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유영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박형숙가족복지과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라며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제2차회의에이어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할것이며,질의답변또한제2차회의와같이각국·소별소관과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문화관광국및사업소를시작으로해서의회사무국까지심사를진행할예정으로먼저,문화관광국및사업소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과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예술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상임위에서올라온자료를바탕으로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473페이지,예산서473페이지2026세계예술올림피아드용역,경제도어려운데이사항들이꼭추진되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유영갑위원장
마이크켜세요.
김태훈위원
차분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여기에서는어쨌든.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이예산은2026년도에세계예술올림피아드를저희가개최하기위한사전용역입니다.세계올림피아드는저희가세계적인예술가들이한자리에모여서글로벌예술축제를개최하기위한행사입니다.저희가내년도에문화도시선정이되면이런국제적인행사를개최함으로써저희순천의생태라든지교육문화에대한부분을전세계적으로알릴수있는그런계기라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순천시에서개최하려고지금생각하고저희가내년도에이사업에대한부분을기본적인계획에대한연구용역비를상정을하였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이말씀하셨던전세계적인부분들인데전세계적인부분은배제하더라도타도시의어떤여러국민들이이쪽순천에올수있는어떤사항들이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이행사를개최하게되면IAA라는국제조형예술협회에서저희한국예총하고함께하는행사이기때문에전세계적인글로벌문화예술관계자뿐만아니라저희국내에있는관계자들이저희순천에집중할수있는그런글로벌행사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연구용역부분을바탕으로조사를하는데만약에우리순천의내수에대한효과는어떤효과가예상됩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이용역비로저희가사례분석을하고타당성이라든지사업비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가산출하는용역인데이행사를개최함으로써어쨌든저희순천에있는생태적이라든지정원적인브랜드가치가높아질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문경위에서는사업비과다계상입니다.아니,사업타당성미흡으로저희한테삭감사유가올라왔고요.그러면474페이지에순천‘S갓탤런트존경하는김영진위원장님도지난번에이용어자체들이엄청나게어렵게느껴지는데갓이라는부분이탤런트새롭게탄생한다는부분인가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갓탤런트가저희가이네이밍을할때미국의아메리칸갓탤런트라는그런경연대회,요즘에는지금경연대회라든지오디션이전체적으로대세입니다.전세계적인대세입니다.그래서저희가미국이라든지그런,또국내에서광주에서도광주버스킹올림픽을개최하고,그다음에양산이라든지남원에서도각지역별로이런오디션이라든지그런프로그램경연대회를한사례가있어서저희순천에서도시민과더가까이함께할수있는문화예술행사를개최하기위해서저희가내년도에이런사업계획을저희가올려봤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왕이면용어자체사업명도우리시민들이쉽게접할수있는부분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지역출신글로벌인재발굴이라고하는데지금순천에인재들이어느정도풀이있다고생각하세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전문예술인으로등록한인재는한980명정도됩니다.그렇지만이순천갓탤런트사업은전문예술인이아니더라도문화예술에관심있으신분들은누구나참여할수있는문화예술전문가하고저희시민하고그간극을좁히기위한그런사업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이들이선발되었을때그다음단계는순천시에서어떻게해주실거예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지금각지역별,계층별로해서저희가선발을하게되면지금이사업을저희가목적하는사업도금년도에애초에시민과의상생토크자리에서지역주민들이예술인의끼를갖고있는시민들이문화예술공연을할수있는버스킹공연자리를확대해달라는그런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여기에서선발이되는예술인들,그다음에버스킹관계자분들버스킹을할수있는자리를저희가시내곳곳에확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합니다.
김태훈위원
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은10월에왕중왕전까지해서그다음에이들은또중앙무대에진출하고자하는욕심들이또내재되어있을겁니다.그러면그거는순천시에서어떤가교역할을할것인가도고민해주시면더좋을것같아서한번질의를했습니다.한번그것도심도있게고민해주시고,또사전에계획적인부분이있다면예결위위원님들에게도다시한번상세하게자료를제공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75페이지에K-디즈니순천테마공연이또한어떻게보면문경위위원님들께설명이조금부족했지않은가하는부분들이,시기별로과에서생각하는어린이날,노인의날,수능에대한부분들을염두에두고계획하고계시는데좀더구체적으로이자리에서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문화도시로선정이되면저희가문화콘텐츠가생성이되는데저희순천시에서문화콘텐츠에대한부분을좀더시민들하고조금전에아까갓탤런트사업하고마찬가지로저희가일상생활속에서함께하는,시민들이공간속에서함께하는문화예술을접근하고자저희가이사업계획을계획을하게되었습니다.저희단순하게일회성사업이아닌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웹툰,드라마,게임등을테마로해서저희지역의예술인들과함께할수있는기획공연을저희가생각을하고저희가이번에계획을올리게되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문경위에서는타과사업중복이라고표시를해서삭감사유를올려주셨습니다.타과부분들에대해서는인지하고계신가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콘텐츠정책과,그러니까타과같은경우에는그쪽에서올라온행사같은경우에는일시적으로집중적으로하는행사입니다.올텐가행사라든지,IP연계동천스포츠관련행사로올라온것으로저희가알고있고,지금여기에저희가K-콘텐츠디즈니순천테마공연같은경우는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일상생활속에서주민들이,시민들이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공연했기때문에이사업은대중성으로생각을하고저희가소규모그룹,그다음에계층간의공간적인부분을타깃으로해서저희가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타부서사업하고중복되거나그러지는않는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이사업처음계획하고계신가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지금계속이어서진행할부분들이있다고부서에서도고민하고계신것같은데그러면위원님들이항상언급하셨던부분들은타부서에중복된부분들에대해서부서별로서로소통하고중복된부분은배제해서위원님들에게자세하게설명한다고하면위원님들도그상황들을수용하고하실것같은데이런부분들이서로설명이부족한부분을매순간느끼는부분이있습니다.새롭게K-디즈니부분들도,순천에대한부분들도공연준비를하고계시는데조금상세하게와닿지않는부분들이느껴지지않는가,그래서그런부분들을,또미비한부분들을상세하게자료로위원님들에게제출해주십시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487페이지한여름밤동천야광축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혹시동천야광축제가저희상임위건설과가이번에동천뱃길관련해서올라온부분도있고요,정원운영과드림호운영과도연계가혹시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일단한여름밤동천야광축제는내년에저희가여름행사가문화제야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미개최되기때문에여름에야간관광을위해서행사를마련했고요.동천부분은지금드림호가운영을하고있지만그구간에어두운부분도있고,경관을살리지못한부분들이있어서동천전반적으로조명을밝게하고그거를여름한달정도는유지를하면서개막식을치를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정원운영과하고도연결이되어있다고봐야되겠네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건설과에서진행중인동천뱃길과도연결이돼있습니까,혹시일부구간이?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추후에뱃길을운영하게된다면저희가이런기반을갖춰가는것이굉장히중요한인프라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에저희상임위에서건설과관련해서동천뱃길이진행이되게끔된건알고계시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래서그부분이혹시중복되는지여쭤봤고요.그바로밑에보시면순천여행주간운영이있습니다.그거하고요,500페이지에보시면순천미식주간운영이있는데2개비교해서설명한번해주실래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저는순천관광이지금은기존의관광지뿐만이아니라도심속으로,마을속으로,골목속으로들어가야사람들이체류할수있는체류형관광으로진화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내년도방향을그렇게잡았고,그거를띄울수있는2가지행사가바로순천여행주간과미식주간인데요.여행주간은방금제가말씀드린기존의관광지외에도심속의사람들과그들의서사를홍보할수있는다양한콘텐츠를마련해서운영을할예정이고요. 예를들면마을속의마을투어,또기존에하고있던생태투어,또도서관이나책방투어순천만이할수있는고유한로컬여행을만들어서그거를집중적으로홍보할수있는기간을순천여행주간에운영을할예정이고,미식주간은순천에외식업이4000여개가넘습니다.거기를다똑같이홍보해드릴수는없고저희가미식대첩이나이런행사들을통해서맛집을걸러내는아웃풋그런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결과를가장다양하게홍보할수있는집중적인기간이미식주간운영입니다.그래서명사나순천의음식명인들과함께하는투어라든지,음식이야기를할수있는워크숍,음식관련영화제나문화콘텐츠들이같이결합되는행사로보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여쭤본이유는지금혹시순천에미식여행으로여행사든이렇게패키지로진행되는게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직은없습니다.다만순천은음식이좋기때문에식당들을몇군데알려진식당들이계속여행사와연관해서여행상품안에들어있는그정도입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지금관광과에서는요,예를들자면진도같은데는미식여행패키지가있어요.각지역의여행지도가면서숙박,음식까지다같이진행되는것들이있더라고요.근데제가아직순천은못찾았어요.그러한부분들이순천도필요하지않나,그걸주도해야되는부서가관광과일것같습니다.더크게보면홍콩같은경우는한달동안미식관련축제를해요.전세계적으로하고있는데순천에서진행한다면그렇게큰목표를가지고진행을해야될것같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제가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고요.그부분은같이생각을한번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에이어서질문을좀할게요.밤동천야광축제이게진주유등축제가있잖아요.거기랑비교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진주유등축제는남강이고규모가굉장히큽니다.그래서거기는문화예술재단에위탁을해서1년에한27억정도의예산을들여서좀오랫동안운영해왔던축제인데요.저희는동천을활용한동천이라는굉장히좋은관광자원을제대로활용하고있지못했다는생각이들었고,첫번째단계로내년에한번이런야간축제를개발해서운영을해볼예정인데규모는저희는유등축제에비하면소규모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위치를어디로하실거예요?정확하게동천어디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일단정원드림호가운영되는그구간을우선은중심으로해서양쪽가에조명을좀하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게야광축제인가요,유등축제인가요,빛축제이런건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유등은진주가이미네이밍을해가지고쓰고있기때문에저희는IP가있는캐릭터를가져올수도있겠지만순천하고연관된캐릭터나동천의생물들을활용해서이미지화해서동천의조명을밝혀볼생각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저희가순천만정원에서빛축제예전에했었잖아요,겨울에.그것하고비슷한건가요,아니면그거랑유등축제랑좀섞인건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정원에서했던거는정원안의조명을밝히고정원내부의축제였거든요.근데저희는주요한장소가관광자원이동천이고요.
이세은위원
거기띄운다는말씀이신건가요,그러면?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이세은위원
예,예산이얼마였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2억9000입니다.
이세은위원
한달간하는데이것가지고되시겠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일단조명은한달정도이렇게비추고저희가개막식은하루할예정입니다.
이세은위원
예,고민해보겠고요.미식주간운영있잖아요.과장님,이거저희계속했던사업이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올해도4월에운영을했고요.올해는4월에운영을했고,미식대첩이나음식경연대회는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미식대첩이랑미식주간이랑좀다른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미식대첩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순천에4000여개가되어있는그런외식업을제대로홍보하기위해서는어떤걸러지는과정이필요해서맛집을선정하는미식대첩이필요하고,그걸근거로해서여행상품이나콘텐츠들을더얹어서적극적으로홍보하는주간을정해서행사를하는게미식주간입니다.
이세은위원
저는좀비슷해보이는데,푸드앤페스티벌이랑좀비슷할까요?조금만더설명해주시겠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음식경연대회는전국으로풀어서전국적으로음식경연대회를하고,또순천의전통음식들을제대로알릴수있는전시관을푸드아트에서운영을하는거고요.미식대첩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순천의맛집들을선정을할수있는그런경연대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이런어찌보면미식관련된행사를저희가많이했었잖아요.근데사실이게자리를잡을듯하면서못잡는게좀염려가돼요.왜냐하면저희가시식했을때마다정말로맛있거든요.근데이게왜계속이렇게행사에만그치는지좀아쉬운생각이들고요.저는과장님께서올해되게성과가좋으셨잖아요.사실왜의원님들이이행사를수용하지않는지충분히아실거예요. 저는과장님께서올해발휘하셨던역량을또이렇게죽어가는어떠한행사에발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게자영업어찌보면매출에도연계가되는거니까그렇게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계속나오셨던분들이또이혜택을보는거는형평성에맞지않고공정하지않다고봐요.이게만약통과가된다면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고고민할것인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충분히검토해서내년에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미식이관광과로이관이된만큼관광과음식이결합해서시너지를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이거는충분히말씀드린것같고요. 그리고페이지482페이지보시면다양한매체를통한순천관광홍보가전액삭감이됐나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상임위에서2억삭감이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아,2억삭감됐나요?이거사업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순천관광이이제는관광지홍보뿐만이아니라지역의사람,스토리이런것들까지홍보를해야되는데매체에맞게관광지나행사를직접적으로홍보하는매체가있고방금말씀드린순천에서만할수있는독특한여행상품을적극적으로알릴수있는매체가좀다르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갈수록진화하고다양화되고있는관광매체에맞게관광홍보예산이반드시필요한데매년4억이상확보를해서편성이되어왔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렇게진화하는매체나트렌드에맞게예산을1억정도증액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광고는순천에서촬영을할수있도록하는광고인거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촬영도있고요,순천의자원을외부로알리는거기때문에오프라인옥외광고도있고,또온라인광고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방송도있고요.
이세은위원
그러면인기프로그램나는솔로가언제방영됐어요?언제저희가협찬을했었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나는솔로는방영을저희가지원할수없었던게저희예산이아시다시피4억정도인데….
이세은위원
아,이게보내준게이정도들어간다는말씀이신가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나는솔로같은경우는보통방송사에서한3억정도요구를합니다.그래서좀하기어려웠고요.
이세은위원
그러면작년에기안84가했던거있잖아요.그런거는얼마정도들었나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기안84유튜브는,유튜버를초청해서순천알리고했던거는기안84프로그램은홍보실에서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형태로한다는말씀이신거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보통유튜버들회원수나조회수나매체에따라서좀다르긴하지만평균5000〜6000정도가듭니다,1건당.
이세은위원
아니면런닝맨그때했던것처럼그렇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연예프로그램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2억,3억그정도되고요.
이세은위원
저는이광고가정말중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왜상임위에서삭감되신것같으세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아마홍보실홍보예산하고좀중복된다고생각을하셨던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중복이되신것같으세요,과장님?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말씀드렸다시피순천도시이미지브랜드와알려져있는큰유네스코관광지이걸홍보하는부분도투트랙으로가야되기때문에순천의세세한여행상품이나순천에서만운영할수있는이런부분들은관광과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색다른걸로하겠습니다,색다른걸로,다조서에나온거말고.우리민간이전499페이지에대표먹거리홍보포장지제작지원민간경상보조입니다.민간인한테아예보조를하려고4개소를미리지정을했어요.맞죠?대표음식밀키트제작지원,순천특화음식브랜드화교육4개소우리소상공인들과회의를거쳐서4개소를했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4개소를….
김영진위원
아니,제가회의를했습니까물어본거예요,4개소를지정한것이.혹시회의록있어요?4개소를지정했을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렇진않지만올해이사업을운영하고외식업하고교육을하고외식업체그사무….
김영진위원
외식업체에서혹시요구한4개소인가,아니면우리관광과에서지정한4개소인가제가묻고있는거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공감을하고있습니다.외식업소도예산에….
김영진위원
그랬다면외식업체하고했던회의록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신속히제출하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국밥홍보행사가3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2000만원이삭감됐어요.왜그들이어려워서계속우리외식업이힘들어서홍보를계속한다고관광과가우리국가정원할때는그쪽으로유입을시켜서웃장국밥거리를활성화시킨다그렇게2년간저희들에게업무보고를했어요.근데국가정원모든게끝나고나니까웃장국밥거리를버려버린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버리는게아니고요.이부분은도비지원사업이어서도하고연계된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도비가삭감돼서시비도삭감해버린겁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매칭비용이비율로되기때문에그랬고요.
김영진위원
웃장이도것이아니고우리순천시거지않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순천시민에하는거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
김영진위원
굳이도비300만원받기위해서700만원을매칭할바에300만원안받고3000만원시비로해도충분히가능하다,관광지로활성화시킨다고우리관광과에서수년간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맞는말씀이십니다.
김영진위원
맞는말씀이면추경때예산확보하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추경에좀더예산을,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국가유산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산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체육산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예술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및사업소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및소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직원을향해) 다오셨어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먼저보건의료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식품위생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예,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1291페이지입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지금보면시비하고또1293페이지보면도비매칭으로해가지고두건으로올라와있습니다.맞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지금기존에진행했던방향으로그대로진행하실건가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지금도사업으로는그때양동진의원님이좀제안해주신것처럼사백신을내년부터도입해서접종할예정이고요.시비사업은65세이상했는데올해말부터55세이상으로대상자를확대시켜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도비매칭된부분에는사백신과생백신을동시에진행하신다는얘기신거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이부분에대해서조례개정이나이런것들도따라가야되는부분이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도비사업이기때문에조례개정은특별하게필요없을것같은데요.도지침으로해가지고….
양동진위원
도지침으로해서그냥진행하시면되신다고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저와개인적으로별도로좀얘기하시게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소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들어오셨죠? 먼저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665페이지에보면타우리부서에는국장실태블릿사용요금,국장실모바일사용요금그런것이없어요,운영비에가.근데우리시민복지기관만딱포함돼있어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국장님실에서사용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태블릿PC를사용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예산을세운것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다른타부서는태블릿PC를사용을안하고우리시민복지국만태블릿PC를사용하고있습니까?일반운영비에우리사회복지과만딱들어있어요,국장님실에.우리김재빈국장님께서AI에도전하는최첨단복지국장이십니까?맞으십니까?왜답변을못하십니까?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다른부서들도아마있는데예산은일반….하지않을까싶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게타부서도있는데,타부서는이런것이안올라오고그러면타부서에서약간의문점이있게예산을지금편성해서지금이운영비를사용하고있다그말씀이시죠?일반운영비로요?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저희는이제좀세부적으로예산을편성을하다보니까명시화가돼있는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시민복지국은정당하게올렸고다른타부서에서는약간일반운영비를유용해서쓰고계신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이것은점검좀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주디테일하세요.좋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이부재중이므로국장님께서는관련내용정확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시민복지국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계획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영진위원
예,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833페이지,834페이지,835페이지,841페이지다무슨사업이신지아시죠,과장님?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사업들이도에서과연형평성에맞게예산을편성한걸로판단됩니까?도에서예산을친불친으로내려찍은예산으로생각하십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다소의경중은좀있습니다마는일부사업에대해서는좀부족한부분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김영진위원
우리농정혁신국에보면소형농기계,농기계모든것이1읍10면에서는지역에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우선순위를정해서옵니다.알고계십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농로는공공성이있어서이해를하겠습니다.관정사업은우선순위를정해서,지역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관정이내려온것이타당합니까?아니면친불친으로예산을꼽는것이타당합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모든것은주민공감대형성이먼저된것이우선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우리건설과에서는우리관정이공공성입니까?개인용입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공공성입니다,저희들은.
김영진위원
우리건설과에서는이관정을내려놓고2년간관정조사,전수조사해보셨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아직전체다한적은없습니다.
김영진위원
2년전에,3년전에는했습니다.열쇠다오픈을시켰습니다.물이가뭄이들었을때는우리농민들이전기세때문에낫들고서로싸웁니다,자기것이라고.어떻게판단하십니까,이런관정이?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위원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부족한부분들은저희들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도에서도의지침을우리순천시에서보내서지역에서심의위원을거쳐서우선순위를농민들과정말가뭄이심각한데,물이공급되지않는데우선순위를정해서예산편성을하게끔우리순천시에서먼저공문을전달하시기를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건설과와마찬가지입니다.우리지금노후공동주택이사업들이854페이지,855페이지,856페이지,857페이지,858페이지까지혹시몇년간도에서내려찍은이예산들이해년마다받은공동주택예산이있습니까,없습니까?있죠?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도지침은없어서이렇게내려꼽는겁니까?아니면,이예산을받은것도좋습니다.받는것도좋은데예산을정말필요할때필요한곳에예산을내려야되는데예산을내려놓고아파트모든펜스에무슨도의원님감사합니다.그거보셨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봤습니다.
김영진위원
그아파트에감사표주라고들어보셨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못들어봤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런예산이정말도의원이상을받기위해서내린예산입니까?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내린예산입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주민들편의를위해서내린예산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지역의아파트에노후공동주택예산을내려주고상주라,표창그다음에현수막걸어주라그게타당하지않다고보시죠?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여기서,도에서해년마다찍은공동주택다시분리해서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싹자르자이말이죠,지금? 예,알겠습니다.방금요청드린자료는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웃음소리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방금우리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께서두번째건설과또건축과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어요.근데이부분이요.지금이번예산편성뿐아니고또작년에도그렇게해왔고계속적으로지금이렇게해오고있어요.근데이부분을왜제가다시우리김영진위원님께서말씀을했는데하냐그러면요.지금지역적으로도에서특별조정금이내려와서주민편익을위해서하는데현지를가보면또지역주민끼리대결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게맞는가. 물론도에서특별조정금이내려오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는편성을할거로봅니다.그러면이부분도물론시간적인여유가없어서그런지우리국장님거기에대해서앞으로이게조금방향을본의원이생각했을때는이방향을좀바꿨으면하는데,우리국장님은그런거못느낍니까?한말씀한번해주십시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충분히공감합니다.그렇지만순천시를위해서조금이라도더갖고와서시민들을위해서쓴다는데저희들이그거에대해서또부정적인입장을보인다는것도또우리순천시공직자로서는또달리생각을해봐야될그런입장이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어쨌든두분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세심하게살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도비를우리또도의원님들이활동을해서우리순천시시민들편익을위해서특별조정금을가져오시잖아요.그러면예산편성을하는데저는그게이제맞지않은게무슨내용이냐그러면요.지금지역에를가면요.물론지역,우리도의원님들은지역구가여러군데가있어요.그러면지역에가면그사업이받지않는사업을준다그말씀이에요.그게그부분을우리편성하기전에우리또국장님,이부분은또아마다음해에또그럴거예요.그러니까이부분은사전에조율을한번해주시라는그말씀을내가드리려고그래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맞습니다.저도이부분에대해서,2개사업에대해서도많은검토를저희들이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좋은방향으로그렇게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우성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허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허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아,예,참. 이어서신청사건립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소자원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소자원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과장님의노고우리모든시민들이다알고계시고또우리의원님들또한알고있습니다. 지역에국한된또하나의사업꼭지가있어서페이지는995페이지입니다.우선하단쪽에폐기물처리시설조성홍보물제작비그리고광역자원화시설건립위탁사업비3억200,그다음에700.지금본위원이언급하고자하는부분이정부에서는지금민간투자법에대한부분들이이제30년또제정되었다고하는데,정부는이제민간의창의또는그효율극대화하기위해서재정부담을줄이고사회기반시설에적기공급을위해서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또염두에두고계속적으로언급하고있습니다.지금순천시의상황은지금민자로고민하고계시는지,재정으로고민하고계시는지한번의견….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시는지금정부에서2030년1월부터직매립이금지가되기때문에요.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민자나아니면뭐재정사업이나이렇게같이열어놓고검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열어놓고검토하는부분에있어서시의회의결적인부분들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의원님들에게도보고하셨던사항이있으셨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저희들이어차피예산이뒷받침이돼야이게절차가진행이될수있는그런사업들이기때문에의회에충분히보고를드리고진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제우리부서에서예전에민자업체제안서부분들을한번받으셔가지고KDI검토의견요청한바있으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것도같이,재정사업하고같이병행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이제그런민자제안서나이제이런부분들은위원님,제가개별적으로도여러차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게….
김태훈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소송에같이,그런부분들이돼있어서좀조심스럽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민자업체에대한부분들이재정기획부에어디위원회에지금자료가올라가있죠,검토자료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직이제그단계는아니고요.그단계는아직아닙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전국각지소각장에대한부분들이재정기획부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다상정이되고있는상황들일겁니다.그리고이제순천시에대한부분들도아직언제열릴지,위원회에서심의가될지를아직은정해지지않은상황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관련부처라든가기관의검토라든가이런법령에의한절차이런게이제거치고그런과정들이아마준비가될겁니다.
김태훈위원
이제저희지역에또지역구의원으로서이제항상우리부서에서과장님또국장님의상황들을항상수시로저희는염두에두고듣고있습니다.우선저는그지역의대표로서이자리에앉아있습니다.우선지역의목소리는다수의목소리가있고또소수의목소리도있습니다.이제여기에계신위원님들은대표이시기때문에다수의목소리를전달할수도있고또소수의목소리를전달할수도있습니다. 본위원은이제소수의목소리의일정부분들에대한부분도있기때문에본위원이이제부서에전달하는부분이있다는점을꼭염두에두고양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것은순천시가나아갈비전에대한부분의반대부분이아닙니다.항상지역민들에대한부분들도같이귀를열고행정기관이어떻게다가가서그들과소통하는것….우리가불통이되었을때의아픔을꼭기억해야됩니다.소통이되었을때그수월한부분들은순천시전시민들이호응을해주시고박수를보내주실겁니다.꼭염두에두시고요. 그폐기물처리시설홍보물제작비를지금700만원부분,350해서2회,어디에다홍보를하신다는염두에두신부분인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저희들전시민들을대상으로이렇게해서홍보팸플릿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또제작을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부분들폐기물시설뿐만아니라이를테면자원순환이런정책이라든가같이어차피뭐재활용이라든가또이런자원순환이연동되기때문에같이포함해서시민들의어떤인식이라든가이런부분을재고할수있도록홍보를하려고합니다.
김태훈위원
우리국장님께서또는또과장님께서항상염두에두시는이정책에대한부분들이시의회에대한절차에대한부분,저희는이제절차에하자가있는지없는지만살펴보는부분이있기때문에항상그부분을염두에두는데말씀하신부분들이항상조금엇박자가나는부분들이조금느낌이있어서이제한번의견을전달했고요. 이부분들도심도있게계속적으로시민들과소통하는부분이필요한데그전에우리시민들,이제또다른목소리를내신분들에게는어떤부서에서그분들과소통하는부분이있으신지한번좀의견을좀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저희들은자주이렇게대면을하면좋습니다.저희들이항상저희들은열어놓고언제든지대화를하겠다이제하고있는입장이고요.이제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입지를저기를철회를해라,이제그런어떤전제조건의형태가있다보니약간의원만한소통이지금못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공직자들이더소통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매순간그의회에오셔서는적극적으로소통해주신다고하지만그부분들이계속적으로미흡함을느끼고있습니다.조금더힘드신부분은알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의엄청난이사업적인부분을바탕으로힘드신부분을왜모르겠습니까.그러나좋은정책이추진되고또행정기관에서진행할부분이있다고하면,또의회의절차와서로논의해서나갈그부분이가장중요하고또여기에시민들이동의하고또그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응원할수있는그런발빠른움직임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고생하신부분을모르는바는아닙니다.꼭지역민들부분들에대해서귀를열고들어주시고,그들이오류적인부분이느껴지신다면또우리과장님부서에서자료로또소명해주시고해야될부분이있어서말씀을전해봅니다.꼭절차에대한부분들은제가조금같이또고민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만과장님계속적으로지역민들과소통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그런데혹시라도의원님은또지역구이시니까요.혹시주민들하고간담회라든가소통의시간이있다고하면또저희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이렇게하도록뒷받침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아까서두에말씀하셨습니다만소수의목소리도저는전달할수있는또매개역할을해야된다는것을꼭기억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21년7월6일자로폐기물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서지금생활폐기물,즉종량제봉투직매립이수도권은26년1월,그다음에지방은30년1월부터금지가됩니다.이거폐기물관리법의개정취지가뭐였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결국은지금까지는결국은아주상위개념으로올라가면결국은지구보호라고봅니다,저는.지구의온난화라든가왜그러냐면전세계적으로지금폐기물을매립하고이를테면이런형태가결국은지구의몸살을불러왔다고봅니다.물론다른여러가지온실가스나뭐이런게있겠습니다만근본적인부분들은아직도우리지구촌에서는폐기물을지하에다가매립하는,뭐이를테면페트병이나뭐이런거는500년이상이가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계속적으로인간들이매립하는형태이제이런것들이있고여러가지RE100이라든가어떤산업의변화하고맞물려가지고요. 이제이러다보니,결국은우리나라도늦었습니다,사실은.우리나라도굉장히좀늦었는데이제문재인정부때결국은직매립을금지를시키자해서이제지금은매립은가능합니다.종량제봉투도가능한데이제2030년부터는아예매립을못하도록하자이제그런취지로해서이제도가탄생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방향으로이야기를하려고한건아니었는데,온난화를더가속화시키는것이땅에직매립을하는게가속화시킬까요?아니면소각을하는게더가속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제가봐서는근본적인걸고민을해보면이를테면그런이야기도많이하십니다.밖에시민단체랑이렇게이야기해보면그런데사실그분들도공감을해요.이게뭐라그럴까요?큰절차라흐름이라고그럴까,이흐름과정에소각을늘릴거냐줄일거냐아니면이걸뭐순환할거냐말거냐있는데그가장깊은뿌리에는결국은쓰레기배출을줄인다든가이제이런쪽으로갈수밖에없거든요. 근데이제결국은그래도이제차선책이라고봅니다,저는.이소각방식을하는게유럽도그렇고일본이나이런데도그렇고저희저희나라도결국은가장막차를타고차선책을선택하는그런환경이라고보거든요.근데이제그래도늦었지만또정부에서도전세계적인추세에맞춰서이렇게하려고하는거는저희들은의미가있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생각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논란이있을수있는주제니까,또가치관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니까그건뭐그건별도로하고요.그렇게됨으로개정됨에따라서,지금개정에따른지자체별소각이됐든어떤형태로됐든간에추진해야되는지자체가,해당지자체가몇군데나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소각시설을하고있는데가저희들이이제243개지자체가되지않습니까.
유영갑위원장
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근데지금한186개정도소각시설에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제결국은2030년1월부터는이소각시설이없는지자체는이를테면폐기물을처리하기가굉장히곤란하게됐습니다.이제아시는것처럼아마지금올해나내년에반입협력금제도라고이를테면없는상태에서다른지자체에다가폐기물을보낸다거나,반입을하면상당한패널티성의어떤부과금이제이런부분들이제도가새로이제도입이아마될겁니다. 이제그러다보니없는지자체는,소각시설이있는지자체는그나마조금숨을쉴수가있는데,없는지자체들은이제굉장히큰곤란에직면할거다저희들은그렇게보고있고요.정부에서도,환경부에서도지금이렇게지금말씀들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21년7월6일이후에그래서그개정법안법률에따라서추진하고있는지자체가몇군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구체적으로제가전국의지자체들을다파악해본거는아니고요.이제저희우리인근만해도이제여수,순천,광양또곡성이나또보성뭐이런데하고있고요.아시는것처럼광주도지금하고있고요.수도권에도대부분없는지자체들은이제광역화해가지고하는데말고는대부분다지금독자적으로준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지자체들의진행단계는어느정도수준이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어차피경기도쪽은2026년이고이제기타는30년이고하는데,이제지금현재환경부에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을받으면그게약간의유예를둔게있습니다.이제거기에맞춰서지금지자체들이진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설치계획승인이라고하면그설치계획승인을기준으로놓고봤을때순천시는어느단계에와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순천시는빠른편은아닙니다,저희들이봐서.왜그러냐면이제서산시도보면아마입지결정고시하고또여러가지절차거쳐서착수까지는한4년,5년걸리거든요,착공까지는.이제그런것으로봤을때저희들도좀상당한속도를내야가능하다이렇게보여집니다.
유영갑위원장
그정도….하자면한도끝도없을것같은데그정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산림자원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조금쉬었다할까요?계속할까요?계속할까요?쉬었다할까요?맑은물하고요?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이공석인것을위원여러분께서는참고하여주시고,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맑은물행정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하나남았습니까? 좀쉬었다할게요.조금씩,오전에끝날수있을것같아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8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원도시센터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원도시센터관계공무원및소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원운영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원운영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원시설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태훈위원님,안하세요?예,좋습니다.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안하신가요?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긴시간수고하셨습니다.부시장님과정원도시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회사무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병회
정병회위원
위원장님,왜전문위원들은배석안합니까?
유영갑위원장
아,전문위원들전체를배석해야되는건가요?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은배석을안합니다,사무국직원과별개로.
유영갑위원장
관계법령을찾아보셔야될것같은데.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예,찾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검토하셨어요?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예.
유영갑위원장
확실하죠?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틀리지않을겁니다.
유영갑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이세은입니다. 저희연구비가삭감이됐잖아요.그거에대해서왜삭감이됐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보편적으로전년대비우리가이렇게파악해서편성을합니다.근데올해연구비가거의안썼어요.그래서올해조금절감차원에서해놓고,또필요하다면하반기에추경에우리가확보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이생각해서는저희연구용역비가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세은위원
왜그렇다고생각하실까요?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연구모임이어떤특별사안에대해서우리가연구모임을하지않습니까?그걸세밀히하다보면연구비용이많이들어갈수가있거든요?
이세은위원
전전반기때연구용역을안한거에대해서좀아쉬움이있었어요.좀더전문적인기관에맡겨서연구를할수있는거잖아요.이번에삭감이돼서국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가궁금했었는데,그럼이거추경으로반영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예.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국·소별질의답변시간을가졌습니다.오늘회의는이상으로마치고12월17일화요일오전10시에제4차회의를개회하여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