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전반부터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후반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청 또 본청, 직속기관 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단순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회의실 환경 개선, LED 스크린 이런 게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1년, 2년 더 쓰는 데 문제가 없다면－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입금, 연수, 운영비 또 여러 가지 학생 교육 관련된 부분은 좀 써야 되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작성할 때에 추정을 좀 잘 못한 건지. 대부분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에 기존에 있던 큰 금액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학생자치, 민주시민, 혁신학교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내년도 본예산 갈 때 이 예산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관련된 학생자치 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작하는 시점만 봤지.

그래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없애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지성이라는 게 개인의 합리적 지성이 교집합이 될 때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활동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봐야 되고 학부모들도 봐야 되고 충남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채널을－ 열어줬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 이게 정말 이거 문제없다, 바람직하다, 오해가 없다. 무슨 학생이 자치 활동 하는데 무슨 귀신이 낀 것도 아니고 도깨비가 낀 것도 아닌데 이런 오해가 계속 중복돼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소모전밖에 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힘을 빼냐, 그나마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제반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과거에 우리한테 제공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녹화를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