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형욱 의원 발언
임형욱의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 10월 15일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금강송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의사일정 제15항까지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10월 27일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순자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울진군 조례의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예,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은경의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의원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에 따라 관련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적정 수수료 부과로 폐기물 감량정책실현 및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미반영 및 불합치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순자의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미반영 및 불합치한 규정을 정비․보완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은경의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미반영 및 불합치한 규정을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형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울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지적법 또한 개정되면서 현실에 맞는 근거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안계십니까? 찬성 토론 하실 의원?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울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아니며 본 조례 시행 이후 5년 2개월 동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고시된 사례가 없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도료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도료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도료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도료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른 관광사업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관광진흥의 목적 정의, 안 제2조에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의 보조금 신청·지급 등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금강송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금강송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울진군 금강송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유의 산림자원인 울진금강송의 보존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금강송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유산등록에 따른 사전 준비와 금강송 브랜드를 활용한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강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금강송을 보전하고 육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울진금강송을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용범위는 울진군 소유 군유림과 사유림으로 금강송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 심의를 위하여 보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금강송을 이용한 상품개발, 숲길 개발 및 운영,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 등재, 각종행사 및 축제, 산림교육사업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법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강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강송 브랜드 사용신청 및 사용권 부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산림녹지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입니다. 제한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채택이 되어서 실행하는 된 부분을 혹시 있습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군정에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일반 군민들한테 받은건 55건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제안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창오의원
울진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군만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실정에 안맞는 부분들도 있고 기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김창오의원
채택된 부분들은,...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55건에 대한거는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은 1건이 채택되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채택된 부분들을 했을 때 울진군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실용할 수 있는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겸해서 지금 현재 채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 하나 제목만 가지고 채택을 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제목을 가지고 채택을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오의원
울진군에서 용역을 주게 되면은 최고의 금액과 최소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울진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용역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용역비가. 그럼 최소의 금액이 있고 최고의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
김창오의원
아니, 채택이 됐는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채택이 됐을 때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용역을 차라리 채택 아이디어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아이디어와 같이 설계까지 병행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채택이 되면은 이 금액보다 우리가 더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더 주는 예산을 더 집행하자는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러니까 채택된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밖으로 다, 세비를 우리가 대다수 보면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6백여 공무원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머리가 있고 충분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이 아이디어 시상금을 좀 더 그 부분들을 책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면 내부적으로,...
김창오의원
아이디어 시상금을 줘가지고 그 아이디어 채택이 됐는데 시상금을 줬는데 그럼 만약에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금을 주고 거기 채택이 된 부분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돈이 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해서 어떤 부분들을 받았으면 시상금을 더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용역비가 사실은 울진군, 우리가 사실은 많은 돈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에게 줘서 공무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줘서 더 지역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냄과 동시에 그 설계가 반영 되어서 곧바로 울진군에 모든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이렇게 내용 부분 이런 부분만 제안이 된 그런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부분 용역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저는 울진군 6백여 공무원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계까지 겸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더 주자는 책정을 위해서 집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곧바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야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디어만 받고 시상금은 주고 거기에 만약에 울진군에 시행이 안되면 그 돈이 허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실장님, 이번 여름에 생태문화 관광도시 경북울진 방송 잘 봤습니다. 광고가 하루에 세번씩 나가니까 울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9쪽에 있는 울진 캠페인방송 홍보영상에 1회 30분 분량 12월 방영 예정이라는 것이 이게 TBC 방송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이번에 여름에 했던 것처럼 그런 패턴입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처럼 “자기야” 방송내에 방영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 1차분, 2차분 했는 부분은 40초 정도 나갔는거고요. 그다음에 “하늘에서 바라본 내 사랑울진” 이거는 30분 분량으로 저희들 항공촬영 이런 부분을 울진군 전체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촬영을 해서 30분 분량으로 해서 12월 중에 한 2회 정도 방영할 계획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자기야” 가 아니라.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남은경의원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 속에 30분을 방영한다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남은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울진군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21쪽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울진에는 세금 체납이 되거나 이러면 지방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를 내야 될 때 아니면 그 시기를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 아니면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ARS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남은경의원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지방세가 못 받고 체납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금을 내기전에 기획실에서, 일단은 여기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세금 납부 하기 3, 4일전에 문자통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세입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중세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특수시책에 보면 “나트륨 줄이 GO, 건강은 지키 GO” 저희 울진이 평생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울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트륨 뿐만 아니라 삼백 줄이기 운동도 굉장히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기로 계획되고 그리고 어느 학교가 선정된거 아시지요? 선정되었습니다. 위덕대로.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나트륨 줄이 GO, 삼백 줄이 GO, 이 운동활동을 전개하면서 저염레시피라든가 다양한 음식문화 발전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대안제시 해준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남은경의원
늘 수고해 주시는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실장님, 앞서가는 울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가지 정도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설계업체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도면이라든가 이런걸 업체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도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울진군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도서에는 3D 도면을 구현해서 동영상 또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제안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와서 그냥 설계상의 도면을 보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준공이 되고 중간 중간에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지하기 위해서는 ３D 구현을 할수 있게 일정 금액이상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24쪽에 공사장 기동감찰을 한다 그러면 일정 금액이상은 감리단이 다 붙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울진군에 건축, 토목, 전기 공무원들이 최소한 감리단 보다는 그 정도의 예찰 활동을 할수 있을려고 하면 그 분들 전국적인 건축박람회 또는 이런 학계에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서 역량을 시킬 수 있게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감리단의 의견보다는 우리 군청에 실질적인 담당자 의견이 들어가서 더 사고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예방효과가 뛰어나지 않겠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첫 번째 답변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뭡니까, 설계도면 이 부분은 일정금액 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장유덕의원
내년도 2016년도 사업부터 일정금액이상 설계에 반영한다 그러면 설계업체는 3D 구현하는데 비용은 크게 안듭니다. 한 3천만원 설계 금액이면 한 15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만 들어가면 3D 구현하면 그게 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 같은것도 아까도 DB 구축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은어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도서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3D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역사자료가 될수 있고 요새는 다 이렇게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쪽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참고 부탁, 꼭 적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의원
한번 해보십시오. 울진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2015년도와 ‘16년도에 뭡니까, 2016년도에 군정에 주요 시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올해와는 다른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차별이 되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 하고 변동없이 똑같이 진행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군정의 전반에 대한거는 금년도 각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완공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8개 대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를 들면 생태문화관광도시 이기때문에 내년에는 생태쪽으로 더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쪽으로 한다든지 이런거에 대한 아무래도 퍼센트로 나눴을 때 상위개념, 하위개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백화점 나열식 보다는 뭔가 4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올해는 2015년도에는 생태쪽으로 집중을 하고 2016년도에는 관광쪽으로 2017년도에는 문화쪽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야되지 여기저기 다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 공감하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예. 그런데 저희들도 꼭 생태부분, 관광부분, 문화부분,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거기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히 순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하니까 왜냐하면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오히려 연계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1페이지 군민아이디어, 다른 지자체나 대기업들은 고객의 아이디어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어떤 아이디어들이 접수가 됐고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디어 지금도 공모를 하고 11월 30일까지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반 주민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됐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보고회도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하면서, 왜냐하면 동기부여를 자꾸 해줘야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것이 또 반영되는 모습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도 더 열심히, 내가 아이디어를 내도 사장되고 형식적이 아니라 반영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라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결국은 청소년수련관 1층 전시실로 왔네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돌고 돌아가지고 엑스포 간다고 했다가 전에 남부 어린이집 간다고 했다가 이리로 가는거 맞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안그래도 전시공간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 전시실 같은 경우는 시내쪽으로 옮겨와도 부족할 그런 사항들인데 2층으로 옮겨서 전시실을 만든다,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래도 청소년 수련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십년 동안 거기는 전시실로 사람들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걸 CCTV 관제센터를 거기 넣기위해서 그 부분을 2층으로 옮겨간다? 쉽게 납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된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신축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기존 있는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 해서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전시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그런 회원들하고 1층이 좁고 그래서 요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니까 2층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에게 공지는 안된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도 보통 4층 빌라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 같은 경우도 1층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 아닙니까, 2층, 3층은 걸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런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안이라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군청대회의실, 오히려 군청대회의실을 오히려 이런 전시공간 할수 있는쪽으로 만들고 평상시에는 군에서 쓰고 그다음에 이런 전시할때는 오히려 군청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오히려 2층 같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청소년수련관 2층을 대회의실 이런 형태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은 회원들이거나 목적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차도 편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오히려 이런 군청대회의실을 평상시에는 반복됩니다마는 평상시에는 군청 행사 있으면 쓰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직원들도 그림도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실장님도 요즘 대기업에서 또 정부에서도 지자체마다 컬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구축하라고 지시내리는거 알고 계시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우리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군도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결정은 된건 없습니다마는.
장시원의원
지금 뭡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산하 시군들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뭡니까,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이거는 대기업에서도 이 사업쪽으로 계속 향후 87조 시장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든지 지금은 각 부서에서만 PC에, 개인 부서 PC에만 보관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중앙서버에 보관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든지 공무원들이 출장가서도 이런 업무도 파악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걱정하는 것은 보완문제, 이 부분일텐데 그런 보완들도 접속하게 되면 바로 바로 누가 접속했는지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보완 문제도 문제는 없다는 이런 얘기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번마다 매년마다 컴퓨터 구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울진의 어제와 오늘’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전에 대한뉴스처럼 울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사고라든지 예를 들면 발전소 관련된 집회라든지 철도 이런 문제들, 이런것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보관해서 앞으로 백년, 이백년, 삼백년 뒤에도 2015년, ‘16년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록 저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군정에 대한 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 영상 이 부분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뭡니까, 저장하고 수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만약 구축이 되면은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이용 또는 나중에 군민들이라든가 행정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많이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당 시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이런 화보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동영상이 화보집보다 몇배의 현장감 있는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군에서 각종 보고회 또 공청회라든지 용역보고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관심이 있어도 그 시간에 거기 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개인 1인 방송,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티비에서 보면 우리가 촬영을 하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무료로 볼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 같은 경우도 용역보고회 꼭 참석하고 싶은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봤을 때 갈수 없는 상황일 때 인터넷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볼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 군민과의 소통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희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는지 이런 부분도.
장시원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뭡니까, 사설 홈페이지 방송망을 이용하면 접속자가 수천명 수만명 이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군에서 그걸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사실 접속자가 100명, 200명 남짓이면 한다면 충분히 돈 안들고도 무료로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서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고회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과 함께 소통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면 돈 들여서라도 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할 마음이 있는데 돈이 안들면 안들여서 좋은거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 용역보고회라든지 기타 우리군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꼭 좀 방송을 통해서 군민들도 어디서든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생활권 행정협의회 이래가지고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지원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금강송면, 온정면이 울진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3개 군이, 그러니까 3개 군은 영양군이 주가 되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실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온정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지원이 되면 주민들이 대게 물리치료사를 있어줬으면 굳이 평해까지 와서 물리치료를 안받아도 되는데 일일이 평해까지 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어떤게 있냐면 물리치료사를 모집을 하게 되면 2년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다든가 그런게 공고에 같이 모집 공고에 같이 나야 그 사람들이 저거하지, 아니면 물리치료사 굉장히 뭡니까, 봉급이 작더라고요. 그렇지요?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저가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기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사업이 선정된다면 물리치료사부터 먼저 지원되도록 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3개 군이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수립할 때 저희들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모집할때도 그런 부분들 좀 해갖고 하여튼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울진쪽에는 물리치료사가요. 그런 부분들 빨리 갖춰주십시오. 오지마을에 어른들 늘 뭐 평해까지 진료받으러 다니기 힘드시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군청사 별관 신축 적정이라고 심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구) 군민회관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시 신축할 계획이잖습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저희들 의원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해주는건 어떻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거는 업무보고시에 재무과 업무보고할 때 건의를 드리면.
안순자의원
실장님이 제일 힘이 있으신 분이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 관계는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재무과에서.
안순자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십시오. 별관으로 나가시는 것 보다 의원사무실을 비우고 여기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이 그쪽으로 나가는게 맞는 것 같고 타 지자체도 가보면 의원사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진군만, 짓는다고 해도 7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재무과하고.
안순자의원
재무과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하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실장님, 9페이지에 「자기야-백년손님」 제작지원이 1억천만원이나 또 됐습니다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금년도에.
안순자의원
예,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마음광장이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한번씩 나가보면 주말에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동료의원도 다 얘기를 들었지만 주차요원이 필요하다, 상가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되고 주차요원이 나오면 제대로 주차를 할거 아닙니까? 차를 함부로 대니깐 몇 대를 댈수도 있는데 일일이 전화를 해야되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경제과에도 제안했었는데 맨날 예산타령입니다. 예산이 몇 푼된다고 예산타령 합니까? 하여튼 실장님 아셔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 부분도 후포면장이 나름대로 지역내에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디다.
안순자의원
주차요원 2명은 내년에 본 예산 확보해서 해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실장님?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검토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 더 문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20만원 사글세가 들어갑니다 그죠, 맞습니까? 16페이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굳이 전세로도 가능할텐데 왜 사글세를 한달에 120만원이면 1년이면 돈이 1천440정도 안됩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이 부분은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전세로 전환하는 그런건 안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쪽 건물주가 전세라든가 이 부분은 안하고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계속 고집을 하고 있기때문에 방법없이 거기 맞춰줄려고 하다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전세자리도 찾아보면 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런데 사무실 위치가 그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좀 고칠수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울진관광 홍보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무주군 같은 경우는 보니깐요. 인근에 위치한 대전시에 출향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택시에 랩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효과가 아주 파급적이라 하는데 우리도 우리군도 서울이나 대구 아니면 가까운 삼척시에 우리 울진 출향민들이 소유한 택시에 랩핑 광고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자랑, 1석2조 지요. 검토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저도 경제과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디다. 출향인이 소유한 택시 부분에 랩핑 광고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래도 와이드 광고보다는 쌀걸요. 한번 희망자에 한해서 할수 있도록.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한번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한번.
백정례의원
재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여기 9페이지「자기야-백년손님」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출연자중 한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방송도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부분개편이 될수도 있다, 일단 폐지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기야-백년손님」지금은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방송이 아무래도 종용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계속 손님들을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보니까 사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면 금방 사람들 뇌리속에 잊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후포주민들도 백년손님 관광객들 때문에 굉장히 호황이더라고요. 식당뿐만 아니라 주변에 와서 회도 먹고 해산물도 사가고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순자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차문제, 방송이 종용되고 난 이후에도 이 관광객들을 계속 울진으로 백년손님 현장으로 올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준비하고는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더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 2016년도 사업하실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백암 숲체험 교육장 조성사업에 지금 보상이 안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상이 안된 부분은.
안순자의원
사유지 매입에 동의가 안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사유지 매입에 동의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사유지 임자가 없는 그런.
안순자의원
임자가 없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임자가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미 위에 조상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부분 동의가 안된 부분, 주 임자가 없어갖고 협의가 어려운 점, 그리고 대명, 대명 26ha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대명? 무슨 뜻이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대명콘도, 대명벽산이 소유한 땅이 26ha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에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대명이라는 그건 무슨.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대명콘도.
안순자의원
대명콘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게 협의가 안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협의를 올해 금년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울진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한다 하면 자기들이 매각할 의도가 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온정에 있는 울진군 땅 하고 교환을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매각하는 걸로, 그래서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토지매입비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안이라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공시지가로 가능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빨리 빨리 협의가 되어서 사유지 매입해야지 뭐 사업을 진행할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사업이 올해 도로 진입로 먼저 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들어가고 식물원 사업까지 들어가면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충분히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진입로가 애매하더라고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진입로가 88노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진입로가 좀 애매해요. 민가가 있잖습니까, 주택이, 식당이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쪽 부분들이 제대로 진입로가 잘 되겠나 걱정스럽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좀더 검토하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백일홍 동산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백일홍 꽃이 백일을 펴서 관광객들이 도로변 옆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만들어서 여기와서 사진촬영도 할수 있도록 숲체험장 하고 연계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 운동기구도 설치하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만들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곳이 보면,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보강사업쪽 거기 공원 아닙니까? 저답.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안순자의원
어딥니까, 그러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어디냐하면은 잠깐만요. 뭡니까, 식당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백암 기념 동산이라고 펫말이 하나 있을겁니다. 신정 군수님때 그때 조성했는데 현재 보면은 가치있는 나무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잡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베어내고 거기에 3천본 정도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가 아니고 학곡쪽에 떡버들 나무 보호수로 지정된 곳이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거기에 보호수로 6대 저가 들어와서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 시멘트 위에 거기 나무들이 있거든요. 여섯그루인가 일곱그루인가 아주 오래된 200년산 떡버들 나무인데 저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아스팔트 그러니까 담 위에 다 위험하게 다 있거든요. 큰 아름드리가, 그런데 지정목을 좀 해서 그 나무 주변이 전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 시멘트를 깎아내고 그 부분을 자갈을 깔아주든지 해서 그 부분 좀 가서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제가 자료에 보니까 떡버들이 일곱그루 있네요.
안순자의원
일곱그루 맞습니다. 다 학곡2리에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우리 보호수 정비할 때 그 사업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산쪽에 해수욕장 옆에 모래사장에 나무 해송이 있는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연계해서 해송나무 해안 숲가꾸기 할 때 그 나무를 가져다 하면 안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뱀도 발생하고 있다해서 정비를 했는데 저가 봤을때는 솎아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나무가 더 자라면 그때는 마을에도 경관리 좋지 않냐, 다 옮기기에는 조금 보강하는 솎아낼건 솎아내고 정비할건 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바다가 안내다보이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나무가 조금 더 크면 그런 장애는 없지 싶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리고 하여튼 해당화 나무가 많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걸 어디 군락지를 어디 만들어서 해당화 나무가 거의다 없어지잖습니까? 멸종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해안변에 해당화 식재지를 조성할 식재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걸 찾아갖고 조성을 할 계획을 수립하면 마을에서 옮겨심어달라면 군락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주면 참 좋겠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꽃도 참 아름답고 우리 어릴 때 열매도 따서 먹었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걸,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옮겨달라는 장소를, 장소가 다른데 멀리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에코리움 조성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방안도 구체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운영 계획도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면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너무 안늦습니까? 아마 이 사업이 ‘11년도부터 진행되어 있고 매번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할때마다 용역보고, 용역 진행중이다 하는데 사실 너무 안늦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용역방안이 나와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직영을 할건지 위탁을 줄건지 이 방안들이 확정이 되어야만 공사할때도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맞춰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운영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서 하면 가장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이게 돈이 10, 20억도 아니고 거의 500억입니다. 이걸 운영방안이 아직도 안나오고 공사는 시작되고 있고 이거는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좀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몇 군데 올해도 힐리언스하고 몇 군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지금 용역중에 있으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늦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차피 용역결과는 뻔하잖습니까 사실은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중간보고도 들었었고 기타 했을 때 지금 사실 나올거는 뻔합니다. 빨리 그게 나와줘야만 거기에서 장단점을 빨리 우리도 평가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옥수를 가릴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이증산사업 옆에 송이축제도 같이 있습니다만 같이 얘기좀 드릴게요. 지금 송이하는 분들 얘기들으면 울진 소나무가 굉장히 늙은 소나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송이증산사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그런데 이 사업비 너무 안적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 이후에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국비 도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내년도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107ha에 3억2천7백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희망자의 물량을 받은 상태로 산출해놓은 겁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인근 영덕 뭡니까, 송이 판매량, 수매량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우리 울진하고 비교해보면 울진이 현저히 떨어지는거 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온 소나무 어떤 수령 이런데 따라서 영덕 포항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물량이 잡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덕 포항쪽은 전부다 산림조합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뭐 송이판매업자들도 그렇고 송이 생산한 분들도 당장 보지말고 앞으로 10년 20년 예를 들면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군에서 송이증산 이런 사업은 굉장히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안일한 자세라는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마 과에서 똑같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송이축제 이번에 어쨌든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한번 하셨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평가는 대구대 서철원 교수팀을 우리가 용역을 줘갖고 평가보고 준비에 있습니다. 아마 10월중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현장에서 식당부터 식당, 송이판매하는 분들 모두 같이 한번 평가회 가질 계획은 있으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평가할 때 그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용역회사가 아니라 이번에 송이축제때 함께 했던 식당하는 분들, 송이판매상들 이분들 여론을 미리 듣고 그걸 용역보고, 용역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추가시켜서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할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리배치에서부터 왜냐하면 송이판매하는 분들은 어차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는 돈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수 있을지 눈에 보이는데 행정에서는 그런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또 판매하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주면 사람들이 좀더 많이 사갈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예를 든다면 메인에는 좀 비싼 송이를 팔게 하고 뭡니까, 출입구 나가는쪽 들어오는 쪽에는 싼 송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송이가격이 비쌌을 때 살까 말까하다가 안샀는 사람들도 나가면서 송이를 싼 송이를 팔면은 사람들 심리가 사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평가하는 이 부분들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처음에 기획할때부터 바로 송이축제가 끝마치고 나서 며칠안에는 평가회를 한다라고 계획안에 포함시키면 좀 더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반영시켜갖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안 늦었습니다. 그 분들이 부가 아니라 주가 되어가지고 한번 평가, 그 부분들 평가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도 올해처음 와갖고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송이축제는 행사가 짜임새 있게 성대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동안 안에 시행착오를 거쳐갖고 전부다 만족을 시킬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시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도 짜임새 있는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걸 들었고 일부 식당이나 송이판매 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검토해갖고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송이축제에 대해서는 다들 뭐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에 도취가 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최하는 측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제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거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평가속에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쯤은 어련히 생길 수 밖에 없는거다 라는 이런식의 인식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송이축제장을 사실은 공원에서 음식을 만들고 술판벌이고 하는건 사실 안맞잖습니까, 원래는 안맞는데 그런데 뭐 지역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송이축제 장소를 산림조합 근방, 어차피 월변쪽 같은 경우는 송이판매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내로 옮겨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남들은 주차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엑스포에 주차장에 주차를 대고 셔틀버스가지고 10분에 한 대씩 시내왔다 갔다하면서 남대천 고수부지 그다음 전에 신성슈퍼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길 4차선 다 되어 있고 그다음 군청무대 그다음에 시장안에도 먹거리 장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간이 사실 너무 좁습니다. 좁고 또 차량들도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도 많지만 우리 울진 지역주민들이 타고가는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엑스포랑 성류굴 근남쪽은 오히려 울진에서 송이축제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관광으로 엑스포에 가서 즐기고 하는 이런쪽의 부분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축제를 가봐도 시내에서 많이 하지 우리처럼 떨어져서 하는 축제장은 성공적인 축제장은 많이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차도 좀 밀리고 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한두 식당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골고루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축제가 저는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뭐 매년 나옵니다마는 전문가에도 조언도 들어보시고 우리군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방안에서 송이축제를 기획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주변환경 조성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거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시내에서 하는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주차문제는 우리가 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하면은 학교 운동장 다 사실 비어있고요 안내 동선 차가 진입을 했을 때 그런 안내들만 잘해주면은 울진 시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축제장은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엑스포 안이 너무 좁아요. 좁고 시내 근접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도 어느것이 좀 나은지 평가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24페이지 숲길 뷰 조성 지금 해안쪽에 그다음에 숲쪽에 우리도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길들이 연결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해안길도 그렇고 내륙쪽에도 숲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불영계곡길 이런 계곡들이 사실은 언젠가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군데 군데 떨어져 있고 굉장히 그 구간만 안전시설 되어 있고 하지만 그 구간만 벗어나면 인도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길들 많은거 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결이 안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특히 불영계곡 길은 저희들도 차를 타고 금강송면으로 올라갈 때 보면은 거기에 도로가를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차가 한가하다 생각하고 차선을 굉장히 절반 이상 편도 1차선 반 정도를 물고 내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 습성도 보면 올라갈때 보면 차선을 뭡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면 인사사고도 굉장히 많이 생길거라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영계곡이나 이런데는 사람들이 걷는 분들도 있으니까 서행이라든지 안전운행 이런 현수막 게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 울진군이 실질적으로 보면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숲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불영계곡녹색길, 낙동정맥트레일길, 해파랑길 길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연결 안된 부분이 있고 저는 생각할때 그 중에서 은어길도 왕피천 은어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에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길은 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저도 낙동정맥 트레일길을 다 다녀봤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다 관리를, 안전이라든가 시설 다 갖추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길을 중심으로 더 관리를 해나가고 우리가 숲길 뷰도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이렇게 좀 하시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길을 전국적으로다 만들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제는 정리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홍보해서 관광객들이나 많이 이용을 했으면 그 길,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당시에 만들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길이 여러 가지 사항, 접근성도 없고 안전시설도 없으면 그런 길들은 아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다 같이 공용으로 같이 드리는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리를 한번 해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그래 한번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장시원의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기회에 그렇게 꼭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마침 실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출발점이 산불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현종산 감시초소가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산불발생 원인이 염산부산물이 소각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로 콩대 깨대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고추대, 이거를 보면 타시군에는 부산물을 만들어가지고 부셔갖고 퇴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부셔가지고 퇴비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설정하는 산불방지 기간보다 상하반기에 한달씩 더 연장을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해본부에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라고 내려옵니다. 기상조건 이런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도 기상이 요즘 보면 이상기온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금년에는 5월 15일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전문진화대는 5월말까지 한번 운영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금강송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야생동물 피해가 참 많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백정례의원
신고도 많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이제는 멧돼지들이 민가에 농어촌도로까지 내려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리과에서는 예산을 반영 안시키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읍면에 젊은 농민이 다쳐갖고 1개월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면사무소 와서 보상좀 해주라 하니 농작물 피해보상은 있는데 인명피해 보상은 없다고 하니 이 사람이 기가 안차가지고 그냥 나왔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해가 안되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좀.
백정례의원
그리고 이 멧돼지가 논두렁을 다 파헤쳐갖고 논과 밭에 논과 논사이에 경계선이 지금 없어졌어요. 뭐 대책이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체수가 많아지다보니 저희들도 피해예방 시설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적게 하는것도 아니고 기피제 문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저가 아시는분 한테 약을 직접 구해갖고 드려도 봤는데 그 분의 말씀도 3일을 못 넘기더랍니다. 그래서 동물이란 것이 배가 고프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먹을려고 쫓아갈겁니다.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해나도 완벽한 시설은 갖춰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직은 전기충격식 울타리가 그래도 조금 기간이 오래 가고 이러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태양광 울타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근남면에 가보면 와이어로 만들어났는데 한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도 들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자부담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백정례의원
기피제도 일부 농민들이 한번 해봤더니 돼지가 귀신이 되어갖고 기피제 있는데는 살살 피해 다닌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백정례의원
수확기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보면은 파종을 해놓으면 고라니들이 와가지고 잎을 다 따먹고 그건 몰랐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들었습니다.
백정례의원
들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콩이고 아니면 과수농가도 그렇답니다. 꽃피기 전에 고라니들이 와가지고 잎을 다 따먹는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30여명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 금년도에 총기사고 이런거 때문에 경찰 관리 허가를 많이 안내줄라 합니다. 사고위험때문에. 또 농민들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갖고 예방을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 총기반환은 12시에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총기반환은,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2시까지 반환하는.
백정례의원
이러니까 야생동물들이 주로 새벽에 활동하지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여러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애로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죠? 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경찰과 좀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십시오. 멧돼지는 특히 1년에 두 번 번식을 한답디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마당에까지 막 내려온데요. 뭔 방법이 없을까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도시에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뭐라 할수 없습니다 사실.
백정례의원
특히 있잖아요. 농작물 보상비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주십시오. 농민들이 이것도 면사무소 울타리가 너무 높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군에서 보고 왠만하면 보상액을 현실화 시키고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면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갈수가 있는데 너무 간소화 하다보면 확인절차 이런데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감사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의원
며칠전에 서울에 은평구에 있는 시의원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더라고요. 도시에도 그 정도이니까 시골은 더하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잘 좀 연구 검토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멧돼지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긴데요. 전에 전문가 토론을 한번 들으니까 결국은 먹을게 없기때문에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오히려 산쪽에 휴경지나 이런데쪽에 멧돼지가 좋아하는 감자라든지 고구마 이런걸 심어놓고 관리만 안하고 가서 풀뽑을 필요도 없고 그게 한 방법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먹을게 없으면 결국은 아무리 전기충격기를 해나도 그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배 고프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많답니다. 단적인 예로 고양이 있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음식물 쓰레기장에 시내도 많습니다마는 근남에서도 어느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뭡니까, 집하장 그 옆에 먹이를 좀 줬대요. 처음에는 동네사람들이 욕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걔가 배가 부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뒤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고양이 밥주는걸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먹이를 준대요. 왜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도 자기 구역이 있잖습니까, 그 구역에는 다른 고양이는 침범을 안한대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배가 부르니까 오히려 깨끗한 지역이 됐다는데 그런거는 개체수 늘어나는거는 중성화 작업 이런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멧돼지 이런것도 우리가 자꾸 돈을 들여가지고 전기충격기 이런거 해도 어차피 풀이 부딪히면 또 안되잖습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이런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휴경지에 감자나 고구마 야생동물이 먹을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저도 듣기로 금년도에는 아마 조금 덜 농작물 내려온다는데 그 원인을 어떤분이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산에 밤이나 꿀밤 이런 것이 상당히 잘됐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덜 내려온다 그 얘기도 저가 하는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농정과랑 한번 협의해가지고 멧돼지 피해가 많은 곳 있잖습니까, 그런곳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라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11페이지 목재펠릿 사업에 2016년에 30대인데 이것은 아무과정이나 무조건 지원하면 가능한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신청하면. 요즘 보니까 신청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남은경의원
펠릿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도 물량을 다 채웠습니다마는 신청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2백대 넘게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자 많으면 더 물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여기에 땔감 공급 이것은 우리가 갖다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와서 가져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급까지 해줍니다.
남은경의원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남은경의원
이분들도 저소득증 가정에는 운반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배나무 숲, 26페이지입니다. 백암에 백암 꽃길 배나무 숲길은 도로에 배롱나무 길은 정말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고 많이 각광을 받고 칭찬받는 길인데 여기에 산림조경 숲으로 배롱나무 숲을 조성하게 되면 공터에 숲길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배롱나무 숲에 대한 유래라든가 또 배롱나무의 전설 있잖아요. 여인을 대신해가지고 목 세 개 달린 이무기를 물리쳤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배롱나무에 다른 이름이 간지름나무, 간지럽이면 이파리가 움직이고 이건 아무 나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을 기재해가지고 해놓으면 숲에 와서도 가족과 함께 갈수 있고 스토리가 있는 숲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을 조성하실 때 그것 좀 부탁드리고, 27쪽에 구수곡휴양림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남은경의원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징수개편을 하신다 했는데 그때 당부드렸던 야영장 데코 설치하실 때 전기시설은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것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요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은 숲속의 집, 이용료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보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우리가 저렴하고 시 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가격대가 높고 타 시군하고는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금이 2005년도인가 그때 됐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 요금도 다시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굳이 우리가 적게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불편을 줄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 합당한 징수금액 해주시고 지금 야영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편리성을 강조하니까 전기시설 한번 많이 고민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거 적극 2016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강송 에코리움 용역도 좋습니다마는 공직자분께서 한발 앞서서 더 좋은 점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송이축제가 무사히 잘 끝났는데 축제 성공리에 마쳤다는데 고무되지 마시고 항상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감안하시고 내년 축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 방안들 발전 방안들 하고 함께 모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늘 복지향상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은경의원
2쪽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비 건립공사에 문제점 대책에 보면 베트남 참전자비 건립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계획에 서 있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비건립에 대해서 늘 원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이것이 되면은 여기 기재해놓은 것처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도 호국정신 이런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경의원
이것도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남부어린이집 신축공사요. 남부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할 때 2층인가 3층? 그럼 육아정보센터가 몇 층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층은 식당하고 2층은 우리가, 잠깐만요.
남은경의원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장난감 도서관 2층 들어가고.
남은경의원
아, 2층이 장난감도서관 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2층하고 저희들 그런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장난감도서관 2층에 있으니까 1층에 보육실 들어가게 되면 시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식당 위에다가 1층 식당 위층 2층에다가 장난감 도서관을 그래 배치를 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보육실은 몇층이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보육실은 1층이 되지요.
남은경의원
아, 보육실이, 식당과 보육실이 1층, 2층이 장난감도서관. 그럼 장난감도서관이 전체 그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일부가 되는 거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부가 되지요.
남은경의원
그럼 너무 좁지 않을까요? 장난감도서관에 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만지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될텐데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평수 관계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의원
예,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세중
주세중아동청소년팀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아동청소년팀장 주세중입니다. 1층은 식당하고 보육실이 전체가 되겠고요. 2층은 육아정보센터나 장난감 도서관하도록 별개로 갈라났습니다. 만약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와도 1층을 안거치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면 1층 어린이집에 지장을 안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도 별도로 내났습니다.
남은경의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늘 걱정했던 것이 이렇게 설계가 만약에 한곳으로 진출입로가 설계가 된다면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기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을 넓히고 그렇게는 할수 없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남은경의원
예, 하여튼 진출입로가 다르다 그러니까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17쪽요. 전수조사는 이미 끝났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 읍면에서 전수조사된 상태입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이 전수조사 중에 국민은행 보면 국민은행에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더라고요. 은행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길, 뭐라 그러지요? 휠체어 로드 뭐, 그쪽 계단 상당히 거기에는 절대 휠체어 못 올라갑니다. 각도도 그렇고 구배도 그렇고 안맞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국민은행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는 국민은행에 만약에 통장을 가지신 장애인들이 계신다면 해지를 해야할 정도의 불안하고 진출입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게 우리군에서 정비계획이나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공공시설, 관공서부터 개선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개인 사업체의 개인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많은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국민은행에 예금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군에서 어떤 국민은행에 협조요청을.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의장에게 답변 승낙을 받아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의원님.
남은경의원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예, 예.
남은경의원
12쪽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4년에 종사자 선진지 견학 연수가 있었습니다. ‘14년에 교사들 각 원에 한 교사직 해서 일본 선진지 견학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사례 발표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에서 좋았던 것을 교환학습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 호응도 없고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15년에는 그것이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연수를 갔다온데 대해서 미흡하거나 반영을 하지 않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지요. 그때 예산 조정하면서 삭감 됐는걸로.
남은경의원
과장님 혹시 ‘16년에는 혹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얼마전에 그 분들 들어왔다 가셨거든요. 건의하러.
남은경의원
아, 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도 있었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을 경우에, 희망나눔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할려고 할 때 가족이 없으면 병원에서 입원을 안시켜준다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관계는 희망나눔과에서,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병원에 가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을 안시켜준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의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형욱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회복지팀장 김주돈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희망복지부서, 희망나눔과 희망복지 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이뤄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변에 119센터 앞에 화성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죽변에서 부지를 1,300평을 기본지원사업비로 사났습니다. 전에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 죽변도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풋살 농구장 어차피 땅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땅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다음 내년도 사업이나 후년도 사업에 할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이 얼마전에 개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청소년수련관을 승인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개 이상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서 전국에서 그래도 규모라든가 시설면을 다른 지자체보다 빠지지 않고 굉장히 잘 지어났습니다. 우리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도록 10개 읍면에서 최대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인데 죽변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10개 읍면중에서 하나 유일하게 울진에 있는 부분만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으로 가는 걸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저희들 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2페이지 참전유공자비 건립공사, 어쨌든 충헌탑 인건으로 모을 계획이지요? 향후에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보훈단체들도.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최대한 우리가 일단 그런 시설을 하게되면은 모든걸 집합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장시원의원
부지는 가능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부지가 그쪽도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어차피 매입, 만약 이걸 한곳에 모을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본의원이 봐도 군데 군데 산재해 가지고는 의미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큰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중앙에 상징성이 있는 그런거 하나 만들고 그 외는 보험단체들, 일괄적으로 조금 조금씩 기념될만 한곳을 마련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안맞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최대한 한곳에 다 건립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요.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6.25 참전유공자비라고 거기 했을 때 다른데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이 부분들 논의가 되면 우리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 6.25 참전유공자비가 거기 주인인데 우리가 셋방살이로 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보험단체를 군에서 앞으로 차후에 참전비라든가 이런걸 계획해줘야 될 단체가 있으면 한번 모아가지고 여기에 설명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같이 모아서 같이 해도 되겠는지 물어서, 그런데 예산 관계에 따라가지고 올해는 어쨌든 이 단체 먼저하고 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주인의식을 가지게끔 해야되지 그렇지 않고는 한곳에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울겁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6.25 참전유공자비를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한 의견도 다 들었고 이 부분은, 최대한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베트남전부터 해서 똑같은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참 제안을 드린다면은 유공자비에 보면 조형물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이 태극기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애요. 다른 지자체 가보면 대형 태극기 게첨대 해가지고 게양대 굉장히 오히려 어떠한 뭡니까, 조형물이라든지 어떠한 그 내용보다 태극기만한 상징물이 없더라고요. 최소한 군청 본관 현관 옆에 걸어났는 그 정도 크기만이라도 좀 그런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게 바람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으면 1년 12달 게양대에 걸지 못하면 최소한 6월 현충일때라든지 기념할때만이라도 그런걸 좀 걸어서 사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우이청소년수련관 말고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그것도 과에서 좀 관리는 하고 계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장시원의원
예. 문화관광과로. 업무분장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관광과로 같이 협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영화상영이라든지 기타 행사할때마다 거기에 차가 종고에서 나오는 차량, 그다음 연호교에서 올라가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혼잡되는거 아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오히려 거기에 나무로 울타리 있잖습니까, 그 울타리를 다른데로 좀 옮기더라도 거기에 한쪽면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 교행을 할수 있는 그 도로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담당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체육파트하고 체육관은 체육파트로 갔고 (구)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관장하니까.
장시원의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다 똑같이 아는거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10년이면 10년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3개 과가 모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 교사들 구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만약에 병가라든지 출산 갔을 때 바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확보하고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미리 예산을 대체인력 교사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병가라든지 출산갔을 때 바로 예산에서 바로 책정을 해가지고 교사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도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충분히 되어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미리 확보해놓지는 못하지만 바로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면은 오히려 의미는 좀 반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드릴 얘기는 있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드리기로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자료에는 경상북도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울진군에는 몇 호봉 까지 지금 주고 있지요? 보훈예우 수당을?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장유덕의원
실질적으로 한 5호봉까지는 예산이 울진 군비 도비를 일정부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8호봉까지 되어 있지요?
관계
관계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18호봉 까지 확대가 되어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비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명예에 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자료에도 각 시군별로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23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올해하고 똑같이 보훈예우수당을 5호봉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울진군에 그렇다고 군세가 다른 타시군보다 약한건 아니잖습니까, 이런걸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18호봉까지 확대가 될수 있게 거기에 대한 초과예산이 어느정도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고 가까운 타 시군도 18호까지도 다 지급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은 최소한 18호까지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군수 협의회 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 다르니까 다 통일 좀 해줬으면, 도에 건의한 부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리고 16쪽에 매화면에 위치한 독립만세탑 지금 현충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만 확보 되어 있는데 3억 예산으로 수리를 하겠다, 만세탑이 기울어져 있다, 국가현충 시설은 보훈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보훈처는 협의 안했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국가보훈 시설은 현충시설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30% 또는 크게 50%까지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기미독립만세탑 같은 경우는 얼이 뭍혀져 있는 마스터기때문에 또 현지 시설로 실질적으로 보훈처에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코드 번호가 있을겁니다. 그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 자체를 조성할 때 이런 시공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다른 사유로 해서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훈처에서 국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의 예산확보 노력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까운 예로 36번국도에 그때 전몰군경들 그때 당시에 36번 국도를 군인들이 닦았잖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현충시설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내려서 다 수리하고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반드시 이런건 국비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능하시겠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만영 선생 생가복원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네,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추경이 늦다보니까 목을 변경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내년 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엄청 흉물스럽고 주위에 나뭇가지라든가 잡초들이 엄청 많이 나고 뱀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텐데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좀 아쉽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후포 어린이집은 지은지 설립이 몇 년 됐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누수가 아주 심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신축계획은 있는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가보면은 2층 강당을 보육시설로 바꿨는데도 너무 협소하고 또 주방도 업소용이 아니고 가정용이예요. 돌아설때가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옛날에 출장소로 썼던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네요.
백정례의원
애들 뛰고노는 공간도 너무 없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좀 부족합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예, 또 주위에 환경이 아주 안좋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하모니 마트가 있죠. 원룸이 있죠. 애들 교통사고 날까봐 진짜 걱정이 됩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 우리가 특히 전경련에서 돈 좀 받아가지고 짓는 방법도 연구 해주시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니면, 본의원 안도 하나 제시하는데 거기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관공서 주위에 도서관 있죠? 종합복지회관 있는 그쪽에 부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안도 한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검토가 아니고 남부어린이집보다 더 시급합니다 지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최대한 노력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의장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15페이지 울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요, 여기 뭐 특히 언어치료 지금 대상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뭡니까, 인원과 또 받아야 될 대상자 겝(gap)이 많은거 아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개관하기 전에 직원들 4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끝난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14명이 받게 되지요? 14명인지 16명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직영할때는 그 숫자가 그렇게 인력을 다 배치를 못하고요. 위탁하게 되면 그 인력이 충분히 14명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순위 수급자 중에서 1순위 있지만 심하지 않아도 1순위이기 때문에 해야되지만은 일반인들 여기에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정말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당사자들도 어린이들 굉장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 하면 어느정도 나올겁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교사를 좀 확보를 더 해서라도 꼭 좀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치료는 사실은 하지만은 언어치료 만큼은 여기서 안해주시면은 대학병원까지 가야되면 사실 한두번이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가야만 되지 가다가 몇 달 쉬어버리면 원상대로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다른것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얘기보다는 언어치료 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포 어린이집 원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후포 어린이집에,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임형욱의장
예, 예.
66명요? 건물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신축한지.
25년 정도 됐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이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주변환경 옆에는 하수도이고 하니까 적극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리고 남부 어린이집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근남쪽에 지은 어린이집이 없잖습니까, 혹시 근남쪽에 면에서 입학을 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 어린이집 건축하면서 지금 근남쪽에서 어린이 집을 건립해달라고 얘기 계속 건의 들어오거든요. 그 인력은 어느정도 인원에 대해서는 남부 어린이집에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남 어린이집 인력 정도는 남부 어린이집에서는 같이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주소지가 틀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주소지 달리해도 올수 있거든요.
임형욱의장
가능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직장이 이쪽에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임형욱의장
근남면에 유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게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뭐 얘기는 나오는데 확실한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의장
예,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각 읍면에 신설이 가능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임형욱의장
혹시 담당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중
주세중아동청소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동청소년팀장 주세중입니다. 울진군에 청소년문화의 집 계획은 4개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소인데 울진읍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읍에는 수련관이 하고요. 그다음에 큰데가 후포입니다. 후포는 지금 남부도서관 2층을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죽변, 북면, 평해는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부지라든가 되면 한 3개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문화의 집이 조례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팀장님?
세중
주세중아동청소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화의 집 조례는 지금 조례에 별도로 있고요. 우리 예산이라든가 형편이 된다면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개소 정도는 하는게 좋지 않나 그래가지고 3개소를 장기계획에 잡아났습니다. 복지계획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깐 죽변면에 김창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지도 있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은 너무 크고 청소년문화의 집 정도로 하시면 면단위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겁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임형욱의장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하여간 과장님, 양지보다는 음지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산림녹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