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기능과 책임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 지민규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도 출연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원 운영 관련 규정을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도지사의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 연구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연기관 연계 조항인 안 제11조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도 출연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정 조항인 안 제12조는 연구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조례 및 정관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며, 운영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원 내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 11조 출연기관 연계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도정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도정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적에 도와 시군 그리고 분야별 여러 공공기관들과 정책적으로 협력을 함으로써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연구원의 각급 공공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권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충남연구원은 각급 기관들과 MOU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8개 기관과 6건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1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의 실·국과 그리고 연구원 연구진 간의 가칭 ‘실국정책협력단’을 구성해서 도정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실국정책협력단에서 기관을 더 추가해서 3개 기관 체계로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앞으로 연구원 개원 30주년인데 도와 연구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민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충남연구원 조례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충남연구원이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소통하고 같이 함께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걸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예.

기존의 조례로는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담으면, 조례에 내부규정이나 이런 거 명문화가 되니까 조례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명문화하면 좀 더 강화될 순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선 －아주 작은 측면인데－ 연구하는 분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강화한다고 명문화해놓으면, 저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없게끔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거든요.

운영에서 적정하게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연구원이 연구원의 기능을 독자적으로도 잘하면서 도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도훈 위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저희가 사이버 공격 관련된 위협, 대응하는 훈련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소속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는 걸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그 점검을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아예 훈련을 명시해서 매년 실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혹시 실태조사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있죠?

공공기관들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이버보안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공공기관들도 명확하게 사이버보안을 하도록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명백하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사이버보안 관련된 조례가 막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해서 충남도에도 김도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만들어지는 만큼 관련된 이러한 시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예.

기존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있죠? 있나요?

기존에는 그걸 있다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조례안 내용에 비용추계 한 내용을 보니까 “사이버보안담당관(기존 직원)” 이렇게 써있길래 기존 직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이버보안 요원을 채용하는 거고 사이버보안 요원은 공사 및 출연기관 16개 공공기관에 한 명씩 채용을 해서 보조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거는 공공기관별로 아마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존에 전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좀 더 교육을 더 받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겸직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여건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5년간 비용추계서 27억 6000만 원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보다 현저하게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번 기회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보조하는 인력들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비용을 어떤 분들은 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라고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 들어보면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편에 또 안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단순히 비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비용도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직원들의 역량을 제가 낮게 보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시스템이든 전문 인력이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을 했을 때 교육청 내에서는 따로 이런 기관을 둬서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이런 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나도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쭤보진 않겠지만－ 이왕에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구축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서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부위원장님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우리 도하고, 말하자면 도 직접 기관들은 다 해킹이라든가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 차단할 수 있도록 24시간 관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공공기관들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근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의하라고만 권고를 했지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관제를 하거나 이거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들도 스스로 그런 자구책들을 하도록 두 가지 트랙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거 할 때 저희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내지 않나요?

어디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하지 않나요?

올해는 그거는 확인 안 해도 된답니다.

작년까지만 했던 건가요, 올해부턴 삭제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기존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부의장이 부교육감이시기 때문에 문구가 그렇게 바뀐겁니다.

구성안에 부의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또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들이 뭐냐면 사실 중복이 좀 많이 돼요. 교육청에서도 각 지역마다 평생교육원이 있고 우리 도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는데 사실 상호, 뭐라 그럴까요, 교류나 협력 혹은 중복되는 예산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좀 변경이 되니까 그런 협력 관계가 좀 더 결여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전히 협력 구조는 갖춰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조에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조례에서 1호, 2호, 3호로 대상자를 기재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16조의2제1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16조의2제1항에 이렇게 1, 2, 3호에 있는 대상자가 16조의2제1항에 있는 내용인데 굳이 그 언급을 뺀 건지 아니면 확대된 건지.

저는 후자로 알고 있거든요.

뺀 거다, 확대된 거다?

예,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어서…….

중복적인 문구만 뺀 거다, 그래서 더 확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좀 더확대 적용 하는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와 좀 이어서 작년에 국비로 해서 4000명 하는 게 맞나요?

예, 작년에 4000명, 국비 70% 지방비 30% 해가지고 4000명 했고요, 올해에는 48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억 8000 확보해서 도비 추가해서 4800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전에는 혹시, 작년에는 몇 명 대상으로 운영됐을까요?

작년?

예.

그러니까 작년에가 4000명이고요…….

작년에 4000명, 올해는 4800명.

예, 조금 늘리는 걸로.

그런데 작년에 이게 미달이나 혹시 오버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작년에는 100% 집행한 걸로.

100%?

예.

작년까지는 사실 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받았던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 소득분위로 해서 4000명만 주는 바람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4800명으로 증가가 됐다 그래도 사실 올해부터 그러면 도민 전체로 풀린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이제 똑같이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우선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의 양식에 맞춰서 넣으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시스템상에서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13조에서 차상위계층 이런 게 삭제가 되고 법령에 따라 ‘도민’이라고 하면 모든 도민인데 정작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 또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어긋나지 않을까요? 조례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명시를 했다가 모든 국민으로 이거를 발급할 수 있다고 풀었는데 정작 발급 신청인은 다시 또 기존 조례처럼 이렇게 제한을 두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위원님,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여쭤주셨던 거랑 같은 맥락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차상위계층하고 이런 것들을 지운 게 모든 구분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법에 그 항들이 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돼가지고 지운 거라 그거는 이 조례에서는 지워졌어도 그 사항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2차로 해서 충남 청년들 중에서도 80% 이하로 모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작년이랑 똑같이 1차 나누고 2차 나눠서 하는 건지, 올해 운영은 어떻게 될 계획이죠?

작년에는 4차까지 했었는데요, 현재 올해 계획으로는 1차로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 우선 그렇게 하고 약간 특수하게 작년에 청년 계층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중장년층에서도 필요한 분들 이런 식으로 여력이 있으면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좀 미달됐다고 하는데, 저번에 운영계획서상에는.

초창기에는 좀 미달이 됐었고 나중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소진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랑 올해 운영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발급 신청서에 보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말하자면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그건데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 계층을 좀 추가적으로 했었고 올해는 중장년층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하는 걸로 안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시켜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낼 적에 그렇게 명문화시켜가지고 대상자가 이런 분들이라고 공고를 낼 거고요, 그거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도훈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지난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을 소관 부서가 조속히 이행하여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인력 양성, 관련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원활한 특화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구형서 의원 등 3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정 이유와 3.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 및 제35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등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와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4조에서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에게 특화지역계획을 제안·권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기대됩니다. 안 제8조(지원), 안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11조(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되나 현재 비용추계로는 특화지역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정소요액을 위한 추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바,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 제8조, 안 제10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2024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한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는 서해안을 기반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는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구축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향후 특화지역 지정을 대비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경쟁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대응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분산에너지 활성화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조례안 대표발의 해 주신 구형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실장님, 전력 생산량 1위가 어디죠, 전국에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 이유와 3.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8개 사업 49억 4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업별 검토 내용입니다. 첫째,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8500만 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 및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으로 도내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8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운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산취득비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해당 비용의 필요성과 사용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여비산출 내역을 보면 2025년 본예산 대비 국외 출장비가 제외된 반면 국내 출장비가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와 사업 추진 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AI 기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자율제조 기술 개발 6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AI 기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6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 제조업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며, 특히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출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2027년까지 다년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3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공정을 AI로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3억 2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도내 주력 산업 분야로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 공정의 자동화 및 지능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제조 공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필요로 하는 도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생산성 향상률, 자동화 도입률, 기업 유치 효과 등 단기·중장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하이브리드·전기차 배터리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및 구축 1억 9000만 원입니다. 202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배터리 생산 공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여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억 9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제조 공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반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제조 공정 대비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과 지역 내 배터리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업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1400만 원입니다. 기존 산업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및 제97조에 근거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기추진되고 있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기간이 법령 정비 진행을 위해 임시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특구사업자의 임시허가 추진과 실증 종료 후 안착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시군 현황과 세부 실증 사업 내용 및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임시허가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 범위의 변화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사업 5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 연고 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2025년도 총사업비 36억 3520만 원 중 도비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시군별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시군, 논산·서천·보령·부여에서 3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5년 1월에 3개 시군, 서천·청양·보령에서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 선정 되었고, 서천군과 보령시는 이번 신규사업 선정으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되어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된 시군보다 중복 수혜를 받게 되는 만큼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29억 8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 개선을 추진하여 경영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1조,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충남경제진흥원의 당초예산 대비 14억 2160만 원을 증액한 29억 8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 출연이 재원 마련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보다 지원 업체가 증가하였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공산품 온라인 판로 지원 1억 65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경영 애로 해소 및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남경제진흥원의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사 공산품을 충청남도 농특산물 쇼핑몰 ‘농사랑’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을 추경에 증액 편성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남 주력 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출연계획에 대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 8월 산업통상자원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과제에 공모하여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 충청남도의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정수립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20억 이상인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5년 11월에 수립된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수입·지출 수요를 전망하는 필수 절차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해당 사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공모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시도 재정 부담의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도 재정 부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 출연계획안을 반영하는 것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실에서는 도 재정 부담을 확약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여서 산업경제실 직원분들도 많이 긴장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마지막에도 확인했는데 의회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양 바퀴 수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연계획안이 됐건 뭐가 됐건 최근에 사전에 설명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한참 됐어요. 산업경제실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대화의 파트너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산업육성과장 이상모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시죠? 설명을 왜 안 해 주시죠? 추가자료가 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러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제가 더 정확히 알고 질의를 하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다가도 우리 의회가 그렇게 불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참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실제 좀 바뀐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군 재원으로 추가 사업을 하거나 대상을 넓히는 걸 하는 거는 도에서 반대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면 저한테 허위 제보가 왔거나 과정에 안내가 좀 잘못됐던 거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재발, 혹여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게 자율의 영역이다라고 정확히 확인한 걸로 알고 들어가셔도 좋고, 실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죠?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안장헌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 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이 사업 관련해서요.

실장님,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첫 번째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센터 운영 실적이 좀 어떨까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과장님, 충남 디지털품질역량센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짧게 해 주시겠어요?

도내 디지털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스팅, 컨설팅, 인력 양성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컨설팅은 아홉 번, 테스팅은 열일곱 번, 전문교육은 25명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올해 계획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게 충남인가요, 충남 권역 사업인가요?

이게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또 충남만의 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충남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TP에서는 충남 권역으로 해서 2월 달에 공모를 올려놨던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기업 모집으로?

이게 전국에 12개 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4개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권이랑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이고, 61억짜리. 그중 하나인 거죠?

그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 중의 하나 아닌가요? 같이 이거 작년부터, 그 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

기초 체력…….

별도 다른 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기정통부 사업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교육 훈련을 어떻게 운영하셨을까요?

세부적인 교육사업은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TP에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진흥센터장 이광현입니다. 저희들의 교육 인원은 연간 한 20∼25명 정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자격 교육까지 한 5명 정도를 연간 하고 있습니다.

자격 교육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인력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셨죠?

연간 한 5명 내외 정도 되고요…….

25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체는 그런데 자격 요원은 한 4∼5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어쨌든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쓰여 있길래,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죠?

교육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문대학교에 있는 인력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30만 원씩 25명 2회 잡혀 있는데 이 25명한테 2회 교육을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교육을 25명씩 두 번이 아니고요, 25명 예상 목표에서 인원을 두 번으로 나눠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5명을 두 번 교육하는 거잖아요, 25명씩 두 번?

아니요, 25명인데 대략 인원을 한 열두세 명씩 해서 두 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명요? 2회?

예, 2회.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있었나요?

작년에 교육했던 인원 중에서 전문 교육을 통해가지고 네 명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1500도 교육훈련비 이전에 600, 뭐 이렇게 2000만 원 넘게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 이거 하셨던 분 얘기로는 “너무 허울뿐인 걸 왜 하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한번 저도 보고 작년에 하셨던 내용 좀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현장방문 제품 테스팅으로 해서 작년에 60회, 올해 90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테스팅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누가 가나요, 여기 품질테스터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기업에서 테스트나 컨설팅 요구가 있으면 그 기업에 방문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트북이 없나요?

노트북이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고, 금년에 예산이 좀 증액되면서 사업 목표가 증가를 했고요, 그 목표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험 테스트하는 인력 한 명을 내부에서 포함시켜 현재는 두 명이서 테스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세 분이시잖아요?

예, 세 명인데 그중에 사업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테스트를 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4000만 원 증액된 것도 어떤 내용이 증액된 건지 제 자료에는 없어서, 그것 좀 같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전국 테스트 경진대회 이건 어떤 거죠?

테스트 경진대회는 전국에 있는 4개 권역 합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작년엔 대구에서 했고 올해는 충남 타임이라 충남에서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분담금은…….

충청권에서?

예, 4개 권역이 분담금 동일하게 다 냅니다.

동일하게 내고요, 작년도 동일하게? 이건 뭐 클라우드 테스팅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클라우드를 통해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만들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커톤 대회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좀, 이거 작년 사업 운영하신 거 실적 결과 보고 바로 받을 수 있죠?

예.

이거 좀 보고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다른 사업들을 쭉 보면 사업마다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가 다 있더라고요?

제조혁신센터의 이종진 센터장입니다. 말씀하신 클라우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쓰는 클라우드는 저희 행정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 클라우드는 제조기술융합센터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구축한 게 있습니다. 이 구축한 서버를 이번에 AI 자율제조 3개 과제를 사용하면서 저희 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인터페이스 장비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는데 매 사업마다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를 다 내야 되나요, 하나하나?

이게 3개 과제가 있는데요, 3개 과제가 AI를 구현하기 전에 이 기업들은 생산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데모공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진짜 실행하기 전에 저희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임시적으로 테스트하고 등등으로 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는 3개의 사업인데 이 3개 사업 외에도 TP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를 내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기업용으로 구축하는, 저희 사업비로 구축된 거밖에, 몇 개 없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 행정…….

다른 센터에는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는 데는 없나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 단위별로 다 사용료를 계속 매년 내고 있으면 차라리 서버를 구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사용료는요, 저희가 서버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용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이나 지역 현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하고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료랑 저걸로만…….

그러니까는 저희가 있는, 현물로 구축된 장비인데 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거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나 등등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과제는 한 1000만 원 정도, 작은 과제는 오륙백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광현 센터장님, 자료 주실 때 충청권 소프트웨어 TP에서 같이 하시는 기업들, 함께 그동안 하셨던, 사업했던 기업들 리스트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번에 사업 내용 중에서요, AI 기반 관련된 건데 사업 규모도 사실 커요. 총…… 이게 자료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AI 기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이 사업이 ’25년 사업비가 39억 5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되는 건가요,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그래비티 지역유망기업 투자조합 제1호 펀드에 도비 2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적·행정적 검토입니다. 천안시가 조성한 펀드에 충청남도의 출자 가능성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는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조성한 펀드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출자 필요성 검토입니다. 해당 펀드는 천안시가 주도하여 조성한 지역 기반 벤처·스타트업 육성 펀드로 도 차원의 출자를 통해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수도권 중심의 펀드 투자 환경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에 충청남도에서 운용 중인 펀드가 있음에도 천안시 조성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펀드 운용 적정성 검토입니다. 당초 천안창업펀드 최소 결성 목표금액은 50억 원으로 기준 수익률 마이너스 1%로 손해를 감안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 기존 운용사였던 오라클벤처투자사가 포기하였고 이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본 펀드 공동 운용사로 그래비티벤처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과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운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공동 운용사인 그래비티벤처스는 지난해 서울에서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기업 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와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운용사의 역량과 과거 투자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반영 여부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군 출연금, 투자계정의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지출계획 비융자성 사업비는 혁신사업펀드 출자 30억 원, 초기창업펀드 출자 30억 원, 모빌리티펀드 출자 20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펀드 출자 2억 원은 당초 ’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지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충청남도 펀드 현황, 펀드별 투자 실적, 운영 성과 등 전반적인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내 시군 중에 펀드에 투자한 시군은 천안시 말고 다른 시군도 있나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실장님, 그래비티 기업의 개략적인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준비 될까요?

김도훈 위원님 질의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벤처스 생긴 지 3년 조금 넘은 회사죠. 작년 9월에 천안 본사 이전했고 올해 3월 7일 날 법인 등록했는데 맞나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요? 어떤 것 때문에? 지민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견 없습니까?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민규 위원님, 정회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 동의안 관련해서 위원님들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44분인데요, 50분까지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자체가 행정에서 움직여서 지역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 중소기업도 많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데 저희 충남도에서 최소한 출자를 해서 이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의 운용사만큼에 대한 사전조사는 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돈 굴리는 운용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천안시에서도 충분한 조사가 있고 여기까지 추진을 한 거겠지만 그래도 충남도에서도 출자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회사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도 작년에 우리 창경이랑 같이 했던 게 쭉 이어져 온 걸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도 그동안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5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도 있냐 했는데 천안이 지금 처음이라면서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잠깐 보류나 이런 의견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이 투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 박정식 위원님?

오늘 동의안을 처리…….

마이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추경이 있어요?

예.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꼭 해 줘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설명을 좀 하시든지, 뭐 또 우리가 해 줬다고 그래서, 아직 다음 추경에 또 예산안을 승인해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으니까 절실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설명을 좀 잘하시고 다음 추경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거기 회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하실……

실장님, 이종화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여기서 동의안을 해 줘도 추경에서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알아듣게. 그 얘기예요.

그 말씀도 하신 건데 실장님 말씀은 추경 하는 일정 안에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면, 사실 저희가 어떤 동의안 심사하고 예산 심사할 때 동의안하고 예산 심사 내용이 같이 올라오면 절차상의 그런 걸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오늘 동의를 해 줄 테니……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의회에서 또 예산이…….

제가 짜르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류동의안을 낸 거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들어지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후에, 동의안 가결 이후에 부대 의견에 대한 부분은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조건부로 한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검증과 펀드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부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산업경제실에서는 부대 의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정비하는 한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후 자치 법규의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 용어, 문자, 띄어쓰기,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중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도민이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과 함께 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