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희망나눔과, 해양수산과, 경제과 순서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희망나눔과장 장태윤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준데 대하여 임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나눔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기초수급자 행복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독거노인들 있잖습니까, 독거노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보호자가 없을 때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희망나눔과에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현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수원사업자지원 사업비 받아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김창오의원
입원 절차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절차가 말입니까?
김창오의원
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입원을 할려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 자체가 안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거든요. 긴급상황인데도 보호자가 없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한 두건 있는줄 아는데 혹시 희망나눔과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된게 없어가지고, 우리 희망복지팀장이.
임형욱의장
팀장님,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모든 진행 일정은 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의장님, 우리 희망복지팀장님이.
임형욱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태식입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례관리 대상자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직접 병원에 이동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집에 있을땐 가능한데 긴급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파서 택시를 타고 온다든가 119센터를 통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병원에서 그 부분들을 보호자를 데려와라, 사람이 아파 넘어가는데도 보호자 데려와라, 이러면 안된다 이랬을땐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호자 대신해서 사인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김창오의원
3명가지고 10개 읍면을 다 차고 나갈수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런 사례 관리대상을,...
김창오의원
많지요? 당장 실시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태식
정태식희망복지지원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담심리치료 사업이 ‘16년까지 계속 연계되는 사업인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15년 7월에 상담심리치료전문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다는데 전문센터는 어디에 있는 업체 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업무 체결했는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은경의원
추진 실적이 아니라 향후 대책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앞으로 정신과 병원이 없으니까 현재는 대구에서 전문가를 모셔오고 있는데 타 시군이나 정신보건전문인력 이런쪽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보니까 추진실적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어딘가 했습니다. 포항에도 보면 7개 시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생님보면 울진까지 오셔가지고 강의도 한번씩 해주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선생님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기왕에 내년까지 사업추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이상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만 이 사업이 이뤄질수 있지 전문인이 없이 사업만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뿐인 사업 아니겠어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예.
남은경의원
그리고 여기보면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부모교육에 프로그램이 10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향후계획 입니까? 13쪽입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2016년도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쪽에서 아동하고 부모들 하는 겁니다. 2016년도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남은경의원
드림스타트가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원활하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있고 성과도 좋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법무교육을 할때는 취약계층 일수록 참여 빈도가 낮습니다. 여기에 빈부의 되물림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정말 잘사는 집들은 교육도 많이 부모교육 조차도 차별화가 됩니다. 정작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교육을 안받고 부모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교육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교육 하실때에 어려운 분들일수록 배려하는 마음에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것들 고려하셔서 부모교육 원활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여기는 아동통합서비스 부모교육은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 어려운 가정의 대상입니다.
남은경의원
예,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일수록 부모교육에 참여를 안하니까 신경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시간 장소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편리한 시간이나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응급 알리미 있잖아요? 혼자 계시는 어른들이나 또 독거노인, 알리미 문이 계속 열리지 않으면 부저가 울려가지고 여기 센터로 소식이 전해지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남은경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 담당한테 그러니까 희망나눔이라 그러는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백정례의원
우리군도 홍보 좀 하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우리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백정례의원
여기 국비 돈 나오는게 있던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실시하고, 보고서에 안나왔지만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예. 혹시나 안될까봐 제가 걱정스러워서 어려운분들 이 겨울에 혜택을 받아갖고 난방비 지급이 될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울진군에 복지사각 지대 발굴과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희망나눔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장애아동 이동서비스, 지금 관내에서 1급과 4급에 장애인 분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급수를 늘리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 확대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는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1급에서 4급, 4급이면 손, 발이라든가 그 정도지요? 맞습니까? 4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기준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인뿐만 아니고 최소한 6급 정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6급은 아주 경미한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동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19쪽에 군에서는 착한가게 가입자, 착한가게라는 것은 사업주가 울진군에 어떤 기준 조건을 만족하면 착한가게 라는 현판을 달아주는 그런 조건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공동모금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매월 자기사업에서 3만원 정도씩 기부를 하는 그런 착한가게.
장유덕의원
본의원 판단하기로는 착한가게라 그러면 군에서는 많은 상가라든지 가게들이 있잖습니까? 착한가게보다는 나눔의 집으로 하는게 낫다, 이름을 바꾸는게. 어느 누가 식당이라든가 가게로 들어가는데 착한가게라 그러면 조금 이미지가 그렇잖습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가게들 마다 다 그래도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착한가게 보다는 나눔의 집, 그러니까 한달에 한만원씩 기부문화가 정착이 됐다 그러면 나눔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는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 착한가게라 그러면 가격이 싸다든가 외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미지가 그렇게 비춰질수 있으니까 자체적인 시장경제구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장유덕부의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모금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름이 착한가게로 했더라고요. 어제 나눔봉사단 행사가 구미에 있어가지고 갔다왔는데 가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천호를 달성했는데 경북하고 제주도하고 서울인데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수 있는건 아니고 일단은 공동모금회 건의를 해서 나눔의 집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바꿀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동모금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공동모금회 울진군에서 매년 모금이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연말연시에. 어떻습니까? 2015년도 ‘14년도 그때 실적이 어느정도 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2014년도는 약 3억이 조금 넘게 거쳤습니다.
장유덕의원
3억?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2016년도 요번 연말하고 목표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직 그건 목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11월말 정도 되면 목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예년 수준으로 봐서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목표 대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작년에 200% 정도 했는 걸로.
장유덕의원
200%면 목표치가 그러면 1억5천에서 3억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한 1억8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목표치가 1억8천에 초과 달성을 100% 더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장유덕의원
진짜 공동모금회 이 예산이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금액을 다시 우리사업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울진군으로 배분이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우리가 했는거 이상으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만 해도 올해 배정 받았는게 2억5천 정도 되고 그 외 다른 사업에도 계속 배정이 되니까 군부에서는 자기 모금 했는거에 비하면 더 받는걸로 알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에서는 공동모금 관련해서 매년 성과가 나고 있고 초과달성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확보 노력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희망울진 행복마을 만들기 이거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신청하셨네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도 군에서는 1년에 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1개 마을 밖에 못하는데 우리군이 10개 읍면이 있는데 지금 3 을 하고 4 을 10월말에 근남에 할 계획인데 그래서 좀 확대를 하기위해서 한수원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업비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1년에 한 3, 4개 마을정도 확대하는게 안좋겠나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행복마을이라 그러면은 세대수를 몇 가구 정도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건 특별히 기준은 그런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소재지 마을보다는 농어촌쪽으로, 일단 그래도 가구가 많은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소재지 배제를 하고 농어촌쪽으로 하는 걸로.
장유덕의원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요번에 심의해서 이렇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건 심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출을 하고 한수원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긴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여 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탈락유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또는 우리군민들의 의견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부탁하는 입장일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수원에 협약이란 이런걸 통해서 매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울진군에서 이런 시책사업 같은 경우도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한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1억 미만 또는 3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부분이 가능하기때문에 한수원과 4, 5년 이상 안그러면 발전소가 폐로될때까지 지원해달라, 아예 못을 박아놓으십시오. 그래야 예산편성도 그렇고 한수원 나오는 돈도 확보가 되는 좀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잖습니까, 매년 부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수원하고 관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이러면 서로 또 곤란한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이런 것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MOU를 맺든지 해서 몇 년동안 지원을 해달라든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담당자 분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게 과장께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수원측하고 자리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의장이나 저희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압력이 아닌 저희들이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저희들도 필요하면 의장님하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필요하면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꼭 하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의장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지역자활센터로 한 사업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2015년도 당초 예산에 총 금액이 8억7천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집행 관계는 아직 파악을 덜했기 때문에.
임형욱의장
파악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일전에 보니까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관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임기라든가 어떻게 관장을 선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자유게시판에 나온걸 봤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울진군에서는 관장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의장
그럼 군에서는 군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형욱의장
저가 자활센터 정관을 보니까 관장은 ‘울진군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으로 다하고 하는데 관장 인준은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인준을 한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 공모를 할 때 사회정책연구소 이름으로 공모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단체가 사회정책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사회정책연구소가 사단법인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 관계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 해양수산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고니 태풍이 왔을 때 48시간동안 직원들이 나와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상하수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서 죽변면민들이 단수를 하지 않고 물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때 수고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죽변 봉평방파제 부분은 139억이 기존에 설치가 됐고 앞으로 90억이 항구에 들어갈 계획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봉평일원에 돈을 그렇게투자를 해서 그만한 활용도가 있는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들을 해서 매립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해드린더가 A형 헤드린더가 2개 있고 T형 헤드린더가 1개 있는데 특히 T형 헤드린더 양쪽에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새로운 섬을 하나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전체를 매립한다는 그런건 얘기를 한번 처음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고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 안그러면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어차피 국가에서 했는 사업이고 앞으로 국가에서 하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을,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만큼 T자이고 L자 방파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울진군 또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도가 있다 이러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때는 봉평 그 일대 전체 L자 T자의 방파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파도가 치면 도로까지 무너질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립을 해서 경제적이라든가 관광지역을 만들어서 투어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가사업인, 국가에 그런 부분들 요청해서 검토를 해서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지난번 고니 태풍때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도 태풍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태풍을 보면서 우리 군관내에 있는 방파제 항이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지요? 방파제를 해놓으면 거기에 최소한 배가 정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형을 잘 활용한 곳은 방파제 길이가 길지 않아도 배를 댈수 있는데 지형을 이용하지 못한 파도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은 거의 방파제 항안이나 일반 해안가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태풍때는 파도가 그렇게 안높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너울성 파도가 어른들 얘기들어보면 50년을 살아보는데 그 정도 너울성파도는 처음봤다 그럽니다. 특히 나곡 낚시터 바다 그쪽에는 한 6m 이상의 파도가 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높이가 6m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파도 태풍으로 해놓은 그런 기본계획을 이제는 너울성파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항에 대해서 보강도 계획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을 뭡니까, 트라이피트.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TTP.
장시원의원
예, TTP. 그걸 자꾸 위에 쌓는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도가 항쪽으로 유입이 안되는 이런 형태의 정확한 방파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25페이지, 온배수활용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사실 온배수를 가지고 양식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 사항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5km 반경안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는 어쩔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매년 경북대학교 용역결과를 봐도 어쨌든 기준치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방사능이 매년 검출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고 계속 축적이 되었을때는 한번 먹으면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열 번을 먹었을때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런 사항들도 예측할 수 있는데 온배수를 활용해서 양식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고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한 세 번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 양식쪽에 매니아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다 일색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도 낮고 그런게 묻어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2년동안 이걸 다른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국수산업에다가 기본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하자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떤 형태로 하는가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온배수가 기본입니다, 맞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후포 여객터미널에 울릉도 후포간 운항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던 배를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그 보다 조금 작은 배를 돌핑호라 해서 작은배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사실상 운항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전에 회사에 대표가 저희들 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신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배보다는 상당히 크게 됩니다. 400톤 규모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배 속력도 지금 후포에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게 보통 3시반내지 3시간40분 소요되는데 신조를 하게 되면은 2시간 반만에 가는 그런 배를 신조를 해서 내년도 4월1일자 취항을 하겠다, 그래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달까지 어느정도 계약서나 그런게 어느정도 증명이 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한번 계약을 하지 그 전에는 못해주겠다 해서 일단은 12월 말까지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12월달이나 11월말이나 그때 증명서를 가져오게 되면 다시한번 판단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선박회사에 너무나 속았기 때문에 계속 선박회사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우리군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 지금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한 달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얼마전에 감사원 결과를 봐도 장기운항을 하지 않는 운항을 장기적으로 연례적으로 하지 않는 선박회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걱정 반 우려반 또 행정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선박회사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군이 칼 자루를 쥘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래관광선은 어디까지 검토 되고 있습니까? 43페이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고래관광선은 일단 어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어떤 어민들은 매일 본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다른 어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고래연구하는 그런데도 사실 울진 이쪽에 대한 통계 수치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은 용역 요번에 말씀드린 용역 그 안에 넣어가지고 심층적으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우리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봐도 죽변이 어쨌든 고래가 굉장히 많이 잡혔고 위판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고래때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날 정도로 많이 오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해수욕장 올해 운영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평가는 운영하는 주최도 있겠지만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난 고객들의 그런 모니터링은 하시지요, 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관리문제가 전에는 해경쪽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불만사항, 특히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터치를 해봤는데 지금 해수욕장은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3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해수욕장으로서의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법으로써 폐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거를 해수욕장 추진위원회에다가 전부다 통지도 했고 저희들이 2, 3년동안에 서비스 센터도 많이 지어졌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용 한다면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뭡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늘 해수욕객들이 와서 불만사항이 수심이 너무 깊다라는 그 부분도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곳은 폐지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해수욕장에 와서 해수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은 없도록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해수욕장은 신설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장 운영을 하는 해수욕장들 그럴때가 사실 사고와 인명사고가 날수 있는, 그래서 보험도 연장이 가능하면 애초부터 아예 연장 일주일 더 보험을 가입을 하는 방안들 아니면 아예 연장 운영을 못하게 하는 방안들 아무래도 전자가 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요즘은 워낙 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모든 행정에 잣대를 안전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고 그렇지만 안전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라리 앞에 일주일을 안하고 뒤로 미룬다든가 그런식으로 하지 연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다른 타 지자체는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하는데 그럼 거기 지자체는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운영했을때는 겨울에는 캠핑카도 있을거고요. 거기도 보험을 가입할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의원
그럼 1년 12달을 보험을 가입한단 말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우리는 한달 정도인데 만약 연장운영을 해수욕장 번영회 운영주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할때는 미리 모여서 연장운영을 할 해수욕장이 많다면 아예 보험가입을 뭡니까, 일주일 더 연장, 10일 더 연장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만약 연장운영을 하는 해수욕장 주최가 한 두군데 밖에 안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식으로 유도를 할수 있겠지만 그런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문제는 보험가입 뿐만 아니고 행정직원들 투입 관계, 안전요원들 급여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을 연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한 1.5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그런 비용이 좀 들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타 지역도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정도 연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끝으로 어망 고압 세척기 지원사업, 지금 세척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매번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는 그물 말리는 공간확보, 과장님 기성에서 올라오다보면 4차선 타고오다 보면 냄새 나는게 그물 말리는 냄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아마 일부 그럴겁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오히려 도로가가 아니라 전에 늘 우리 과장님께도 제안했듯이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민가가 없고 사람들 왕래가 적은 곳에 군유지도 있을거고 이걸 어떻게 매입을 하든 세를 빌리든 해서 이걸 오히려 그쪽에 정치망 선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이 부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중 이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이거 관계를 한번 건의도 한번 받아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전체적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 관계를 한번 되짚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예산의 일몰지는 전혀 없고 계속 새로운 사업만 자꾸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 전체에 그런 사업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거는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불만 애로사항은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들어오는 입구쪽에 어장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고요.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매립이 다 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 길건너 안쪽에 말씀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조선소와 이번에는 마리나가 되면서 다른데로 옮겨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거하고 굵직 굵직한건 그 정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백정례의원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그럼?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조선소는 저희들이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옮길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요, 옮기더라도 자기 사업의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어민들하고 후포 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한 미리부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전에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우리나라에서 요트하기 제일 좋은 곳이 서해안은 전곡항, 남해는 수영망, 동해는 경북 울진군 후포항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차질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다낚시공원 낚시대회 하는데 1박2일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1박2일은 아니고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 끝이 나는데 하루전에 와가지고 주무시게 됩니다.
백정례의원
아침일찍 하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그러면 강원도쪽에서 바로 당일날 바로.
백정례의원
삼척은 보니까 1박2일씩 하던데 우리도 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예산관계가 뒤따릅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상금을 좀 많이 올리십시오. 1등 상금을. 타 시군은 5백씩 올려났던데 우리는 1백만원 더 올리면 6백만원 해놓으면 동호인들이 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처음 크게 안벌리고 조금 조금씩 확대를 하다보면 상금도 확대하고 예산도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정례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고니 태풍으로 인해서 낚시잔교가 파손된 곳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낚시잔교 파손은 저희들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데가 나곡 낚시공원 그다음에 공단에서 해수부 산하 공단에서 운영하는데가 거일 낚시공원 두 개 다 파손이 됐습니다. 나곡은 11월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12월달에 보강 공사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보강이 끝난 뒤에 낚시대회를 해야 되겠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내년도 11월달 내지 12월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징어 가을 오징어 잡이가 한창인데 건오징어가 타지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는 울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말릴 때 끼는 대나무대 있잖습니까, 그거는 영덕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덕군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좀 검토해 주시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지원사업이면 별게 아닙니다. 우리군도 울진군으로 마크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온배수 활용 친환경양식기반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해가지고 양식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할 수가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식 이것이 특수배관 설치를 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 물에서 나오는 열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많이 생각하셔서 꼭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95년 한빛 원자력에서도 양식업을 시작했고 ’98년 월성 원자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키운 것을 판매를 하는게 아니라 전량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지껏 돈으로 따지면 125억8천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고 이것을 했을 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양시기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원자력에 건설되어 있는 울진이 청정울진이라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업구상하신 과장님께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배수를 활용한다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은 “아, 열을 이용하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물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식도 하고 일부는 관광형 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부근에 군유지로서는 마지막 남은 부지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나중에 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사업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우리도 월성 원자력 견학을 갔을 때 여기 양식장 견학을 하고 거기서 바로 회도 먹고 이것이 물고기들 늘 방사능 영향분석을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된거니까 그런것들 홍보만 잘해주시면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대게 축제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러니까 외부 손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호응이 커지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지방신문이나 이런 울진신문, 울진21 이런 배너 들어갈 때 밑에다가 죽변항에도 이런 대게가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알려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외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축제가 죽변에도 할수 있고 후포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판매처는 죽변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축제때 죽변에 계시는 판매장 어머니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포괄적으로 판매처에 대해서는 기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정비 사업과 울진군에 규사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특히 평해 월송지구 7만6천루베의 양빈할수 있게 이완제 공사를 박차를 가할수 있게 계속해서 관리감독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울진군의 민원이 거기에서 일정부분 해소될수 있게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평지구도 계획이 6만루베로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게 양빈양을 늘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가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포지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외부로 유출되는 우리 울진군에 은빛 모래를 울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수산과에서 장기적 정책을 수집 부탁 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페이지가 워낙 많으니까 넘기기가, 23쪽에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시공업체까지도 정해서 잘 진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전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방파제쪽으로 방문을 해보니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바닷물이 유입되기 상태에서 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공사에 해양공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최소한 그런 물양장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하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콘크리트타설 하게 되면 거기에 모래탈이라든가 콘크리트 관련 유해성분이 바다에 유입이 되면 그 주변환경은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질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 다른 공사 부분은 지도 부분은 힘들더라도 콘크리트 타설하는 계획을 먼저 확인하시고 타설할때는 반드시 해양수산과에서 입회를 하십시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나가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일방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5쪽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온배수 활용 이거 지금 현재 VIP가 와서 특단의 국가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지시한 사항인데 국비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구상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변경할때는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열을 해소화 할수 있는 순환구조의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독일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 15℃ 이상일때는 그 열을 다 회수합니다. 그래서 순환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회수만 두드리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가면 순환자원에 대한 진흥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사례를 보면은 흐르는 하천물도 활용을 해서 에너지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전 온배수는 온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틸리티로 해서 순환자원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해수부뿐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도 여기에 뭔가 목적사업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전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에너지로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에너지로 포함이 안됐는데 올해 4월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사업은 각 부처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에너지가 다 틀리더라도. 그래서 양식 사업은 에너지를 이용하더라도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비를 받을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가들의 기존 고리타분한 생각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게.
장유덕의원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대부분 순환자원으로 선진국은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도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고 사람이 걷는 과정에서도 전정제를 활용해서 에너지, 일부 얼마 안되지만은 생활상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트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추세로 맞춰서 그것을 해소해서 할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35쪽입니다. 어항을 확충하는 것은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부 여름철이나 낚시 시즌에 외부 레져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어촌계 마을 주민들과 마찰도 일정 부분 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항해 지정 유차 후포라든가 죽변 큰 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배에 대해서 지정 유차를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 온 레져 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찰을 최소화 시킬수 있고 관리감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유차 한번 반영을 생각이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한번 어항을 개설하거나 어항을 계속 관리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이 어항은 자기들만의 고기잡이 어선에 주차를 하는 그런, 그게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일반 육지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심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존 어민들의 생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정도 레져 배하고 레져 선하고 어업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옛날보다는 좋아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목적은. 어항길이 기반시설확충을 하는데 지정 유차를 하게 되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배가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도 군에 또 어촌계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한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각 소규모어항에 집업 크레인 설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형 보다는 집업 크레인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아주 피난대비에도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업 크레인을 다루는 경험,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이걸 가지고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다른 어선들과 충돌 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 레져 배가 왔을 때 또 이런 슬로프가 없을때는 집업 크레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큰 바람이 분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내리다보면 흔들립니다. 집업 크레인 단점이 그겁니다. 회전 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선은 안되더라도 안전대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강구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지구크레인 군 관내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37쪽에 어촌어항 정비사업 6천만원 예산으로 수협별로 배정을 한다 그러는데 다른 어항은 모르겠지만 죽변과 후포쪽은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취, 바닷가에 보면 당연히 악취가 나는건 사실입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서 인상을 많이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어항 환경정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수협별로 배정을 하되 환경정비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실직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최소한 후포와 죽변에 큰 관광어항에 대해서는 악취라든가 이런걸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도 죽변에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냄새가 지독하다, 바닷가에 냄새 당연히 납니다, 그렇지만 어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척기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라는 군의 시책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협별로 배정되는 이 예산은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가지고 개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업무보고 자리인데 말씀 좀 있어서, 시간 좀 있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수산어류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울릉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울릉도는 못 가봤습니다.
장유덕의원
울릉도는 수심이 7m, 8m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7m, 8m에 바다속 안에 생태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토속어종을 스쿠버가 들어가서 먹이도 주고 합니다. 기상조거에 맞춰서 행운이 따르면 먹이주는 것도 볼수 있고 상당히 호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중 전망대 사업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예. 맞습니다. 거기 가는데 300m 정도 장비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고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왕피천 하구에 설치하는 사업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 민물자원에 연어라든가 이런것도 볼수 있고 동해안 바닷가에 수심이 적당한데 위치해서 그건것도 같이 한다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더 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울릉 도 사례 한번 보시고 우리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해중전망대 사업이 350억 정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바다에 그냥 해중전망대를 해놓으면 뭐가 볼 것이 있느냐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3쪽 수년동안 자연석, 조림초, 인공어초 관련해서 성과물이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공어초 사업, 자연석 사업, 조림초 사업을 하실 때 후속적인 부분 관리 방안,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어초를 넣었을 때 인공어초에 관한 사업자가 2년 또는 3년내지 거기에 어초가 바다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해양 해초류가 거기서 자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멍게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이런게 같이 이런걸 모니터링 할수 있게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한 2년정도 사업비가 일정부분 정액이 되겠지만, 울진군은 이제는 어초만 넣는게 아니고 어초를 넣음으로써 관리감독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수요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걸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백데이터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요번 용역 하신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부분을.
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포등대 해양문화 공간조성 20억이 잡혀 있네요? 지특 예산으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임형욱의장
혹시 문화관광과에 유물전시관 하고 중복 되는건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문화관광과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그다음 특별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될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 하고자 합니다.
임형욱의장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32억 정도하고 추가하면 한 38억 정도 되는데 20억하면 60억 가까이 되는 공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상호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리고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변경이 충분히 사전에 가능 안했습니까? 여태까지 9월달까지 올 일이 있습니까, 1년 넘게 끌었는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사업비 전체를 1회 추경에 바로 돌아서서 이만큼 안든다, 이만큼 든다라고 조정 하는거는 그거는 예측 판단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1회 추경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2회 추경을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못한 입장이고 그래서 결산 추경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임형욱의장
추경도 추경이고 예산 성립 과정에서 후포, 죽변 수협에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서로 서로의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주나 수협에서 지금까지 외국인 선원숙소에 대한 관리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이번 기회에 조금 늦었더라도 서로 서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긍정적인 그런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임형욱의장
그것보다는 감정의 골이 더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안들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식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해결해서 6월달 이전에는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추진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 반성의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예산 성립 되어서 지원을 해줄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 오해를 다 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해수욕장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과장님이 일주일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검토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앞에 일주일을 하지 말고 뒤에 일주일로 갔다 붙이는거는 가능하고요. 예산범위내일땐 가능하고 원래 한달이었는데 한달 말고 7일이나 14일 연기하는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때 분명히 지원조례에 설명을 충분히 했고 거기서 논의가 있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안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가능하다 하니까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임형욱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받은 과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도 돕고 과의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시간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에 보면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서 주변에 도로에 엉망진창 이런식으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농공단지에 가보면은 공사하고 난다음에 절개지 같은데 잔디라든가 나무가 심지 않아서 올해는 그래도 비가 적게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왔을때는 엄청난 사고날 수 있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주위에 환경이 상당히 더렵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조금만 와도 보면 그 농공단지에 토사가 흘러서 사실 차들 왔다갔다 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심든지 인조잔디를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죽변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질 자체가 나빠서 올해 비에 일부 벽면이 무너져 가지고.
김창오의원
비올때마다 그렇습니다. 저가 비올때마다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오고 난 다음에 토사가 흘러서 일일이 치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입니다마는 비가 많이 왔으면 절개 같으면 아무 장치도 안해놓고 흘렀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무너진 부분은 하자보수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났고요. 가장 좋은 것은 풀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풀이 안올라와서 굉장히.
김창오의원
뿌려놓고 난 다음에 풀이 올라오게끔 해나야 되는데 흙만 절개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비가 오니까 자동으로 다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입주업체가 빠른 시간내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김창오의원
입주업체가 들어올때까지 하게 된다 이러면 계속 비올때마다 사실 토사 흘러내려가지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잡아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리고 27쪽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외연수 가보니까 약국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지턱을 낮춰가지고 인도 턱을 낮춰가지고 장애자들이나 전동차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 부분에 턱을 낮춰서. 지금 현재 죽변 울진 부분에 약국이라든가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병원 앞이라든가 약국 앞에 아니면 큰 모임 자리에 행사 자리에 전동차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계획은 없는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턱이 높으면 올라가는 부분 만큼 깎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전동차들이나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은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 과장님 보시기에도 좁은 시내에 인구대비 자동차 대수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정도면 다른 서울이나 대도시 보면 우리도 시내에 차량 뭡니까, 진입을 금지까지는 안되더라도 그런 형태라도 해야될 정도로 시급한 상황들 아닙니까? 시내에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를 해도 늘어나는 공급의 그걸 어떻게 맞출수가 없다는 것은 교통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단속만을 위주로 하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 이런 교통 정책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9시로 늘려서 하고 있어서, 참 그때까지는 차가 없어요. 또 단속시간 끝나고 나면 차가 양방향에 있어서 통행이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중앙 간선도로에 차량 진입금지 이러한 문제들은 군민 공감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월변지역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그다음 월변 우회도로도 개설되고 있고 명품다리가 개설이 되면은 일정 부분 이 문제들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월변지역에 주차장 확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요즘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시내가 자동차 위주의 그런 뭡니까, 시내를 사람 위주의 사람이 늘 얘기드립니다마는 사람이 걷고 싶은 길 위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시내가 거리도 얼마 안되는 차 타면 시내 해봐야 1, 2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이 안에 뭔가 좀 본의원도 생각하기로는 걷고 싶은 길, 걸을 수 있는 길,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계속 차를 타야만 자동차 위주의 그런 시내가 됐을때는 당연히 차를 몰고 올텐데 걷고 싶은 길,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사람들 자동차 보다는 아, 걸을수 있는 곳이고 이건 걸어야 된다는 인식을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교통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집에서 걸어오시지요? 군청까지는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걸어다닙니다.
장시원의원
저도 걸어다니시는걸 봤는데 그런데 당연히 과장님처럼 해야 되는데 다들 울진시내가 걷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분명히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봐도 시내 차선 굉장히 폭이 좁아요. 좁아서 아예 주정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를 하게 되면 차를 양쪽으로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 시내도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줄이고 차선폭을 넓힙니다마는 처음부터 점검을 더해서 하고 난 이후에 시행착오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에도 계속 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녁 9시까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차피 자동차도 생활의 한 부분이고 자동차를 단속한다, 이거 사실 현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뭡니까, 양쪽에 차를 대고 있으면 한쪽 차선에는 차를 못대게 해서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계도 위주의 교통 정리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교통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차를 빼게 하는 이런 단속위주의 교통 단속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건 공감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9시까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개구리주차장 만들어났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계도지만은 상가 주인이라든지 거기 주차를 대는 우리 운전자들은 계도가 아니고 거기서 어쨌든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괴리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도 늘 이거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상가 주인들, 주민들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거기 때문에 100%는 다 맞출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원만하게 타협하는 의미에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방통행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과장님, 빨리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속에서 빨리 어느정도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정착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시범이 아니라 빨리 좀 확정을 해서 계속 이행할거면 이행하고 아니면 없앨거면 없애고 뭔가 정리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올 연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내년에는 시행이 바로 들어가는데 월변 지역은 시행에 들어갔지요.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좀 여론수렴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이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청년일자리 사실 젊은 일자리가 없다는 그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도 다른 지역에는 보면요,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뭐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청년 기금조성 이런거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만 좋고 또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업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좋다면 자금도 굉장한 저리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그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런 정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울진군 구조자체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창업, 개별창업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창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뚜렷하게 대상자들이 안나타나서 저희들이 안내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말씀하시는 창업자금 지원이라든가 청년기금 조성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에 시행이 될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울진에서 집이 있고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외지인들은 인구 유입을 한다,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100원이면 되지만 유입을 하는 것은 한 명당 1,000원 줘도 사실은 유입이 안되는게 현실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떠나지 않도록 하면 결국은 유입도 많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 23페이지 요즘 최근 들어서 태양광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650만 정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런데 대도시 지역은 태양광 발전 관련해가지고 350만원이면 설치를 하더라고요. 3kw짜리도요. 이 부분들도 매년 반복된 정해진 지원 이런 폭을 넓혀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군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사실 어르신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3kw 밖에 지원 안합니다마는 어느 지자체는 2kw, 1kw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골 혼자 사는 어른이 3kw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1kw, 2kw도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군비나, 군비로만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나오는 얘기이고 이거는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시범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열 온수기도 어쨌든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 보급하실 계획이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올해는 사업자지원사업을 받아서 3개 읍면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 하면은 10개 읍면을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이 사업은 LNG 도시가스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내쪽에 뭡니까, 사람들은 일부는 도시가스를 군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시내권에 있어도 큰 아파트 위주가 아닌 단독 빌라 이런데는 LNG 보급이 안되는걸로, 안되지 않습니까? 또 영남에너지에서 보급 계획도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태양열 온수기 그다음 태양광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태양광 발전, 태양광 온수기 어느정도 사업성에 대해서는 평가 검정은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럼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울진군에 있는 공용주차장 명칭 부여하는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이름을 짓고 있는 시군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와 관계없이 해당 읍면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런지 일단은 해당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는.
장시원의원
그 부분은 올해 중으로는 꼭 협의를 해서 월변고수부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서 옆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죽변농협옆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름을 부여를 해야만 사람들이 찾기 쉽고 관리도 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끝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사실은 지적 드리고 드릴 얘기는 많지만 대표적인 울진군청 옆에 있는 승강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여름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거는 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오히려 유리 형태의 칸막이가 아니라 오히려 벽돌이나 돌 가지고 했을때는 여름에는 시원하잖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어차피 햇볕이 안드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봤을때는요, 좀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승강장 뒤에 쓸모없는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쪽도 오히려 공간을 넓힌다면은 거기에 해가 들어와서 겨울에는 오히려 좀 더 따뜻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도 너무 좁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에 과장님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승강장 뒤편 화단을 좀 더 할애해서 승강장을 넓히는 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민들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그 안이 너무 좁고 너무 춥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유리로 해놓은거는 외부에서도 알아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여름철은 의자 편의시설을 갖춰뒀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되는데 겨울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추위 문제는 그것 때문에 발열의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서서 놓게 된다 이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군청 화단을 활용하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수요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한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장날쪽에 사람들이 붐비는 형태라서.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군청 바로 앞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울진군의 얼굴이고 우리 울진군의 시내버스 승강장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과장님께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여기를 조금 더 정말 개선을 해가지고 다른 울진군 전체 있는 승강장에도 이런 부분들 조금씩 적용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최선의 개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군민회관 앞에 차들이 늘 지면가 인도 그 사이가 폭이 너무 깊어가지고 차선이 파손되고 차량이 직원들 식사하러 갈 때도 보면 차가 인도쪽으로 나와 있는거 이 부분도 주차턱을 뭡니까, 만들어서 차가 인도쪽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차도 웅덩이 같이 빠지지 않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턱을 놓게 되면 차량 앞이 조금 튀어나올 것 같애요.
장시원의원
아니 그래서 뭡니까, 최대 홈에 빠지지 않을 정도 만큼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하수도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해보고 그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외 드릴 질문들은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승강장 설치 10개소가 되어 있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 잡은 거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전수조사는 별도로 받습니다 받고, 일단 올해 5개소니까 내년도에 10개 정도는 우리 예산 형편상 1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백정례의원
한번 조사를 해보면 10개 이상 나올겁니다. 본의원도 받고 있는데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중교통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비바람이 불면 어른들이 앉을 자리도 없고 우산 쓸, 우산 쓰고 서 있을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하시고, 그리고 또 타시군 보니까 기 설치된 승강장에 청소 실명제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불법 광고물이나 그 옆에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고 이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발열의자, 참 과장님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애요. 26페이지 보면, 어른들이 천오백원짜리 버스 안탈려고 천원짜리 기다리면서 그 차가운 돌에 두 시간씩 앉아 있는거 보니까 마음이 좀 찡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버스요금 동일화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좌석과 입석을 동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울진여객 갔을 때 이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1,200원 정도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드는거 아니냐는 판단이 듭디다. 그래서 1,000원을 쓰시는 분들이 1,200원을 내고 타야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좀 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앞으로는 통일화 시키고 난 다음에 여건이 갖춰지면 단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좌석버스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읍내3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만수무강 앞에.
백정례의원
예전에 왔던 그 골프장 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주인하고 다 서로 의견이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사전에 미팅은 있었습니다.
백정례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입구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과연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줄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은 앞으로 명칭이 정해지면 명칭도 주차장에 표지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용주차장 그 안내 유도간판도 필요한 장소에 설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특수시책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 사업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고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연료비가 참 부담이 되고 걱정스러웠는데 이런 사업을 갖고 오셨고 또 이사업은 보니까 안정성도 좋고 편리성 도시가스 못지 않다 하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은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울진군에 공설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곱군데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후포 그리고 내년도 시책사업에 평해시장도 50억 규모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용시장이라 그러면 최소한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북면이든 죽변시장이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에 이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16년도에 평해공설시장이 어시장 또는 주변정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또 기성, 또는 매화, 또는 죽변, 북면시장 장기적으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구나, 그런 노력을 왜 안하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쪽은 장옥이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 현대화 사업, 사업비는 시장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평해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정된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초 단계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어차피 구슬을 꾀기 위한 최초의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포공설시장 15억 규모로 현대화 사업 내년도까지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타 지자체를 가보니 여기가 또 후포지역이 백암특구 지역과 후포항을 관광지로 연계하기 때문에 공설자를 빼고 후포관광시장 현대화로 해서 이름을 바꿀수 있는 방안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공설시장 보다는 관광시장, 후포관광시장. 가까운 속초 같은 경우도 속초관광시장으로 이름을 만들어났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공설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투입하겠지만 이름을 공설은 너무 체감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관광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명칭변경 가능한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7쪽에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3개소로 내년도 1개소가 더 늘면은 3개소가 된다는 이런 내용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개가 늘었습니다. 마을기업이.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2015년까지는 3개 기업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1차, 2차 사업비까지 다 확보가 될수 있는 그 정도로 사업계획이 충실한 마을기업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은 울진오징어사랑영어조합법인입니다. 기성 망양에 있는, 그래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면은 이 업체에서는 기존에 오징어를 건조해서 판매하던 그런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하겠지만은 2차 사업비 3천만원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되냐는 얘깁니다. 2개 업체, 올해 업체는 내년도에 사업신청 2차 사업비를 신청하겠지만 2개 업체는 지금 2차 사업비를 다 확보했는 업체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사랑도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는데만 있는게 아니고 이 기업이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올해 사업장 방문때 영신해밀홈을 갔다 와봤습니다. 참기름 곳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운영자한테 이런 부분이 마을기업과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더 큰 효과를 낼수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부모 가정이 15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경상북도 쪽에 센터에서 지도 트레닝을 해주기 때문에 몇 번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3쪽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올해는 전년도 120Kw에서 올해는 483Kw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데 지금 현재 자가 소비전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전력은 한전으로 그냥 검침 상태에서만 흘러가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검침 상태에서 흘러가는 전기를 농업 또는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보조로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20%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가 소비전력을 빼고 나머지 잉여전력을 한전에 그냥 보내는 부분은 좀 너무 군으로 봐서 군비 일정부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사업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잉여전력이 흘러가는게 있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장유덕의원
별도로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8개대안 뒤에 설명을 드리고, 31쪽에 울진 풍력발전 단지, 지금 현재 SK D&D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명회도 갖고 지금 영향평가 초안 열람중이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열람중에 주민의견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초안 공람이 10월 23일부터 11월14일까지 20일간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특별지원금은 법정 건설사업비에 일정부분 25억을 교부받는 그 내용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왜 2017년 7월 가동전까지 받겠다 라고 했습니까? 승인과정에서 바로 받으셔야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업 개시 전까지 신청을 해서 가동기간내에 저희들이 받도록.
장유덕의원
이런 것은 법정 지원금은 최단 시간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여기에 보고 드리는 거는 혹시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SK D&D에서 의지입니다. 그리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변 협력자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고요. 특별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유덕의원
SK D&D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9백억 3메가바트 짜리 20 몇 기지요? 23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23기인데.
장유덕의원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법정 지원금은 제외 하더래도 사업자인 SK D&D에서 지원하는 주변지역에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산불났는 지역을 복구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명분이 될수 없다,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은 SK D&D에서 풍력을 가동해서 자기들이 저탄소 탄소 배출 거래에 맞춰서 하는거 아닙니까? 산불에 강한 복원부분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SK D&D는 순수한 발전사업자로써의 판단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업자 지원이 협력지원금과 그리고 장학기금 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할수 있는 규모로 늘릴수 있습니다 파열을.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돈이 너무 적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타 시군에 풍력발전을 설치를 해서 이런 지원금을 받은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양도 해보고 영덕도 해보고 쭉 해봤는데 해보니까 저희들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하는걸로 보고 그래도 부족해서 장학금 매년 2천만원씩 하는 이 돈을 별도로 추가로.
장유덕의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SK D&D에서 풍력을 23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간도로라든가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전시시장 또는 영덕과 비슷한 유사한 상태의 그런 전시관이라든가 시설물을 유치를 하실거 아닙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유덕의원
영덕에 풍력에너지 단지와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과 별도의 풍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을 유치를 하실 겁니까, 안하실겁니까 거기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혹여 그런 시설물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 또한 일정부분 군비 또는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아무튼 특별지원금은 상업운전 개시전이 아니고 바로 인가와 동시에 바로 교부를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 노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장유덕의원
부탁을 드리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8개 대안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때 지방상수도 확장 부분은 예산이 기 진행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보완 또는 수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8개 대안사업 사업명이 정해진 사업들은 수정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예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산 조정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설계가 나오면 규모가 나올겁니다. 그 규모에 맞춰서 사업비가 선정될 겁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개 대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 요구사업이 2천8백억 타결전에 5천2백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스포츠기반 시설이 3백억 5.7% 왕피천 대교가 5백억 해서 9.6% 지방상수도 460억 8.8% 거기에 따른 교육과 의료가 1,540억에서 29.6%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400억 민자 포함해서 46.15%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타결됐는 금액은 2천8백억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2천8백억 중에서 교육과 의료는 840억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7.3 비율로 나누게 되면 30%가 지금 교육의료로 가 있는거고 남은 잔액 예산 1,960억 중에 스포츠 기 계획되고 있는 3백억 규모 15.3% 그다음 상수도가 50억이 증액된 515억으로 가면 26%, 그다음 왕피천 대교가 500억 규모로 건설이 되면 25.5% 그리고 북면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46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23.5%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뜻하냐 하면 각각의 목적 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 또는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하여튼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나올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자,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게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이 당초 46.15%에서 23.5%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포츠 기반 사업이라든가 왕피천 대교, 그리고 지방상수도 이 사업을 없애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목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군민들 또 특히 주변지역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금액 조정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라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충분히 과장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신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성과가 우리 군민들 그리고 또 8개 대안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이뤄진다라는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이런 예산을 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공감대를 조금만 더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많은 일을 앞으로 하셔야 되고 신한울 특히 3, 4호기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거라 믿고, 의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보니까 재경학사관이 추진 계획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재경학사관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사업자, 한수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가 있는 5개 시군에 자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저희들 그 부분에 답보 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신한울 원자력 지원사업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우리군에서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방통행길 월변쪽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냥 그 주변 주차가 너무 작은 골목에 많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옆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형차도 주차가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것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일방통행 주차금지 구역 확대문제 때문에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참사랑 어린이집 쪽 일방통행은 빠져나가는 남부초등학교 쪽에 거기가 약간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런 민원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입구쪽에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그 지역 일대 내년도에 주차장이 조성 되면 일부 어느정도 해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쪽 길은 특히 외부진입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통로에 계시는 주민들의 차들이 많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남은경의원
그쪽에 특히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다른 먼 곳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이 등하원시 내리고 타고 그런 불편들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쪽 그쪽도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그쪽에도 보면 학원들이 조금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올해 그쪽을 철도쪽 부지로 매입을 해서 차량 3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는 수시로 가봅니다. 많은 차량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등하원시 그쪽에도 보면 학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차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러다보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내년에 도시가스 말씀드린대로 확대가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영남에너지하고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데 말씀 드린대로 공급배관망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70%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자기들이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임형욱의장
보조가 없으면 확대가 안되겠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사업자 50% 자치단체가 50% 해서 50대 50으로 도에서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기준을 묻는게 아니고 과장님, 확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28일 월요일날 영남에너지 팀장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고성리, 읍내리쪽 주민들은 확대가 되는 걸로, 일부 다른분들이 와서 확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서 확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 하시고 주차장 부지 확보도 좋은데 지금 월변 현대아파트 뒤쪽에 엑스포 가는길 보면 그쪽 올라오면서 도로가 전부다 차를 공사를 하시면서 하천에 날개를 좀 달거나 이러면 충분히 몇 십억 들여 땅 사는 효과를 낼수 있는데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부서가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하다보니까 도로 선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옹벽대신 화단을 갖다났는데 그 화단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가면서 그쪽으로 계속 차 댈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밑에 우리가 월변에 주차장 살 일도 없어요. 그런 부지를 공간 활용하면 되는데 공사비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저녁때 현대아파트 뒤쪽가면 그냥 차선이 주차장입니다. 차 한 대 다니면 딱 맞아요. 그 길에. 인도폭이 2m가 넘습니다. 한쪽 인도다보니까 한쪽을 넓혀가지고 보행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 부서 일이라고 내만 하니까 그런 일들이, 짜투리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타 부서하고 협조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과가. 가장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불이익 받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나눔과, 해양수산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