색다른 정책으로 그런 시책을 발굴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즉말해서 청년이면 청년쪽으로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청년들이 정말 무엇인가 청년사업이 필요한가를 그런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여론수렴을 해서 시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굴이 되었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색다르게 이런 우리 나주시만의 특색있는 시책이 발굴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청년정책협의체가 매월 격월제로 자체회의도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센터가 올해 하반기때 개소가 되게 되면 조금 더 그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서 운영되고 좋은 정책들도 많이 이렇게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좀 해주세요 하반기때는 업무성과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했을 때 그때는 기분 좋은 그런 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 다음은 최상선 감사실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정 최창선입니다. 평소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금년도 하반기 업무가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5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4개 기관을 실시를 해가지고 행정상 24건, 재정상 4억 40만 3천원 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위법한 장애인시설 기관을 공표 할 수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내부에 시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못 봐서 조금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편법이나 불법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에서 앞으로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쪽 감사하면 이렇게 하면 과거에 비해서 적발된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제가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적발위주의 감사를 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는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적발보다는 직원들에게 부정이나 부패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징계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에 추진하다가 부족한 이런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제도개선 지도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적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줄어든다 그 말씀이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쓰겠지요 적발건수가 점점 많아지면 안되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 나주시가 청렴도나 어떤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상이 적립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모범이 되는 청렴도시가 되었으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말씀해주실 때 대안제시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입니다. 4페이지에 청렴 향상 세부추진계획이 4대 과제를 세웠는데 4대 과제중에 하나는 투명성 공정성확보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보고 내용에는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에도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그때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보고 내용중에 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을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직무상 내용이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소극 행정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준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협의를 하셔서 직무관련 사건이라도 선임과 소송비용 관련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오늘 마지막업무보고로 조성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새역사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란 총무팀장입니다. 김화영 행정팀장입니다. 김귀남 인사팀장입니다. 손선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이연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 주민자치TF팀장이 현재 공석으로서 대신할 이진 차장이 참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조성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 보면요 나주형 혁신자치동 시범모델 개발건에 있어서요 오늘 7월달에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자치회로 운영하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자치회위원이나 모집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교육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25쪽 한번 보십시다 시민참여형 꽃길조성 공무사업 있지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어서 하지요 그면부터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최종 21개 후보지역에 대해서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총 26개소 선정을
허영우위원
보조금을 21개소만 했구만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상반기에
허영우위원
상반기에 아름다운환경조성 지역공동체 결집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것도 당부 드리고요 사업을 마친후에는 분명히 성과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완을 더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규시책이구만요 좋은 시책이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것도 당부 드립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꽃사업에서도 지금 36백 잔액밖에 안남았는데 하반기 가을 꽃길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미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사업비가 배부가 되어 있고요 개소당 15백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소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범위내에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여기 책자에는 5개소에 3천6백이라고 남아 있는데 하반기 사업이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1억64백만원 교부했고 36백만원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다섯군데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위원입니다. 조성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하계휴양소 이용 지원이 3백명에 3천만원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입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하계휴양소에 보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펜션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본인들이 편할대로 본인이 편리한대로 이용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게되면 지금 1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재남위원
1일만 하는 것이에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하루만 해줍니다.
이재남위원
하루만 써요
그리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맞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호응도가 높아서 추첨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전번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전번에 휴양소 환경이 안좋아서 새로운 콘도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작년까지는 펜션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이용했을 때 지원 했는데 금년부터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나중 청구만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직원 힐링캠프 운영건 100명해서 5천만원 지원인데요 이것은 50만원이지요 1인당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휴양소하고 차이가 10만원하고 50만원 차이가 많은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힐링캠프는 별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외부로 나가서 2박3일 일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재남위원
이런분들은 어떤 분이 가는 것이에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부서별로 추천을 하고 그 종전에는 AI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 그리고 트라우마 있는 사람 위주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남위원
격무직을 주로 하는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격무직에 있는
이재남위원
그런데 격무직하면 판단기준이 어떤 사람이 격무직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저녁까지 늦게 일하는 사람인지 파트별로 어떤 사람이 격무직인지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장님께서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직원을 보내야 될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적절한 사람
이재남위원
아무튼 일은 직원이합니다. 후생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조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참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내 스스로가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릴께요 10쪽에 보면 시만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마인드 함양 그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일들이 있었어요 은행에 가면 고객이 가면 은행문은 높다 그래서 꼭 은행의 어떤 금융지원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서 못 받고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물론 시가 그렇지는 않합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현상들이 종종있었어요. 시청문이 높다 또 민원봉사실 문이 높다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얘기들은 무엇이냐하면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업무적으로 그냥 무엇입니까 베여있는 과거에 쭉 살아왔던 베여있던 그런것들을 그냥 사무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내일처럼 이렇게 일을하시는 것을 저도 종종느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한정된 수준에 머물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좋으면 좋겠지요 과거에 무엇입니까 전자제품 광고내용이 어떤것이냐하면 고객의 만족이 아니라 고객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 친절 그렇게 얘기를 그런 광고 문안을 제가 보고 기억을 하는것인데 그래서 물론 여기도 친절행정으로 시민에게 만족과 더 큰 감동을 주는 고품격 행정을 실천한다라고 그렇게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공무원들에게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쓰겠고 또 그럴라고 보면 아까 17쪽에 보면 이재남의원이 잠깐 말씀하시던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들한테도 행복한 친절을 할 수 있지않을까 그러겠지요
그런 공무원들의 부분들도 세세히 잘 살펴서 해야 쓰겠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에 있는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 또 시민봉사과에서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민원을 그쪽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친절교육을 더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가지 대안으로 말씀드ㄹ자먄 공무원들한테는 내가 이런소리를 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각 읍면동이나 또 민원봉사실에다가 그런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입니까? 조사해가지고 함이라도 있으면 넣어 놨다가 그렇게 이대성이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인데 이대성 이름도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불편신고함이라고 엽서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바로옵니다. 주민불편신고 홈페이지 바로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쪽으로 접수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민원응대를 하는 직원들이 철저를 해야 하거든요 민원 직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상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보면요 민주시민교육 있잖아요 지금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하반기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상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대상은 주민들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선발을 해서요 제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릴께요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내용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과정운영 총 12강을 운영을 하거든요 모집일을 일단 40명 선발을 해가지고 기타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내용중에요 나주만의 필요한 내용인데 정주민과 이주민 갈등속에서 합리적 조정과 화합을 위한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을 하나 꼭 첨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16페이지보면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전문직 지위제 확대를 지정하셨잖아요 지금 다섯 개 분야가 실행 하고 있고요 새로 지정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추천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회가 인사위원 심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집에 보면 10개 정도를 확대하신다고 그래서 다섯 개가 더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 연구회에서 연구활동에서 느낀것인데 스포츠마케팅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분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문직으로 오래 근무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두 분야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나주랑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인당 상담건수가 65건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게 일반상담도 있을 것이고 전문상담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월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업무별로 그런데 우리가 업무특성상보면 거기에서 상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다든가 법령해석문제 전문 인허가 문제 이런것은 관련부서로 전달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업무편람을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그것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차 상담율 44.8%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전문상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긴급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상담이 필요하면 혹시 24시간 또 연중무휴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것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민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근무 시간만하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시간선택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제 또 급한분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것들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도 구축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꽃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도로변도 같이 관장하고 계시지요 도로변 꽃심는거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산림공원과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나주시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가로등주에 있는 것 그런 것 산림공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지난번에 차안에서 물을 주는 광경을 내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전부분도 산림공원과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많은 대안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9페이지 청년희망대학생 관련된 내용인데 2019년 계획중에 부서별 인력수요조사 방법 개선하고 취약계층 대상비율 확대선발 하시기로 하셨는데 상반기 40명 잘 지켜졌는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선발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안배해서 배정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전에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20%도 지켜지셨고요
왜냐하면 행정체험단이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되면 안되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떤 체험단이 시정 제안을 하셔가지고 다섯명을 선발한 것이 잖아요 젊은 대학생들이 봤던 나주시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한것인데 반영이 된 사항이 있는 가요 다섯명이 제안했던 것 중에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내용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요 해당부서에 일단 전파는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나중에 젊은 대학생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주시 행정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정보공개 현황에서 부분공개 32건 비공개 13건이에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비공개 기준이 어떤게 있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보면 총 8가지 비공개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것 내부검토중인 것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에 제3자에 대한 업무상 비밀에 관련되어 있는 것 자기들이 8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어요 법령에가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우리 저 같은 기초의원이 자료요청했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8건이 적용되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물론 개인이 했을 때 하는 정보공개하고 의원님들이 하셨던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많이 하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지만 물론 의원님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지킬 것은 다 지켜주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의정활동 목적으로만 써야지 그것이 외부로 나가거나 다른곳에 알려지만 안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래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가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게 조금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상황인데 일반 시민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8건의 기준으로 기준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기초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기준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 관련 책자를 사실상 제한이 없다 물론 개인정보법은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 활용이라 할지 성격문제관련해서 분명한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지금 주장이 서로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같이 협의를 한차례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의회법무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상의한번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협의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16페이지인데요 하반기 인사일정 나와 있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하반기는 아직 계획중에 있고요 지금 발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의회에 이번에 조례나 그런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정기인사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보통 7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사이버고충상담실이 지속운영한다고는 하시는데 접수건이 어느 정도씩 되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수시로 있을때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인사에고를 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였나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상반기 접수건수 40여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 건에 대한 이렇게 처리도 다하시는 것인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일단 그중에서 경합된것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들어줄 수 없는 사항도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데요 그것이 불가피하게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사전에 설명드리고
광민
황광민위원
처리결과를 당사자한테 보고는 하신가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설명은 전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청년희망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각실과소에서 지원받아서 대학생을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지원하는 대학생 체험 행정단이 지원하는 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모집할 때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단 지역별로 주소지 통근거리를 감안해서 배정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 읍면동별로 갈때는 어느 정도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원하는 부서를 지원받아서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읍면동으로 배치할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본청에서는요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전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대학생 체험단으로 오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수 있게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과에 맞춰서 갈수도 있고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저희들이 감안해서 전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혹시 의견들어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2페이지 시민참여확대 읍면동 행정활성화중에 주민과에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사항 완료되고 추진되고 장기과제 처리불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봉사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