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 현황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도시육성팀 나권승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임미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현영숙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김범란 팀장입니다. 한전공대설립지원팀 문식 팀장입니다. 2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저희과에서 주도적인역할을 하며 시민이 행복한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강동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위원입니다. 강동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교육과 혁신도시 한전공대에 관심이 많아서 차분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와 관련이 없는 혁신도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공동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계속 살펴보면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마치 나주시가 기금조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동발전기금은 제가 당초에 성과공유협약을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지만이 발전기금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입장은 기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조류에 비교를 하면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 본인이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조류가 둥지를 만들면 알을 넣어서 키우는 탁란과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저희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입장에서는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성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고 성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맞지 아직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도 열리지 않은 그런 시기에 과실을 따먹는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다음 4쪽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추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부지 41만 4천 평방미터인데 지금은 얼마나 분양되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분양이 82%정도 분양이 되어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1분기 37개 기업밖에 접수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실제 입주한 총 기업은 148개 기업입니다. 이중에서 사실 정보문화 산업 진흥원에서 건물에 대해서 무상제공을 하다보니까 이자 지원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개 기업을 제외한 54개 기업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입주한 기업이라서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있고 다음에 또 미 입주 기업이 25개 미 신청기업이 4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일들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계속지원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하반기 추진 계획처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고 클러스터 부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주시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혁신도시가 클러스터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완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러스터 활성화방안을 한 축으로 강서연구 특구범위를 혁신도시까지 아울러서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한 건교부에다가 지금 월 2백만원 지원을 3백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해 나가서 저희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6쪽보시면 공교육내실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는데 관내 중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중학교는 총 15개
이재남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생 분포도가 1학급만 운영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이재남위원
2학급은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2학급같은 경우는 추가로 세 개 정도 있고 특별하게 학교를 제가 지칭을 안하고 말씀드리면 모학교는 중학교 1학년이 한명밖에 없는 그런 중학교 있는 실태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로 교육경쟁력을 강화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이 같이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역이 살아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학교장들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장 저희시가가 같이 고민해가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1쪽 보시겠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가 혁신도시내에 빛가람동 행복센터 2층에 당초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관리상의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혁신도시교육과가 거기에 있었고 우리 통합센터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스마트도시팀을 거기에 안주를 했습니다. 한팀 6명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남위원
관재 인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총 29명입니다.
이재남위원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근무시간은 주 52시간 적용 받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고 근무형태를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주야비휴 이렇게 하다보면 주당 48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관재센터에 녹화된 내용이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모자이크 처리되고 방송되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주시에서도 이런일들이 발생되어서 녹화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듣고 있는데 취재목적으로 자료공개를 요구할 경우 나주시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한 바와같이 이런얘기를 고백을 못하고 있는데 언론사나 방송사나 기자들이 통합운영센터의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요구를 해서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줄수 있지만 그게 아닌 제3자가 나갔을 때는 제3의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고 일전에 모 방송사에서 저희가 자료요청은 왔지만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공개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모자이크처리해서 방송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이해당사자가 직접 나와있는 얼굴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자기가 동의를 구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했을때는 그것도 법상 저촉이 됩니다.
이재남위원
공정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및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한 업무처리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3쪽 보시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에 대한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에 해당되지 않아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반가운 소식에 먼저 축하드리며 공대설립이 당초계획대로 22년 개교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서 저도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외부에서는 한전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으로 이사회에서 거부의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김종갑 사장님의 한전공대설립에대한 소극적 태도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저도 그런 내용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것은 대처의견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은 한전에 누적적자 부채액이 증가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한전이사회 부정적 여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설립관련해서 제가 보고했듯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일은 전남도와 나주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각적인 지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것이 대학설립과 연구소와 클러스터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부담 경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대형연구시설인 4세대 방사관 가속기 이런 사업등를 지속건의해서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지역 출신이 이낙연 총리님과 그다음 균형발전위원장 과기부장관, 전남도지사님과 늘 소통해 가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그렇게 추진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나빠져서 외부로 전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사실은 인구통계는 관리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증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5월말 기준 나주시 총인구가 11만 4,815명입니다. 그런데 전월대비 약 71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세밀하게 봤더니 혁신도시와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남평에 강변도시 신도시가 완전히 자리를 해서 인구증가가 없고 그 다음에 자연감소 사망이나 이런것들이 크다보니까 그에 대한 인구 감소였지 혁신도시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커가지고 감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우에 불과하고 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에서 더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금방 이재남위원님이 소상하게 조목조목 질의를 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제 시간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되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 펴주십시오. 공교육내실화 및 교육경쟁력강화 지금 매년신학기가 되면 초중고 방과 후 학습 지원한 금액이 있지요 그 금액이 50개교에 11억 15백만원 이 재원인데 두 번째 교육경비 공모사업 성정 지원이라해가지고 42억외 4억 71백만원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방과 후 학습지원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공모사업은 학교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정말 노력하는 학교에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기존적으로 하는일들을 아까말씀 드린 방과 후 학습으로 커버를 하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두고 있는 것은 학교에 노력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저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신학기되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학교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묘하게 시단위에 있는 읍면이 아닌 동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공모사업을 전부 기피했더만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제 친구가 기간제교사가 방과 후 교사로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제가 운영위원 몸담고 있는 서너개 학교를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이게 교육경비 공모사업에 이미 초중고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관행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서 하는데 이 교육경비 공모사업 이것은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학교에 왜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피하느냐 당신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물쭈물하게 넘어가고 또 한 학교는 내가 두군데를 내가가서 잘아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필요없다는 것이에요 돈을 내가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기피하느냐 하니까 돈을 쓰기위한 공모사업은 안할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한 학교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해서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초,중,고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전부짜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한달 늦게 시작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새로 다시 학습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담당교사나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동시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육경비 공모사업도 동시에 같이 취지를 살려가지고 동시에 공문을 보내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은 그대로 하더라도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따로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건의하신말씀 참으로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학교현장과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맞는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시기의 고민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초중고에 있지요 외국어학습 캠프 있지요 매년 방학이 되면 나주초등학교 동신대학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평상시 학기중에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캠프를 하면 아이들이 출퇴근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숙을 거기에서 합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숙박을 합니다.
이대성위원
2주간을
이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도 한국말 쓰고 그러는 가교? 숙박을 하면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면 언어교육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만 애들이다 보니까 지네들끼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외국어는 우리가 학문이라기보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학습자에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가름이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효과를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선생들이나 당사자들한테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학습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강동렬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6페이지 공교육내실화 및 교육경쟁력에 대해서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15개 중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한 학급이 있는 학교가 9개교 그리고 말씀 못하시는 학급에 한명만 있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관내에 면단위에 있는 학교중에는 빛가람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면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나주시 교육지원청에서 택시로 이동할 때 택시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것까지 봤을때는 어쨌든간 지역에 면단위에 있는 학교가 작은 학교가 살려면 시에서도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교가 되지 않고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나주시 교육지원청에 많은 협조와 활발하게 이동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시 같은 경우 관내에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에 시골에 작은 학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은 학교장들의 생각과 교육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분야도 저희 교육청과 시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용자중심 시립도서관 운영에서요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나주시에서도 책 배달사업을 하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택배비는 나주시에서 지원하고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책 배달사업을 하고 있어요 혁신도시에 시립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수요자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이 책배달 사업을 이 이용함으로서 충분하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책 배달사업이 홍보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아직 수요자들이 다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감사합니다. 12페이지요 이전기관 협력 및 주민 화합 추진하신다고 계속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나주시청도 금요일날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날 점심 식당을 운영 안하는 것이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16개 이전기관중에 몇 곳이나 같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6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각 기관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문제는 기관별로 식당을 다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애로사항을 풀어보고 각 노동조합이라든지 이사진들을 통해서라도 협조공문을 통해서라도 공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일은 이전기관에 보면 어쨌든 간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계속 아직도 수도권으로 버스가 이동하다 보니까 점심식사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스이동을 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일도 조정이 가능한지 구지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일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 사실은 숫하게 공문을 보냈었고 또 시장께서도 공공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더 더욱 노력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꼭 공문 보내시고 기관별로 방문 또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먼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의원님들 자세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관련해서 질문 2개 드릴게요 보고를 그 이후에 받지를 못해서 근생문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근생문제 병원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 그것은 상반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게 주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혹시 잘못 드려서 도시과와 달라진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의견을 맞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붉어졌을때는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의견도 듣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도시과를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는 상태니까 도시과 협의 토해서 정리된 내용을 안 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클러스터 용지 두 번째는 입주 단체가 자기공간을 재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같은 경우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은 재 임대 했을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재 임대했을 때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제외했는데 처음 시행할 때 거기까지 보호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실태파악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입주하실 때 이자지원도 있고 세재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취득세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입주단체가 재 임대 했을 경우 본인의 세재 혜택은 받고 지원금까지 받았는데 별도의 또 수익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재 임대했을 경우 저희가 시의 감면 혜택이 의미가 상실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입주단체에 대한 안내도 잘해주시고 실제 세재혜택문제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그럼 문제를 세무과나 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은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교육청 공약사항으로 교육참여위원회 전남구성하고 각 자치단체 구성 했지 않습니까? 교육참여위원회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시작은 안했는데 구성을 하고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게 될 것 같은데 나주시하고 협업관계를 어떻게 논의하신게 있으신지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교육참여위원회 주는 나주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위원으로 저희 시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으로 참여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다만 제가 교육참여위원회에 가지 못한게 너무 회의가 많다 보니까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일들이 과장이 배석을 해서 이야기 들을것이 아니라 실무팀장정도 들어가서 저희한데 제안을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차피 교육참여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청과 저희시가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참여위원회 참여하신 위원들이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되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예산주체라할지 시행주최에 대한 구분없이 다양한 교육 사업이나 건의나 제안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이 저희 행정측에서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상반기 2019년 계획에 보면 원도심발전방안연구가 적시되었는데 이번 보고에 누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용역이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 연구사업 그리고 경과가 어떻게 되는 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원도심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사실은 기간으로 당초 봤을때는 끝나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사와 원도심 주민들과 소통이 미흡해서 그게 보안사항으로 되어서 용역기간을 중지를 하고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어차피 원도심에 있는 도시재생 파트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용역서에 담아내라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그런 결과가 7월 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7월 말에 용역이 최종 보고가 끝난단 말인가요 아니면 재 용역을 이런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가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끝나는 것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끝나는 것으로요
저도 중간보고에 참여를 했었는데 원도심 주민들은 원도심 주민대로 이 용역에 대한 난해한 입장이고 또 이전기관대은 이전기관대로 어떻든 공기업이니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 요구사항이 없다는게 발전방안에 좋은 전략적 목표는 있는데 그러면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아주어야 하는지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좋은 말이다 여기서 더 한발자국 못나가고 있다 이런 불만스럽게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게 시작이 되었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나권승 팀장이 실무를 핸들링 하고 있고 너무나도 세심한 팀장이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만큼 지적하면서 보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한지 1년이 지났어요 혁신도시교육과에요 혁신도시교육과 혁신도시교육 이중에 업무 두개 같이 하시는데 버겁지는 안하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할만은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이 출중한 능력이 있으시네요 제가 그 말씀을 왜드리냐하면 지금 나주발전에 가장 귀로에 서있어서 우리가 혁신도시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버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주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까지 이 엄중한 일을 같이 하시니 업무가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혁신도시 치우치다보면 교육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자체가 너무 좋은 말로 말하면 포플리즘이고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학부모의 참여라든가 그밖에 교육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나 미래성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되어있지 않고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가 혁신도시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본것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이 사실 그렇게 비춰 질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의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기관의 전체 책임을 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스러운것도 있고 그러다 그렇지만 저희도 하나하나 교육지원센터나 진로진흥센터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다보니까 저가 더디게 가더라도 명확히 가려고 하다보니까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디게 가도 제대로 가겠다는 말씀 제가 세 번째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 학부모 중심 교육공동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리터러치 이 두 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었는데 지금 하반기 사업에는 누락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은 팀장님한테
정숙
김정숙위원
두 번째 사업이지요 미디어 그것이 공모사업이고
학부모 공동체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과안에 있는 사업들 신규시책들도 서로 공유를 못하고 계시네요. 그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남평중학교나 매성중고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구나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해결할 창구가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혁신도시교육과는 혁신도시에만 매진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거나 중고등 통합문제라든가 남평중학교 지금 교장선심생님에 대한 공모제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물론 교육지원청하고도 풀어야 되지만 우리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할 창구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참여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과장님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주시가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다른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에 교육이 되려면 어떤 지금 과를 어떻게 해서 분배를 하시든지 역할 분담을 하셔서 그런 창구를 마련하셔야지 앞으로 두 개 업무를 같이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과장은 한명이지만 각각의 특성의 팀이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은 평생교육은 도서관에 일반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의 사무와 나주시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를 따졌을때 업무영역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통합문제나 학교장 공모제 사업은 교육청에서는 일과 인사의 책임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민사회 교육단체 여론들을 제가 전할해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할 수는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과가 아닌 교육청과장도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일들은 잘 전달되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상반기 업무보고때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분명히 미래전략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들여서 분명히 예산편성이나 교육방침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다못해 학생의 의견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누락되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될지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청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각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5월달에 저희가 학부모단체 대표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런 내용들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전공대 5천억의 운영비가 예상된다는 것이 익히 알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대학에 운영을 위해서 어떤 그런 국비지원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법으로는 특정대학이나 지원이 없었지만 일반법에는 특정대학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주시와 전남도와 한전이 공유되어서 국비 지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제가 보고회에서 말씀드린 것 사실은 대학부지는 온전하게 한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연구소와 클러스터부지의 재정적인 부담이 나주시하고 나주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4세대 방사능가속기를 저희가 국고 사업 확정이 된다면 1조 2천억의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했던 것 기기가 무슨 기기라고 했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4세대 방사광가속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그게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포항인가 어딘가 한군데 있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포항에 한군에 있는데 그게 우리나주로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은 거기 기능을 보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것가지고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셔요 아무튼간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계되어서 클러스터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이런 등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보조금 감면에서 RND지원등 기업지원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까? 조세라든가 어떤 관세감면, 인센티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이미 일자리정책실에 경제과 이미 모든게 짜져 있습니다. 그 내에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업을 어떻게 끌어오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한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한전과 같이 해결해 나간다면 클러스터부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기업을 유치를 하기위해서는 그분들이 기업이 오고자 하신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주시에서 방향이 서있냐 이말이에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것을 물어 본것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하고 광소연구 개발특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소연구 개발특구로 되면 거기내 들어갔을 경우는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기업에 대해서 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이 클러스터부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조세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유치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저화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순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이연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나광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윤정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공감하고 신뢰받는 보건행정 및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이 조성되도록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주보건 현재 위생과쪽에서는 나주 보건행정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민원하나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신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 증축문제에서 미확보예산은 추경에 들어 설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연도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2020년도까지인데 본연도 계산하고 올해 추진할 것 하고 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무튼간 보건위생과에서 그만큼 나주보건위생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문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짧고 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위원장님이 내가 말이 많으니까 짧게 하라고해서 그 명령 받들랍니다. 짧게 질의할 것이고요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6쪽 봐주십시오 적기 예방접종 사업구축이 65세 어르신들한테 폐렴구균 예방접종 350명이 했는데 이게 지근 본인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에게만 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하면 마을회관에 가셔도 예방접종 할 수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출장접종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차선책으로 마을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들이나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모셔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면 어떤가 싶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19쪽 봐주시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금 절차가 간소화한다는 말은 서류를 간소화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서류들을 간소화 시켜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대해 영업신고등 허가등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인데 내부 확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산확인하고 담당부서가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의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를 해서 하지 않게 하게 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과거에 이런 저런 제가 학원을 무엇입니까? 인가를 맡을때도 참 복잡한 서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처리기간도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축한다는 말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서류가 간소화되면 실질적으로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내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에 대한 시스템이 잘 구비가 되어가지고 서류에 대한 본인이 다확인 해가지고 떼어 왔던 것을 이제는 내부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에 대해서는 대폭 65%정도에 대해서는 간소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성위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민원 사전 상담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담당자가 고객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모든서류를 간소화하고 그냥 1회로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내준다 그 말씀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11쪽 식중독발생 예방활동강화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여름철 우기때나 여름에 수인성 병도 발생할 우려가 많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 식중독예방 대행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대응 태세를 해가지고 질병모니터요원을 이미 131명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었고요 이 식중독이 발생하고자 하는 취약부서에 대한점검활동을 강화함과 함께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함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런데는 불시 점검도 필요하고 수시점검도 필요로 하고 그렇지요
미리서 내가 언제 어느 날 나간다 점검 나간다하면 그것 의미가 없고 수시로 물론 인력이 딸려서 어떨란지 모르지만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점검해가지고 적발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우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불시에 가든 예고 단속을 하든간에 이 업주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더 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때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에 대한 자율적으로 자기업소관리에 대해서 식중독이든 감염병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에 대한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위생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인 점검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생등급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쪽으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마련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무엇입니까? 요식업이라든지 위생업소 점검을 해서 적발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식중독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월 56개소에 대한 업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업주편에서는 보건증을 해야 된다는등 시설에 대한 관리가 충실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시설에 대해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 56개소 행정처분조치해서 6개소 정도가 영업정지되고 과태료가 37건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영업을 하시는 분들 교육도 중요하고 또 점검을 통해서 수시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13쪽봐주십시오 어르신 공동생활시설 클린화사업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독도하고 여러가지 방역도하고 있는데 공동생활하다보면 전염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점염을 같이 공동생활하는 상대한테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결핵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더구나 취사를 같이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분들 어르신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무엇입니까 그런 전염병을 찾아서 예방하고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마을별로가서 X레이 촬영도하고 여러가지로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로 해서 그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해서 어르신 공동생활 클린화사업에 대해서는 결핵이나 기타 식중독 예방에 대한 개인위생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출장검진에 대해서 노인결핵검진을 위해서는 각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요
이대성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결핵 검진을 하고 어르신들이 검진에 대한 개인 검진은 그렇게 하고 생활하는데 대한 공간에 대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클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역소독업체를 맡겨서 실질적으로 살균소독과 구충구서에 대한 작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해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이런 특히 공동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서로간에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피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한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른분 질문하실분!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4페이지 보건소 증축사업관련해가지고 25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건소도 처음에 짓을때는 엄청크다고 생각하셨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컸었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협소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보건소 한번 짓어가지고 1, 2년 사용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짓을때 크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지금현재 지상 4층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짓을때 앞으로 10년 정도를 바라보셔가지고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16페이지 일반음식점 위생용품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의회에서 교육연구단체 조성해가지고 고성도가고 했는데 특히 고성에 가가지고 식사중에 봤던 것인데요 지금 나주시는 스텐레스 물병을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식당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결부되어 가지고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는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개인에 대한 의견수렴 보다는 외식업 단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외식업조합이라고 우리는 표현 합니다만 외식업 조합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고 우리 담당자하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1억원 잡혀 있는 것이지요
1억원으로 나주시 관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갈 때는 만약에 1개씩 돌아간다면 1개씩 밖에는 안하는데 이게 한 업소당에 대해서 1개 보다는 10개정도를 주어야 되는데 이게 축소되어서 전체업소에 대해서 주고자 할 경우는 그렇게 적게 들어가고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이 있고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곱하기 한다면 10억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효과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상황에 대해서 효과를 내기위한 위생시책을 내기위한 어느 정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쪽으로 밖에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스테인리스물병도 좋은데요. 고성에 가니까 수저통을 적외선으로 소독할수 있는 수저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성군이라고 써가지고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스테인리스 물병을 보급하듯이 거기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오래되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담양을 가면 음식물 우리 반찬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로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식판처럼 반찬을 한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량을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겠금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물병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주시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들이 요구하는 것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찬을 한번에 놓을 수 있는 음식물 반찬을 놓을 때 소량을 놓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반찬그릇 이런것까지 염려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 일반음식점들 다 갈 수 있도록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완하셨고 진행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매년 2회 공중보건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요 합동점검을 어제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도하고 병무청하고 해서 점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생되었던 업무태만이나 이런일들은 줄었다고 봐야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신규자가 와가지고 이게 3년차 되면 실질적으로 의사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거시기가 있는데 근무에 대한 태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보니까 이번에 14명 정도 신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진료와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원 불편사항이없도록 도 관리를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의료적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원도 필요하시다면 적극해주시고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4쪽 보건소 증축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건축공사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20년 12월말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월 8월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지상 4층 규모의 청사를 1년만에 준공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건축부서나 이렇게 토목이나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고 날씨가 좋아진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네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일정을 확정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수는 없지만 2020년 12월을 목표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남위원
미확보 및 증액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증축되고요 시민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0쪽이요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건입니다. 먼저 소요 예산이 2억 33백만원중 시비가 1억 4백만원인데 확보 예산이 1억 2천만원으로 시비 100%로 작성되어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16백만원이 자부담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50대 50으로에 대해서 개선자금은 그렇게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맞다는 얘기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시비에서 1억 4백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50%를 잡아놨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면 더 늘어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억 8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설을 돈을 자부담을 더 들여서 시세를 보강을 하고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확보 금액이 1억 2천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100%라면서요 그러면 그 위에는 자부담이 시비가 1억 4백 아닙니까? 16백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세심하게 점검하시고요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늘 상존합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업소에 청결문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업자들에게 조금 예산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하면 적극 권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체의 수요 조사등을 실시해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정태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진입니다.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업무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송내옥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재호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정은희 치매정신관리팀장입니다. 최월덕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정태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쪽 봐주십시오 담배안녕 건강 쑥쑥 금연교실 지금 보면 물론 전반기는 지났고 하반기 보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등 금연교실을 지금 12회 열 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여기에 하반기에는 고등학교는 없구만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것은 물론 지금은 흡연율이 이렇게 흡연인구가 어른에서 청소년에서 아동에 까지 내려가니까 초등학교도 물론 치중을 두어서 금연교실을 펼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면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담배를 피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왕 같은 시간 같은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면 효과가 더 고등학생들한테 더 많은 금연교실 열어서 금연교실해서 교육을 시켜야 더 효과가 크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말을 잘 듣거든요 아빠 이렇게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당히 오히려 효과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분야 저희들이 고민 해봤습니다.
이대성위원
아 제가 오해했구만요 아이들이 담배 피울 것을 예상해서 예방원에서 금연교실이 아니라 부모님 담배를 끊게 하기위한 예방교실이다 그 말씀이지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청소년들한테 집중적으로 조금 더 큰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렇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더 한가지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이러거든요 흡연보다는 알콜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흡연은 내 건강만 해친다는 것이 더 크고 물론 매연을 발산해서 옆에분들도 간접적으로 건강을 해치기는 하지만 알콜은 어떻습니까? 술은 음주운전하다가 보면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떠나서 알콜중독자들 이것도 흡연의 폐해보다는 알콜중독에서 폐해가 더 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알콜중독에 대한 예방 또 알콜중독자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도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지금 윤창호법이 6월 25일부터인가요 정식적으로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에 대한 심각성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음주에 폐해성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고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요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었으면 또 그 사람이 2차 3차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번도 그런일이 없어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발된 사람이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분들이 예방차원에서라도 예를들어서 한번 적발이 된분들도 따로 모셔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는 적발을 할 것이고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는 개인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소중한 것을 생각해서 교육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분야를 교육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에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항상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으로 이채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물어 봤습니다. 1년에 자살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인줄 아십니까? 대략.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우리 나주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주시만 파악하고 전국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대성위원
나주시는 2016년에 33명 17년에 25명 이렇게 해졌구만요 18년에 54명 12천명에서 15천명이고 하루에 자살한수가 33명에서 40명이랍니다. 하루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망률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다음에 자살이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보다도 자살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대개보면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하겠지요 우리 나주시에서 우울증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 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면 그런 통계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통계가 나오면 그런분 한분한분한테 전부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깨우쳐주고 해서 우리 나주시만큼이라도 자살률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사회만들기 3페이지 보면 그 다양하게 학교와 기업 아파트를 선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순회하시는 현재 상황이신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우리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광민
황광민위원
아파트건 기업이건 현재보면 한 아름 초등학교 한전 KDN 이렇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7백 세대이상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리더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양성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학교나 기업 아파트 활동을 하시고 나서 별도의 만족도 조사 이런것도 진행하시나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다들 만족스럽게 평가하실 것 같아서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지 않냐 해서 외부로 이렇게 설문조사라든가 평가방법을 한번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선정기준 잘 지켜 주시되 인력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학교나 기업이나 또 아파트에서 다양하게 이런사업들을 두루두루 경험하실 수 있도록 잘 선정을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문제점보니까 전문인력 지금 부재로 제공에 차질이 있다고 하셔서 우선배치 확보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지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건강 물리치료사를 그런 운동치료사를 저희들이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행안부에 이렇게 인력승인을 요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아직 안내려온 것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2020년 채용을 건의하셨단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나 상반기 까지는 현재인원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잘 풀려서 전문인력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국립 나주병원 관련된 협업 부서가 나주가 별도로 있나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국립나주병원에서 우리 구 송현동사무소 정신건강센터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살 관련해서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름이 아니라 민원아닌 민원인데 국립나주병원이 산림자원연구소하고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국립나주병원에서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으로 산림조합연구원 산책 프로그램이 있었데요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원에서는 관리문제로 통로를 다 펜스를 쳐버렸답니다. 그래서 국립 나주병원 자체가 이런 치유하고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시길래 혹여 국립나주병원 협업과가 건강증진과면 어쨌든 시설이용자들이 조금 편하게 치유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려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로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희 연성친화팀장입니다. 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 김귀실 재가노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숙 중부노인복지관 TF팀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위원입니다. 박춘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 셨습니다. 7쪽 보시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열거가 안되어 있지만 최근 인터넷신문에서 나주 605대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 때 전체 복지부에서 점차적인 지원이 아닌 일괄 전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05개소에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용에 보면 당초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게 맞지 않겠냐 이런 다소의 의견들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경로당 면적별로해서 구별해서 다시 검토중입니다.
이재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분들게 이런 시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수혜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청정기 설치할때는 잡음이 없었는데 왜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잡음이 발생하는 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마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관련업체에서 지원되는 개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을 불신한 것도 아닙니다.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는 늘 공정한 입장에서 일한다고 믿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시 홈페이지에서 해명보도 자료를 올려놓은 것도 보면 참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됩니다. 금번건도 해명자료를 올려서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검토보고중이어서 지금 해명 자료를 하는 시기는 조금 저희가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대응해야지 시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지원을 하면서 행정을 홍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다음은 12, 13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나주시에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나주시노인복지관하고 영산포복지관 아 노인복지관은 나주시노인복지관하고 중부노인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남평은 없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남평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센터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로
이재남위원
나주를 대표하는 노인복지관은 영산포하고 중부노인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산포노인복지관이 먼저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건축년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구십오육년도
이재남위원
그래요 그것을 알자고 하는 야기는 아니고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보입니다. 중부노인복지관 역점시책 한건하고 신규시책 1건이며 남평도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포복지관은 1건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하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의적인 평가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최소한 보고서를 만들때도 지역 균형발전을 모태로 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보고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나주시노인복지관은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고서에는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영산포노인복지관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영산포노인복지관은 거기도 영산포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이재남위원
그래서 보고서 내용에는 없었다 이말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희는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기존 지금현재 영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기에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영산포노인복지관에 대한 역점시책이든지 신규시책이든지 빠르게 만들어서 전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중점적으로 어떤 복지관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을 제시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행정에다 무조건 하시라는 것 보다 그런 것을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나주시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산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나주시노인복지관 거기를 말씀하시지요?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지원한다해서 장애인이 사회활동하는데 또는 자립자활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밑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있단 말입니다. 전에 제가 행감때도 물어본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나주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읍면동에 장애인행정복지도우미라고해서 각 읍면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대성위원
사업소 사업장 행정도우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월급을 받고 하고 있는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만들어 놓은 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말씀하십니까?
이대성위원
그곳만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일자리도 저희가 하는 사업 72명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대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물론 장애인일자리가 보호작업장 뿐만 아니라 더 확대가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혜택을 볼수 있겠금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거기 출입하는 장애인들을 몇몇 인터뷰도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물어보면 참 물론 장애인이어서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 한달에 이렇게 받는 돈이 매일 출퇴근해서 5일간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해서 받는 금액이 20만원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추궁하고 시시비비가 아니라 이런것들이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쓸뿐더러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의 자기가 노동한 대가만큼은 이렇게 받도록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20만원 받아가지고 15만원 20만원 받고 콜택시타고 왔다갔다 차비도 거의 다 없어져버리고 그 사람을 얘기가 집에 우두커니 있기 그러니까 나와서 활동이라도 하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청년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배려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보면 요즘 보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개인 사업주들이 연구검토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두분 알고 계시는데 그런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자기가 노동력 대가만큼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댓가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다 자기가 본인이 노동한 댓가는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가적인 것으로 우리가 세제혜택이나 이런것들도 장애인 공제비로 해서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대성위원
20만원 15만원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댓가라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분들이 작업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그 어떤 작업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사실 급여에 차이는 있기는 한데 20만원 일때도 있고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갈때가 있거든요 작업량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의 차등은 있는데 그분들이 정당하게 급여를 일한댓가만큼 보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지 않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세재혜택이나 이런것들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대성위원
알아보면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뭐할 때 보면 늦게까지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기기 대단이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 장애인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주다보면 그것이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업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해하는 부분이고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작업하는 것이 다소 조금 우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같이 충분히 앉아서 일을 손으로 하는 것이나 머리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더라 하는 얘기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장애인들 일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틀에 박히듯이 이렇게 저렇게 수당주고 뭣하고가 아니라 조금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장애인일자리 참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주세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음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아동한부모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금 1년이면 상하반기랄까 51, 2억이 들어가구만요 한부모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상하반기 나누어져 가지고
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도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52억도 적을수도 있지만 전혀 나는 이것을 생각밖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데 지원은 이분들이 쓰여지는 것은 어떤곳에 쓰여 집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아동시설은 우리 금성원하고 백민원 2개소가 있고요 또 한부모시설은 미혼모 시설이나 이렇게 다 시설들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인제 이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단순히 아동도 아동인데 한부모 복지시설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가 했는데 백민원 같은데 그런데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14쪽 장애인연합회관 4월달에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가요?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기공식 같은 것 할때 기공식 없이 그냥 시작했어요 아니면 기공식 같은 것 했던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기공식은 안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안했지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고 얼마전에 제가 공사를 하고 있냐 안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보기만 했는데 그런데 원래계획은 1월달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1월달부터 12월말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4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에 그것이 한 7개월만에 명색이 3층 건물이 건물이 완공 될 수 있을 까요? 건축이 1,943평방미터라면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당초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려고 했으나 그 미확보분 35억 33백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사업 발주를 해야지 건축이든
이대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1월달에 하든 4월달에 하든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적기간이 원래는 12개월이었는데 지금 7개월만에 지금 11월달에 4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7개월만에 그것이 다 차질 없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건축규모로 해서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감독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공사가 다소 우기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최대한 11월안에 준공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운영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임의대로 운영조례안을 만들 것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이 운영조례안은 현재 기존에 다른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벤처마킹을 해보고요 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분야들도 같이 조례안에 넣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장애인단체하고 한번 협의해 주는은 것은 어떻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물론 당연히 협의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조례안 만들때는 우리 장애인단체모여가지고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18쪽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참 잘한 것이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냥 집에만 있고 그냥 동네에서만 있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삶의질 향상 시키는데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반기 추진내역에 전에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유명가수들 불러다가 공연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2018년에
이대성위원
18년도도 했고 17년도도 제가 한기억으로 나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이대성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없어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어디에 있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영산강 바람타기 문화체험에서 여기에는 없고요 사업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요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겠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시립합창단이 되었든 시립국악단이 되었든 이렇게 공연을 종종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에 장애인들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6월달에도 내마음의 노래들이라는 아마 공연이 6월달에 화요일인가 시립예술관에서 하게 되었어요 지하에서 하게 되어있고 6월달에 6월의 왈츠라고 해가지고 해서 공연도 있고 또 지나가서는 빛가람동에서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음악회를 합창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합창단을 가보았는데 누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더니 장애인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안나타나는 장애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냥 막 예산만 지원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것만 문제가 아니라 활동영역을 바뀌어 가면서 문화예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의 정책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추진과와 실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배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음악회도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해야지 상황을 장황하게 이야기 하다보면 지금 벌써 15분 갔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회관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있는데 냉난방기하고 보일러 사전사후점검을 부탁드렸었거든요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경로당 점검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에어컨 필터 관련해가지고도 점검이 필요할텐데요 그리고 곧 사용할 시기가 오고 9월달 넘어가면 사용안하게 되면 또 필터를 청소하고 가림막을 씌워놔야 내년에 사용하실 때 그런 내용 포괄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업무 시달했고요 저희가 한번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주시노인복지관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부노인복지회관중에 나주시노인복지관이 영산포에 있는 위탁을 주었던 그곳에 이동 빨래방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중부노인복지회관이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센터에서 시 직영으로 라든지 아니면 위탁 운영이라든지 이동 빨래방을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수요가 된다고 하면 일단 수요를 확인해보고요 지금은 각 읍면동에서 지역사회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사례로 이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탁소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도 있지만 그런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광주 서구에서 지금 1톤 차량에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함께 싣고가서 이렇게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빨래해주고 이불빨래다 해가지고 건조까지 해줘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나주에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행복나눔 이동봉사단하고 연계해서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연합회관요 준공을 11월달까지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그 건물에 공사기간이 그 정도 건물이면 7개월 정도 걸린다 했고 또 장애인분들의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최대한대로 저희도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꼭 11월말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 규모의 건축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11월말로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여름이오면 비라든지 우천관계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있을텐데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공사기간이 저희도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마지막 18페이지 사업 소요예산 이 천만원 인데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1차적으로 나주시문화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일단한번 이 사업비 내에서 추진해보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인원에 규모가 아까 보고하셨을 때 백여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이라는 것이 인원이 단체에서 지원대상을 지원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백여명이라고 하실것인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사실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정도 이 규모로 하면
소준
박소준위원
백여명 정도로 일단 해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아마 잘해보시고 일단 소요예산에 너무 여념하지 마시고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문화향유를 제공해서하는 것이니까요 올해 백여명의 장애인분들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가신다고 하면 더 이렇게 넓게 더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17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키움 품앗이가 10개 프로그램중에 3개 프로그램이 적어져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성동아리육성 4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친화마을조성사업에 3건이 있고요 여성동아리 육성사업에 4건이 있는데 신청사업명이 프랑스자수동아리, 천연화장품하고 비누 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가 아름다운말 수어라고 또 다른 언어의 수어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책 놀이지도사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총해서 4개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친화마을도 3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불러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친화마을은 여담미담 프로젝트 사업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여성역량강화사업 교육프로그램 으로 하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 메론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만들기 프로그램 사업으로 세지에서 신청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감사하고요 저도 꾸준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들어온 것 두가지를 말씀드릴께요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발마사지관련해서 선생님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송월주공 경로당에서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래 네분이 파견되어야 되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날 발마사지를 하시려고 53명이었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마사지는 보건소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노인당 발마사지가 써져 있길래 말씀드렸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발마사지는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장애인복지관 이용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고 그 시에 전화를 해도 계속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데요 예를들어서 장애3급을 받은 분들이 운동하는곳을 안내 받고 싶다거나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면 안내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데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 저희는 없고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이 나주시 삼영동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불편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운행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부분은 차량운행표라든가 셔틀버스 운행한 것을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그쪽으로 이용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사회복지과 박춘희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볼까요 경로당 및 마을회관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요 하반기 추진 계획중에 보면 경로당 안전점검실시를 하반기와 동절기 2회한다고 했는데 그랬지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600개가 넘었지요
몇 개나 됩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605개소입니다.
허영우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내가 알기는 602개로 들었는데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 2회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있어서 직접 점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전문가한데 위탁해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05개소를 저희과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요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중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다 못할망정 그러다보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안전점검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다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나는 전문가나 같이 한두분 모셔가지고 하면 더욱더 빠르지 않나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안전점검 뿐만이 아니라 관리 실태까지 같이 한 번에 해줬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로 사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고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그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시설 노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점검하고 있고 그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관련시설직들
허영우위원
아마 필요도 할 것이에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관련 시설직 공무원들을 부탁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12쪽 보세요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운영활성화 부분에 있어서요 중부노인복지관을 직접운영하시고 여기는 수고가 많습니다. 또 영산포에 있는 중부노인복지관 나주시노인복지관 같은 맥락인데 중부노인복지관은 우리가 나주에 있는 것은 직영하고 있지요 현재.
영산포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거기가 카톨릭 YMCA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산포는 노인복지관은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위탁해서
위탁운영과 직접운영의 운영상 점과 불편한 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직영으로 했을때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나 이런부분에대해서는 덜 부담을 느낍니다. 반대로 직영을 하면 후원금 모집이 안되기 때문에 후원금 모집에 불편함이 있고요 거기에 반대로 위탁운영하면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집이나 이런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하다보면 나주노인복지관 부분은 협소하고 그래놔서 물론 복지과장님이나 담당하신 팀장 주무관들께서 다 하셨을 줄 알지만 이런사항들이 있을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프로그램을 잘짜서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개 프로그램등은 있어서 민원에 소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르신들이 자체에 그 동아리안에서 의견들을 방안을 제시해서 운영하는게 제일 합리적이고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고구려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 있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가 독거노인들한테 주는 두유관계 있지요
작년까지 주다가 올 상반기때 그것이 단절되어있지요 못주게 되어 있지요?
이유말씀 해주세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당초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도 사업이었습니다. 도 시비 포함이 된 사업이었었는데 작년에 도가 그 사업을 중단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15백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16백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주에 8백원해서 52주로 하면 약 17백만원 정 6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점차 그 사실은 사업비 부담있고요 또 독거노인수가 점차적으로 고령화 되다보니까 독거노인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지원했을 때 계속 우리시가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데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 주는 것 말고 받는 두유 2개 일주일에 2개 이것말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서비스를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복지부에서 생활관리사 이분들은 더 많이 늘어났지요 올해들어서 몇분이나 늘어났어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5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16분정도 14분인가 15분인가 늘어났어요 물론 복지서비스차원에서는 좋지요 인원이 많아서 관리를 하면 그러지만 다른 시군에서 보면 지금도 독거노인들한테 두유를 주는 시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노인복지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도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허영우위원
이 민원이 생활민원이다보니까 대개보면 그러셔요 생활관리사 어르신들이 가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막 해버린다해요 니그들이 다 먹어블고 옛날에 두 개 주다가 하나로 줄어드니까 이것도 안주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물론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생활관리사가 복지부에서 인원이 늘어나서 친절서비스나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가신줄알지만 또 이렇게 독거노인들 연세드신분들은 그렇게 까지 생각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내 준다고 해서 큰 예산은 안들어요 그렇게 다른 시군도 한번 문의를 해본적도 있고 그래요 물론 과장님도 해보셨겠지만 한번보시고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도 위원님 질문하시게 되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가 주민들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도 있으시고 건의사항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사업 관련해서 각 경로당 규모에 대한 차등지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남성, 여성 구분되어서 사용하는 경로당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공간이 분리되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수라고 봤었을때 청정기 설치가 애매한 경로당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 검토하셔서 설치를 같이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괄 예산들여서 하는 사업이 괜히 불편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1개소 1개 지원을 원칙으로 했고요 정 그 아예 독립적으로 분리된 곳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가 달라서 그런곳은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고 쉽게 얘기 하면 공동공간이 있는 곳에서 남자방 여자방으로 분리된데는 우리가 거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1경로당 1개소 지원이 어느정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개소 1개 설치는 기준이어서 바꿀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같은 예산에 작은 것을 두 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예 분리된곳 출입구 자체가 달라서 그런곳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실제로 거실에 많이 안계세요 남자방 여자방 분리되어 있는 방에 보통 누워 계시거나 담소를 나누시지 거실에 같이 모여계신 경로당이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안그러신가요 실제 운영하시다보면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방으로 보면 거의 분리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원하기에는 거기까지 포함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것 같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어쨌든 최대한 경로당 사정에 맞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여성정책에 총괄 부서를 여성친화팀으로 봐도 되나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여성농업인지원팀이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랑 별도의 협업을 하거나 사업을 공유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진행중이신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거기 농어민쪽에서 하는 팀이 구성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필요다고 하면 당연히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총괄팀이 여성친화팀이라고 하면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했고 여성인중에서 농업인 앞에 붙어있는 조금 더 극한적으로 포함을 했고요 저희는 농업인포함한 전체의 여성을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총괄팀이 여성친화팀장 여쭈어본게 그 이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펼치는데 여성농업인 지원팀도 생겼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에서 아무튼 그렇게 사실 계획이지만 어쨌든 주요 장애인단체와 공간 활용문제 그리고 물품구입문제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정 등등의 문제에서 충분히 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서로 각단체 의견도 잘 반영해주시고 또 어쨌든 오랬동안 기금을 모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자랑할 만한 시설로 만들어갈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의 공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반기 복지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지도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잘하실것이라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 올해초에 조금 이런저런 일도 있었긴 하지만 아무튼 정기지도 점검시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라든지 근로대항문제 그리고 종사자들의 시설개선의 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이런것들을 매뉴얼 정기 점점할 때 플러스해서 조금 확인도 해주셔서 종사자들도 복지시설 한주체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점검은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사자들 의견도 함께 여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대해서 검토보고 해명자료가 필요하다는데 그 해명자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기청정기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한다고 해명자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 해명자료가 왜 필요하시냐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해명자료까지는 아니고요 그쪽 당초에 저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하면 이왕이면 더 보통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10년 이렇게 사용 내구 연한을 보고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경로당에 질 좋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기왕 놓을 것 같으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605개가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런 제품으로 올려야 되고 지금 황광민 위원이 말씀했던 남녀 분리를 하다보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개별적 예산을 만들어 질때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참고하셔가지고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관이 민간위탁하고 시직영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민간위탁에는 후원금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 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 운영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 지장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충당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을 받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늘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의 그 역량에 따라서 후원금 모집은 조금 다소 운영 주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을때는 그쪽에 충당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후원금을 얼마 받고 있고 그것을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것이 있을때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 했을때 그런 부분을 충당금이 얼마고 이런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향상시켜 나가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질문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공간 때문에 민원에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질문의 의도를 받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 말씀하세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 공기청정기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대당 얼마로 예산이 잡았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한 대 230만원
소준
박소준위원
공기청정기 하나사는데 250만원 나왔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230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230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요 장성군 이게 전국에서 한번에 내려오다보니까 어떠한 특정제품에 공기청정기 계약건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가 많이 걸려있지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파이가 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는 그러지는 않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최대한 저희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저렴한 청정기구입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왕이면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하십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튼 제가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도 적지 않는 예산인 것 같으니까 충분히 좋은 것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할때 조금 조건을 제한을 많이 주었지요. 그런 질 좋은 제품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관리얘기를 하는데 공기청정기도 필터관리안하면 의미 없거든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때 a/s기간을 사실 5년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A/S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필터 세척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하거나 다 공기청정기 각 경로당에 배치가 되면 읍면동 직원분들이 하시든 아니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박소준 위원 그것은 그 업체에서 5년동안 A/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뭐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약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한 업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튼 그 경쟁 입찰내에서도 특정 제품이 뽑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고 현안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