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 현황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정화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하순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홍을식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이정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2019년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려운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물어볼것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쪽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운영 그래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팀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5일시장 터미널 종합병원 같은곳을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의 사례관리 담당직원과 사례관리사가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아까지금 여기 명기된 대로 5일시장, 터미널, 종합병원말고 또 읍면동에가서 한번씩 상담도 해본적이 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 다 있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생각은 읍면동 매월은 아닐지라도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1년에 4차례 정도는 읍면동에서 가서도 상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을 사전에 몇월 며칠해서 이창동에 가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읍면동에 한달전이든지 하다 못하면 일주일전이라도해서 읍면동이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분들을 우선 추천하고 선정을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매월하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라도 한번이라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0쪽 한번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방생활보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협의회는 지금 처음들어본 말 같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는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제분들이 있지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다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거나 연락두절되어 있는데 전산상으로 뜬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보장 심의를 거쳐서 가족해체의 사유를 사전에미리방지하고 있어서 구제 해주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협의회에 참석 협의회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는분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총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해체등으로 인해서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가구가 지금 37명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소득과 재산과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분들이 탈락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또 나가서 생활실태로해서 그런 가정들 구제해주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 1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등 운영활성화 지원 거기는 지금 1인당 거기에 출입하고 등록되어있는 어린이 학생들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요 아동센터별로 19인 29인 39인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엊그제 뉴스를 한번봤더니 무엇입니까? 수급자라든지 영세민 그런 대상 어린이들이 거기를 출입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니는 아이들 사기나 이런것들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본인이 거기를 다니고 있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실실 숨어서 다니고 또 다녀도 안다닌척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러고 정작 또 거기를 출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이 아니어가지고 그리 출입을 못하고 하는 어린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우리 나주시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은 저소득 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계층 80% 일반가정은 20%에 한해서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90%정도는 저소득층이고요 10% 정도는 일반가정 아동이 지금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간에 그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학원으로 많이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니는 것은 없고 그야말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다보니까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것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매스컴에서 제가 봐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생소한 용어라 처음들어본 용어라 그러는데 복지굴렁쇠단이라 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금 처음들어 보았습니다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굴렁쇠단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일맥 상통한게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요 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책의 이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복지굴렁쇠단은 우리 나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이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한 도에서는 복지기동대라고 해가지고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신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체국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또 방범대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모든 사례관리사라든지 여러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마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현직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구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대부분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우체국 집배원 현직에 있는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집배원도 참여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 민주당 이재남위원입니다. 4쪽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실비보상이나 수당지급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들의?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심의를 할때는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당을 지금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법률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그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은 읍면동에서 많게는 한달에 한두번씩 하시는 때도 있고요 적게는 분기에 한번 하시는데도 있지만 10명에서 40명내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작년 말만해도 280명에서 지금현재 30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날 때 수당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했지만 워낙 이렇게 숫자도 많고 아마 계속 늘어날것같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복지굴렁쇠단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여기 명분이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십시요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의 성격으로서 수당지원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답을 받았습니다.
이재남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체는 읍면동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위원들께서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기능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어떻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법들은 있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만 주기가 어려운게 복지굴렁쇠단에도 222명이라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물론 겹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관계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남위원
고심해주시고요 참여자에 대한 보상 실비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실것과 정기적으로 포상으로 협의체 회원들 사기 진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6쪽에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상반기 실적이 57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주된 건의사항이 무엇입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단순 안내로해서 시책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또 장애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을 받게 됨으로서 그런 우리 공적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읍면동이나 그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재남위원
이런일들이 이동복지상담실이 아니더라도요 읍면동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개된 장소에 5일시장이나 터미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비치된 상담실에서 개인신상 보호도 하고 또 깊이 있는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담실안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정말 긴급한다든지 그랬을 때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어떻게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중장소에가서 그분들의 개인 신상을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런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재남위원
5일시장이나 터미널 보면 꼭 나주분들 아닌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참고하셔서 하반기에 추진할 시책을 제 생각에는 금번에 폐지하고 읍면동 복지상담실을 더활성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충분한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남형 과장님
지금 이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이라든가 또 각 읍면동에 있는 용어가 무엇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복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맞춤형복지 그쪽에서 이 통장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민원이 미흡했던 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시장엘 나가서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조금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김남형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보게요
보육아동서비스 향상지원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추진계획 중 육아지원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6월부터 추진한다고 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 아동의 복지라든지 수요라든지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50개소인 어린이집이 올해 89개소로 늘었듯이 저희 나주시에 맞게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라남도에도 보니까 순천은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광양과 여수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전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물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동들한테도 그렇게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명확한 분석과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디에 우리나주에 진짜로 필요한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찰라에 소통정책실에서 사회적 약자 아동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관련해서도 같이 용역을 해주십사해서
허영우위원
원활하게 좋은 용역 추진해서요 보육아동서비스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13쪽한번 봅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상반기에 1억 44백 하반기에 1억 66백 3억6천만원이 지원했지요
위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게 청소년들의 물론 나주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의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스스로가 또 나주에 일꾼도 할 수 있는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청소년문화 활성화 및 통합서비스 제공에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요 수당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안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올해 사회복지과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내려올 것인데요 자원봉사 포인트제 마일리지카드라고 이번에 되거든요 그러면 수당이 안된다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자원봉사 형태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포인트로 해서 시간적립 하셔서 마일리지로 적립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7페이지에 저소득 계층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연계해서 취업창업에 가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차츰 지금 필요한 내역들에 대해서 하시는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좋은 내용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들이 미래로 앞으로 봤을때는 취업할 수 있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미리 이곳에서 해주는 수요와 공급을 잘 배분을 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자전거 고치기도하고 자전거 자격증도 따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것인데요 9페이지 뚝딱이 집수리사업이게 도배장판 시공하실 때 제가 이전에 도배장판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은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우리 허영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다녀오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선진지 견학 다녀오셔가지고 보고내용정도는 가지고 계신것이지요.
그러면 선진지견학 다녀오셔가지고 사전조사했던 내용하고 타당성 조사 하려고 하는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건강한 성장환경지원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다 있는데 운영지원에서 한곳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기관별로 전반기 운영비내역 그리고 후반기 추진계획에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자료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마지막 16페이지인데 복지 굴렁쇠단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자원봉사포인트제 마일리지카드로 이분들 방법대원이나 우체국 집배원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신내역에 대한 시간을 자원봉사포인트로 돌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맨 앞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협의체가 2년째 되어가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실제로 어떤 역할하고 무엇을 하는지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고 있는데 협의체에 관해서 연계복지사업을 발굴했다거나 또 아니면 후원금을 또 연계했다거나 물론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 내용이 전혀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진실적을 보면 회의 역량강화 교육 이런식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역량강화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과연 협의체에서 했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말 복지내용을 이 협의체에 있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이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을 지금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자체를 보면 지금현재는 읍면동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따로 운영이 되어 있지만 조례개정내용을 보면 이것을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조례에 관련해서 통합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에 위원장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에 대표협의체위원장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 대표활동 들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그 항목을 포함했었고요 포상규정을 포함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공약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강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초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방점을 찍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과장님 판단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실무의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협의체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안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무분과가 6개 분과가 있지만 읍면동 협의체하고 전혀 연계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몇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동 협의체하고 이 연계되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업이 여러가지로 중첩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지금 복지굴렁쇠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동협의체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사업을 해 나가야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모든 것을 컨트롤 하고 아우를수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제대로 컨트롤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사무국이나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어느 정도 역할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KPS에서 저희가 가구당 5백만원씩 해가지고 5가구에 대한 4억25백만원에 대한 사업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주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 사업도 협의체가 발굴한 것이 아니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말이에요 협의체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 그러면 특화사업으로 가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협의체가 전혀 연계복지사업을 발굴하거나 지금 하지 않았다는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을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을 마을복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마을복지 계획은 도대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찾아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라든지 다른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사업은 제가 벌써 2년째 해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보면 2019년부터 실험준비기를 거쳐서 2023년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시는 팀장님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4년 복지계획이 나와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숙지를 못하고 계시고 다른분들도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정화성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화성
정화성복지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 커뮤니티케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커뮤니티케어가 사실은 지역사회 지역의사분들하고 연계가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방문간호사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진단도 해주고 왕진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들이 갖추어야 되어요 사실 그런 그렇게 되다 하려고 보면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 왕진 진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국가에서도 아직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케어부분은 사실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연차별시행 전체 사기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연차별 계획에서는 우선보류를 했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고 커뮤니티케어 부분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커뮤니티케어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행안부에서는 또 비슷한 명칭에 지역사회공동체 그런식 해가지고 또 다른사업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고 실무쪽에서 상당히 중앙정책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협의체하고 읍면동 협의체 관계에서도 사실은 대표협의체는 그분들이 어떤 지역사회연계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그런 역할보다도 사실 심의기능이 강하고 읍면동에서 그런 연계라든지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연계라든지 발굴활동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당부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읍면동 협의체가 저희들 법 내용으로 보면 별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사실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대표협정의체 통제라든지 어떤 간섭을 안받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다는게 강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대표협의체에서 전제적으로 관리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해서 읍면동협의체 위원장님들 읍면동별로 위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위원장님들의 네트워크 회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위원장님을 읍면동위원장님의 대표 위원장님을 대표협의체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개 읍면동에 계시는 그 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다 들어온다는
화성
정화성복지정책팀장
아니 그분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중의 대표한분은 들어와 계시잖아요
화성
정화성복지정책팀장
아니요 이번에 조례에다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본래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지금 핵심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모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 현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쭈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무리하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협의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큰핵심고이고요 앞으로 복지가 마을로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을 복지계획이 혹시 이 부분인가 해서 여쭈어 본것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것을 총괄하고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역할이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비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추시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하반기에는 조금 내실있고 실적이 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그리고 조금 더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어느 부서보다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결을 맺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많으시고 건의사항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수고 해주시고요 두가지 여쭈어보고 두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 자활센터에 관련된 것인데요 문제점 대책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 의지미학으로 탈수급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 이게 문제점을 찾는데 너무 쉽게 찾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참여자의 자활자립의지미학은 가장 마지막에 세워야할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활참여자에게 올바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아까 박소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제 탈수급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참여자가 어쨌든 개인별로 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조건과 상황이 조건과 상황에 맞겠금 유도를 잘해주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의지가 없어서 탈수급이 어렵다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에 의지가 없어서 탈수급이 어렵다 하는 것은 너무쉬운 해답을 찾는 것이니까 물론 사업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분들의 의지 자체를 높여줄수 있는 방법은 왕도가 없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나 연계사업이 꼼꼼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잘 확인해주시고 참여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질문보다는 건의 말씀 드린것입니다. 1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인데요 이게 상반기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문제점이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어려웠다라고 적시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실제 상반기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계속 하실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아파트 관리동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이집을 하면서 임대수입료가 있거든요 5%정도 되면 지금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자대표에서 월세라든지 임대료가 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저희 직원이라든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됨으로서 아파트 브랜드라든지 또 아동들한테 질적인 서비스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상반기때 그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환추진 두 개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전환추진 2개는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별도고요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까지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가지인데요 똑딱이 예산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업무상 과중이루도 있겠지만 똑딱이 예산 차기 본예산때 적극적으로 예산수렴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으신데 특히 주민설명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잘 해주십사하느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저는 부모와 보호자들의 역할 그분들의 힐링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육아에 집중되는 공간이겠지만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그러한 다양한 성격이 프로그램이 담길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빛가람동 특히 주민들과 의견을 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유아지원센터 하고는 달라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순천에서는 유아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광양은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도교육감님 면담에서도 이쪽 우리 서부권에 유아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하고 육아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천에가 육아교육진흥원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김에 유아교육진흥원도 다녀왔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다녀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규모있고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관이어서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저희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주민복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영유아가 다 끼워있는 과라서 지금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실제 몇 가지 여쭈고 싶은데 저는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저하고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 내 주실 것이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무튼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령 회계팀장입니다. 심영조 계약팀장입니다. 강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상반기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보시면요 입찰 및 계약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여서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시행하고 6월 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계약법상 공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상 보장된 내용이 내용을 과감히 포기하고 재량범위를 축소해서 5백만원 이상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 확대는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크게 반겨야할 일인듯 싶습니다. 다만 늘 시책추진에는 명과 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5백만원 이상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많은 얘기들이 들여오는데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소규모 건설업자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나주로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계약금액이 추정가액이 2천만원이고 부과세 포함하면 22백입니다만 지역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로 해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재남위원
나주로 이렇게 제한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하면서 지역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 정례회기때 방치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조사기간은 10월달까지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아무래도 오랜 시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유재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오신 시민들을 설득하기도 힘들겠지만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 세부내용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도 전체 공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질문 없으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위원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와 별도 문제인데요 회계과장님 지금도 소방안전관리 관리 담당자시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본청소관 담당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분명이 행정감사때 소화기 담당해가지고 월별 점검표를 부착해서 뒤집어서 매월 점검할 때 사인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되어가고 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부착을 우리가 직접 팀장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 부착을 했거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청사관리팀장님 해명해주세요
성규
김성규청사관리팀장
확인하고 본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하고 본관 의회하고 다 부착하고 소화기 점검 업체에서 지금 매달 1회씩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뒤집어서 표붙여서 사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렇게
그렇게청사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5페이지 이재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6월1일부터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 경쟁 입찰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하시면서 가장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한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나서 지금 수의계약건이 1건이 있거든요 5백만원 정도 되는데 한건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5백만원 이상된 경쟁 입찰로 낸 것은 몇건이나 되시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경쟁 입찰로 된 것이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6월 1일날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야기되기에는 빠르다 이말씀이시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나가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시민들이 민원을 제시하거나 아직 문제점을 도출은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직은 없고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물품은 어차피 안하니까 조달구입이 거의 90% 되거든요 조달청 상위법에 의해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염려가 되어서 협의회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도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입참 해버리면 전라남도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 농공단지 들어온 업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검토안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세부계획이 되면 그때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적극적으로 아마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 하셨던 농공단지 관련되어서도 그러는데요 아무쪼록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주변에서 야기되는 페이퍼컴퍼니 나주사업장은 있지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경쟁입찰안에 들어올것인데요 그런 문제들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방금 농공단지에 있는 업자들을 생각하셔서 물품계약은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5백만원씩 해가지고 하는것도 상위법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요 물품은 조달사업법이 있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물품에 대한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전자 입찰 계약 들어가는데 전자 경쟁 입찰 들어가는데 5백만원이 상위법이 있냐 이말입니다. 5백만원 이상으로 하라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5백만원 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추진 할 수 있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럼 만약에 5백만원 부서에서 할 수 있다 한다면 전자경쟁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주시가 금년현재 까지는 약 70% 80% 이미 계약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5백만원 이상짜리가 한두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현재 나주시의 모든 지금 건설에 대한 예산이 30% 남았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불과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그런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고민 안 해보았습니까? 전자경쟁입찰 들어오게 되면 전부 어떻게 걸러낼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수의계약 건수가 있을 것인데 현재 회계과에서 그 인력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데 수의계약 실과소에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을 많이 발주를 했는데 앞으로는 약간 대형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6월달을 업무처리해보고 문제성 있는 것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제가 지금 이번에 5백만원 이상 전자경쟁입찰로 들어간통에 아까 박소준위원님 말씀하셨던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위장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번에 나주시를 조사를 해보았어요 정말 나주시내에다가 주된 사무실이나 주된 영업소를 하고 있는 영업소와 덜렁 사무실만 놔두고 있는 그런 유령회사들 250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 위원님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앞선 세분의 위원님들 같은 내용의 추가질문인데요 6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수립에서 수의계약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나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었을까요? 그런 통계자료는 있으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직은 파악못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업은
영조
심영조계약팀장
작년 경우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763건 9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금액보시면 공사가 512건 해가지고 건수로 512건인데요 수의계약 작년대비 60에서 70건 정도 공사가 발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입찰을 지금아까 과장님께서 2건 입찰 실제로 계약 1건이고요 공고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공고해가지고 낙찰자 선정해서 아직 계약은 안되고 저희가 조만간에 계약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예상컨대 기존에 했던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상상외건 같지 않게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었는데 이렇게 한구간을 입찰로 하다보면 건수가 줄어들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업무처리 관련해서는 입찰하게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야 해서 계약팀 7명이 있는데 안배를 두명이 계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더 해가지고 입찰하더라도 기존의 수의계약 했던 방식대로 빠른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의계약 금액이 줄어들수도 있고 5백만원 이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쪼갤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명더 충원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조
심영조계약팀장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63건 했는데요 금년에 지금현재 70% 정도 일반수의계약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물량이 있는데요 입찰을 하면서 수의계약건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 인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한번 시행을 해보고 혹시 인원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인사부서에 이야기 할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추가 제안사항은 그것입니다. 물론 질문했던 이유가 현재 70%가량 수의계약 계약률을 하신 것이 잖아요 상반기 일이 많이 집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6월달 계약현황을 보시기는 하셔야 겠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쨌든 후속조치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인력 충원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6월 1일자로 나주시에서 5백만원이상 전자입찰 공개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현황을 보실 것은 보시겠지만 예상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서서도 얘기 해주셨지만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인데 현재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는 지역 업체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 말고는 별도로 없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계약법상 우리가 그것을 제한을 못두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이번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업체조사를 회수를 늘렸더만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협조부서 입니다만 건설과에서 수시한다든가 분기한번 한다든가 해서 조금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되신분들 현장 같이 가서 점검도하고 행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그 업체를 폐지해버렸을 때 소송에 걸리면 우리가 져버립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행정조치를 취해서 영업정지를 매긴다든가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계약법상 법률을 저희가 위반하면 안되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제재가 되었던 아미면 페이퍼컴퍼니를 거를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어서 경쟁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도적 혹은 후속대책이 없으면 금액만 낮춘 효과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할 영역이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 업체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금액을 낮춘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에서 입장을 밝힌 이유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2천만원으로 하면서 물론 금액도 문제였지만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지적도 있었던 것이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 후속대책 그게 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의 지침이라할지 이런 것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배 과장님 방금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여쭈어 볼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상 나주에 거주지를 두고 나주에 사업자를 두었다 할지언정 건설법상 지금 현재 주도니 영업소나 주된 사업소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법을 조사해가지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주된 영업소로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못따신분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광주에서 사업하는데 왜 사업을 따냐 예를 들어서 나주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안된 것은 넘어갈수가 있는데 입찰건에 있어서 가령 몇억씩 되어 버릴때는 이업체에서 주된 영업소가 나주였는데 왜 입찰해서 소송건도 많이 걸리고 이런 사례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무 중앙부서의 행안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해서 법까지 개정이 되었는데요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주된 영업소재지라하면 법인 등기부상에 법인주소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로 해서 그것으로 하지 더 이상 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일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이 페이퍼컴퍼니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이야기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일단은 행정조치로 해서 영업정지 들어가면 입찰에서 배제가 됩니다.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실과에서 부탁한 것은 미리 사전에 자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회계과에서 이렇게 회계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과장님하고 작년에 저하고 물품계약 도서구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적이 있었지요 우리 심영조 팀장님이 잘 아실것인데 팀장님 모르세요 도서구입한테서 입찰을 했는데 전자경쟁입찰을 했는데 나주에 주된 사무실만 주소지하고 사무실만 저기 목욕탕 위에 얻어놓고 결국엔 그 사람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주된 사무실을 놔두고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작년에 한번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리에 의해서 목욕탕에 유령회사만 놔두신분이 받았잖습니까? 기억못하세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련부서에서 자주 해나가야 그런 것을 근절시켜야 된다를 말씀드린것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다 같이 우리 기획총무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전부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점보다도 6월 1일날 이렇게 5백만원 이상 입찰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 소회실에서라도 우리 여기에 계신 과장님 누구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업무보고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올 것인데 또 나주 지역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백만원이다 세금까지 포함해서 55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여성단체 고엽제단체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55십까지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세금포함해서 55십까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경쟁 입찰이 우선이고요 부서에서 사유서 우리로 말하면 수의계약사유서해서 정당하게 입증이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해줄 예정입니다.
허영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이말씀은 해줄 수 있으면 해준다는것이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생각을 해봐서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22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어떻게 형평성이 안맞는데 여성단체라고해서 55십만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가 알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5백만원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나주에 업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나주시에서 수의계약만 가지고 일을 바라보고 있다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했을 때 정말 이구동성으로 의회쪽으로도 항의도 제가 운영위쪽을 맡다보니까 의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가서 해명하고 그러느라고도 정말 진땀도 흘린적도있고 그러지만 6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해보니까 점차적으로 장단점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지요 그러다보면 잘 고려해주셔서 정말 심도있게 내가 방금 장애인단체나 여성단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어요 안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5백만원 10배 되어버려요 5천만원 이하면 그런심사를 해서 여러 위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이야기 한 것은 걱정을 하고 나주를 바로알기 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검토도 많이 해주시고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모든 현안이 다른 업무는 다 제껴놓고 나서 전자입찰 5백만원 이상된 것 같고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또 지역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특히 이번 큰 짐을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영조 팀장이 말씀하신 70%의 상반기 모든 공정 끝났고 나머지 30% 예산도 적지만 건수도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해서 민원과 어떤 지역이 반감과 이런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건설업계나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김홍배 팀장님이나 계약팀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속에서도 문화예술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역점 시책 계속사업 신규 체감시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공감하여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 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효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지 마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이어져서 생략을 했는데 팀장님들 소개 하겠습니다. 윤지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강숙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박소연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동수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차진해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문화예술과장 김효경 과장님 보고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 볼까요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부분에서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진행중인 도시발전재난 설립에 따라 사업을 발굴추진한다고 하셨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금정부에서 혁신도시발전재단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지금 현재 중복이고 약간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설명좀 해주시라고요 자세하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는 나주시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민간위탁이 해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반기에는 혁신도시과하고 해서 혁신도시발전 재단설립에 따라 발굴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스마트생태도시 향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사업이요 이게 우리시가 민선 6기부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민했던것중의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 2가 되면서 추진한 배경을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데 우리시가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제시한 이런 밑그림들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국토부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과 혁신도시발전재단 그런 모델을 만든것이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해서 스마트센터를 조성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을 계획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이었었지요 그랬는데 하지만 국토부가 정부방침에 따라 혁신도시발전재단을 본격화했고요 지금현재 우리시도 지금 혁신도시발전재단 때문에 언론에서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위원님들게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아무튼 효율적으로 사업이 바로바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10페이지 봅시다. 나주문화원사 건립부지 보십시오 지금현재 위치가 죽림동에 있지요.
90-94 여기 봤을때는 문화원에서는 지금현재 거기다가 짓을것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해에 계획용역까지 했던 것은 다 아시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2018년에 최종용역보고도 했고요 그때 문화원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고 해서 이제 장소선정에 있어서 1년동안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새로운 최기복 문화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거기다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또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서로간에 또 해당과하고 문화원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원 이사회를 3월엔가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이사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다 수렴을 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문화원쪽에서도 죽림동 세광기업으로 그 건설로 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신축이냐 개보수냐 이문제로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저희하고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신규시책으로 좋은 일인데 우리나주는 전남에서 순천다음으로 문화가 산적해 있는지 아시지요?
경주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도 많이 한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산정을 해서 좋은 문화원사가 지어져 가지고 활성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스마트생태문화도시 2017년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2017년은 1억2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억 2천이요
그러면 2017년 용역비가 1억 2천 2018년에 3억 5천 2019년에 3억 그러면 7억 7천이 들어갔네요 결국에 이사업에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018년은 2억 1천을 교부를 했는데 9,462만원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반납 금액이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반납을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업이 지금 2017년에 이미 혁신도시법이 있어가지고 이미 이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지금 이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가시화되고 본격화 되지 않아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지요 그때는 혁신도시가 시즌 2가 가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귀책사유는 동신대에 있는 것입니까? 산업협력단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시한데 있는 것입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귀책사유는요 저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서로 의견조회후에 상호 결정했습니다. 상호협의하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주시가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이랬을때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이런 연구자료를 잘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연구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4개월 운영을 했는데 연구자료 결과가 나왔어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아니 용역이라든지 했던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든 어쨌든간에 책임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조성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하면서 주요 사업이 문화예술지역인재 발굴육성이잖아요?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지금 보면 우리 나주에다가 수탁을 주는게 아니고 지금 광주분이 지금 수탁을 받았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지역에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신자료에 보면 2019년에는 프로그램비를 지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체당 750만원을
그런데 조례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도시가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행정이 같이 협업을 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사업방항을 1, 2, 3차에는 컨소시엄이었잖아요 용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선정팀도 12개팀이 있는데 전에 계약했던 팀 말고 다른 팀들보면 거의 콘서트, 클라리넷, 오카리나 이런 주로 이렇게 악기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성과를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이것을 어떻게 성과물을 이렇게 할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어떻게 지표를 정했는지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우려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주중에 본격적으로 이런 보고를 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때 하고나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우려되는게 지금 마을마다 마을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오케스트라를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물론 소외계층이나 문화를 진행하는 이런 방향에서는 그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 마을합창단같은 경우는 연습하거나 이러는데 굉장히 사람모으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일을 추진하실 때 조금 조금 더 농촌의 현실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님 질문 끝났고요 방금 김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박소영 팀장님이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짚고 넘어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박소연문화도시팀장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런 바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목적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그 사업안에는 시민동아리나 미술학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인재를 또 그런 기회를 주면서 재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딱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배경해서 키워가는 사업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시간관계상 일단 박소연 팀장으로 의견을 들으셨지만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쭈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6쪽한번 봐주실까요 문화예술회관 활성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자체우수 초청공연 2회 4월달에 한번하고 5월달에 한번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민간 및 국공립 우수공연초청 성격이 다른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극 클래식 각종 다양한 연주를 저희한테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유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민간 및 국공유 우수초청이고 전반기에는 자체우수초청공연인데 성격이 다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번에 한전 유치를 축하하는 기념으로 했던
이대성위원
전반기에 했던 4, 5월달에 했던 2개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4월에는 다소 늦었지만 한전 유치 축하라는 그런 주제로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고요 5월에는 노동자의 노동절을 맞이해서 5월 1일날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이를테면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혼합하는 두 시간 공연을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런 것은 자주 있으면 좋겠지요
축하라는 것은 나주시가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축하 할 일이 없는것도 만들어서 이른다면 하반기때도 세 번 네 번 두 번세번 해지겠는데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역이 되고 또 외부분들이 봤을 때 우리 나주시가 나주민들이 참 행복하겠다는 그런 것이 엿보인다면 좋겠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특히 연말적으로 11월 12월가면 연주회나 공연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13쪽 한번봐주십시오 빛가람 호수공원 버스킹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금년에 처음 생긴것이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의원님들 권유하셔가지고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빛가람동 쪽에 있는 분들이 협의해서 이것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더 지켜보고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우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을 안해도 시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안그래도 구도심이 나주영산포 소외받고 있는데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만 계속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이라도 이어 간다면 소외받고 있는 이 지역 구도심권도 신경을 써야된다그런 의도로 말씀 드린것이니까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나주 영산포쪽 신경써서 매주 호수공원처럼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번씩 주말이라든지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신경써주십시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14쪽 나주시민 오케스트라공연 프로젝트사업인데 이분들이 선정된 것이 평상시 악기를 다루고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어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악기를 다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이신분들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해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세 번 공연을 해서 올해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오케스트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프로급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실력이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공연을 하지 않은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것이지요
이대성위원
그러면 모여서 연습을 할때나 이렇게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진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실비나 그런 것은 없고 요 저희가 지도를 해주잖아요 간식은 제공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지금 현재 단원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 시립합창단이 23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19명이 아니라 23명인가요?
원래 39분으로 구성이 되었었지요
전번에 5월달이었지요 빛가람동에서 공연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보니까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때 객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결원이 생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1일자부터 결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왜 지금 안뽑고 있는 것인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비상임이 기간이 끝나서 그 뒤에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결원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채용하겠습니다. 지금 쭉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성위원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안뽑고 있어요 작년 6월말로 정리가 되었으면 7월1일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금년 1월중에라도 뽑아서 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6월달까지 와버렸어요 1년이 되어 버렸어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9월경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대성위원
9월경에 하면 안늦은 가요? 왜냐하면 10월달에 우리 시립 합창단 공연이 있지요 그러면 객원만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쯤 뽑아서 우리 나주시민들한테 좋은 음악 합창을 들려줄라 하면 아무리 전공자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몇 개월 연습을 3, 4개월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뽑아가지고 10월달에 공연한 것은 가능한 것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뽑으시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8월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우리 강숙희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8월중에 조례를 개정을 해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한것하고 상관없이 39명이 합창단 단원이기 때문에 뽑아서 지금부터 해서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구지 전번에도 보니까 강팀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조례 개정해가지고 할란다 그 얘기를 했는데 미리서 준비 잘해가지고 좋은 음악 선사해 주세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현재 업무보고 청취이면서도 아무튼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해주시고 대안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준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7페이지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에 따른 순차적 효율적 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민간위탁 해지된 내용이 혁신도시발전재단과 중복이어서 해지되었다는 내용인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생길지도 안생길지도 모르거든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혁신도시특별법에
소준
박소준위원
명시는 되어있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하기위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지요 공동발전기금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견차이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두도시간에 한곳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주시는 그 입장을 동의한적이 없어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요 이전기관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전기관에서 나오는 지방세를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발전기금도 광주시에서 주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발전기금을 하려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금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동수를 조정하는 것이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광주시만 5대 5로 하겠다 전라남도는 광주시 5 전라남도 5 나주시 3 이렇게 하겠다 나주시는 다 똑같이 동수로 가야 된다는 의견차이 때문에 현 민선 7기 와가지고 단체장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러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데 거기에 위원장이 선출이 된다 한들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예산을 준다는 내용이없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에서 이것을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한다는 말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은 나주시에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한다고 했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주었고 운영된 와중에 혁신도시발전재단 때문에 이 사업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 해야 될 내용이고요 혁신도시 발전재단에서 나주시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SPC사업 특수목적법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발전재단안에 기금 운영을 하는 것에서 이전기관에서 지방세 70%를 전라남도 광주시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 나주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주전남의 쇠퇴되어 있는 지역에 감이 상생하자는 의미로 상생발전 기금이 있는 것이 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30%는 이전기관에 직원들 자녀에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발전재단 때문에 중복사업이라서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해볼 내용이고요 혁신도시발전 재단이 설립이 되더라도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지 안할지 그것도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스마트생태문화도시를 하려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도 다했고 진행되는 와중에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발전재단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대로고요 다시 박소준 위원님의 의견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계에 대한 상황설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요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원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문화원 이사회에서는 신축을 요구 하신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별도로 협의되시거나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논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신축이고 저희는 개보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계속 만나고 계속 그 뒤로 한번만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개보수와 신축에 상관없이 부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장소는 일치는 봤으니까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사실 부지매입을 한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꼭 안되면 또 부지만 매입해놓고 세월이 지날수가 있어서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의견일치가 안되면 저희는 부지 매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6월중에 협의를 확정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네요 협의 상황에 따라서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계속 지금 문화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견이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아무튼 접점은 없이 계속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 위치까지는 왔는데요 세광기업 그 자리까지 왔거든요 세광기업 괜찮다 거기까지 왔는데요 거기에서 신축이나 개보수냐 이 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레지던스 사업관련해서 저희가 의원연구모임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관련된 견학을 다녀왔고 순천하고 창원 레지던스 사업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리가 잡힌 곳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던데요 나주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순천하고 창원요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에서 레지던스사업에 현재 실적하고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작가를 유치하기 위한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협의된 작가는 몇분이신지 그리고 작가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레지던스라고 하면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술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머무르시면서 활동을 하면 원도심 활성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것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지금현재 예술인 두명이 가야금의 명인 김계옥씨라고요 그 분이 현재 나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고요 또 의상 디자이너 김지나씨라고 이분이 면담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번 보고때 두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분이 방금 말씀하신 추가로 아직 협의가 된 예술인은 안계신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나빌레라 기숙사건물은 사용하기로 한것인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게스트하우스요
예 거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게스트하우스외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세요 공간 수나 예술인 숫자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포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고나서 올해는 저희가 서류적인면 규칙도 제정하고 이럴것들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777로 해가지고 7개의 거점과 7명의 예술인과 7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777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순천과 창원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처음 예술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보니까 꾸준하게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잘 펼쳐주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집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모집하신분들이 다양하게 지역에서 연결을 맺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하반기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인데요 문화도시 조성지원센터 사업인데 어쨌든 목표는 2년동안 센터운영해서 문화도시 지정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는 못보았습니다. 문화도시지정 심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하기 위한 그 내역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차기 위원회 때마다 실제문화도시를 지정받기위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사업의 프로그램이 잘되고 못되고 이것은 작은 개념이고 어쨌든 문화도시를 지정받기위해서 문체부 심사기준에 우리가 얼마만큼 현재까지 왔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것들이 위원회에서 잘 회의되고 점검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센터가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쥐어주고 몰입이 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위원회 회의때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위한 현재 상태 또 부족한 지점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서류 회의때 안건으로 부칠 수 있도록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다음주 운영위원회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레지던스사업에서 아무튼간에 지금 전번에 할때에 두명 정도 이야기 하셨던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은 777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간에 7명의 창작가가 와가지고라도 그분들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연출을 하더라도 또한 거기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유해가지고 그 공유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분!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닌 제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4쪽 나주 정책성 확립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나주학연구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공론회장을 운영 시민공감대 형성을 한다는 계획에 참으로 방향설정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포럼 개최전에 전 시의원에게 사전설명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게 하지요.
이재남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번 정례회 일정중 빈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사전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4쪽 시민체감형 문화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 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한 공연이 기대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참여인원이 초과되어 수용이 불가능하여 시민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측정해서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신청이 쇄도한다고 해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하는 것은 공연의 질도 떨어 질 것이고 만족도도 낮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책을 수립해서 정확한 입단기준과 평가를 통해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시민들에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홍보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인원초과문제는 일단 이렇게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학원이나 이런곳 다녀 보셨듯이 용두사미격으로 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씩 빠지는 격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그래도 이 오케스트라단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한 인원으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문화유산중에 무형문화중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무형문화제가 다시들노래도 있고 몇군데에요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무형은 다시들노래 천연염색쪽
허영우위원
동강 봉추들노래도 있고 몇군데 있지요
네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나.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이게 다시 들녘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것은 파악이 덜되어 있는데요
허영우위원
윤지향 팀장님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윤지향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정확이 지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허영우위원
지정된 것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다시들노래 같은 경우는 무슨지정이에요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나주시지정으로
허영우위원
시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봉추 동강같은경우가 시지정이지요 그러면 네 군데가 되었는데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지금 시지정 되기 전까지는 문화원에서 보조금사업을 통해서 마을 들노래 보존회에 평소에 연습할 때 지원하고 1년에 한번씩 시연행사를 하는 것으로 세우고 있다기 시지정문화재가 된후로는 시지정역사관광과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화재로서의 보존관리를 앞으로 해나갈 것이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래요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저희 문화원도 예산지원은 저희가 그대로 하는데 문화재 지정이후에 확충되는 지원은 그쪽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영우위원
운영은 지금 여기에서 안합니까?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허영우위원
지정은 역사관광과에서 해주고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안합니까 김효경 과장님께서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운영은
허영우위원
지금현재 시문화재 된 것이 단돈 1원도 예산이 지원도 안 되고 있어요 전에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는 갑더만요 관리나 후계자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내려갔는가 안내려갔는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지정은 역사관광과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말하기는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신다고 하기에 궁금해서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기존에 평소 해오던 지원은 변동 없이 계속 하고 있고요 이달에도 시연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다시 들놀이 하는데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계속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할때마다 갔어요
연습할 때 가보셨냐고요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연습할때도 들여다보지요
허영우위원
아예 한번도 온적도 없고 거기에서 그러던데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저희가 들여다보지요
허영우위원
오늘 그냥 넘어가려다 따로 하려다 물어봤는데 안들여다 본다고 관리도 안하고 지원도 없고 전에는 문화원에서 조금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로 지나가니까 조금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이 면장님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보다 한번 와보라고 했는데 내가 못가봤거든요 한 50명씩 연습을 하고
지향
윤지향문화정책팀장
문화원지원사업으로 저희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허영우위원
내가 그 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윤지향 팀장님 지금 허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네 개의 시지정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보고해주십시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내역한번 주십시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다음주에 있는 다시들놀이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한번 챙겨주세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정말 시민의 문화 향유와 공유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느라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한가지 칭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주에 옛날 피리나 대금이나 학술연구용역이 시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시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어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서 옛날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모습들이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우리선조님들 정말 그분들이 역사의 흔적을 나주가 정말 문화의 거점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학술조사 했는데 너무나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김효경과장님과 부서팀장님들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정말 우리가 대금이라든가 피리라는 것이 다른 타 시군에도 자기가 원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나주가 최초라는 것을 밝히고 학술적으로 증명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것을 아낌없이 찬사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역사도시관광과]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박근구 역사관광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박근구입니다. 평소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주시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역사관광분야의 최 일선에서 함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주무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이재덕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노상수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조민관 팀장입니다. 문화재관리팀 임중규 팀장입니다. 관광시설관리팀 조동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역사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부서 전 직원은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역사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근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위원입니다. 박근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사관광과는 참으로 어려운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다시금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원을 가지고 현재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들인데 이러한일들을 묵묵히 해 오시는 박근구과장님과 이하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쪽보시겠습니다. 죽산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본 사업은 영산강을 모테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산강 수위변화로 보 철거가되었을때하고 또는 유지되었을때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지금현재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보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월달에 그것을 제한을 했거든요. 결정부분을 그런데 죽산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는 제안으로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냐 아니면 상시개방관리냐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영산포쪽에 유지했을 때 더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 만약 철거내지는 상시개방을 하게되면 저희들은 어차피 다야뜰쪽으로 내려가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영업장을 저쪽으로 쫓겨가게 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내려주시오 해가지고 현재 17억의 국비를 그쪽에 다야뜰 선착장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국비 17억을 국토부에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그쪽에 갔을 경우에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떨어질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70억원 상당의 다야뜰 꽃단지 공원이라든지 주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철거되든 유지되든 오토캠핑장 조성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오토캠핑장 부분은 기왕이면 현재 죽산보 조형물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미적감각이 있습니다. 모양새는 그런데 야간 경관 조명을 해 놨을때도 굉장히 멋있고 그러는데 당초 사업은 그런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뜻밖에 이것을 해체하느니 상시 개방하느니 했는데 철거를 했을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쪽에 경비행장 조성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스 호스텔이니 그 옆에 테마파크와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철거 하더라도 황포돛배가 그쪽으로 이동해와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자원들하고 같이 권역으로 묶어지면 그 또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나무만 보지말고 항상 숲을 보면서 사업 하나하나 추진할 때 국가 정책도 살펴 가시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다음11쪽 보시겠습니다.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렇다할 성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영산강변저류지가 현재 실질적으로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천이다보니까 운영관리는 나주시에다 위탁을 했지만 기본계획 관리라든지 점유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쓰기위해서는 그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원을 포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계획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본계획 범위 옛날에 만들어진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서 자원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시장님도 익산청장하고 직접 만나가지 지금현재 곧바로 풀어서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영산강변저류지는 광활한 면적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올안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2쪽 나주시항공레저이착륙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 해지와 타절정산완료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작년 7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요 시행사가 작년에 사업을 기초만 닦아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갑자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부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진행 상황을 계속 촉구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되고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려고 했지만 연결이 안되어서 현장 사무실까지 확인했더니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이 안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들이 밟다 보니까 몇 개월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나가있기 때문이 현재 사업된 부분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 공사를 대신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반납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절충하는 과정 검사하는 과정 이런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고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엊그제 차액부분에 대해서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재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남위원
보험 회사하고 정산하면 손실은 없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손실 없이 돈이 조금 더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방금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자된 부분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보험회사하고 절충이 되어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2의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선정을 했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연계공사를 해 나가는데 설계를 한다 이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중비용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지금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옛날 당초 설계부분에 대해서 그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했을 경우 하고 또 기간이 많이 지나와서 현재 그 시점에서 단가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요 지금현재는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단가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공사금액이 상승된 것 아닙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당초계획에 보면 그것이 국도비 사업이 되어가지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그 부분이 지금현재 타절검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것은 되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시비만 들어가버리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비가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고 할때 우리 시비만 더 들어간 것이냐 국비를 더 가지고 올수 있냐 이말입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아니 총액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총액 사업비 내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역사관광과 박근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요 5페이지 한번봅시다. 우리 지역테마축제 지원 부분에서요 금년에 처음 시도해보았던 천년 나주목 읍성문화축제 그에 대한 평가가 성과를 분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나주시에서 역사관광과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한번 해주세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일단 나주 읍성이라는 문화관광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문화자원을 이용한 축제를 하기에는 쉬운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소도 많이 있고 또 축제에 따른 경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문화축제인데요 지금현재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물론 기왕이면 격려차원에서 잘했다고 해야 되겠지만 처음 한만큼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두루뭉술 답변해버리니까 축제개최 결과에 따라서 평가 성과 분석은 전문가들이 해서 나오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했을 때가 어떠냐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해주시고 9쪽에 보면 나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건에 대해서 목표년도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이네요 장기간 인데 그렇다면 우리 나주가 현재까지 10년이 급변했고 앞으로도 10년은 모든 여건이 급변하리라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특단의 대안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지금 관광정책이나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는 상당히 급속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관광개발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국비를 확보하려면 기본적인 전략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장기간 10년동안 했다하면 또 10년동안 변해버리면 2,30년 앞을 50년 앞을보고 용역수립을 해야 할 것이지 않냐 관광수립 그렇잖아요 미래백년을 보고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지금 사실 관광개발 계획은 물론 50년 백년을 내다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것들은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정도 처음에는 5년 정도 해야 되지 않냐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그래서 10년은 해놓고 그러고 5년 정도쯤에 그동안에 변화된 사항을 가미해서 보완을 해가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성과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1페이지요 영산강변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익산청에서 하천 전용허가가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류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진작 사업할 때 추진되었던 아웃트라인을 정해놓았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범주가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허영우위원
여기보면 2차방문을 익산청을 방문 하셨구만요 4월달에도 그런데 익산청에서 지금보면 저류지에다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진 계획을 이렇게 잡고계시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현재 거기에 다양한 구조물들을 못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구조물을 세울 수 없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에서 아웃트라인 설정한 그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놔서 저희들이 조금 벗어난 부분들은 설득을 해서 해오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청장님까지 부시장님 같이 뵙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얻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그래요 각 부서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장님께서 열심히 하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희지부지 또 하반기 가다보면 또 나중에 가서 뭣이 잘못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여튼 빠르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금성관 보물지정에 대해서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거기가 나주에서 역사문화도시 위상을 제일 높인데가 난 금성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말이 맞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제일 많이 찾고 그런데 그것이 보물이 지정이 안되었어요 여기보니까 보물 지정한다는데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보물이 지정될 수 있도록 문바위와 같이 남평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정될 수 있도록 오랜만에 보물지정 신청하셨네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세 번째 지정 신청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내가 7대때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책자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만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7페이지 관광시설 원활한 유지관리에서요 지금 나주시에 있는 관광지 국유지 재산 시설물안에 보면 설명하는 설명판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영어,일어,중국어가 기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다 되어있는 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준
박소준위원
대 부분은 영문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주로 의회교육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전주는 한옥마을 안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나주도 분명히 저희가 항상 서있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분명히 올거란 말이지요 그런대 전주에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안내판들이 우리 국어가 맞춤법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영문법도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주내에 있는 안내판들을 영문이든 중국어든 일어든간에 한번씩 바꾸거든요 나주는 혹시 한번 설치하고 그렇게 변경했던 내용 있는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광시설하고 문화재하고 저희들은 두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해가지고 크게 설명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국어를 직역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놓았어도 사실 못알아 먹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한국관광공사에 부탁을 했었었어요 저희 리후렛도 이번에 하게 되는데 관광공사에다가 외국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번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다섯 번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문화재하고 관광시설물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것 꼭 좀 해주시고요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어를 번역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볼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꼭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22페이지 인생사진 포토프레임 관련하셔서 지금 조사하신 것이잖아요 의견수렴하시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몇곳을 할지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하실 때 될 수 시민들이나 아니면 사진 동호회 회원들 이렇게 여러 전문가 부분들이 제가 전에 과장님 뵙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찍어야 만이 잘 나오는지 그 장소에서 사진으로 작품이 될지 그냥 사진이 될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수렴하시고 혹시 몇곳정도 선정하실 것이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10개소 정도고요 금년에요 현재 의견수렴한 결과는 25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9개소가 접수가 되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6개소가 추천이 되었고 나주사진협회에서 10개소가 추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5군데인데 최종 선정할때는 사진 전문가들 그런분들하고 현장 해가지고 각도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려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될 수 시간대별로 사진이 나오는게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 장소에 가장 많이 가는 시간 그러니까 작품으로 나오는 사진 전문가들은 당연이 강가 옆에 보면 물안개가 새벽에 쪘을 때 작품이 나오겠지만 그 새벽에 솔직히 그 장소에 가서 사진 찍을 일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잘 비교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때에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많이 이용하고 널리알려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했다 생각합니다. 7대때 허영우 위원님이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과에 그때 문화관광과 였었습니다. 영산강 갈대숲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영산강 갈대축제라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예산투자하고 유명무실하게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가 살아남은 포토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을같은곳은 그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옛것을 활용해서 예산만 투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옛것을 활용해서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영산강 갈대가 얼마나 어우러지고 좋습니까? 연구해주세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광민
황광민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중당 황광민이고요 유스호스텔 지금 위탁협약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지금현재 4월달에 최종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가지고요 지금현재는 위탁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번에 현장방문 오셨을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수익 허가 부분하고 관리위탁 부분하고 현재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그 방법에 대해서 해남 유스호스텔이라든지 현장을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현재 고민해 가지고 지금 검토안들이 지금현재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공모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전에 접촉되거나 협의된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나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유스호스텔 부분가지고 올해 작년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물어보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또 위탁절차가 어떤식으로 해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공모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지금 한 6월정도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7월정도에는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내용검토해주셔서 공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번날 말씀하셨던 팀장님께서 거기를 어떤 법인업체도 안되고 또 개인도 안되고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유스호스텔이라 청소년 기본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년기본법에 한다고 할때 거기를 만약에 위탁을 할때에 얼마나 업체가 전라남도에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국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전남만 했을 때 대상 거의 별로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다 할때에 위탁규모를 거기다 우리시에다 위탁을 해놓고 합니까? 위탁을 하려고 한다 할때에 자기자본금을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청소년 단체나 법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자기자본이 없을 때 부도내고 가버리면 꽝이잖아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그러지요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해야 되겠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심층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국공모라고 했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지금현재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로 왜냐하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나 법인등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해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화하신분들은 개인들이 전화오신분도 있어요 개인분들이 전화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우리 황광민 위원께서 질문해주셔나서 노파심에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을 할때에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할때는 특별하게 잘못 맡겨 가지고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건물 파손만 시키고 결국에는 부도내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해나가시라는 주문입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역사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한가지 제안 드릴께요 저희가 전주에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USB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틀어보니까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전주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영어,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질이 좋고 제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쪽에는 김정숙위원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전주같은곳은 정말 문화가 살아있고 문화찾아서 오신분들을 더 유도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획기적인 발상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다가 돈 예산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것도 생각도 하십시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반드시 영상을 봐야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시 찾아오고 나주를 와가지고도 자기가 방문하지 못했던 곳을 이것도 있구나 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안제시 해주셨습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역사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사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구 역사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