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총무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임형욱의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유리화 과징금 방안이 있다고 하시는데 유리화에 대한 과장님, 이 유리화가 설치해서 운영된지가 5, 6년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은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하는거는 대한민국 원전지역에 울진군만 울진원전 한울원전만 유리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꽤.
안순자의원
본의원이 6대에 들어와서 유리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태워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 받을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까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핵연료도 보시면 원자로 안에 수중에 거의 울진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포화상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시로 보관되어 있고 처리할 장소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중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이건 뭐 고체폐기물 여러 가지 장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일일 폐기물들을 유리하고 섞어서 해가지고 부피가 31분의 1 유리로 되거든요.
안순자의원
태워 지는거 아닙니까? 태워지고 있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태워가지고 유리로 같이 응고시켜버립니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안순자의원
가루로 말이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유리로 섞어가지고 부피가 거의 31분의 1로 주니까 또 안줄었으면 경주방폐장 가면 부피대로 그대로 가면은 한 드럼당 얼마씩 수수료를 내야 될텐데 우리는 부피를 줄이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임시 보관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안순자의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태워진 부분에 대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다음 대형 금속 방사선 폐기물 있잖습니까.
안순자의원
고준위?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아니, 이것도 중저준위인데.
안순자의원
준위 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예. 고준위 사용핵연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저준위인데 유리비도 그렇고 대형 금속방사선 폐기물도 지금 현재 1호기 2호기 3개씩 나오잖습니까, 원자력 안에 들어가보시면.
안순자의원
임시 창고로 보관해 놓은걸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럼 중저준위 같으면은 경주에 방폐장이 중저준위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그럼 처리를 하면 둥지로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으니 들어가는 수수료, 저희들이 가칭 보관 수수료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지방세법을 재정하든지 실질적으로 세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세목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항목을 신설하든지 해서 세금을 수수료를 내야되지 않나 이래해서, 그럼 말만 자꾸 해서 될일이 아니고 해서 지금 원전소재 행정협의 기금 5천만원 가지고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간보고회를 했고 11월말 되면 용역끝납니다. 그 책 건드려가지고 국회 의원님도 만나서 협조 요청도 하고 정부 행자부라든가 산통부라든가 가서 법이 개정되든지 해서 어차피 원자력이 울진에 있으니 돈 이런거를 받아내야 안되나 그런 얘깁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꼭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원전소재 5개 시군중에서 유독 울진군만 유리화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태워지는 부분에 주변지역에 피해는 없습니까? 연기로 해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런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안순자의원
연기가 이렇게 안나옵니까? 태워지는 부분들이?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런건,...
안순자의원
아무튼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군이 그런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목욕탕 관련되어서 저가 얘기를 하겠는데 기성면에 사단체 목욕탕 말입니다. 그 부분에는 운영비가 특별, 7개 읍면에 특별지원금이 연말에 얼마씩 지원되잖습니까,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같은 기성면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기성면 구산리도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른들한테 2천원씩 인가 목욕비를 받고 매주 수요일인가 주1회인가 2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기성면인데 그런 부분들은 같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구산 찜질방입니까, 목욕탕입니까?
안순자의원
지금은 찜질방으로 운영하고 있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거는 구산리 아닙니까? 그 한정되어 있는 좁게 보면 그럴수 있잖습니까, 사랑채는 기성면 전체를 면 전체를 활용하는 면 전체가 구산은 찜질방이 예를 들어서 구산리안에 다른 리에서 이용하는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안순자의원
아니 합니다. 황보리나 그런데서도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보분들이 차를 안타고도 어른들이 실버카를 밀고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성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되니깐, 같은 기성면에 나온 특별지원예산이라면 똑같이 저는 똑같은 법을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 큰 예산은 1년에 한 8백, 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운영비가 되더라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7천인가? 읍면에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하잖습니까? 어디 논, 밭, 논둑 밭둑 포장 100m 안하면 1년 어른들한테 혜택 갈수 있는데 그걸 왜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드는지 그 부분 좀 같이 지원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잖아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확인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2페이지, 군민회관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얘기드리고 싶은건 여기가 의회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되어야 되는게 안맞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를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진다면 저 개인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면 그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가 당초에 실시설계비 사업비 편성할 때 또 편성해서 간담회 설명할 때 울진군의회 사무실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은 접어두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 실과사무실로 가는걸로 해가지고 꽤나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1, 2. 3, 4층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서 설계 진척이 됐습니다. 됐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분도 반대 안하는 전제하에 꼭 나가야 된다할 경우에는 10월 말 정도까지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대로가 집행부 사무실 건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인근 군에도 보면 다 의회사무실이 분리 되어 있잖습니까, 나가 있잖습니까, 뚝 떨어져 있는데 저희만 유독히 집행부 군청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사무실로 쓰도록 하고 의원사무실이 나가는게 본의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쨌든간에 울진군에서도 군민들도 이런 부분을 안다면 긍정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내다봐지거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의원님들 일치된 의견 그걸 좀.
안순자의원
저희가 일단은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기까지는 201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저희 임기가 2018년이예요. 2018년 초인데 연초에 그래 되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의원들은 이 자리를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내다보고 백년 앞을 내다본다면 그렇게 가는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 1층은 민원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뭐 많이 드나드는 과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하여튼 1층은 뭐한다, 2층은 뭐한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 이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필요합니다.
안순자의원
굳이 의원사무실만 나간다고 하지 말고 집행부가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면 굳이 군민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일치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3일전에 SMS를 통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동납부자에게도 문자 서비스가 전달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됩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일반 납부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계좌이체 말씀이지요?
남은경의원
예.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추출을 다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만 3일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그래 할라합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이걸 할때는 자동이체 납부자 한테도 보내주시면 잔액확인을 할수 있는 편리한데 이 문자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문자 보내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파악되면 내용은 거의 동일한 문자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도 보내줬으면 좋겠고 문자를 보내실 때 세금액과 가상계좌를 보내게 되면 굳이 납세통지서를 보지 않아도 그 문자 하나만으로 핸드폰 결재를 할수 있으니까 그 점 신경쓰셔서 문자발송 내용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점점 IT 시대다 보니까 문자보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ARS를 이용해가지고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매화목욕탕 건립,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타 읍면 목욕탕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매화목욕탕, 아까 목욕탕도 남녀 두 개소가 아니라 한 개소로 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앞으로 목욕탕은 매화목욕탕으로써 끝납니다.
장시원의원
끝나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예. 예를 들어 울진읍에 목욕탕 할수 없고 죽변에 할 수 없고 북면에 할수 없고 평해, 온정도 하기 곤란하고 또 후포도 그렇고 매화목욕탕이 마지막 같습니다.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장시원의원
전에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갔다오셨습니다마는 그런 효율성이 있고 정말 경비가 뭡니까, 적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소액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도 검토는 할수 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적자 폭은 최소 되는거 맞지요, 가능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목욕탕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화목욕탕 한 개로 하는 이유가 비용을 줄일려고 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전에 타 지역처럼 태양열 온수기라든지 기타 이런걸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난방, 아니 물데우는 연료비가 주 70, 80% 아닙니까 맞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거 활용해서 같이 가시는거 맞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 보일러를 기성은 기름보일러 잖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유류대가 1년에 엄청납니다 그게. 그래서 전기보일러 그쪽으로 바꾸거든요. 타 시군에 전라도 가보니까 전기 열히터 순환펌프가 그래 하니까 비용이 팍 줍니다. 그래서 기대는 예비용으로 해줄뿐이지 그걸 주보일러로 사용해서는 기름 유류대가 감당을 못합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지역에도 어르신들 공간을 1, 2층으로 해놓으니까 2층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대지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2층 보다는 1층으로 하는것도 안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에 주민들은 1층, 2층 이렇게 얘기하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1층으로 해서 다목적실 이런거부터 같이 가져가는게 안맞을까요? 디자인도 일반 성냥갑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욕탕 답고 다목적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르신들과 관계 된다면은 지금 현재 매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매화복지회관.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쪽을 기존 복지회관을 저희들 리모델링 했고 바로 건물을 붙여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다 있고 그쪽을 활용하거든요. 2층에 있는 목욕탕 2층에 있는 다목적실은 매화면이 여러 가지 각종 회의, 행사 뭐 여성분들의 스포츠관련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러한 공간이 부족하니 이번에 목욕탕할 때 2층에 꼭 필수적으로 해달라 이것을 하는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방이라든가 이거는 조금, 물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가 청사에도 엘리베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어차피 엘리베이터 설치할건 아니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가봐도 건물을 높이는 것 보다도 오히려 1층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단적인 예가 덕평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 과장님 보시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계약이 투명하다, 공정하다,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밖에서는 보는 재무과장 공정한가, 투명한가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불만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100% 공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지역에 업체들이 “아,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군에서 하도급 체결 이런 과정들 굉장히 불신,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도급을 받아서 계약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으로는 뭡니까, 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다른 업자를 주라, 이런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실 이 자리에서는 소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건 결국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군에서 개입을 한다면 업체들 골고루 일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하도급 선정이라든지 얘기는 가능하겠지만 어느 몇 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하도급 체결은 당연히 자제되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그거는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직원관사 신축 계획, 과장님 18가구 너무 안작습니까? 여기 예산 더 확보해서 왜냐하면 땅 시내에 이 정도 땅, 접근성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고 지금 신규직원들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기관 신규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못구하고 해서 한 4년만 만기만 되면 어떻게든 울진을 떠날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주택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총무과 전에 업무보고를 보면은 어떻게든 지금도 다른 타 지역으로 갈려고 대기되어 있는 공무원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주거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필요한데 어차피 이안 아파트, 영빌라, 소라아파트도 다 팔게되면 재원이 확보 안됩니까? 확보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30가구라든지 40 가구 화끈하게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평수를 넓히면 소극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층수를 높이게 되면 엘리베이터 문제 그다음에 건축법에 맞게.
장시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무슨 시설도 갖춰야 되는 이런게 있거든요.
장시원의원
하면 되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런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 지금 현재 저가 18가구 이건 한정된 숫자는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주변 부대시설 이런 것이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도 층수 높이는 방법,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층수를 높이지 않더래도 충분히 여유 공간들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말씀하시는데 그 덕분에 동네 놀이터 애들 놀이터 좀 이용하면 1석2조 아니겠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18가구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엘리베이터 설치, 미관상 문제가 있다해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별관을 군민회관쪽으로 옮긴다 해도 그 건물은 그 건물이고 본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요즘 현 시대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에게 맡겨서 정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계획대로 설치하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하여튼 업무보고시에 기초부분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했는데 하여튼 전문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사진에 나온 것 같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그래도 건물이 보기에 별로 이미지 안좋은데 이미지가 아주 안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이 기회에 화끈하게 청사를 아예 옮기든지요. 그런데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필요합니다. 매년 민원인들 계속 불만 사항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18페이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내년 목표액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다음 담배소비세도 그렇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일단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돈을 징수하는데 징수가 안되면 세입은 잡아놓고 징수 안되면 세출만 또 편성해 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액을 조금 낮춰났습니다.
장시원의원
3천원에서 1만원 올랐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도 주민세 올린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2배라든지 올려야 되지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담배소비세도 맨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울진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지역자원시설세 0.5원에서 1원으로 상승되면서 상당히 많은 경쟁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원으로 상승된 가장 큰 요인은 후쿠시마 이후에 방제구역이 5km, 10km에서 25km, 30km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원으로 상승되면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울진군에 원전이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방제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야된다, 거기에 따라서 울진군지역자원시설세 조례도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원전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번씩 국가방제대책본부에서 확대된 그런 방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울진군도 향후 이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따른 방제대책에 대한 마련, 예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1회 이상 주변지역에 주민들 개소라든가 안전 그런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제약품 또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도세도 실질적으로 지역, 도세로 되어 있지만 도세는 울진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어 있는 봉화나 영양 이쪽으로는 도에서 관장을 해서 방호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계속해서 도세도 인상됐는 부분도 반드시 원전이 울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도 울진군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3쪽 실질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임시보관 수수료,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것은 한수원 사업자가 지금 현재 계획을 만들어서 10개를 보관할수 있는 것을 칸을 나눠서 20개 30개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강구가 될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중저준위 폐기물 유리화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1분의 1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리화 설비가 가동률이 한 15%에서 18%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발전소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금 현재 거기만 처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1발과 2발전소에 호기간 이송을 해서 효율 높여라,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재원확보를 해보십시오. 이건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덕구온천수 사용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덕구온천수 사용료는 군에서 매달 부과를 하거든요. 매달하는데 지금현재 사용료 조례에 있는거는 조례에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약 한 5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료가 인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비 목욕장에 대한 덕구온천수 사용료에 대한 일반 목욕장 그다음에 상수도사용에 대한 일반 목욕장이 상수도 사용했을 때 온천수 사용했을 때 이게 사용량과 사용료가 딱히 상수도보다 낮다 높다 판단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덕구온천수 현재 받는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이것이 적정한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현실화 인상을 시키든지 뭐 놔두든지 그런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형욱의장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인당 500원씩 부과한 사례도 있지요? 지금 현재 인당 5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디요?
장유덕의원
사용료, 덕구온천수? 누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덕구호텔은 이용객수이고 덕구콘도는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인당으로 덕구호텔은 부과를 하고 있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다섯군데 중에서 세 군데 지금 현재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일 용수량이 1840무게 아닙니까,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용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목욕탕에서 배수지에서 나오는 거기 미터기에 있는걸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덕구온천 같은 경우는 온천대축제 이후에 보양온천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는 반드시 덕구온천에 오시는 분들 양질의 물 공급을 해서 허드렛물을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구온천수가 용출수로써 지금 현재 허드렛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이걸 양으로도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온천수로 다시 쓸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으로 부과할때는 반드시 용출량으로 부과를 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적인 근거가 더 확보가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 미터기를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사업자는 자구책 노력으로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용출량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군민들은 다 공감을 할수 있을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여력이 되면은 그것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용역은 과업지시에 의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장유덕의원
용출량으로 부과 기준을 마련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세수, 세금 또는 지역기본지원사업비라든가 여러 사업비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지역업체들은 공사 용역에 의해서 최소에서 최고 부분이 있겠지만 1억 공사라든가 10억 공사 했을때는 부분 설계를 해서 지역업체를 1차적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외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한수원 말씀이지요?
김창오의원
아니요. 모든 발전소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든가 기본지원사업비라든가 금액이 작은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용역을 줬을 때 공사했을 때 그 공사가 외주로 전체로 주지 말고 1차적으로 울진군이 지역건설업체들이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외주로 용역줬으면 좋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왜 발전소 돈을 가지고 외주의 사람들이 돈을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 또 본 공사가 됐을때 지역건설업체들이 마지못해서 우리가 공사를 사실은 받아야만 하는지 그런 부분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단위공사를 한다든가 10억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울진군에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설계를 할수 있다고 보고. 주고 남은 기술적인 부분은 외주로 줄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발전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외주에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 돈벌어가게끔 하는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한수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울진군청이든 읍면이든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물론 법은 들은바는 있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계약법이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입찰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그 지방계약법과 지역제한입찰 기준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김창오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법개정이라든가 개선을 조금씩 되어야 됩니다. 사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어려운 얘기거든요.
김창오의원
하여튼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관사 신축 계획에 북면 관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디요?
백정례의원
북면요. 울진에 같이 들어갑니까, 원룸 18 가구중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지금 안들어갑니다. 지금 2호 관사를 철거 신축하게 되면은 2호 범위를 읍면 북면부터 시작해서 기성면까지 그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북면하고 죽변은 원룸있습니다. 원룸. 죽변은 복지회관 바로 옆에.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6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죽변 북면은 그쪽을 이용하고 울진부터 기성까지는 2호관사 통합형 원룸을 짓게 되면 울진에서 기성까지는 2호관사를 이용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후포 평해 기성은, 후포 온정 평해는, 아, 온정은 지금 현재 관사가 남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다음 평해도 남아있고 그렇게 평해 온정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남쪽 지역에 관사를 한다면 후포에 있는 후포쪽에다가 후포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야 안되나 그리고 후포에 관사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후포에는 정유소 뒤에 송림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홀에 한 실에 3명 정도씩 방이 있습니다. 3명 들어가서 누가 합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쪽에 한다면은 후포는 송림아파트 두 채를 매각하고, 무조건 아파트 매각입니다 저는. 무조건 관사는 매각도 하고 원룸을 해야되지 그대로 하고 이대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후포 송림 아파트 두 채 매각하고 맨 청사, 주변에 부지매입해가지고 맨 청사 앞쪽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원룸 서 너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면은 딱히, 북면만 해야된다 계획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없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자꾸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남쪽, 북쪽 특히 우리 울진군은 해안선이 길잖아 그죠? 한군데 울진읍에 해나도 남쪽은 멀다하고 그러니까 울진읍에 1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북쪽 다 쓰고 남쪽은 평해나 중간으로 어디해서 그래해야 관리비도 적게 들고 직원들이 생활하기도 편안하고, 지금 현재 북면직원이 출퇴근하는데 후포에서 거기까지 출퇴근 엄청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사가 냄새가 나서 잘수가 없고 그렇다고 숙박업소 가자니 만만치 않고 진짜 찾아와서 애로를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국에서 세종시가 통합관사를 신축중이지요? 한 350 가구 들어갈 정도로 해갖고 국내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도 계획을 한번 바꿔보시고 여기저기 나열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남쪽 북쪽 계획안을 세워갖고 그것도 일종의 직원들의 복지 차원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문 하십시오.
장유덕의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예.
장유덕의원
10쪽에 효율적인 금고운영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정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예산 부분과 특별예산이 현재 증가가 된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이 부분도 증가가 되는 연동이 되는 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지금 현재 원전8개 대안사업비 지난번에 돈이.
장유덕의원
약정서 내용에.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아.
장유덕의원
특별회계 세수수입이 증가가 되면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비에 규모가 크지냐는 얘깁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거는 약정서에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금액과 상관없이 농협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거의 자발적으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8개 대안사업비 900억 그리고 10월달에 901억 그리고 내년도에 999억 확정이 되어서 입금 되는 것도 있고 될 예정이지요?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신한울 3,4호기가 공청회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 또는 된다 그러면 내년도 4월달, 5월달 실시계획 끝나면 3,4호기 특별지원금 천6백억 정도 부과가 될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큰 돈이 금고로 국민은행 또는 농협을 통해서 예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금융회사에 그런 조율을 한번 통해봤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거 아니라도 꼭 약정서에 있는 그 범위안에서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그 당시에 약정할때는 8개대안 사업비가 이렇게 이뤄진다는거는 생각을 못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농협은행에서 장학기금으로 올 연말이나 연초에 1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체 사업 자체 사회단체 복지사업 하는 이런 사회단체에 하는 것도 올해 3억 되거든요. 농협은행에서 3억하고 그다음 농어업발전기금 작년도에 2억 올해 2억 내년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추가로 지자체협력기금에 장학금 1억은 올 연말 연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대안 사업비 2천8백억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특별지원금 천6백억이 교부가 된다 그러면 별도의 예치통장을 만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국민은행과 농협에 지원사업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판단해서 더 울진군민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대로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약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과 특별회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특별회계는 유동적이겠고 기 확보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별도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반드시 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의 선정대상 부분도 울진군에서 거의 100%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복지사업밖에 될수 없습니다. 울진군비 또는 세수수입으로 인해서 금융에서 큰 이득을 보고 역할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울진군민들이 공감하고 할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거머쥐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특별지원금을 심의한 후 금고를 지정하신 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떤거요?
임형욱의장
요번에 900억 내려왔던 돈 말입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금고 약정서에 NH농협은행은 회계를 어디 어디에 뭐 뭐는 농협은행 그다음 국민은행에 뭐 뭐 특별회계 세금은 뭐 뭐는 국민은행 이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상수도관로 관계는 맑은물사업소로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540억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전출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만큼 들어오는 돈도 상관없이 농협으로 간다는 얘기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일단 농협으로, 일단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임형욱의장
특별지원금 그게 약정이 됐단 얘깁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일단은 일반회계하고 국민은행은 특별회계가 원전지원금하고 주택치수사업 3개에 대한 특별회계만 국민은행에 금고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은 NH 농협은행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임형욱의장
신한울 특별지원금도 예치가 그쪽으로 가야된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그다음 금고지정 할 일이 없잖습니까, 농협에서 돈 줄일도 없고 추가로.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하여튼 지역협력사업이라든가 지자체 우리군에 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대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한수원 지원자 사업비도 군에서 받아서 군에서 집행하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농협 돈도 직접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외 그 돈은 농협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군이 집행하면 되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어차피 세입은 지자체에서 금고를 지정해가지고 금고에서 세입과 세출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임형욱의장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덕구온천 사용료가 하루 1840톤이 생산되는데 일일 초과 누진세가 2천건 이상이네요 그죠? 이거는 안맞는거 아닙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3톤까지는 23만5천원이고요. 1단계는 1001에서 2000천까지 330톤당에 2천1억 이상은 5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용출량 1,840톤인데 2천톤이 누진세가 적용이 안된단 얘기잖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거는 일일 용출량이고 이거는 매달 한달동안 사용한 양 전체양이 되기 때문에.
임형욱의장
전체입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예. 매달,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수량하고 이거는 좀.
임형욱의장
그럼 이틀째 되는날 부터는 2천톤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받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사용량은 오바된다면 바로 2단계로 적용이 됩니다.
임형욱의장
520원은 적용을 받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1000톤까지는 23만5천원 하고 그다음 단계별로 적용하잖습니까, 1001에서 2000원까지 336하고 2001 이상되면은 520원하고 이런식으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이고 이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임형욱의장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덕구온천수 그럼 한달에 사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하루에 보통 덕구온천수는 1,000톤 정도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800여톤은 방류, 덕구온천 목욕탕을 거쳐서 방류된다 이렇게 이렇게 흘러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석노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년 사용량이 20만톤 정도됩니다. 해서 사용료는 한 1억정도 부과가 되고요.
임형욱의장
아까 부의장님 얘기했는데 그걸 담수할려면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석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임형욱의장
그럼 그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석노 관계 공무원석에서 – 건설비가 담수 비용이 나오는 물을 계량기로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도 사용량을 줄일겁니다. 그래면 용출한 양은 그냥 바로 배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저감하는 온도를 낮추는 시설 그것까지 하면 한 40억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잘 검토하시고 목욕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누진세도 제대로 정액 받으십시오. 그리고 투자비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목욕비 인상을 다 넣으십시오. 상수도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석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용역을 하면서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김창오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지역업체들하고 컨소시엄해서 발주 할수 없습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급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이거 보니까 51건이 발주가 됐는데 23건이 지역업체 하도급이 됐네, 그죠? 과장님?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지역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90개 업체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체는 35개 업체 또 전기공사업은 한 40개 업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전체적으로 기억은 다 못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쪽입니다.
임형욱의장
120개 되어도 한 건씩 받아도 한 3년 걸려서 하나씩 돌아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그래 됩니다.
임형욱의장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 하여간 최대한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임형욱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임형욱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으로 인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죽변에서 지금 현재 폐쇄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고 다음주에 항의 방문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울진군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시설이 적응이 됐고 특히 죽변같은 경우는 육군 같은 경우는 레이더 기지로 인해가지고 등대일원에 사실은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습니다. 10개 읍면중에서 유일하게 육해공군이 다 있는 곳이 죽변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원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은 공중급유기를 1조 5천 가까이 예산을 잡아서 공중급유기를 사는 걸로 국가가 메스컴에 지금 현재 방송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활주로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에 대한 부분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3군데, 4군데 협의해서 한 2백억 들여가지고 지자체 예산 잡아서 비행활주로 이전해준 그런 예가 있는데 혹시 울진군이, 과장님 혹시 울진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산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요. 예산을 세우는거는 저는 맞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김창오의원
폐쇄를 하더라도 예산은 어느정도는 가지고 접근해야지 예산없이 접근한다 이러면 폐쇄하는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힘들지 사실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다니면서 힘드는 그런 과정은, 그래도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야 예산확보가 되어야 그래도 나름대로 국방 부등 산자부등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사람만 인력만 동원해서 폐쇄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예산확보를 할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방금 추가 좀 드릴게요.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 하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장시원의원
가능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신울진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그 안에 비상활주로 폐쇄 연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와 비상활주로는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이걸 담당과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 안에 포함시켜서 발전소를 선택할건지 비행장을 선택할건지 두 군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압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 뒤에 8페이지 안보체험 탐방로 조성 50억 넘지요 이거요? 50억,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매번 울릉도에 보면요. 일본에서 망언 한번 할때마다 관광객들 울릉도에 엄청나답니다. 한 30%씩 증가한데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면 안보장이라든지 안보 관련된 그런 지역들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울진 삼척 무장공비 그 사건은 아마 거의 다 아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어느 다른 관광지 개발보다도 더 군민들, 어쨌든 군민들로부터 많이 올수 있는 그런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군에서 할 의지는 있으신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이 5천2백만원 서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산확보도 꼭 좀 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선진행정 비교견학 매번 얘기를 드렸지만 보직을 받고 있지 못하는 팀장님들도 직원들 굉장히 많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런 분들 좀 해서 선진견학 이라는 표현보다도 다 중복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마에자키시라든지 기타 해외 그다음 국내에도 서로 교환근무, 매년마다 건의를 드렸을 때 그 당시에 늘 총무과장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더랬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는 이유도 결국은 직원들 역량강화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한번씩 공무원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1년동안 장기 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도 직원이 우리 울진에 오고 우리 울진에 있는 직원이 일본으로 가서 그쪽도 뭡니까, 업무도 서로 배우고 특히 송이축제, 대게축제때 일본 자매결연 맺었는 그 지역에 주민들 관광객들 유치도 좀 하고요. 일본 사람들 송이, 대게 굉장히 좋아하잖습니까, 늘 그쪽에 의원들이나 몇 명 그냥 관계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 올 때 아예 전세기 한편 띄우죠 뭐. 300명, 400명이면 전세기 한편 띄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매년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직원힐링휴양시설 그다음 직원휴생복지 운영방안, 직원해외 배낭여행 이런 부분에, 어디에는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실무원이라 부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실무원분들이 포함된 것도 있고 또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포함을 시킬거지요, 그렇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직원단체 보험에는 포함되어 있고 또 해외배낭여행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기타 다른데는 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어차피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통합을 좀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얘기가 복지카드 얘길 드립니다마는 우리 4년재 기간제근로자로 표현하는 군의원들도 년수, 가족 포인트를 지급 받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복지카드는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복지카드 안에도 가족포인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장시원의원
포함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타 이런 부분들 한꺼번에 바뀔수는 없어도 조금 조금씩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군민의식 선진을 위한 행사 의전 간소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타 지자체, 전에 6대에서도 전신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오히려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특히 군비지원 행사, 군비 지원행사 보조금 받아서 행사 치루는 그런 행사는 아예 기본 의무적으로 이런 개회식 좀 없애도 좋고요. 간소화 이걸 의무사항으로 해서 행사진행을 우리가 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느 단체에서는 그냥 이런 개회식 없이 하고 싶은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단체 이거 안하면 혹시나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것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체육대회 경북 뭐 이런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이런거 보면요, 타지에서 오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하다가 11시에 모든 종목 다 중단하고 거기서 다시 또 앉아서 내빈소개 받고 개회식 하고 이건 굉장히 요즘 시대는 분명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는, 1월달부터 하는 행사는 반드시 간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내셔가지고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보시는걸로 하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주셔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고우이학당입니다. 고우이학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은 학교에서 정합니까, 우리군이 정합니까? 과목.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과목 말입니까?
남은경의원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면접, 일주일에 3시간씩 2회인데 여기에 과목수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또 면접이나 진학캠프, 컨설팅 설명회 이것은 입시에만, 입시 그 한정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이 기간도 조금 어떻게 시간이 짧은 것 같고요. 요즘 면접 같으면 그냥 여기서 해줄수 있는 면접은 일반 기본적인 면접일 것 같은데 면접과 아이들, 기본 학력 이것만 가지고 입학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면접고사를 보고 합격해서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접이 들어있는걸 보니까 면접 하고 설명회 컨설팅을 다른 하나로 분류를 해가지고 입시때에 3개월이면 3개월 특별하게 아주 팩트있게 딱 여기만 집중해서 할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거는 어떨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남은경의원
요즘 그냥 옷 단정히 입고 이건 기본이니까 면접교사 보면 그 과목에 맞는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전문적인 그런 면접을 많이 보는데 그 많은 학과들을 한 선생님이 일주일에 3시간, 한 아이 봐주기도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조금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과목 선택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은 비상활주로 1999년도에 한수원이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 이착륙을 하면서 출력감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냐 하면 비상활주로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원자력이 감발을 했다는거지요. 정지를 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력을 잘 찾으셔가지고 중앙부처 또는 명분을 좀 만들어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8쪽에 안보체험 탐방로, 탐방로 뿐만 아니고 안보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용역을, 오늘 오시는분 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받아보고요, 전시관까지 하면 돈이 굉장히 들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삼척 같은 경우는 월천에 하천정비사업을 약 한 20억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경계 복원사업 트래킹 코스를 만들기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고. 강원도쪽에 원덕으로 한동수 군의원과 제가 한번 만나서 도경계 복원사업을 트래킹으로 할수 있게 이것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한번 해보시고 제 본의원이 알기로 2010년 정도에 도경계 복원 사업이 봉화쪽으로 갔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다시한번 살려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존 자원은 고포지역에 순환 자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혹여 거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가 있다그러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건 유틸리티 공법이라 그래서 가능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국비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겁니다. 유틸리티로 한다 그러면 보조가 나올겁니다. 그런 지원금도 있으니까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맨 뒤쪽에 MRO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치로 표시를 하셨는데 대학을 유치하는 연구원으로 MRO 단지를 구성한다는게 이게 과연 납득이 갈수 있는 내용인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전문대학입니다.
장유덕의원
예, 전문대학인데 MRO는 부품이 아닙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항공기에 일정 부품을 하는데 항공기에 부품에 국산화율이 본의원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0% 밖에 안됩니다. 일정 부분, 모양을 내고 아주 단순 부품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이 MRO단지에 가장 우선시되는 핵심부품 아닙니까? 엔진이라든가 또는 구동축 그런 부분인데 그런 설비의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장규모가 상상외입니다. 외국 사례 보면 보니사라든가 로키드마틴 이런 회사를 가보십시오. 규모가 굉장합니다. 이거는 부품단지란 것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네트웍 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제조업을 유치를 한다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MRO 라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부품단지를 유치를 하는 부분은 가능할수 있겠지만 기존에 네트웍이 다 구축되어 있는 MRO단지를 다 여기에 유치하겠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단순부품 이정도면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부품 단지는 유치하기 힘듭니다. 거기 따라서 단순히 정비보조 인력들이 항공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와서 거기서 할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가야되지 MRO단지를 조성하겠다, 이 부분은 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2일날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 의견은 기성 비행장이 상당히 탈출구를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 조종학교가 들어와 있지만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항공사업은 국가사업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에 조종인력들이라든가 정비인력들에 관한 부분, 우리도 반드시 유치를 해야되겠지만 국가사업에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요.
장유덕의원
그런 단적인 예로 원전도 똑같잖습니까, 이건 항공의 수요를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울진군이 실질적으로 MRO단지라든가 거기에 구체적인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은 군민들이 수긍을 하겠지만 MRO단지 이 부분은 좀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깐 선진행정 비교견학 요번엔 보니까 농수산, 복지, 환경, 도시디자인 이런쪽으로 벤치마킹을 자치단체 특색있는 행사에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고요. 또 22페이지 보니깐 직원 아나바다 게시판 운영도 여성과장으로 섬세함이 보여집니다. 고맙고요 과장님, 그리고 4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장학금 지원에 1차로 1,111명을 지급했고 2차로는 어떤 부분들이 늦춰지는지요? 1차, 2차로 왜 나눠서 지급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차는 혹시 잊어버리고 접수를 안했는분들이 생각외로 많고요.
안순자의원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다음 휴학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학생들한테.
안순자의원
일단 신청해서 다 지급했고 아직 미처 신청 못한 사람들, 재학생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못한 사람들도 있고 성적이 뒤에 나오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복학하고 하면. 성적이 안나오면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울진군민한테는 대학생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는거니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고우이학당 운영에 지금 그러면 현재 80명이라고 했습니다. 9월 현재, 주로 학생수가 1학년이 많습니까, 2학년이 많습니까? 수능 3학년 학생들이 많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학년이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1학년이 많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어쨌든 지금 진로를 대학수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을 치는 고3으로 대상으로 해서 진로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컨설팅 이런걸 제대로 좀 고3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런거는 고3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고3들 전체 대상이 다 자기가 희망하면 받을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는 연계하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가 와서 입시설명회를 들은적.
안순자의원
스카이에듀에서 와서 다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전문 업체에서 와서 합니다.
안순자의원
자기소개서도 잘 쓰면 그만큼 점수가 오르고 하니깐 이런 부분들 대부분 물론 지식이 있는 엄마, 학부형들도 많지만 더러는 조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대로 컨설팅 받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대학다니는 학생들은 매년 장학금을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대학을 안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준비금 같은 거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필요합니다. 경주공고나 신라공고는 현재 20,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취업준비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계 애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히 대기업이나 그죠? 한수원 이런데 취업하는 학생들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걸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고우이학당 운영을 더 추가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중학교 말합니까?
임형욱의장
예, 지금현재 고등학생들이 기본 실력이 안되어서 우수한 교사들이 와도 못 따라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라리 중학교때부터 기초실력을 다져서 고등학교때는 자유 공부를 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하는데 혹시 중학교 확대하게 되면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금액을 저가,...
임형욱의장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시고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도 하고 점심시간이 있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인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015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3쪽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석면제거 사업,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고 계시네요 예산에 맞춰서. 석면제거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을 석면제거를 하다보면 거기에 전기 설비 이런 것을 안전공사하고 같이 점검을 하셔서 세외수입에서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이런 화재가 노출되어 있는 이런것도 개선사례가 있는지 같이 병행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아직 현재로서는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고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슬레이트철거만 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은 저소득층 가구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지붕 개량사업하고 민원실에서 주택계에서 하는 빈집철거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석면제거 사업으로 인해서 지붕이 철거가 되면서 안전상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해당과 하고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원실 관련해서 일정규모 예산이 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7쪽에 영농폐비닐 관련해서 각 지역에 보면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다고 폐비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흙을 털고 다른 이물질이 안 섞인 상태에서는 고가의 폐비닐 수거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A등급과 C등급은 가격차이 60원 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많이 납니다. C등급은 분리수거 또는 이물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120원으로 하는거고 맞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특정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20만 하고요. 저희들 횟수별 해갑니다만은 특정 장소에 북면에는 리동 영농회 같은데서 수거 내용은 저희들이 수거보상금을 주고 실어가는건 공단에서 무료이송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수집운반체는 울진군에는 없는걸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수거운반은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 구입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등급에 대한 판단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이 9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C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등급 매기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임사무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수거에 가서 거기서 판정을 합니다.
장유덕의원
아,.. 거기서.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봉화쪽으로.
장유덕의원
집하장에서.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집하장에서요. 예.
장유덕의원
현장에서 수거할때는 키로수라든가 이런건 알수가 없고 거기서 개근을 하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도,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하는데 저희들도 갈때는 어느 정도인지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각 읍면에서 부녀회 또는 사회단체에서 이걸 좀 수익사업 보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양이라든가 등급 받는데 위생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최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0쪽에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해서 지금현재 가축분뇨 관련해서 120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보고하기로는 도시계획지선하고 안맞아서 몇m 정도를 이격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분뇨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우사육 같은 경우는 재활용 또는 톱밥으로 재활용해서 일반비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돼지, 돼지분뇨인데 어떻습니까, 울진군 관내 동팔지구와 그때 구제역 때문에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북면에,..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근남하고 전체 두수가 한 5천마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5천두에서 80%이상은 북면 동아공장에서 사육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시다시피 매년 민원이 악취라든가 이런 수질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빨리 해결되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박차를 가해주시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아공장은 사업주와 마을간에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나름대로 법적으로 하자없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이 되니 울진군에 친환경농정과에 보조금이나 이런것도 사업주가 5대5 대응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안받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뜻하는가 하면 지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울진군의 정책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그런 해결은 되겠지만은 최소한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그런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행정명명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러한 최대한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인식을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2쪽에 나곡소각장 화격자교체 올해는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예열로 최대한 맥스로 운영은 1300도 까지 상승이 가능하지요, 맞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열을 기계 설비의 절차상으로 930도 맞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1,000도 이상 넘어가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부과가 걸린다든가 설비가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로, 알고 계시지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배출이 될 때는 이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드시 울진군에 쓰레기가 많이 태워지면 어떻겠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도 반드시 많이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24시간 풀로 하게 되면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열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 2010년도 평해남대천 관련해서는 올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잘미들에 인분이 발생이 되어서 농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남대천 정비공사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관계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24쪽에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나곡1리 같은 고포마을은 일정 23세대 정도가 아주 옹기종기 모여서 또 낮에는 나곡소각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9천만원 이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사업을 근거로 해서 매년 지급되는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필요한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고포마을을 들어가보시면은 강원도 고포마을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 군에서 한 정비사업이나 이런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매년 나오는 예산이면은 수급적용을 해서 구체적인 4,5년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소득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년 3천만원 소진한다 그러면 그 마을에는 계속해서 도로정비라든가 또는 옹벽이라든가 이런 정비로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고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할수 있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묶어서 할수 있으면 필요한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울진군에 주택 세대수도 많이 늘고 있고 대책도 수립하셔야 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빈집철거 예산이 백만원인데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붕만 철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주는데만 예산을 지원해주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은 여러군데 다녀보면 굉장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이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 먼저, 아까 복지과 예산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더해갖고 이어주는 것 까지 같이 한번 검토좀 해봐주십시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안순자의원
예산이 국비가 들어오는거는 다 소진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느정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부족하고요. 지붕개량으로 하는거는 도비 최소한 5백억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그 분들에게 지원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비 반납.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개량기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분뇨, 인분처리를 하시는 그 분들이 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다들 기피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작년인가 조례에 상하수도 오수처리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뇨, 인분 처리 관계는 따로 똑같이 오수처리나 상하수도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다. 같은 수준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수수료를 이렇게 내게 되면 이 분들 못합니다. 수수료가 우리가 조례에 보면 2016년도는 몇% 올린다, 2017년도 몇% 계속 올라가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이분들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인근 영덕 영양 이런쪽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거는 검토 해보셨어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수수료는 업체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혼동되다 보니까 업체에 들어가는걸로 알는데 사실 체류비는 업체에서 대행해서 받아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다른 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하셔갖고 오지 지역은 보상금은 설정했는데 앞으로 그런거를 현실화 하든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오지 아닙니까? 다 오지로.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오지입니다. 지금은 되는데 자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낮은 부분이 있고.
안순자의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음식물 찌꺼기나 음식물 일반 쓰레기 그런거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주는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못하시겠다면 군에서 위탁을 하는 업체를 선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될걸로 생각됩니다. 잘 인지하셔가지고 이 분들한테 애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제는 수세식이라서 사업이 잘 안되잖습니까, 여기에 어쨌든 사업체를 장비라든가 갖추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니까 제대로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에 화장실 청결유지, 겨울되면 동절기가 되면 회관 안에 있는 실내 화장실은 관계가 없는데 바깥에 거의 옛날에 회관을 지을 때 안에다가 화장실을 옛날 어른들은 안두고 바깥에다 화장실을 설치해 있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것들은 보면 동절기에 늘 얼어터지고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겨울에 동절기에 어른들이 회관이 많이 모여 노시는데 이런거를 그런 부분에 드라이피트인가 그런거를 설치해 줄수 있는 그런 큰 예산이 안든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그런거 설치해볼 수 있는, 그런걸 좀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거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총괄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건물의 부속된 회관 이런거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소관 부서가 있어갖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도 바깥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예산 있잖습니까, 매년 도에서 오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는 화장실은 여름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엔 온풍시설도 있어갖고 그럴거는 없는데.
안순자의원
네, 이젠 설치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21페이지요, 내년도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품 폭포 마을에 말입니다. 여름되면 굉장히 피서객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화장실 시설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이동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식이 하나 있고 그런데 수도시설을 관로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수도망을 빼가지고 거기서는 설거지를 한다든가 그럴수 있는 방안이 없고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수돗물을 연계해서 쓸수 있도록 화장실 한 동을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비가 좀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까, 지을수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도비보조사업은 내년에 1개소 확정이 됐고요. 그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기존에 한 사업이면 소관부서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안순자의원
공중화장실인데 소관부서가 다를수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어떨땐 산림부서에 하는것도 있고,... 그런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확답드리기는, 온정에 그 부분은,...
안순자의원
광품1리 폭포마을 인데 매년 피서객이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여름에. 그런데 수돗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 오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얘기해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안순자의원
관로설치를 하고 있어서 저가 관로로 하나 빼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그냥 화장실 같은게 하나 들어오면 그쪽에 수도연결이 되니까 안좋겠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애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도비가 어쨌든 확보가 된다면.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도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매년 1개소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순자의원
내년도에는 없잖습니까 지금?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리모델링 밖에 없잖습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2페이지 매화 금음지역에 있는 음식물 그쪽이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나고 그 마을에 음식자원화로 해서 굉장히 그 마을도 보면 많이 사이가 마을 주민들끼리 굉장히 분쟁이 많고 시끄러워졌어요. 결국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 똑같은 마을에 못 찾아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못냈기 때문에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12월 31일로 끝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끝납니다. 현재도 반 정도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10월달하고 8월달 이때 좀 나는데 앞으로는 연말까지도 감소되고요. 내년부터는 처리를 안하니까.
안순자의원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은요? 처리시설을 이 자리에 한단 말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위생처리장내 증설하고 있는데 그게 한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2017년 준공시는 거기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한 2년정도는 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마을하고 연장해야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마을하고 연장하는거 아니고요. 마을에 시설은 일단 운영은 안합니다. 일단 폐쇄를 합니다. 안하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바이오 가스 시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처리장 부지내 공공시설 확장입니다.
안순자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도기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가 많습니다.
남은경의원
그 곳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이.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도는 크게 생각 안하고 했는게 많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렇지요? 그때는 먹고 사는게 그랬고 지금은 자연환경이 중요하니깐. 여기보면 공사완료 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새로 공사가 착공된 부분에 있어서 어도 계단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계단의 높이는 현 보가 설치된데서 어도를 농장 폭을 넓힌 부분으로 해서 별로 높아진거는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낮아져야 되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현 보하고 높이는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현 보하고 높이는 같지만 기존 시설이 계단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의원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높고 짧아서 이동을 못했거든요.
남은경의원
그럼 여기가 공사 완료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성류굴 앞에 2개소를 했고요.
남은경의원
거기 보통 계단높이가 30, 40센티?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바닥에서 높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닥 높이는.
남은경의원
계단 한 계단 높이?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계단 하나 높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은경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확히 계단이 아니고요. 계단이 아니고 아이스하브식으로 해갖고 징검다리식으로.
남은경의원
맞아요. 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사도가 20대 1 경사도는 그렇고 계단은 아닙니다.
남은경의원
경사도는 20대 1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남은경의원
경사도가 20대 1 정도면 작은 물고기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올라가도록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런 완료된 곳 세 곳이 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의원
계단식은 없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계단식은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안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작은 물고기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물고기들도 늘 자기들이 다니던 길로 다닌답니다. 걔네들이 잘 지나다니던 길에 어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물들이 형성된데 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남은경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왕피천계곡 생태관광지역 컨설팅 모니터링을 5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관광협회에서 했는데 결과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남은경의원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종량제가 공동주택 쪽에는 시범운행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읍 같은 경우는 20세대 기준해서 음식물처리기를 해났습니다. 20세대 같으면 1개가 들어가 있고 전체 기준은 50에서 60세대 기준해갖고 통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울진읍 같으면 현재 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반영에 대해서는 한번.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큰 착오는 아니지만 에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에 불편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시범사업 중일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29쪽에 나트륨 줄이 go,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설치운영이 가능하니까 집단 급식소 위탁 사업 있잖아요? 위덕대에서 하고 있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요.
남은경의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은 어린이 식당도 보급해줄 뿐 아니라 조리사나 조리원들의 교육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레시피 교육 같은거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은경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단 급식소 식단 위덕대에서 하고 있는 그거 오면은 업소에서는, 업소관리는 아니지요? 집단 급식소만 하고 있는거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이하 어린이집과 관련입니다.
남은경의원
보급소 생기면 잘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하면서 시범적으로 혹시나 문제점 같은거 발생된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울진읍 공동주택 1980세대 기계가 4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월초부터 3일인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계상의 에러가 났는 부분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고 3개월 동안은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시행에는 차질 없도록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혹시 주부들 설문 의뢰해본적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해본적은 없고 다음달 정도 되면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장
설명하실 때, 좀 주시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의장
남은경 의원 자료 요구한 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지역에 가장 가까운 범접 지역에 종량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울진하고 인접된데?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시범사업 하는데 말씀입니까?
임형욱의장
아니,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운영하고 있는데가,...
임형욱의장
어디, 포항?
관계
관계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 우리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욱의장
아니요. 인접지역, 저희들하고 가장 가까운 인접지역.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시 단위는 다 하고 있고요. 군 단위는 아직 없습니다.
임형욱의장
군 단위는 없어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상북도에 군 단위는 없습니다.
임형욱의장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칩 하고는 다르지만 예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음식쓰레기 종량제 하고 있습니다. 봉투 사용을 해가지고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종량제는 다 하고요. 의장님 말씀하시는거는. RFID는 무선인식 즉 카드 넣어갖고 하는거고요. 종량제는 영덕하고 저희들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덕도 내년에는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빨리 하셔가지고, 페이지수가 가장 많은데 가장 빨리 끝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총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