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철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입니다. 김경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모채용 되어서 4월 11일터 근무하고 있는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임윤식 농업행정팀장은 나주통일쌀 경작사업모내기 행사차 참석을 못하였고요. 강신문 친환경농업팀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 페이지에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민수당으로 지금 얘기되는 것이죠?

예.

나주시에 예산이 확정이 돼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농업경영체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16,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여 농가에 저희시가 도에서 40%를 지원해줬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99억원 정도 되고요.

99억원? 연?

예. 만약에 30%를 준다했을 때 한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전라남도에 시군연계 추진에 전라남도 기본방향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나주시가 전라남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이 전라남도 하고 시군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부에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곧 승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라남도만 그런 겁니까? 뭐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아 기본적인 이런 방법이요? 지급방법이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하고 이렇게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품권으로 지금 주는 걸로

상품권으로

시군매칭에 대해서는 시군상품권 도매칭에 대해서 도상품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림이라든가 다른 여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랬을 때 1,600농가?

16,000농가

아 16,000농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쭉 사업을 훑어보면 상당히 좀 확대돼 가는 것 같아요? 역점도가 있는 농산물최저가격도 지금 이제 품목을 좀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이 되셔서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제기됐던 농업소득융자금채권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역점을 두고 있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좀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생각만큼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로컬푸드하고 좀 연계를 해서 친환경 육성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대농중심이 아니라 중소농 중심하고 여성농 중심 가족농 중심으로나 핵심적 사업으로 보는 건데 이 친환경사업 육성문제를 로컬푸드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진입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계획대로 44%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잖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나랏곡이 한12만원 정도에서 상당히 이렇게 저조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는 건데 올해는 이제 쌀가격이 정상화 됐잖아요? 정상화된 시점에서 안착화시켜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 건데 이 시점에서 44%라는 것은 좀 저조한 실적 같아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역점사업으로는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여성농업인 공익수당 문제도 하나 있고 여성농업지원 이제 새로운 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신규시책으로 지금 현재 여성 두개의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상당하니 역량강화 중심에서는 그 부분하고 여성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규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도 추가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농업정책과 역할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올해 중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대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아까 아쉬웠던 문제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보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농업인 신규사업을 잠깐만 좀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새로 개설이 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농업지원팀이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농림부에서조차도 저희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최근에 경제 같은 경우에도 무안군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여성농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런 시점에 저희시가 이렇게 앞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신규시책으로 전문 여성농업인의 어떤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 몸에 배어 있던 그런 남성 위주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맞는 정책을 지금 현재 신규시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또 지금 현재 이제는 지금 단계에서 신규시책을 많이 발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하든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두 가지 정책을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시책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개발에도 힘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농촌의 다양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기술교육만 그동안 했지 어떤 의식이나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은 사실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행복한 여성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책포럼이라든지 농사비법 발표대회 환경개선 관련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에 그런 작업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에 없는 것 한번 질문할랍니다. 지금 우량농지 조성하고 있죠?

예.

지금 빨간흙에 대해서 그 흙이 우량농지로 조성해도 가능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벚꽃사이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벚꽃사이트가 성분상으로는 우리가 태양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오염물질은 검사결과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토양 벚꽃사이트에서 문제가 강알칼리성12도 이상 되는 강알칼리성 토양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뭡니까 그 물이 흘렀을 때에 이게 다른 토양에 다른 작물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작물을 심었을 때 과연 이상이 없는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벚꽃사이트가 토양하고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가 있고요. 다만 이게 토양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어떤 상황이 여건이 되냐 달라질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아니 토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량농지 조성을 하면은 거기다가 작물을 심을 것아니에요?

예.

작물이 그것이 작물에 이상이 없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벚꽃사이트만 했을 때는 강알칼리성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벚꽃사이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퇴비를 섞는 경우도 다른 것을 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뻔히 다 알면서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장에 가봤죠? 어떻게 한가를

저희들이 현장에 다가봤습니다.

그것이 맞는 방법이냐 말이에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요.

민원이 발생을 한다해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후조치한 것 있어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산에 초등학교 옆에 했던 부분도 고발조치를

직원이 이상없다 했는데

고발조치한 게 아니라 복구계획명령을 지시를 했고요. 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 저희들이 사후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성분검사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습니다.

해본결과표 한번 저한테 주세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갖다줘보고 지금 그거 무분별하게 그거가지고 지금 계속 매립을 해버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우량농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거를 우량농지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한을 해도 계속해 나가니까 그러죠.

제한을 하고 저희들이 복구한데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리고도 복구하지 않는 데는 고발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또 하잖아요? 그런데도 회사하고 제조하는 회사측에서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 개인회사에서 토양에 저희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게 뭐냐고, 우리시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원상복구를 명령하죠.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지금 원상복구 한군데라도 되는 데 있어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죠.

그러니까 미연에 시에서도 우리가 성분분석 정확하게 해가지고 된가 안된가 결정을 해서 현장에 가서 안되면 안된다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 기준표가 없어요. 자기들이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도 그런 성분조사를 정확하니 해가지고 하고 있는가 없는가 알고 싶다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벚꽃사이트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게 활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서

우리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민원이 걸리는 사람이 성분검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칼리성은 강알칼리성은

문제가 있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나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나윤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윤대성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정희 농기계팀장은 도주관 국제농기계엑스포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악취제거제 있잖습니까?

예.

그걸 하면은 많이 악취가 저감됩니까?

악취가 뭐100% 없어진다고는 보장할 수 없고요. 지금 주로 악취저감제가 미생물제라든가 또는 산업용탈취제로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미생물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급여를 했을 때 그 소화효율 뿐만 아니라 그 장내에 냄새를 많이 발전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가축이 그렇게 급여를 해가지고 배출했다는 경우에도 상당히 그 냄새가 저감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하셔가지고 지금 악취민원이 많은데요.

예.

그것을 좀 많이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과 업무 축산인 소득증대와 축산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보고를 해주실 때 동물복지에 관해서 한페이지 정도 활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한페이지 삽입을 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2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를 지원한다고 돼있는데요.

예.

액비살포비를 지원한다는 게 뭘 얘기하죠?

액비를 이제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양돈분이라든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그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그 운영비 내지는 헥타당 보통 한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톤당? 헥타당.

아 헥타당?

예.

그런데 그 지원이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거에요?

예 전문살포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왔을 때

예 이제

업체에서 배포를 하는데 그 비용을 나주시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종농가 특히나 주로 액비살포는 논에 주로 많이 살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게 이제 경영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대상필지를 필지에 토양을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기술지원과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양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필지에는 얼마정도의 액비를 뿌리도록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처리업체에서 그 필지에다가 살포를 하는데 그것도 그 비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면 요청농가는 비용이 전혀 안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종농가는 비용이 안듭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 발생했었던 그 산포에서 액비살포를 했을 때에 시비처방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과에서 시비처방서가 나갔는데 그 용량의 한 세배정도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개별농가가 위반을 한 것이지요?

농가가 위반했다기보다는 아마 지금 사실은 그게 전문처리 업체들이 뿌릴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1헥타에 뭐 1.5톤을 뿌려야 되는데 이제 2톤을 뿌렸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지만 경종농가에서 더 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걸 많이 뿌리게 되면 나중에 더보기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종농가에서는 적정량을 살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더 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하는

아 그러면 이게 최근에 발생한 문제는 액비업체가 주문한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살포를 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중에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검증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필지는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가 을 저희들이 시비처방을 해줍니다.

아니 시비처방을 하는데 그것이 농가에서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뿌리는 것이 액비업체에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통상적으로?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적정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씨씨티브이가 지금 보급되고 있죠? 씨씨티비가 보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씨씨티브이 업체가 몇 군데가 지정이 돼있는가요?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농가가 자율적으로 그 설치업체를 파악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남평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몇 군데 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보조금이 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던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저희 축산과에서 특정업체에 설치하라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몇 군데 업체에 정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기가 아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평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씨씨티브이 설치업체가 무자격자업체가 설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종사업에 등록된 그 회사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식허가를 받아가지고 된 업체에서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등록된 업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요.

예.

지금 돈사 거리 축사거리 제한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왔는데 그걸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하고 그것에 대한 업무협의는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저희 축산과하고 그리고 축산단체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축산과는 어떻게 보면은 축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과인 것에 비해서 또 환경관리과는 반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단속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업무적으로 좀 갈등이 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물론 이제 축산농림사업 2017년도 농림사업 총생산액이 5조 6천억입니다. 5조 6천억인데 그중에서 5조 6천억인데 그중에서 또 축산분야가 약40% 정도를 거기에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에서도 그랬지만 양돈분야는 또 36%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양돈분야가 그 소득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 이렇게 지역과 이렇게 주민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축산과에서는 애로사항 아닌 애로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하고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협의가 안됐다는 소리에요.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했었지만 큰틀에서 빛가람동 혁신도시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다수의 지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돈사가 지금 현행 1킬로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2킬로로 지금 늘리잖아요? 이번 조례개정안에 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1킬로에서 2킬로로 늘어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 양돈협회 한돈협회에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축산단체협의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4일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