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 연향들 관련 사업추진 지연 및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는 2019년에 연향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2년 3월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9월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23년 말에야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또한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순천시는 6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할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순천시에서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총 6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보상업무에 손도 대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시장님, 행정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립된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늦춰진다면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계획이 계속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선지급한 574억은 올해 4억 1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금고 금리를 적용해서 예탁했다면 11억 7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함으로 총 7억 59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추가로 66억의 예산이 선지급되어 총 640억의 예산이 한국부동산원에 묶이게 됩니다. 반드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토지의 지적 정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수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사업이 6개월간 더 지연된다고 한다면 시금고 금리를 적용한 예금과 비교하여 약 6억 원가량의 이자를 더 손해보게 됩니다. 꼭 예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시의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였더라면 훨씬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12월 말경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고 내년 1월에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저 상황이 어려우면 계획을 변경하고 늦추기만을 반복해 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시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올해 3월 14일 500억 원 예산을, 6월 26일에 74억 예산을 한국부동산원에 선지급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바로 절차가 진행되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보상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한국부동산원에 묶여있다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2024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은 본예산에 올릴 필요 없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으로 올리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보상절차가 2024년 1월부터 추진될 것이라며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집행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640억 원의 예산이 한국부동산원에 선입금된 채로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고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연향들 관련해서 1년 뒤에 예산을 세우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약 20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손도 대지 못하고 이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운영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순천시의 자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수가 줄어드는 우리 시가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당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