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남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꼼꼼히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김희홍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이종국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윤표중 기획과장입니다. 안민호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명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남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무과장입니다. 조권호 시설과장입니다. 신의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류동훈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병가 중으로 문제민 체육교육팀장이 대신 참석 하였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은영 국제교육원장은 시부상으로 김경화 국제교육부장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전입금 27억 원을 포함하여 4조 9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 대비 6.9%인 323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재정 여건이 국내 경제성장률 약화 등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시급성이 낮은 시설 사업과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교육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의 법정·비법정전입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 반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두고 국정과제와 충남 미래교육,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목적이 지정된 경비와 인성교육, 학력 신장, 미래교육, 세계시민 등 학생 교육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각종 시설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4조 9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 대비 6.9%인 323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8억 원을 증액한 4조 7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49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61억 원을 증액한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통합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6 대 4 비율로 배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27억 원을 증액한 1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666억 원을 증액한 2조 1827억 원, 평생교육은 2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 교육일반은 805억 원을 증액한 233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원을 증액한 57억 원, 인건비는 755억 원을 증액한 2조 5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 복지에 20억 원을 증액한 3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분은 미래교육과정 운영과 기초학력 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진학교육, 디지털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체육·예술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554억 원을 증액한 4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분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늘봄학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69억 원을 증액한 34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분은 학생 치료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관리,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 관리에 98억 원을 증액한 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분은 올해 3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37억 원을 감액한 76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배치와 학생시설 여건 개선에 862억 원을 증액한 5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은 교육정책 및 비상계획 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예결산 관리와 재무 관리, 학생 배치계획과 교육협력사업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121억 원을 증액한 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교육행정 기관의 시설비 등으로 217억 원을 증액한 8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은 통합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내부거래 지출에 467억 원을 증액한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억 원을 증액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교원 정원 증원과 저경력 공무원 인건비 추가 인상분, 저출산 대책에 따른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 인상,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에 348억 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단체협약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인건비에 407억 원 등 755억 원을 증액한 2조 5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419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9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129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총 1894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4년도 말보다 1233억 원이 감소한 81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24년도 말보다 255억 원이 증가한 104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4년도 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입니다. 5쪽부터 13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9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793억 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은 503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248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48억 원입니다. 10쪽부터 11쪽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28억 원과 예치금회수액 79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75억 원으로 총 1296억 원입니다. 11쪽 지출계획은 공주봉황초 등 44교에 통합학교지원금으로 176억 원을 집행하고 통합학교와 해당 시군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72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1048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운용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리 정돈이 끝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6.9%에 해당하는 3235억 원이 증액된 4조 9834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여러 사업은 충남교육청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한 방향성을 갖추고 미래교육 및 학생 주도성 강화 등 긍정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신규 사업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90개 사업 604억 1412만 원이고 이 중 자체 신규 사업은 초등특수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60개 사업으로 276억 7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특수교육과의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희망교를 심사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18억 원을 편성해 35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2023년도는 53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3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도 본예산에는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공립교 1개교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그 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및 인문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서와 같이 단기적인 추경 편성보다는 학교 수요를 미리 파악한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지원 학교와 향후 나머지 학교에 대한 단계적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전 비품 구입 사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 4개 직속기관의 안전 비품 구입 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3856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응급장비로서 해당 기관에는 이미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고 이를 추가 구매하여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 구매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및 장비 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관련 사업입니다.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9억 1120만 원을 편성하여 천안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숙사 보유 대상 19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누전차단기를 철거하고 아크차단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12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숙사 보유 대상 19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아크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들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아크차단기 설치 기준, 점검 기준 등의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설치 의무 규정이 없고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한 국내 실증 자료도 부족하며 KS 인증 제품도 제한적인 사항에서 그 성능, 효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마련되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 이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 중 증액 사업은 총 305개 사업 2722억 3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율 100% 이상 증액 사업은 정책기획과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6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역사교육 운영입니다. 역사교육 운영 사업은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독립운동·근현대사·향토사 교육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1.4%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교육공동체의 역사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광복 음악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청은 물론 도청, 15개 시군 및 전국 각지에서 음악회와 같은 다양한 기념 문화예술행사가 수없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역사교육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다른 유사한 문화예술행사와 분명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일회성 음악회를 통하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실질적인 교육효과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생태환경 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인재과의 생태환경 학교 조성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생태 전환 환경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9억 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되어 총 10억 25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 2024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 2025년도 본예산에는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학교별 학교숲 조성 시설비로 교당 5000만 원을, 자연생태학습장 시설비로 1000만 원 및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숲 조성 및 생태학습장 구축 등에 약 31억 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학교숲과 생태학습장에 대한 실제 활용도와 교육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유지·관리계획, 연도별 성과 점검 방안과 향후 지원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 과학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과학교육원의 과학전시관 운영 사업은 2025년도 첨단과학융합과학관 보완 구축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이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체계적인 계획 없이 편성된 예산은 아닌지, 전시물 교체의 필요성, 시급성, 교체 대상 전시물 및 신규 체험 전시물의 종류와 선정 이유, 교체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과학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에듀테크 체육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에듀테크 체육시설 구축 지원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이용한 증강현실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실내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에듀테크 체육시설 구축을 당초 12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로 10개교를 확대하고자 기정 대비 83.3%인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2023년도 8억 5000만 원, 2024년도 3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증강현실 기반 실내운동 플랫폼 장비는 고가의 장비로 인해 학교 내 설치하는 장비의 수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장비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수도 제한적이고 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어야 하며 담당자 변동에 따른 인수인계 부족과 이들 장비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그간 운영한 사례를 바탕으로 장비 설치에 따른 학교별 활용도와 학생의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사업의 보완 또는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설 구축·관리·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사업에 대한 구축·관리 및 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 관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3억 990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습코칭단 운영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강사수당 등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재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재원 확보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인재과의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115만 원이 증액된 40억 1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기기 4503대 31억 6980만 원, 충전 보관함 245대 3억 6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24년도 말까지 81.0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 연한 도래에 따라 노후 스마트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교체 비용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계획과 지원 대상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사용 연한 도래에 따른 교체의 경우 스마트기기의 사용 연한이 5년이나 이들 스마트기기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사용 연한이 도래한 스마트기기라도 그 성능이 학습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용 연한 도래로 스마트기기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업 예산 중 소화기 구입비 지급 예산 4억 7385만 원을 편성하여 729개교에 65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소화기 구입비 지급 예산 4억 7385만 원을 72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65만 원씩 배분하는 것은 스마트 보급 사업에 소화기 구입비 지급 예산을 함께 편성한 사유가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구입하고자 편성한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학교의 교실마다 소화기 비치 현황과 스마트기기 화재 시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지, 구입하고자 하는 소화기 단가와 학교별 정액 배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사업 중 고등학교용 시민성 함양 미디어 문해교육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디어 문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대상을 고등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사유와 개발된 교육자료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은 10억 원 증액된 총 15억 362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예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이끎학교 운영 사업은 50개교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민간단체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7개 단체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성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 1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중 세부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5개 단체에 인성교육 민간위탁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위해 2480만 원을,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3000만 원을 이미 편성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사업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세부 사업 내용, 추진계획, 성과 관리 방안, 학교 선정 절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사업입니다. 체육건강과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사업은 기정 대비 56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한 사업 중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 2억 5300만 원은 현안 발생 시 주요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한 것으로 당초 10개교에서 20개교를 추가하여 총 30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급식기구 내용연수 경과, 사용 불가, 수리 비용이 과다 발생 한 학교의 급식기구를 긴급하게 교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적 급식기구를 확충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환기 설비 개선 사업 예산은 57개교에 조리실 환기 개선 공사 시설비와 설계비를 위한 것으로 기정 대비 77.1%인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조리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는 수업이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예산편성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이루어진 사유와 향후 조리실 환기 개선 공사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기정 대비 감액 예산은 총 68개 사업 426억 2493만 원입니다. 이 중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학교지원과의 가칭 천안호수고 신설 등 5개 사업으로 47억 571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6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입니다. 총무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교부부담금으로 기정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98%에 불과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은 1.76%로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 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직원 임용에 있어 장애인의 지원 수와 그 실력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주요 변경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3.5%인 2350억 4964만 원이 증액된 1조 9689억 5569만 원의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의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유아교육복지과의 숲체험교육원 설립, 미래학교추진단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5개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도 계획액을 감액하여 2025년도 예산액을 증액 변경 하였는데 현재 공정률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산업 분야 직업인 육성 및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신산업 직업정보교육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고 총사업비는 268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에 따르면 사업비 변경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2026년도에 집행 예정인 공사비 55억 5638만 원을 올해 추가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계속비조서에서는 2026년 23억 3845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이 실제 2025년 12월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부대 의견 미반영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1형 당뇨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의료기구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의료기구 구입이나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 현재까지 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향후 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연속 혈당 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 인슐린 구입비 등 실질적인 의료기구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대 의견 반영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1형 당뇨 학생 재학교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채용 지원 정책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형 당뇨 학생 재학교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지원에 대한 예산의 감액 등 부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현재까지 제1형 당뇨병 학생 재학교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채용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향후 부대 의견 반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여행 지원 예산 불용률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지원을 위해 총 151억 62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초등특수교육과에 1억 3233만 원, 유아교육복지과에 139억 8534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차 수학여행 경비 지원 조사의 수학여행 지원비 교부 현황은 전체 745교 중 교부 신청교 507개 학교, 미실시교 171개 학교,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및 격년제 실시, 보호자 설문조사 동의율 저조 등의 사유로 판단됩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보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추후 학교별 의견과 실제 집행 규모 및 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애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서 15.8%인 467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19억 8117만 원으로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당초 대비 56%인 467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96억 1258만 원이며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2025년 3월 1일 자 적정규모육성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통합학교 17개교, 교육지원청 4개 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지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67억 800만 원 중 27억 6992만 원이 보령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의 지원을 위해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해당 금액은 애초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집행이 가능했던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을 거쳐 다시 전출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회계 간 이중 이동의 구체적 사유와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전입금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성격과 예산 집행 경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홍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의 미래인재과장님, 어디 나오셨나요?

예,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2023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 공모 사업에 응모한 적이 있나요?

지금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 그래요? ’23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적 있습니까?

혁신, 교육청에요?

예, 시범 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40억 원의 교육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 4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나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에듀테크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많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 디지털 교실 구축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 40억은 디지털 선도 학교 운영비로 지급되고요, 지금까지 하여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전액 지방비 사업입니다. 디지털 교실 구축 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2030년 미래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사실은 디지털 환경 구축인데요, 저희들은 2020년부터 실제적으로 이거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100%까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예정으로 거기까지 목표로 삼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AI에 관련된, 요새 미래교육 관련하고 실제적으로 미래교육의 방향과 부합하는, 아이들이 기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창의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 방향을 잡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약 81%입니다. 1인 1스마트기기 환경 구축을 위해서 현재 약간의 추가 보급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하고 활용한 다음에, 유지보수가 하자보수입니다. 그게 현재 꽤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재무과에 있는 테크센터라든지 지역의 AS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리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예산인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설명 부족으로 이런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전자칠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신설 학교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긴급한 사항이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셨으면 예결위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셨나요?

보령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자리에 모셨어야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대천중학교에 LED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중학교가 그동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사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건축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다목적실이 잘 구축이 되었고 그 다목적실 안에 LED 스크린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혁신에 활용하고자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LED 스크린으로, 기왕이면 빔프로젝터로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춰서 활용을 좀 더 다양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일반 초중고나 대학교에서도 빔프로젝터를 다 떼어내고 LED 스크린으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거는 삭감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고, 또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삭감돼서 이번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스크린 영상 교육을 내년도에 받게 되는 이러한, 수업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좀 더, 이러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말씀 주십시오.

있으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 홍주고등학교도 내내 마찬가지고요.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유해 운동장 교체 사업비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우리 보령 관내 초등학교가 유해 운동장으로, 검사 결과 기준치가 초과돼서, 즉시 교체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기준에 적합한 우레탄으로 다시 교체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사업으로 인해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상황이었는데 교육위원회 협의 당시 신한철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우레탄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교육위 위원님들은 우레탄으로 할 거면 우레탄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레탄은 안 된다, 마사토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현재 정해진 조례나 규정상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보면 영어체험 캠프 운영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체험 캠프 한다는 걸?

예, 영어체험 캠프는 보령시에서 2015년부터 보령시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 경비를 확보해서, 학생들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해마다 해외 영어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자부담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80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장소를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해당 경비가 많이 늘어서 학생들도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수익자 부담 경비로…….

총 몇 명이 가는 거예요?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는 걸 알고 만약에 삭감이 됐으면 교육장님께서 더 절실하게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겁니다”라고 어필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 조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자고 교육위원회 예산도 있는 건데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처럼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유성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 주셨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시행이 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3명 늘리는 것도 1억인데, 해외 가는 거 3명 늘려서 1억인데 추경에 7000만 원으로 150명이 국내에서 캠프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국내 캠프도 같이…….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1억으로 3명이 가는 건데 추경에 7000으로 150명이 국내에서 영어캠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명이 중요해요, 150명이 영어캠프 해가지고 영어에 더 흥미를 느끼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명이 중요해요, 150명이 중요해요? 3명에 1억이고 150명에 7000만 원인데. 그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튼 교육장님, 다들 더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이거 간다고 기대가 큰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도에서 교육 경비를 삭감해서 못 간다 이렇게 되면 꿈을 꺾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아이들한테 다 많이 혜택을 주고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뜻이거든요.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했다면 간절하게 위원님들한테 어필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요청하실 때 제가 허락을 하면 해 주십시오, 막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혹시 유해 운동장 교체는 시설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나요?

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담당이세요?

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거 마사토로 꼭 해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게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마사토만 하라고 돼 있어요?

친환경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른 거를 했을 때는 경비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핑계고, 조례는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뭐냐면 엘리트 체육이 있는 곳에는 저걸 하고 있고 그 밖에는 마사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운영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지 어떤 법리에 의해서 마사토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 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성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타 학교를 비교할 게 아니고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보령에 있는 성주초등학교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레탄으로 하라”, “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삭감 내용 조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교육국장님께서는 만약에 보령에서 우레탄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사업 기간을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

이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거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성주초등학교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학생 수가 3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작은 학교도 살리고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복합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상황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데 만약에 우레탄으로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승인을 해 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삭감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 주려고 하는 목적인데, 혹시 보령교육장님, 이 예산으로 우레탄 까는 거 가능해요?

다시 한번 확인…….

지금 이 예산으로 우레탄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처음 우레탄을 하려고 예산 세울 때 시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예산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 정도면 가능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로 깔았을 때는 지자체하고 매칭이 아닌가요, 혹시?

우레탄일 경우 지자체 매칭입니다.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 지자체에서 또 승인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사업이 수년 될 수 있다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단계, 단계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나가셔서 보령시장님께 한번 전화해서 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보령시에서는 5 대 5, 50% 비율을 할 수가 없어서, 30%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5 대 5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성주초등학교가 우레탄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우레탄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은 “마사토밖에 예산을 못 주겠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마사토로 설치를 했을 때는 예산이 내려질 수 있으나 우레탄으로 했을 때는 예산을 내려줄 수 없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 대 5 매칭을 원하는데 지자체에서는 7 대 3으로 매칭을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위원장님! 체육교육팀장 문제민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라 허락받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는 특별히 마사토로 해라 이런 건 없지만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관리 방침 안에, 초창기에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은 마사토와 인조잔디를 원칙으로 운동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30%를 지원해 주면 지원을 받지만 저희 운동장 관리 방침에는 운동부가 있을 경우에는 50% 이상을 받아야 되고 운동부가 없을 경우에는 30%를 받아야 돼서, 지금 성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현재까지 저희 관리 방침으로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 운동장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초는 마사토로…….

그러니까 교육청 내부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교육위에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내부 지침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장님, 성주초등학교가 지금 운동부가 없는 학교죠?

예, 운동부가 없습니다.

운동부가 없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원래. 아닌가?

마사토는 가능하지만 인조 잔디나 우레탄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충청남도 친환경 운동장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50%라 지금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내부 인사들이에요, 다?

내부인도 있고 외부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내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부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교육장님, 이거 못 살리겠네. 어떻게 해요? 교육청 내부 방침 때문에 못 살리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게 있는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성주초 아이들이 운동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22배 정도 나와서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친환경 운동장 관리 방침을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당장 아이들은 피해를 봐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지금 기존에 있던 트랙을 제거할 수 있더라고요. 삭감된 예산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만 살려 주시면 우선 유해성 물질만 일단 제거하고 나머지 방침 같은 거는 검토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례하고 방침하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서 지침을 바꾼다거나 방침 이 부분을 개선해 주고 예산을 통과해 줘야지 지금 입장에서 무조건 ‘2000만 원을 주면 트랙만 교체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례하고 방침하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논의를 해서 가야지 임기응변으로 이것을 계속 논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청 예산 설명회 때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요. 그때 계수조정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태희 보령교육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첫 번째, 국제 이해 교육은 시청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게 10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이번에 스톱이 되면,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제 할 수가 없고, 국제 교류라는 게 한 번 중지가 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령교육청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공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전입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이 돈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연수와 별개로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은? 간단하게.

저희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서 학생들 국내 영어캠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준비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령시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잘 유지가 돼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대응투자가 있는 거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자체도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레탄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보면 한때는 인조 잔디 그게 굉장히 많이 열풍이 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인조 잔디를 깔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또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근무할 그 당시에도 인조 잔디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인조 잔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다시 또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고요. 물론 외관상이라든지 처음에 설치해 놓고 그러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환경 문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인 성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4∼15년 정도 돼서 지역민들이 이거를 다시 또 보수를 요청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인조 잔디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큰 틀이 마사토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큰 틀 방향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큰 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본청의 민주시민교육과…….

잠깐만요, 신순옥 위원님. 보령교육장님 들어가셔도……. 그러면 신순옥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예.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액 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전에 보령교육청이 중점이 돼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관련해가지고 14개 교육지원청 예산을 봤더니 나머지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예산은 다 증가됐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보령만 5억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쟁점이 되는 해외 어학연수 관련해서 교육장님한테 질문도 주시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방에서 잠깐 들었는데, 우리 신한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하고 유성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또 교육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보령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캠프도 있고 또 지역 다방면에서 세 가지 유형의 방법이 있으니까, 또 이 방법은 시하고 전반적인 연계 관계도 있고 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령시장님하고 교육장님께서 같이 미국 가셔가지고 협약까지 맺은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운동장 관련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말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응투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대응투자 지침은 우리 내부 지침 아닙니까, 교육청?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시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비율에 관해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도 재정이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 재정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 대응투자를 해 달라고 하면 보령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이게 학교 예산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0%를 하고 시군 대응투자는 30% 정도까지 줄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주초등학교를 우레탄으로 할 것인지 마사토로 할 것인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장님! 마사토로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주초?

글쎄요, 마사토로 했을 때는 친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건 학교 내부 지침이니까 학부모라든지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성주초 또 교육청의 의견이 마사토도 괜찮다고 하면…….

지금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성주초등학교 운동장은 인조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조 잔디로 돼 있습니다.

주변 테두리 트랙이 우레탄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그러면 인조 잔디는 아니고 트랙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랙을 걷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랙을 다 걷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배수로까지 정비를 해서 하는 예산이 2억 3000…….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70% 부담하고 시에서 30% 부담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트랙만 걷어내고, 전체를 걷어내는 게 아니니까. 일부를 걷어내고,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큰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령교육장님께 질의하려고 손드시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다리 안 아프세요? 왜 그러냐면 한 사업에 대해 계속 집중되고 있으니까, 보령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따 오후에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먼저 추경예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굉장히 많이 취소되고 있고 더욱이 수학여행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똑같은 안전을 이유로 일반 학교에서는 취소되는데 왜 영재교육원에 있는 현장체험학습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오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6월 21일 날 안전법 개정된 게 시행되기 전의 체험학습을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취소 내지는 연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왜 체험학습이 되느냐, 바로 구성원들이 같이 저거 하고 저희들도 체험학습을 나가는 데 그전에 안전요원 확보라든지 혹은 아이들 인솔자 하는 데 있어서 좀 강화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충족되고 그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가기 때문에…….

똑같이 설문조사는 하잖아요. 영재교육원에서도 체험학습을 실시할지 말지는 설문조사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지만 대다수는 다 가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한 방법으로 똑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구성 인원이 적긴 하죠,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대다수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 당국에서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안, 안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의 사업 내역이 많이 감액됐네요. 첫 번째로 역사교육 운영 관련해서도 1억 원 예산편성이 됐고, 좋은 의미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올해가 광복 80주년 기념 해가 됐고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은 2월 정도에 국가보훈부하고 MOU를 추진했습니다. 80주년 행사를 같이 가는 입장에서, 거기에 음악회라고 돼 있지만 다른 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음악회 중심으로 가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육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에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음악회하고 같이 동일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한 애국지사들하고 독립운동가들하고 관련된 지역별로 연계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교육 관련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음악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충남교육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는 차별적인 모습들이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왜 본예산에 미리 계획해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광복 80주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서들이 탄탄하게 다 준비가 됐어야죠.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설득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교육 구성원 전체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행사의 주체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보훈 가족 그다음에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초중고 이렇게 하지만 학생교육문화원의 대공연장은 937석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석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못 드린 일차적인 제 책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80주년을 기념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음악회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내에 있는 독립유공자 학교 발굴 사업을 지속해 왔고 그다음에 이번 4월 달에 교직원 합창단 그리고 충남예고 학생이 독도 수호 의미를 다지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했고 국가보훈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광복 음악회 또한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기존에 어떤…….

과장님!

예.

일회성, 어쨌든 한 번의 행사예요. 90분! 90분에 1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맞죠?

예, 지금 이 행사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적절하냐 이거예요.

매우 적절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현재…… 지금 여기에는…….

과장님! 독도에 가서 학생들이 합창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영상을 충남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서 그 의미를 살리는 게 더 크다고 봐요.

2주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시고, 사실 1억 들여서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려운 추경에 써야 될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오후에 추가로 미진한 부분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자치활동 지원 이 부분도 다 삭감됐네요. 그다음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왜 삭감됐고 다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은 학생들이 주인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학생 자치 플랫폼이라고 해서 ‘들락날락’이라는 플랫폼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플랫폼을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그러니까 서버 운영비예요. 그랬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왜,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임위에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 체제 시스템에 대한 서버 운영비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됐고, 또 하나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같은 경우도 각 지역별로만 움직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던, 만나지 못하던 230여 명의 학생들 상담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가 한번 공유도 하고 단합도 하고 소진된 것들을 같이 에너지를 도모하는 기회를 갖자 했는데 예산 관계상 삭감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인데 결국에는 그냥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연수도 하고 각 지역별로 있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보완하면 그분들은 자문위원님들이 아니고요, 상담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직접.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코로나19 전에는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까지 기회를 못 가져서 그분들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지역마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연구정보원에서 근무할 때 그때는 상담자가 연구정보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청으로 이관됐었고 그간 코로나19라는 시기가 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 흡연예방 지도 이런 부분은 체육건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설명 예산을 보면 학생 대상이라기보다는 여기도 거의 자문·운영·연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교육팀장 문제민입니다. 흡연예방 지원단 이게 국고사업으로 흡연예방 지원단 사업비를 국고에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강사 그다음에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 그다음에 각 지역에 흡연예방 지원단이 14개…….

완전히 국고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지자체의 책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팀장님?

저희 예산은 조금이고요, 주로 국고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학생 흡연율 변화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 매년 하고 있잖아요, 학생 흡연예방 교육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좀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엔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충남학생지킴이 앱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학생지킴이 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등교했습니다”라고 등하교 시에 학부모님께 문자가 전송되는 것은 알리미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충남학생지킴이 앱은 기존에는 안전과 관련된 하나의 통합관리 앱이었다면 이번에 대전 사건을 계기로 어떤 학생이 긴급 사태가 발생이 되면 음성 또는 버튼을 간단하게 두 번만 누르면 자기 위치와 그리고 거기에 5명까지 전화번호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가 아니라 학생 개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때…….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게 초중고 다 해당이 되죠?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휴대폰을 다 끄고 있거나 아니면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하교 시,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쉬는 시간…….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실제는 등하교 시나 또는 점심시간, 휴식 시간에 학폭도 예방할 수 있고 기타 위험한 상황…….

점심시간이나 하교 시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면서요, 점심시간 안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학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위험하다는 상황을 딱 누르면 그 학생이 있는 위치가 파악되고 그 외 다섯 군데 전화번호로 나를 구해 달라는 문자가 동시에 전송됩니다.

예전에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구축된 것은 다른 거와 많이 혼합돼 있었던 건데 다 드러내고 그것만 동일하게 딱 하나의 앱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초등 안심 서비스가 －1학년부터 3학년－ 앱을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죠?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안테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안테나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문자로 알려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앱이 1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돼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는 이유가 있어요?

업체를……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계약을 왜 1년씩만 하죠?

1년 하고 추가로 1년 더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정성 때문에 그렇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어느 한 업체에만 계속…….

아니, 입찰을 통해서 공모에 당선된 업체인데 계약을 2년 하면 어떻고 3년 하면 어때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년 단위로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 입장은 알겠는데 학부모들이 되게 불편해한다니까요. 앱을 깔았다가 다시 지우고 또 깔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분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보령교육지원청 영어체험 캠프 관련해서요, 필요성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령교육장님?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아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대신 답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청에 돼 있는 그것은 교육청 단독 사업이 아니고 보령시청하고 2015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해외 가는 것은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이번에는 미국으로 옮겨가는 상태이고요, 저번에 지적하셨던 국내에서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도 가는 건데 그게 전입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 보령 시비라는 얘기죠?

예.

본 위원도 지난번에 연수 기회 확대해야 된다 5분 발언도 했는데 이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상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한번…….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원래 예결위라고 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꼼꼼히 심의를 해 주셨겠지만 간혹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예결위라고 하는 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으니까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해당 상임위하고는 의견이 상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체육건강팀장님이 오셨던가요? 보령 성주초등학교 트랙 관련해서, 아까 어느 분이 답변을…….

체육교육팀장 문제민입니다.

아까 답변 주실 때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우선 트랙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 어디 계시대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레탄 트랙이 현재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당장 걷어내야 되는 거는 우레탄 트랙으로 하고, 인조 잔디로 하고, 마사토로 하고를 떠나서 어린 아이들한테 유해성 물질이 배출되는데 그걸 놔둔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든 설득을 하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2000만 원 해가지고 그걸 어떡하려고 해. 이게 지금 보니까 2억 얼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예, 유해성 부분만 제거를 하고…….

아니, 유해성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에 나가지……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당장 이거를 어떻게 해서 빨리 할 생각을 해야지, 주무팀장님이 2000만 원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어쩌라는 얘기야?

저희가 규정이나 방침을 재검토할 시간 동안 또 이번에 삭감이 되면…….

이 건 가지고 다음에 또 추경이 있고 이래요? 그렇게 하시면 사업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야지……. 하여튼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니까 보령교육청하고 공주교육청이 많이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지……. 다른 교육청에서도 해외 캠프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 시군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을 초래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2개 교육청만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그렇고 아이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할 텐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참 숙고가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 2개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진작 상임위에서 하셔야지, 아이들이 다 기대하고 있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저런,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겠냐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관련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192쪽입니다. 기정액이 236억, 1차 추경이 218억 원으로 거의 2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쪽수 좀…….

19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2쪽. ICT 활용 교육 지원 해가지고 1차 추경이 218억, 기정액이 236억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미래인재과장님이 직접…….

예.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있는 1추 부분은 대부분 특교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192쪽 보게 되면 분담금 형식으로 여러 가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 있고요. 미래인재과에 들어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요새 한참 이슈가 돼 있는 AI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작년 분담금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올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교육연수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예, 작년에 AI DT 관련해가지고 교육부 방침은 45% 교원을 연수시켜라 해가지고 저희 충남은 45%에서 약 7…….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AI DT 관련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퉁쳐서 ICT 활용 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부터 좀 더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올해 AI DT 교과서 관련 현재 한참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주의냐 아니면 학습 보조 자료냐, 아직까지는 교과서 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연수를 시키고 현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136교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보면 또 지식센터 플랫폼 운영에 2억 9000이 되어 있는데 기존 플랫폼과 그게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플랫폼 분담금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육 관련해서 저희한테 돈을 주면…….

그러니까 기존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예?

기존에 있는 플랫폼하고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이 있는지.

기존 플랫폼을 더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고도화에 따른 것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연수지원 시스템입니다. 교육부에다 직접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시도교육청에 돈을 내려주고, 저희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 형태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부분 194쪽을 보면 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서천·청양·예산·천안 9개의 지원청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데 없는 지역은 지금 사업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겁니까?

공주지원청하고…….

194쪽 한번 보시면…….

예, 194쪽.

빠져있는 교육지원청은 왜 그런지, 이게 언제 또 9개 지원청 먼저 선정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공주지원청, 보령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은 다른 사안이고요, 공주하고 보령은 지역청에서 자율 주제로 AI 관련해가지고 좀 더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주하고 보령은 자율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지원청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보령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보면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7000만 원, 아산은 29억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겁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지역교육청 간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예, 아산하고 논산·계룡지원청은 AI교육체험센터 구축 관련 부분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알고 있습니다. 4월에 했는데 센터 구축 안 한 지역도…….

안 한 지역입니다.

지역 중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산하고 논산, 계룡은 어쨌든 센터 구축이고요, 그리고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지원청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시군…….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산하고 논산, 계룡은 신축을…….

신축, 예.

신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게 지역청별로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청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쪽에 좀 더 연수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에 더 강조를 하고, 또 본예산에 안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 지역청마다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역청에 따라서는 좀 더…….

글쎄, 그런데 이게 편차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인구수라든가 학생 수에 관계 없이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그것은 지원청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라든지 혹은 연수 과정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직원 연수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추경예산안 112쪽입니다.

행정과장 이종국입니다.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이고, 아산은 추경이 없어서 총 3700만 원, 공주 같은 경우 900만 원. 교직원 연수 이런 교육 관련된 것은 교직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주 같이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지역의 교직원은 연수를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연수 관련해가지고는 부서별·지원청별·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성립전예산 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작년 추경부터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미리 해당 상임위에 설명드리셨습니까?

저희가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립전예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협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은 올해 저희가 한 35건에 38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은 대부분이 특교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교육부에서 1월 달에 저희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게 많이 있어서 지적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 예산 중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용역비와 관련해서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진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예, 과장님, 어디 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민주주의 지수 진단 결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매년하고 있는 건지, 매년하고 있는 결과라면 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년 이상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요,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지수 진단을 해 오고 각 학교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진 않고 자율로 참여하게 한 다음에 그 지수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 환류시켜서 그것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지수 진단을 했을 때 향상되고 있는지.

5점 만점에 4.5 정도의 수준에서 거의 유지 수준입니다. 유의미한 큰 변화는 없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더 문항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것을 또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민주적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추경에라도 하려고 했었고……. 하다가 안 하면 학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화 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문항에 학교 현장 접근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던 차였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또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지수로 나타내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게 될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용역 결과를 통해서 교육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고 또 교육 방향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은 시행을 하고 있었는지…….

2월 달에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 교원 인사가 발령이 나고 새로운 교직원이 구성되면서 새로운 1년 설계를 할 때 민주주의 지수를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조사를 학생들만 합니까, 아니면 학부모까지 다 같이 합니까?

다 합니다.

학부모까지 다 합니까?

예, 학교 구성원들 다 합니다.

선생님도 하고?

예, 그런데 강제는 아니고 열어놓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지수 진단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질문일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들 하고 있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예전하고는 졸업에 대한 조건이 많이 달라진 거네요?

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칠 이상…….

출석 일수하고.

출석 일수 따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학점을 꼭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준비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졸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학점제, 최소 점수제 해가지고 보충 기간, 그걸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5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한 276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된 학습관이나 교실 같은 거는 재정비가 다 끝나는 상태인가요, 올해부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학교로 하면, 그러니까 77개 중에서 72개가 지금 완료돼 있고 금년도에 4개 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에 1개교를 하면 일단 구축이 다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위 했던 11대 때도 우려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추진 사항들을 중간에 점검을 해 보니 약간 좀 방향성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지금 현 시스템대로 갔을 때는 더 대입 위주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조금 더 학력 위주의, 그리고 대학 입시 위주의 제도로 약간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해했을 때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아이들이 폭넓은 선택을 통해서 정규과목, 그러니까 필수과목 이외에는 자기가 적성이라든가 정말 앞으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별도로 듣고 이렇게 그 분야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취지를 이해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시행 초기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5년의 기간을 지나서, 시범사업을 지나서도 그 틀에서는 크게 변화한 게 없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자료도 보고 해본 결과 기존 과목에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선택하는 정도,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취지에서 자기가 정말 인생을 걸고 아이들이 빨리 진로를 선택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려면 학교 안에서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학교 안에서 기존의 선생님들이 똑같은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더 전문적이고 더 폭넓은 과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인식을 보면 지금 모든 게 대입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요,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게 대입시에 함몰…… 그렇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식 전환이 없지 않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대학 연계라든지 지역하고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선택한다는 거는 대학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직업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이 고교학점제는 성공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입시 위주의 이런 제도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학교 안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하려면 세분화된 과목을 만들고 전문가를 불러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밖의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교육청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이버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MOU를 통해서 하고 그런……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식 중에는 대입하고 다 관련이…… 이렇게 하다 보니 미미하고 또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하고 또 농어촌 지역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요, 수도권 지역이면 각 학교들이 연계해서 거기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질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시설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학습관이 많이 마련돼 있을 테고. 그런데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와 학교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 밖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지자체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정보력,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의 보폭이 지금 너무 좁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력해야 될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꼭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꼭 찾아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분화된 과목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교육은, 세분화된 교육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학습하던 습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전문적일수록 온라인교육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자체에도 홍보활동이 펼쳐져야 되고요, 협력사업을 찾아내야 되고 아이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교수라든가 이미 전문화된 집단에 빨리 투입을 시켜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내가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를 빨리 판단하게 해 주고, 이제 우리나라 구조도 꼭 대학이 필수인가, 선택이 아닌가 이런 걸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때 일찍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더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제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학하고 진로 그 양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 내용을 딱 보면 과목 세분화되고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어떤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기가 유용하겠구나 이런 판단부터 하고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평생 이런 쪽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해 줘야 되는, 이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 밖 시설 관련해서도 저는 시범사업도 필요하고 그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학교 안의 교육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학교 밖으로 옮겨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 교육시설에서 교육받고 정말 폭넓은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힘이 닿는 대로 함께 할 테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예산안 336쪽에 있는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사업이요, 이게 아크차단기는 ’25년도부터 시행을 했나요, ’24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인가요?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저희가 아크차단기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건 이번 추경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21억인가?

거기는 아크차단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분전반 내 화재 예방을 위한 튜브형 아니면 발생했을 때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고 이거는 누전차단기…….

종류가 다른, 누전차단기 외 아크차단기는 이번 추경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예, 이게 누전차단기 대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누전차단기와 아크차단기는 작동 원리와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누전차단기를 제거하고 아크차단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겸해서 두 개를 동시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기존의 누전차단기는 사실 누전되는 전류, 그게 감전사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감전사고 연결이 되고 때로는 화재로도 발생하는데 이거는 누전차단기고 가격이 1만 원대 내외 정도 하는 금액, 이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아크차단기는 누전 플러스 각 말단부에서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이것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30만 원대 정도로.

그래서 아크차단기 안에 누전차단기 기능과 역할이 포함돼 있는 겸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누전차단기를 제거하고 아크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이신 거고요?

예.

그러면 아크차단기를 설치하는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례…… 법적으로, 법도 발의한 상태인데요, 사실 충남도청에서도 －보령시장이나－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장 화재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게 학교 전체로 쓰기에는, 예산이 30만 원이면 한 학교에 백 몇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선정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24시간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하고…….

기숙사는 24시간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

기숙사 있는 학교 중에서 건물 연도수 그다음에 수용 인원 그다음에 노후도…….

안전등급 감안해서 2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을 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 쪽도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빨리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숙사 있는 학교 대상을 보면 이상하게 사용 승인 연도라든지 안전등급이 C듭급인데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학교이면서 A등급인 학교를 설치하는 그런 불균형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부분적으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C등급이면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후도, 거기에 입주율 같은 것도 고려했거든요.

한 명이 있든 백 명이 있든 생명과 관련된 거는…… 그러면 노후도와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157명이 생활하는 B등급 건물도 설치를 안 해요. 어느 학교보다 가장 높은 데도, 학생 수가 많은 데도.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이 반대되잖아요.

지역별 균형도도 거기다 고려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쏠릴까봐.

그래서 실은 너무 각 지역에 딱 균형된 예산만 내려주다 보니 인구수는 적지만 오래 되고 건물 등급도 좋지 않은, 해야 할 곳이 누락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모든 학교를 일괄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에 일괄적으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교육청 본청에서는 그러한 차별성이 있지 않게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줄 수 있는 곳, 정말로 열악한 곳에서 안전등급이 낮은 곳, 단 학생들이 적더라도 안전등급이 취약한 곳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기숙사하고 특수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더 학교별 기준을 정해서, 이게 금액이 비싸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한데 그런 취약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기준에 또…….

일단 분전반 아크차단기 예산이 적지 않은데 또 안전과 관련돼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체육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요, 이게 한 2∼3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추경에서도 학교가 증가가 돼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 한 3년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성과는 어떤가요?

이게 시작한 게 코로나19 이후에 그게 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있고 요구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이 불편할 시기에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운동으로 하는 건데, 실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아시죠?

예.

높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의 종류라든지, 라켓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들은 현장에선 어떤가요?

지금 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장이 실은, 어른들 생각은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걸 원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또 실내 쪽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 공기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선호 쪽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한 게임 형태기 때문에 실은 저항감 없이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공기와 햇볕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체육 활동들이 감축되지 않도록 잘 균형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돼가지고 충전시설에 소화기 구매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기배터리가 다량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 학교 충전함 근처에 한 대씩 설치를 하는 거 맞죠?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 기기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D급 소화기나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배치되는 건가요?

그게 D급하고 전용 그것이, 조달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그 대체로 C급이 전기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화재에 따라서 소화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잘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적합한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인지 그리고 소화기가 아니더라도 실은 딱 구분되어서 충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소화기 외에 다른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맞춤형 시스템들이 있어요. 리튬 충전 맞춤형 시스템이 있는데 실은 그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이 소화기 단가는 65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소화기 하나에 단가가 이렇게 비싼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게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시설을 정확하게 갖추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단순하게 소화기를 갖다 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고 그게 정확하게 적합한 맞춤형 소화기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단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답변 자료를 한번, 29페이지 참고해 주실래요? 29페이지 보시면, 어느 분 담당인가 이게……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 나와요.

예,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예, 그렇습니다.

467억인가를 증액시키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7억 9200억이었다가 이렇게…… 이 통폐합 학교가 그만큼 많이 발생될 걸 예상한 거예요, 추경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 통폐합 기금은 저희가 통폐합을 이루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67억이 이번에 들어간 부분은 3월 1일 자로 9개 학교가 통폐합,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한 학교당 얼마가 지원이 돼요?

초등학교 폐교는 30억이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90억, 그다음에 분교장 개편은 5억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바뀌겠네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렇습니다. 저희 통폐합 실적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겠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들어 왔어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인성교육을 한다고 10억을 늘렸어요, 10억. 그렇죠, 예산? 인성교육 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바로 밑에, 밑에. 전문위원 답변 자료 29페이지.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인성교육은 주로 무슨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운영비가 3억 40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

했어요? 했으면 됐습니다. 또 전문위원 답변 자료 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시면 생태환경 학교 조성이에요. 생태환경 학교 조성 그거 보면 예산이 ’23년도에 10억 5000, ’24년도 14억 5000, ’25년도에 1억 2500 세웠다가 추경으로 이번에 얼마를 세우는 거죠?

9억…….

예, 9억 세우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15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예산이 학교숲이 5000, 자연생태가 1000만 원 하면 6000만 원씩 해서 9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1억 2500은 남는 거예요? 예산 봐보세요. 6000만 원씩 15개 학교 하면 얼마 나와요? 9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된 게요, 2023년도에는 10개교를 했었고 2024년도에는 20개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30개교 목표가 있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본예산 때 보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교를 더 추가해서 올리는 그 예산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의 총예산 계획을 보면 학교숲이 5000만 원, 자연생태학습장이 1000만 원, 그러면 6000만 원씩 해서 15개 하면 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5개, 15개 해가지고 생태학교가 있고 숲조성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한 학교에 6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15개 학교를 하면.

그런데 실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요.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고. 근거가 얼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매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요?

예측해서 세웠는데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1억 2500을 세우고 이번 추경 시에 15개교를 세운 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총예산이 얼마가 나온 거죠, 이게?

9억입니다.

9억 세운 거죠?

예.

잠깐만…… 맞나, 9억인가? 추경 세운 게 9억인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건 따로 되는 거다?

예.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데……. 아무튼 제 말씀은 매년 세웠으면 세워져야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생겨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본예산 시기에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이번에 세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천안호수고등학교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 토지 매입비를 편성했지만 ’28년 이후로 토지 매입이 예상돼서 토지 매입비만 삭감을 하는 상황인데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불확실한 학교 신설의 예산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액 삭감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호수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작년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천안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내용 이행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 부분을 11ｍ, 13ｍ로 이렇게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 부분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에 대한 동의율을 사업 시행자가 받은 게 한 81%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행불이라든가 아니면 미협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를 신설하려면 수용적인 절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져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업 시행자 쪽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분이 좀 소요가 더 되다 보니까 내년도 6월 정도, 상반기 중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그때 토지 매입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토지 매입비 전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시설비도…….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신설계획에서 2년 뒤로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학교 신설 관련해서 예상이 많이 빗나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좀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호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6년도에 개교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주하고 이런 부분이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학교 신축 예산을 보면 과연 이 신설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만 삭감하는 게 타당한가…….

건축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건축비를 80억 정도 착공하려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는 토지 매입비만 삭감을 했고…….

건축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202억 하고요, 건축비 80억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80억 정도를 감한 상태입니다. 건축비는 다른 지역 사업에 감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서 토지 매입이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있으나 토지 매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토지 매입 등을 포함해서 신설 학교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뒤로 미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더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사업설명서 422페이지 교원 직무 연수 있잖아요? 아, 직속기관이구나. 교육연수원이네요. 답변하실 수 있죠?

제가 답변이 좀…… 기관이 달라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거든요, 그쪽은.

도교육청에서는 이거, 제가 질문 하는 거 답변하실 분 계세요, 국장님 말고? 기획국장님께서?

위원장님, 연수원장이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왜 교육청에 이 질의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하냐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편성한 거예요, 예산을? 합당하니까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연수원의 필요성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연수원에서 필요성을 기획국이라든지 교육국이든지 어필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수원 원장님께 답을 듣는 것보다 기획국이든 교육국 이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연수원장님 어쨌든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예,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기정예산 15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추가로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사업이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내·외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다 국외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에요, 혹시?

대상이 24명, 26명씩 해서 50명입니다.

본예산 때 대상과 추경 때 대상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50명?

예.

제가 볼 때 본예산만으로 충분한데 추경을 연수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또…… 지금 추경예산이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닌데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교원 생애 주기별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직 경력에 따라서 －국내외 연수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16년 이상 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 오고 있어서 중저경력 교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직 경력 6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올해 추경이든 －본예산은 이미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추경까지 세우면서 갈 필요성을 느끼나요?

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도 있고, 또 여러 교육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권고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으니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예산도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적극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가 잠시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로나 지난 지 벌써 3년 됐는데 코로나 얘기를 아직도 하셔요.

그때 예산이, 국외연수라든가 그런 게 다 감액이 되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복구를 못 하고 연차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중경력이나 저경력 위주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연수의 목적이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한 20억가량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본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추경에 4억 5000가량을 세우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도 아닌데 무슨 선처를 해요? 잠깐만요, 전익현 위원님. 미래인재과에 디지털 교실 구축 지원, 과장님은 혹시 나오셨어요?

예,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설명이 부족해서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디지털 교실 구축 예산 부분 5억 4000 부분은요, 현재 학교에 보게 되면 요새 AI 관련한 여러 가지 융복합 수업 관련해서 교실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실 환경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자칠판이 있고요, 없는 교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빔프로젝터나 화이트보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교육청 내 산하기관에 있는 학교는…….

잠깐만, 교육위 회의할 때 제가 다 봤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옛날에 예결 위원인 양경모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그때 당시 지적은 “아이들과 교사는 원하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원하고 학부모들도 원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성교육 관련된 담당 권선택 과장님이신가요?

권선탁입니다.

권선탁! 우리가 본예산 때 어떤 요청이 있어서 10억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보니 인성에 관한 교육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이 10억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이 되면 정확하게 이 1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제가 좀 궁금해요. 혹시 색다른 사업이 뭐가 있나요?

인성교육은 어느 인성교육만을 목적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고려하면서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교육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고, 현재 여기에서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어떤 학교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교육 이외에 학교 주변으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민간 또는 향교 또는 그 외에 전통, 인성과 관련된 교육기관 또는 대학, 대학 전문기관 이런 기관들과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성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적당할까를 고려하기 위해서 약 50개 학교를 이끎학교로 선정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은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는 모델링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찾아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기존에는 도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제 지역은 지역청에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자원 또는 향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락회, 기타 등등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 자원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인성교육들이 확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대회를 해서 전국에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연구 실적이 있는 인재들을 －교사들을－ 인성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전반에 인성교육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인성교육 연수도 많이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 의견 답변서에 보면 ‘빛깔 있는 인성교육 이끎학교 우수 사례 발굴 및 일반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색다른 사업은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새로운 인성교육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웃어른 공경하기 교육이라든가 바른말 쓰기 교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제가 암만 봐도,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검토보고 의견 답변서에는 이미 학교들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또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횟수가 더 늘어나나요, 혹시?

그러니까 강조, 강화 이런 개념이지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집중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 이런 형태로 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면 우리 충남의 인성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확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끎학교를, 다른 것들도 이끎학교를 많이 하는데 인성교육 이끎학교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학교에는 이끎학교라고 명칭을 해서 하고 있던데요?

그 이끎학교 아니고요, 이끎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다른 학교 모두 다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중에서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 나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예산 10억이 꼭 반영돼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저희 과에 들어온 예산은 저희가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 계신가요? 생태환경 학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 생태환경 학교 조성은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 7월에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맨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30년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학교에 건강한 생태환경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정서 함양이라든지 친환경 녹색 휴게공간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시작한 사업으로서요, 실제로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환경 학습권, 뭐 시멘트 건물 안에서만의 수업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의 숲과 생태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2023년에 학교숲 조성하고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30교, 2024년에는 50교, 올해는 이제…….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요즘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한테 생태환경 학교 조성을 해서 환경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환경교육하고 아이들 정서 함양까지 같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1억 2500이 있다가 추경에서 지금 9억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이 된 이유가 있어요? (박정식 위원장, 신한철 위원과 사회 교대)

이것도 실제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재원 부족으로 해가지고 잠시 뒷부분으로 약간 밀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추경 때 학교 네 군데로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23년도에 설치된 학교.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군데 학교의 입장은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도 높여줬고요, 특히 당진에 있는 북창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국어 수업 같은 거 인문학 이야기라든지 친구 찾기 놀이라든지 숲속 독서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보령 대관초 같은 경우에는 체험 중심으로 학교에 새집을 달아준다든지 아이들의 정서적 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특히나 지금 15개 학교에 한 학교당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

예, 학교숲 조성이 5000만 원…….

그래서 15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돼서 많이 아쉽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갑갑한 마음에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예, 민주시민과장 권선탁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교육청별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있는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봉사하고 계신 분들 230여 분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지역 단위, 지역교육청 중심 단위 그다음에 권역 단위로 활동을 해 왔는데, 해마다 전체가 모여서 총회 형태 또는 같이 공동의 어떤 연수 그리고 나눔의 시간들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주된 역할이 뭐죠?

학교에 가서…… 현재 작은 학교에는 상담교사나 상담사님들이 모두 다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위(Wee)센터에서 순회를 나가는데 그런 작은 학교에 나가서 집단상담이라든지 학생들 자살, 우울,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상담을, 집단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개별상담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규모 학교에 상담교사가 일부, 상담사가 한 명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존에 기정예산이 1억 7587만 원이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그만큼이 부족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 보려고, 모임의 자리를 같이 한번, 연수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짜고 짜고 해도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14개 교육지원청에 1000만 원이 배분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한곳에 모여서 활동하는 연수비가 1000만 원입니다.

아, 연수비.

예, 1000만 원만 주시면 나머지는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이랑…….

그런데 여기다 운영비라고 써 놨어.

연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디지털 교실 구축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이 처음 질문이라 신영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교육청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마 심사숙고해서 잘 심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존중하면서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보면 인건비가 7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거는 교원 정원이 증액됐고 가족수당, 육아수당 인상이 됐고 공무직 공무원 임금협상이 인상됐고, 정근수당이 인상인가요, 생긴 건가요?

확대됐습니다.

확대됐습니까?

그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그 비율이 확대돼가지고 통과가 언제 된 거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못 한 건가요?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시기가 통과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700억 정도라면 본예산 때 이미 다…… 본예산에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됐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 교원 정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저희 교원 정원은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니요, 늘어났다면서요. 그래서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간다면서요.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늘봄학교 같은 데 임기제 연구사를 저희가 별도로 배정받았습니다. 그게 9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원 외 기간제, 한정 기간제교사가 34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정원 조정된 부분도 상당수 있는데 세부적인 인원수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거죠?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정이 본예산 담은 후에 바뀌어서 수당 지급 때문에 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같은 경우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서 9만 원 그다음에 셋째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이 정도로 가족수당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수당 부분은 상한 부분이 기존에는, 휴직 기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상한액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동일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을 때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해서 받거든요?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10월 달에 기준재정수요를 해서 받고 이번 2월 달에 확정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확정 교부를 받을 때 인건비 항목으로 저희가 기준재정수요를 받은 금액이 69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 재원을 조금 플러스해서 755억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도 규정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임금협상 과정 속에서 되는 건가요?

협상 과정 속에서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율권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시도가 함께 임단협을 같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경력 교원 처우 개선 정근수당은 신설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만…… 15개 시도만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법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5년 미만인가요?

지금 공무직을 얘기하시는…….

아니요, 저경력 교원 처우 개선 정근수당.

그 부분은 법에 정해져서 법의 규정대로, 그러니까 임금 지원하는 비율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대로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경력 교원은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저경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평균 3%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호봉 수에 따라서 적용해 주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미만이면 10%, 5년 미만 20%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호봉부터 6%를 주고 2호봉부터 5.5% 이렇게 해서, 10호봉 이하부터는 똑같이 3%를 적용하고요, 그 이전 부분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경력은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급여 저경력 비율을 산정해 주는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5년 이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겠죠. 기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경력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저경력이라는 건 없는데, 그런데 2년 미만, 5년 미만 그건 있더라고요, 규정상 별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이어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해가지고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건 수요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 예측이 어려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사무 아닌가요?

국가사업이지만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한다는 거죠?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같이, 시도가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을 국가와 교육부가 얼마, 우리 시도교육청이 얼마 이렇게 대응하는 건가요?

거의 특교로 보면 됩니다.

특교로?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면 되지 이걸 특교로 일반회계로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다시 또 교육과정평가연구원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출제에 관한 건 그렇게 되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당일 날 운영하는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비용은 특교를 받아서…….

예, 특교를 받아가지고, 전국 단위에 하는 것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시도별로 얼마 정도 부담하는 그 부담액에 대해서는.

부담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원수하고 그런 걸 종합해서 부담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사무인데 저희들이 시도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평가연구원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위탁을 하고 특교를 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일정 부분 분담액을 주는 겁니다.

충남이 주잖아요?

그게 특교인데 특교 중에서 시험 문답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교육과정평가연구원에?

엄밀히 따지면 위탁이 되는 거죠.

위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민감하신 부분이 위탁을 주면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동의안이 한 번도 안 왔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혹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고, 분담금을 저희들이 분담한다는 얘기죠. 종합적인 계약은 국가에서 하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위탁을 주고 우리는 돈으로 운영비를 쓰고? 그렇게 보면 돼요?

분담금 액수는 내려오고 운영비는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관련 예산편성 및 지출 내역 특교, 대응 투자금 수입 재원 상세 작성해서 하나 주시고, 위탁 근거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 안 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제가 대신 과장으로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교육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는 것은요, 온전히 거의 수능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증가된 5498만 원 정도는 수험생 지원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러니까 수요가…… 그 수요 예측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죠. 어쨌든 국가사무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쨌든 충남에서 지금 예산을 국가보다 더 내는 거 아니에요, 비용을?

국가에서 특교금 지원으로 내려와서 관리를 시키는 거죠, 수능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대응 투자는 비율이 대략 얼마만큼 돼요?

저희들이 대응 투자는 따로 없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체결해서 분담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대응금이랑? 어쨌든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능 시험 관련 특별 교부금 배부 기준 및 공개 내역 관련해서 좀 주시고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직속기관 신설 관련해서 숲체험교육원 설립을 하는데 담당이 누구시죠?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거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었던가요?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입니다.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숲생태교육 쪽으로 아이들의 교육적인 가치를 두고 있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금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몇 군데 하시는지 아세요?

충청남도 도청에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지자체에 거의 1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이 현재 저희 도비로 나가는 곳들이 공주, 보령, 아산, 계룡, 당진 그리고 유아숲 해설 위탁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숲 놀이 한마당도 아산에 영인산과 배방산 이런 데 두 곳을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떤 차별성과 어떤 걸로 숲체험교육원을 설립하시려는 거죠? 공간인가요?

숲체험원과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숲체험교육원입니다.

숲이 있어야지 중요하지 교육원이 중요한가요?

숲은 당연히 있고요, 숲체험교육원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산 오목초등학교에 임야 부지가 3560평 정도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아이들 숲체험장으로…….

그러면 위탁하실 예정인가요?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 유아…….

그러면 원장님은 몇 급 정도로 가시는 분…… 아니 몇 급이 없지? 원장님은 어떻게 누가 가시는 거예요?

직속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아교육원이라고 홍성에 있는 원장님이 직속기관 운영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아교육원으로 분원이 서천에 남부교육원이 있고 아산에 북부체험교육원이 있고 아산에 숲체험교육원이 완성되면 3개의 분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산에 아직은 체험교육원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숲체험장과 실내 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중복된다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만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기관은 당연히 생기지만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체험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 이관과 재정 이관, 인력 이관을 도교육청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과 말씀이 오늘 많이들 있으셨는데요, 역사교육운영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역사교육운영 사업.

조례에 의해서…….

광복 80주년 기념 운영 음악회요. 조례에 의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단독 공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일회성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 일회성은 아니고요.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어찌 됐든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활성화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모두 다 활성화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에도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학습, 협력 구축 방안 이런 거지,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교육은 활성화 내용에 없는데요?

이벤트는 하나의 어떤, 결국은 그 교육의 결과물이 표현이 되는 장이라고 보고요. 실제 보면 그냥 있는 노래를 누군가가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곡의 선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 공연 기획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충남과 관련 있는 인물이나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광복회, 월진회, 독립유공자협회, 기타 공연 기획 전문가 등과 함께해서 광복에 대한 의미를 더 살리고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광복의 의미는 확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건 보훈부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교육을 위한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 조례의 책무에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고 했는데 광복 80주년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역은 어디로 선정하실 거예요?

지역은 아직 미정이고요, 현재 천안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이 공간이 크고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실제 그 공연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도 하고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탑재도 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이 음원을 가지고 일과를 알리는 종소리 음원으로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이 독립운동 또는 그때 당시의 애환이 담긴, 문화가 들어 있는 이런 음악들을 음원 제작 해서 시종을 알리는 종소리로 활용해 볼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의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이 갑자기 종소리까지 가면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 버리지 않고 교육적으로 더 활용하겠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소리까지 활용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을 표합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중에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학교 민주주의는 뭐예요?

학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자치부터 시작해서 학교 민주주의 문화, 기타 등등 협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를 일컫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진단 용역비를 추경으로 삼으신 거 아니세요?

예?

진단하시기 위해서, 지수 진단 운영비.

지수 진단이요?

예.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긍정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보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미흡한 점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교육과정 활동에 더 강력하게 강화해서 적용을 하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또는 교직원에게 학부모에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사회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의미로 민주주의 지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향성과 방향성은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진단을 같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용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학·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선정할 때도 학부모님들과 함께 다…….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미래인재과의 생태학교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있으셨는데, 이 생태학교를 하시는 것도 교육감님 공약 사항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이건 2022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아, 좋은 내용이니까 이거 공약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후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사항이었으면, 3기 공약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셨으면 이거는 본예산에 먼저 우선적으로 담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본예산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 먼저 아이들의 교실 수업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을 재원을 하기가 본예산에서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 나무 심는 거잖아요?

나무라고 보시기는 그렇고요, 사실 숲은 5000만 원이거든요. 생태 학습은 1000만 원인데 현재 학교마다 －신설 학교라든지－ 학교에서 하게 되면 조경으로 해서 일반적인 나무하고 꽃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계절에 맞춰서 볼 수 있는 꽃을 식재하기도 하고요, 나무 조경이라든지 나무 팻말 달기, 새집 달기, 그런 부대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가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교내 녹색 환경이 확대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없죠,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들이…….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경하는 업체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홍동중 같은 경우에는 구축·설계 단계부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같이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가 지역과 같이 활동하고 또 방과후에는 지역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다고요?

숲길 같은 거, 약간의 황톳길이라든지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향후에 조성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한테 굉장히 부담감 주는 건데요? 교육감님은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선 학교에 이거 해 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부담감이겠어요?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도 학교에서 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조경이라든지 관리 같은 게 사실은 하기가 예산이 꽤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거, 학교에서 공간 구성이라든지 실내에다가 구성하는 것보다는 실외 쪽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공 연못 비슷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주위에 꽃도 심고 또 물레방아를 돌리는 학교도 제가 봤거든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그런 거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있었다가 다 없어졌던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교 환경을 그냥 깨끗하게만 하려고 했지 정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생태환경 학교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아까 하셨잖아요? 질문을 아직 안 하신 분 계시거든요. 김기서 위원님하고 이용국 위원님 두 분 안 하셨는데,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전반부터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후반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청 또 본청, 직속기관 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단순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회의실 환경 개선, LED 스크린 이런 게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1년, 2년 더 쓰는 데 문제가 없다면－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입금, 연수, 운영비 또 여러 가지 학생 교육 관련된 부분은 좀 써야 되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작성할 때에 추정을 좀 잘 못한 건지. 대부분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에 기존에 있던 큰 금액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학생자치, 민주시민, 혁신학교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내년도 본예산 갈 때 이 예산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관련된 학생자치 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작하는 시점만 봤지. 그래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없애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지성이라는 게 개인의 합리적 지성이 교집합이 될 때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활동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봐야 되고 학부모들도 봐야 되고 충남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채널을－ 열어줬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 이게 정말 이거 문제없다, 바람직하다, 오해가 없다. 무슨 학생이 자치 활동 하는데 무슨 귀신이 낀 것도 아니고 도깨비가 낀 것도 아닌데 이런 오해가 계속 중복돼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소모전밖에 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힘을 빼냐, 그나마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제반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과거에 우리한테 제공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녹화를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없었을 때 그런 기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저희 민주시민교육과 내에서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USB에 다 담아가지고 학부모님들 하나씩 드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충남 도민이 이걸 봐서 “이건 문제없다, 이건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고 “도저히 문제가 있다, 우리 학생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우리가 못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또 옥신각신 할 거거든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거가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된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생각 않지만, 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든지 전입금으로 넘어온 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숲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숫자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복지과 과장 양은주입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8쪽 계속비사업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억 5700만 원에서 1억을 감해가지고 24억 5700만 원을 올해 앞당겨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에 따라 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또 감액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정예산 40억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6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유보통합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26년 3월에 개원했을 때 어린이집 유아들과 유치원 유아들이 체험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사업비.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을 감해가지고, 내년 3월에 개교해야 되니까 올해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예, 맞습니다. 개원비입니다, 개원비.

그런데 사업설명서 도교육청 자료 21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서는 기정예산이 40억 원으로 첨부서류와 같은데 추경 증감이 31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24억 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7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원 경비가 빠진 겁니다.

개원 경비를?

예, 개원 경비가 빠진 액수가 여기 213쪽에 나와 있는 액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개원 경비를 뺐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비가 언뜻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개원 경비가, 내년 3월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대응투자 지침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해당되십니까?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아까 사업 관련해가지고 대응투자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응투자 지침은 언제부터 제정하셨습니까?

제정 일자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대응투자 지침입니까, 어떤 규정입니까?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대응투자 운영 지침입니다.

그건 언제 만드셨습니까? 도교육청 자체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드셨죠?

정확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응투자 지침을 만들 때 시군 의견을 수렴하셨었습니까?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

아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대응투자 비율 있지 않습니까? 비율은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비율은 교육부의 교육 현안 수요사업…….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지자체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죠?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라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우레탄 이런 부분인데…….

글쎄, 체육관하고 운동장 이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더라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은 시설을 도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서 해 주시든지 하고 또 이 부분에서 기초한테는 투자 비율이 있는데 광역에서도 투자 비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광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역이면 충남도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역에서는 대응투자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언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광역은 뺍니까? 비율이라도 해서 조금씩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대응투자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정했는지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재정이 열악한 거는 지자체도 열악하지만 저희도 똑같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 부분의 비율을 50%까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비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가 있으면 30%…….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군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만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동 활용 목표라고 보시면 또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 활용 목표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처럼 그것을 지을 때는 대응투자를 해서 짓는데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정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응투자를 하든지 그런 어떤 선행 조건이 돼야지 무조건 이걸…… 아까 성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만약 보령시에서 대응투자를 50% 못 해 주고 30%만 해 주겠다고 하면 이거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투자 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동안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기획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산출기초가 거의 반 줄, 한 줄에…… 몇억 원부터 몇천억까지 그냥 한 줄로 써 놓으면 이게 저희한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무슨 신입니까?

그런 부분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이 아까부터 하셔가지고 먼저 하고 갈게요.

(웃으며) 아니…… 먼저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 먼저 할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가실 건 아니죠?

아니요, 안 갑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기다려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 우선 운동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조 잔디, 우레탄 트랙 이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란도 많고 했었어요. (신한철 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전에 인조 잔디가 확대될 때는 쫙 했다가 또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유해성분이 나온다 해가지고 다 갈아엎었다가,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 했다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그런 지침이나 규정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도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대응투자도 계속 시기적으로 바뀌죠. 어떤 때는 도청이 15%, 기초단체가 15% 했다가 30%, 30% 했다가 또 50%로 늘었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초점을 아이들한테 맞춰주는 게 1번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투입은, 사실 수요자는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부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그래서 유해물질이 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죠. 지자체와의 관계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학교 위치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고 막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인조 잔디나 우레탄 트랙이나 이런 걸 까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사실 환경이 좋으면 지자체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인조 잔디나 우레탄을 하는 것들을 선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해물질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 자꾸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해물질이 예전만큼 안 나오죠?

딱 부러지게 안 나온다라고 답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인조 잔디하고 우레탄이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에서도 한참 동안 나왔다가, 미세한 알갱이에서 나온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안 나온다 그래서 또 인조 잔디를 확대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레탄이 또 논란이 됐죠. 우레탄하고 인조 잔디 성분이 다르다, 그래서 우레탄 트랙에는 또 나온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레탄도 종류가 있어요, 시설 방식에. 그래서 이게 포설형이 있고 시트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할 때 아니면 우레탄 트랙을 만들 때 제작 과정이나 성분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의 형태는 아마 포설형으로 할 거예요, 현장에서 포설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한 3년 지나면 지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트형, 까는 형태겠죠? 까는 형태는 장기간 사용을 해도 유해물질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답……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계속해서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조사도 하고,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렇게 항상 논란이…… 매년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심의 할 때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운동장 부분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철저하게 하거나 용역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서 논의할 때도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우레탄이 있으니 비싸더라고 그걸로 갑시다”,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마사토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갈 텐데 여기서도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게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시기라는 건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학교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유해물질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한데 확실히 안 나온다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제가 조사한 거는.

10년 후에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추정 내지는 그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친환경에 가까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

예.

지금 현대 기술이 우리가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할 정도의 기술력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레탄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 기존의 자료들을 뽑아보든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든 기준을 마련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이런 논란이 앞으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명확하지 않아요. 국장님 보고 그걸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런 데서, 의회에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만에 하나의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서도 지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셔라. 제가 알기로는 우레탄도 유해물질에 많이 안전한, 오랜 기간 사용해도 기준치 이상을 넘지 않는 우레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기관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명확성은 확보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자체 용역이라도 해서 연구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운동장이 항상 네모다란 운동장에……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운동장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축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그걸 해 놨더니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오는 게 50%가 증가했더라, 30%가 증가했더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 관련된 것들을 항상 기본적인 마사토, 인조 잔디만 놓고 따질 게 아니라고 이제 충남교육청에서는 운동장 재구조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교육위에서도 질의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본청 저기는 제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그날 못 와가지고.

교육위 위원님들은 웬만하면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날 못 왔습니다, 본청 저기 하는 날.

잠깐만요,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정정할 게 있어서.

그러면 유성재 위원님 하시고 신영호 위원님 하시고 질의 답변을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교육위원회의 본청 질의 하는 날 결석을 해서요,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표중 기획과장님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정예산에 25억 1275만 원을 －본예산에－ 담으셨고 이번에 4억을 담으셨잖아요?

예.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거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게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10년 동안의 핵심 정책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그런데 저는 혁신학교의 핵심은 학교문화의 민주적인 운영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집중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그게 핵심,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학교 민주 문화가 잘 형성이 됐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잘 가시지 않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것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했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질의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0년 동안 쭉 진행돼 왔고 이번에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10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이게 성공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경력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10여 년 동안 쭉 혁신학교만 계속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학교로 가게 되면 업무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부분에서 “나 혁신학교에서는 이런 업무 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업무를 주느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운영되는 혁신학교가 몇 학교 운영되나요? 아, 혁신학교가 113개 학교 운영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동행학교가 640개교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일반학교에 가면 적응을…… 그렇게 돼서 학교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혁신학교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정말로 집중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의 책무성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로 검증이 됐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학부형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혁신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퀘스천이 되지 않는가. 그 두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진행을 해 오셨는데요, 윤표중 정책과장님께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요, 혁신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1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6학교로 시작된 혁신학교가 올해는 11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4년 운영을 하고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을 하면 또 4년을 운영해서 8년을 운영하고 추가 재지정 2년을 거쳐서 한 학교가 혁신학교를 계속 운영하면 10년을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10년을 운영한 학교가 있어서 이제 혁신학교 졸업식, ‘마침보람’이라는 식을 해서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교가 12학교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를 누적으로 보면 도내에 154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학교의 민주적인 협의 문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과 수업 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었는데요, 이러한 혁신학교 10년 운영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단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3개년간 학생들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3년 동안 혁신학교를 다녔을 때 그 아이들의 변화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단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혁신학교의 민주적인 조직문화, 학교의 수업 혁신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미래역량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혁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 근무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혁신학교에 근무한 저경력 선생님들이 학교를 옮겼을 때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지적 말씀으로 해 주셨는데요, 혁신학교가 학교의 업무보다는 아이들과의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다 보니 업무 면에서는 선생님들이 배우는 기회가 조금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역량 면에서는 크다고 보고요, 또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혁신학교의 수업 혁신을 다른 학교에 전파해 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업 공개 주간을 통해서, 인근의 다른 학교와 함께 수업 공개를 통해서 수업 나눔 또 배움자리를 통해서 혁신학교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혁신 학교를 운영하고 또 혁신 학교의 성과가 널리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표중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혁신 학교가 113개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혁신 동행 학교가 640학교인데 큰 부분의 학교가 혁신 학교의 이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직 문화를 상당히,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이 약화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되고 그리고 교직 문화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려하시는 말씀 들었고요, 저희들이 도내의 전체 학교입니다. 혁신 학교가 113개 또 혁신 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640개의 학교를 합치면 모두가 －혁신 동행 학교까지 해서－ 혁신 학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의하면서 혁신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선생님들이 서로 일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 혁신 학교 쪽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초창기에 혁신 학교에 가셨던 선생님들이 가졌던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음에 혁신 학교에 가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 학교 아닌 선생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혁신 학교에 근무했던 선생님들하고의 마인드 자체가 앞으로 교직 문화에 커다란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요청하신 것은 꼭 필요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 동행 학교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햐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권선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세부 내역을 봤더니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라고 있네요. 이게 저는 뭔가 했더니 아까 뉴스 판별하는 거 같은 느낌이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놀란 게 고등학교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안 된다고 하면 자료 요구 좀 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지방자치와 대응투자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대한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대응투자를 하지 말고 국가에서 국비보조금 전환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의 목에 맞게끔 쓰고 그 돈으로 대응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국비보조금 전환을 요청해서 국가에서 특교로 내리지 말고 그 돈을 쓰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위탁 관련해서는 국가가 위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하셨죠? 국장님이 위탁은 국가가 한다고…….

전체적인 운영을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것이다, 평가원이라든지 위탁을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탁을 준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능시험 관련 예산편성 및 지출 내역하고 특교 대응투자금 수입 재원 상세 작성해 주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가 위탁한다고 했으니까 국가가 위탁하는 근거 그리고 교육청이 한다고 하면 교육청의 위탁 근거 및 계약서, 수능시험 관련해서 특교 배부 기준 그리고 공개 내역을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의 유해 운동장 교체 사업은 결론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미 2년 전에 언론에 발표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교육장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그때 협의를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