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개회사.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그리고이자리에처음으로함께하신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오늘순천시의회제284회임시회를개회하고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먼저,순천시의회에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시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에매진하고계시는동료의원님과시정운영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노관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시민여러분께희망을드려야할을사년새해지만불행하게도우리대한민국은그야말로한치앞도내다볼수없는격동과혼란의연속입니다. 대통령탄핵이라는중차대한정치적기로와트럼프대통령의자국우선주의표방에따른관세정책등대내외적으로정치적혼란과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어시민여러분의시름은갈수록깊어만가고있습니다. 또한공신력있는기관들의올한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전망치역시암울하기만합니다.이럴수록순천시와순천시의회는우리시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머리를맞대고중지를모아가야할것입니다. 지난한해우리순천시를단한문장으로요약하면새로운도약을위한원년이라고표현합니다. 경제를견인해나갈기회발전특구와인재양성을뒷받침할교육발전특구,그리고시민문화의수준을한단계높여줄문화특구,3대특별구역지정은순천시미래성장을위한도약의시발점이될것입니다. 하지만이제그시작일뿐입니다. 존경하는노관규시장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지난한해가새로운도약을위한원년이었다면올해부터는그내실을탄탄하게채워나가야할것입니다.그모든혜택은우리시민들이누릴수있도록해야합니다. 우주항공과방산,바이오산업등차세대전략사업이순천시미래의큰자산이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를통한경제활성화와청년일자리창출을통해도시의활력을불어넣어주시기바랍니다. 농촌과어촌의어려움,지역경제의주춧돌인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애환도극진히살펴야할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사건사고가끊이질않고있습니다.지난연말전국민을비통함에빠트린여객기참사와최근인근여수해상어선전복사고,부산리조트참사는안전에대한경각심을다시금일깨워주었습니다. 화재예방과공사장을비롯한각종산업현장안전사고대비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의회도시민의삶과안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오늘부터26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이번임시회는2025년순천시새해업무보고와민생과직결되는조례안등일반안건을심의할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업무보고를통해서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의눈높이에서시민의뜻이충분히투영될수있도록철저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잘못된부분은충분히검증해서과감히바로잡고생산적인대안도함께제시하는효율적인업무보고가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한해를시작하는첫회기인만큼현장에서청취한시민들의생생한목소리로민의의전당을채워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도충분한업무숙지로성실하게보고해주시길바라며,의회에보고한각종정책사업은내실있게추진하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의회는시민여러분을위해서라면지금까지처럼발벗고뛰겠습니다. 또한,그동안미흡하고부족했던부분이있다면철저한반성과개선을통해한층더성숙한의회를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순천시의회에많은성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3선을역임하신누구보다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신유영갑의원님께서소속정당활동에따른공직선거법위반최종판결로의원직에서당연퇴직처리되었습니다.혹여나해당지역구가소외받지않도록의회차원에서더욱세심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올해첫회기시작과함께조금늦었지만을사년새해에는여러분가정에행복이넘치고연초에계획하신일들이모두이루어지시길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근거하여2025년주요업무보고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소집하게되었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6건으로의원발의6건,시장제출20건입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 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박계수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개인정보보호조례안이,김미연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에관한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김미연의원님으로부터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재발방지대책수립및여수공항안전대책마련촉구건의안이,장경원의원님으로부터민생안정을위한실질적대책마련촉구결의안이,오행숙의원님으로부터쌀의무수입제도중단촉구건의안이각각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님으로부터순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8건과기타동의안및보고의건등12건이제출되어각각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금년1월2일자로부임한부시장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과의원님들을모시고202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2024년시정성과를간략하게설명을드리고2025년역점추진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순천시는우리만의아이디어와상상력으로도시계획을세우고경쟁력을강화하여대한민국의새로운이정표를만들어왔습니다. 2023년,1000만명이방문하는등성공적으로치러낸국제정원박람회는국가하천승격등매우쉽지않은현안을풀어내며한화와롯데케미칼등투자유치에중요한수단으로작용을했습니다. 지난해에는정원에문화를입혀서국가정원을재개장하여9개월동안약430만명관광객을불러들이고110여억원의입장수입을달성해서지역경제의확실한디딤돌로되고있습니다. 국제적위상도높아졌습니다.오천그린광장과그린아일랜드는2024아시아도시경관상을수상하며세계적인도시재생과도시공간혁신사례로인정을받았습니다. 또한,지난1월에는전세계두루미전문가들이순천만을찾아우리시의생태행정에대한찬사를아끼지않았습니다.멸종위기에있던흑두루미를살려낸순천만의위대한사례를전세계에공유하기로했습니다. 새로운미래로가기위한준비도마쳤습니다.세제혜택으로기업이전을돕는기회발전특구와인재를키워낼교육발전특구,시민의삶의질을높여줄문화특구까지모든지자체가부러워하는전국최초의3대특구도시가되었습니다. 누구도소외받지않는행복한순천을만들었습니다.AI기술을활용한순천케어콜등생활밀착형복지정책으로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기관포상4관왕을달성하며촘촘한순천시복지의힘을다시한번증명했습니다. 순천성가롤로병원이전국에서10개소만선정되는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지정되는경사도있었습니다.전국71개소가신청할정도로치열한경쟁속에서성가롤로병원이순천시와머리를맞대고만들어낸결과입니다. 농업의경쟁력도한층더올라갔습니다.적극적인농특산물동남아해외시장개척을통해서순천쌀이베트남등동남아에처음으로수출되는성과가있었습니다.또한배,키위등신선농산물과가공식품을대만등18개국에수출하여180억원상당의수출실적을올렸습니다.이를바탕으로전남도농수산식품수출분야평가에서우리시최초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결과,우리시는전남에서인구와예산,시단위청렴1위등명실상부전남제1의도시로도약하였습니다. 더욱이지난1월우리시에서대한민국문화도시공동연수회가열렸습니다.이자리에서문체부용호성문체부제1차관은순천시가타지자체와다른가장큰장점으로성공신화를만들어낸경험이있다는것을뽑았습니다. 우리시가짧은시간에만들어낸변화와혁신,성공경험은시민과공직자들에게는큰자부심이자어느도시에서도흉내낼수없는경쟁력이된것입니다. 이러한성과들은무엇보다도시정의든든한동반자인의회의아낌없는지원과제도적인뒷받침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일입니다. 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 올해가장큰핵심전략은경제활성화입니다.문화산업과우주·방산,바이오산업을3대경제축으로새로운미래로나아가겠습니다. 먼저,국내문화콘텐츠시장을넘어서미국샌프란시스코와LA,프랑스안시등세계최고도시들과경쟁하는글로벌문화산업의메카로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올텐가를통해서약20만명의인파와국내외콘텐츠기업55개사가몰려들며그가능성을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넘어전세계의기업과인재들이모여들수있도록원도심과습지센터에웹툰·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조성하고도시전역에문화콘텐츠산업을입혀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뉴-스페이스시대를맞아우주항공과방산등대한민국우주산업으로가는길을발빠르게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는3월국내최대규모의발사체생산시설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발사체단조립장이완공되면내년에발사예정인누리호5호기가제작될예정입니다. 이를중심으로발사체조립부터시험,소부장산업까지확장하여우주산업클러스터배후도시이자거점도시역할을수행하고고흥군과사천시등인접도시와연대해서미래신성장산업을함께키워나가겠습니다. 나아가바이오산업을인류의건강과미래를책임질글로벌차세대주력산업으로성장시키겠습니다. 승주읍일원에620억원을투입하여그린바이오혁신거점특화단지를조성하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탄탄히다져나가겠습니다. 올해는전략품목군선정과기업유치등을통해서그린바이오확장을위한전진기지기반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더불어도시경쟁력도한층더높여나가겠습니다. 글로벌일류경제도시도약을위한도시첨단산단과해룡산단,미래산단등신규산단을차질없이조성하고공격적인투자유치로투자유치2조원시대를열어가겠습니다. 미래문화·관광특구의거점이될연향들도시개발사업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건립과더불어시민을위한문화·체육최첨단복합시설을건립하여대한민국을대표하는새로운랜드마크로조성하겠습니다. 높아진도시경쟁력을바탕으로글로벌생태도시로만들어가겠습니다. 여자만일원에는국가해양정원을조성하여내륙정원과해양정원을동시에보유한국내유일한도시로의도약을추진하겠습니다. 동천에서순천만까지이어지는도심생태축을형성하고기초지자체최초로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환경단체인세계자연보전연맹가입을추진하겠습니다.람사르협약과함께양대국제네트워크에모두가입되면대한민국의유일무이한생태도시가될것입니다. 그러나우리앞에는여전히많은어려움과도전이남아있습니다. 2030년전후하여경전선이전철화되고전라선이고속화되면서울,광주,부산등대도시에서인구와기업,자본을끌어당기는힘은우리의상상을초월할정도로클것입니다. 인구30만도안되는우리같은중소도시들이혼자힘으로버텨낼수없을것입니다.여수와순천,광양,남해안남중권상생등단계적인광역사업추진으로지역소멸을막고소득5만불시대를선도하는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조성해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도더욱세심하고촘촘하게챙겨나가겠습니다. 국내외경기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과시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드리기위한민생경제회복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 먼저,올해전남최대규모인1500억원상당의순천사랑상품권을발행할계획입니다.시민들에게는1∼2월두달간15%할인혜택을통해서1인당최대15만원의지원효과가있었습니다.어제까지568억원이판매가되어서침체된지역경제를회복시키는마중물이되고있습니다. 또한,영세음식점업소상공인을위해지난3일부터공공요금3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시행첫주에만900명이신청할만큼소상공인들의관심이뜨거웠습니다. 아울러전남신용보증재단과협약을통해서150억원규모의금융지원도오는24일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누구나살고싶은명품정주도시순천을만들겠습니다. 1세부터18세까지출생수당매월20만원을지원하고,순천형영아안심반확대와산후조리비용지원등으로보육지원을더욱두텁게하겠습니다. 제주에서도찾아오는전남최초달빛어린이병원을더욱고도화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지난1월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을시작으로전국기초지자체최초로필수의료지원재단을설립하여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 지난1월기재부에서발표한경제성장전망을보면수출과건설경기부진여파가이어져서1.8%경제성장에그칠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부의계속되는재정위기속에서도우리시는세출구조조정및선택과집중을통해경제활력,민생안정,도시경쟁력강화에집중하겠습니다. 지난2024년우리순천시는품격있는시민과의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속에서지방정부가가진역량을한껏발휘했던한해였습니다. 2025년도에도우리시의모든역량을모아서남해안벨트의미래경제중심도시로도약하여세계최고도시들과경쟁하는글로벌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함께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오행숙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순천시의회김미연의원입니다. 오늘저는무안항공제주참사에대한재발방지대책수립과여수공항안전대책마련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지금부터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재발방지대책수립및여수공항안전대책마련촉구건의안」 지난2024년12월29일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제주항공여객기참사는온국민을슬픔과충격에빠뜨렸다. 또한,제주항공참사의충격이가시기도전에지난2025년1월28일밤,김해국제공항에서이륙준비중이던홍콩행에어부산항공기에서화재가발생해자칫대형참사로이어질뻔했다. 물론불길이기체를완전히덮치기전탑승자전원이비상탈출하는데성공해큰인명피해는없었지만한달만에발생한항공기사고라는점에서국내항공안전에대한우려가커질수밖에없다. 정부와항공사를비롯한모든관계자들은이와같은상황을신속히수습하고사고의원인과경과를철저히규명하여다른공항들의항공안전시스템전반을점검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여다시는이런비극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런차원에서전남동부권의관문으로무안공항보다이용객이많은여수공항에대해서도안전실태를꼼꼼히파악하고시설과시스템을보완해공항이용객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만전의대책을시급히강구해야한다. 2025년1월현재,3개항공사가2개국내노선에서하루14편이취항하는여수공항은전남동부권87만지역민과경남서부권주민들을비롯해연간5000만명의관광객이방문하는전남동부권의관문이자남해안남중권의명실상부한중심공항이다. 여수공항은코로나시기에도80%를웃도는여객률을유지하며연간이용객100만명을돌파했던유일한국내공항이며,대규모국제행사가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개최를앞두고있어수많은내외국인관광객이이용할전망이다. 그러나여수공항은이번참사가발생한무안공항보다활주로가더짧고,더높은콘크리트방위각시설이설치되어있는실정이다. 무안공항활주로는2800m로약400m를연장하는공사가올해안에완료될예정이지만여수공항은전국15개공항중2번째로짧은2100m의활주로를보유하고있으며,2005년이후20년간단1m도연장되지않았다. 심지어이번참사피해를키운원인중하나인방위각시설에대한국내공항의현황을보면,여수공항의방위각시설은4m높이의콘크리트둔덕형태로되어있다.이는국내13개공항중가장높은구조물이다. 특히,제주항공참사를유발한원인으로지목된조류충돌사고도최근6년간12건이발생해무안공항보다높은수치이다. 여수공항에대한근본적인안전조치가취해지지않으면또다른비극이발생할수있다는지역주민들의우려가확산되어가뜩이나어려운지역경제에더욱큰악영향을끼치고있다. 전남도‧광주광역시에따르면제주항공참사이후광주여행사여행취소건은1700건이넘어취소율은거의100%에육박하고,전남역시여행취소건은900건에달하며취소율이95%를넘어서그피해규모는수백억원대규모에달하는실정이다.전남동부권을비롯한광주,전남여행업계,관광업계에심각한타격을주고있는것이다. 항공참사피해지역에대한정부차원의적극적인해결책과함께지역관광산업활성화방안마련이필요한이유다. 이에순천시의회는지역민들이안심하고여수공항을이용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정부는여수공항의콘크리트방위각시설을신속히철거하고,항공기의활주로이탈상황에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식으로재설치하라! 하나.정부는여수공항의활주로대폭연장계획을조속히마련하라! 하나.정부는여수공항에강제제동장치인이마스(EMAS)를즉각도입하라! 하나.정부는피해지역에대한정부공모사업우선선정,지역관광·여행업계긴급조기지원,항공참사피해지역관광의이미지회복지원대책을마련하라! 2025년2월1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김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재발방지대책수립및여수공항안전대책마련촉구건의안은김미연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을근본삼아정직한마음으로땀흘려열심히살아가고있는승주,주암,서면,황전,월등,송광면을지역구로둔오행숙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협조해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어려운시국속에서시민의안녕을지키고우리시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늘한결같은마음으로저의의정활동을응원하고지지해주시는승주,주암,서면,황전,월등,송광면주민들과시민여러분들께도마음속깊은고마움의마음을전해드립니다. 저는오늘지속적으로폭락하고있는쌀값안정의근본적인해결방안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쌀값의지속적인하락은소비감소등여러요인이있겠지만무엇보다가장큰요인은1995년체결된우루과이협정에따라매년40만8700톤에달하는쌀이국내수요와상관없이강제적으로수입되면서쌀값폭락의주요요인이되었습니다. 또한지난30년간의쌀의무수입은우리나라쌀산업에심각한피해를주었을뿐만아니라우리농민들의생존권은물론식량안보마저위협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부는우리농민들의땀과노력이헛되지않도록쌀산업보호와식량주권확보를위해쌀의무수입을중단할것을강력히촉구하기위해본건의안을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쌀의무수입제도중단촉구건의안」 대한민국헌법은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과국민모두의경제적기본권을보장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특히농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개선을통해가격안정을도모하여농민의이익을보호하는것을국가의책무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우리정부는헌법상국가의책무인농민의이익보호와식량주권을강화하는정책은외면하고,식량자급률을감소시키는해외농산물의의무적인수입을지속하고있다. 이러한정책추진결과,최근몇년간쌀값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2023년기준80㎏쌀한가마니가격은약18만원수준으로,2021년평균가격약22만원에비해18%이상하락하였으며,쌀생산비용은전국평균10a당87만5000원으로전년대비2.4%증가하여농민들의경영난은더욱심각해지고있다. 더욱이2024년4월말기준전국쌀재고량은92만5000톤으로전년대비25만톤37%증가한것으로나타나쌀가격의하락은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아농민의어려움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렇게농민이어려운상황에서도정부는WTO(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에따라매년40만8700톤의쌀을의무적으로수입해야한다.이는2024년도우리나라전국쌀생산량358만5000톤의11.4%에해당하는수준이고,전라남도의2024년도쌀생산량70만9000톤의57.6%에달하는막대한물량이다. 쌀국내소비감소와재고과잉의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불필요한쌀의의무수입을지속하는것은우리농업의기반을더욱어렵게할수있다.이에정부는쌀산업보호를위해즉각WTO농업협정에따른쌀의무수입제도중단을위한협상에나서야한다. 또한,단순히쌀의무수입중단을위한협상에나서는것을넘어쌀생산농가에대한직접지원확대,공공비축미매입확대,쌀가공산업육성을통한수요창출등보다적극적인정책을마련하여국내농업보호와식량안보강화를위한근본적인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더불어농민들이안정적인소득을확보할수있도록가격안정대책을추진하고,국내산쌀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품질개선및유통구조개선방안도함께추진해야한다. 대한민국의농업과식량주권을지키기위해정부는실효성있는정책을마련하고이를즉각시행할것을촉구한다. 하나.정부는WTO농업협정에따른쌀의무수입제도의즉각적인중단을위해협상에나설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는쌀값안정을위해초과생산량을신속히파악하고,추가적인시장격리조치를즉각시행하라. 하나.정부는대한민국농업과식량주권을지키기위해실효성있는정책의즉각적인마련과추진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는공공비축미매입과정에서농민들에게실질적인경제적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매입가격을적정수준으로책정하고,이를농민들에게신속히전달할것을촉구한다. 2025년2월1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오행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쌀의무수입제도중단촉구건의안은오행숙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의원자유발언은최미희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최미희의원님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왕조1동지역구출신진보당소속최미희의원입니다.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위해수고하시는노관규순천시장님과2300여명의공직에근무하시는여러분! 본의원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전라남도와순천시에벼재배면적감축계획중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전라남도는정부의벼재배면적10%감축정책에따라정부가감축하려는8만㏊의19.7%에해당하는1만5831㏊를감축하려고순천시를비롯한각지방자치단체에게계획및목표를수립하게하고2월말까지농식품부에제출하려고합니다. 전라남도벼재배면적은지난해기준14만7738㏊로전국에서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어대한민국식량안보의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에도전라남도는정부의부당한농업정책에부화뇌동을넘어서가장앞장서서시행하고있는것으로농민의권리와생존을저버리는행위를하고있습니다. 정부의8만㏊감축은당초강압적제도로설계되었으나농민들의반대에부딪혀자율조정제로변경되었지만감축계획에따르는자치단체에대해서정책적우대조치를시행하면서말만자율이지사실상강제감축이라할수있습니다. 목표치를달성하기위한감축계획은농민들의저항을불러오게될것입니다.벼재배면적감축은농민의농사할권리를빼앗는것으로민주주의국가에서용납될수있습니다. 최근일본,필리핀등쌀주식국가의식량문제를보더라도안정적식량주권은중대한문제이기때문에정부의10%감축은현재의무수입되는40만8700톤의수입쌀양과동일해대단히위험한정책입니다. 정부의벼재배면적감축계획은국내소비량의10%를차지하는의무수입쌀에대한부담을농민에게떠넘기는것으로외국농민을위해한국농민을쫓아내는것이본질입니다. 전라남도와순천시는공공비축미배정및정책지원사업에대한불이익이두려워정부의감축계획을거부할수없다고하지만부당한정책에대해서바른목소리를내는것이지방정부의역할임을잊지말아야합니다. 전라남도와순천시는감축이행농가엔공공비축미물량우선배정,미이행농가는배정에서제외하여수입쌀의안정적인소비처를확보하기위함이목적인정부의부당한벼재배면적감축계획제출을즉각중단하고,오히려쌀품질향상과시장교섭력강화에전력을다할것을요청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2월26일오전11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재발방지대책수립및여수공항안전대책마련촉구건의안(김미연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쌀의무수입제도중단촉구건의안(오행숙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민생안정을위한실질적대책마련촉구결의안(장경원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 반대의원(1인) 이세은 ◯휴회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