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형욱 의원 발언
임형욱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실, 도시새마을과,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관계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할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나 국가사업을 했을때는 울진군 행정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 통보만 했을 때 그 통보에 대한 부분은 각 읍면에 전달이 안되는 겁니까? 죽변을 예를 들면은 레이더기에 생활관이 지으면서 사실 통보를 받았잖아요. 통보를 받았을 때 통보를 왜 각 읍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보를 안해주십니까? 국방부에서 통보에 대한 부분들을 주면은 민원실에서는 각 읍면에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전달을 하지 않고 통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인허가 절차를 자기들의 행정 절차로써 하고 저희들 공부를 정리, 예를 들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기타 공부를 정리를 하기때문에 공부의 관리 차원에서는 처리가 됩니다.
김창오의원
실질적으로 죽변에 보시면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 생활관에 4층, 5층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당히 미관상에 죽변 전체 항을 완전 제외된 그런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행정에서 못하면 통보를 받는 국방부든 국가사업이든 울진군 행정에서 그런 것을 통보를 받는 부분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각 읍면에 그런걸 전달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요? 실장님께서.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통보를 읍면에 해주십사 하는 내용은 오는 통보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전달은 해줄 수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죽변에 들어가서 보면 해군 레이더기지에 보면 사실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건물이 완전 죽변항 전체를 미관상, 우리 죽변도 그걸 군부대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1층 2층까지 지을때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3층에 올라오다보니까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나중에 민원실에 자료를 받았는데 통보를 받고 죽변면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 통보를 받는거와 동시에 10개 읍면 죽변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방부 사업 이런 부분들은 10개 읍면에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전달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통보를 받은 사항을 읍면에 전파를 하고 하는거는 그런거는 군수가 할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김창오의원
그렇게 해주심으로서 해결은 민원들이 하든지 주민들이 하든지 할수 있도록 반대 부분들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지어놓고 철거하라면 철거가 되겠습니까? 29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을.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에 중요한 사업을 지자체 부분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치 못하도록 법이 입법해서 추진해났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김창오의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죽변면 전체 항을 봤을때는 미관상 들어오면서 그 건물이 들어오던 관광 시설이 아니라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미관상 안 좋은겁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실은. 나중에 울진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저희들도 들어가면서 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김창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나 뭐나 차원이 아닌 읍면에 통보해주는 군수가 통보해 줄수 있는 사항은 통보해줄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은 통보를.
김창오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진군에 10개 읍면을 보면 건축을 짓게 되면 일단 채권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든 뭐 어떤 공정시설이든. 사실은 착공에 들어가면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이 됩니다. 준공때는 사실 폐기물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아파트 건축 폐기물 같은걸 처리, 아파트 주위에 보면 폐기물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치우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우리가 여기서 건설폐기물 관계는 발생을 하면서 착공을 하면서부터 비산먼지, 방지망, 산업 폐기물 발생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건설도중에 건설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서 생활 폐기물,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나왔는 생활 폐기물이 공사현장에 있다보면 같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다보면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김창오의원
준공을 할 때 보면 얌체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 있는 부분을 살짝 옮겨났다가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자기네들도 군민인데 면민인데 왜 우리 쓰레기는 안 치워주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한번 나가서 전체 일반 폐기물을 건축 폐기물을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버려야 할 시설 폐기물인데 왜 일반 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게 하는지 그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현장을 일일이,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감리 감독을 법상으로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감리를 통해서 지금 김창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될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감리 지도를 강화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쓰레기를 약간 옮겨났다가 준공 끝나면 다시 일반 쓰레기를 변환, 사실 폐기물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자기네들 건축한 폐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준공을 내줄 때 철저히 검토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시행 했는 폐기물은 자기네들이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진행 과정을 공무원이 일일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끔 다 아시잖습니까, 부패고리에 사슬을 끊는다 라고 하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진행사항을 체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게 지금 현재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년간 사업지구에 대해서 공사감리가 매번의 공정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될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의 만족도 모니터링 하시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누가 하든 어쨌든 결과는 나올거 아닙니까?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작년도에 아마 저가 알기로는 하향쪽으로, 실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당히 나아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작년에는 하향했고 올해 다시 상승한데도 작년 기준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가 봤을 때 평년작 이상 되는걸로 아마 나중에 데이터 자료를 기획실서 받아보시면 나올겁니다.
장시원의원
반대로 어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민원인들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직원들 근무만족도는 지금까지 장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어떤 부서에서도 체킹을 한 적이 잘 없습니다. 내부적인 고객께서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서별로 별도로 거의가 다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디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참, 민원이 계속 앞으로 폭주를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이 주민들이 그냥 군에다가 안되는줄 알지만 그래도 얘기라도 속시원 하게 해서 지금 개선이 안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소연 식의 민원도 굉장히 많은거 아시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의원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보면은 복합민원이 1회 방문 원스톱 처리 타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인한 신속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러운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 보완되어가지고 매년 조금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가보면 이 과에 가면 저 과에 가라 그러고 저 과에 가면 타 과로 가라 그러고 타 과에 가면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 되는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벤치마킹은 늘 하시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상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좀 틀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들 모시고 동행해서 실과를 안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울진 인터넷 신문상으로 그런 감사의 글이 떠있는걸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군수님한테 칭찬도 들은적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직원도 상당히 전에처럼 개선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논스톱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끔 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얘기는 우리 민원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과에서 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안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다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안되는줄 알지만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사실 안되는줄 알지만 확인해보니까 안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민원인도 본인도 안되는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고 그럴텐데 계속 하면 첫 얘기때부터 부정적으로 그건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민원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과에 얘기를 해서 일단은 너무 얘기를 오래동안 들어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이디어라든지 민원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나서 향후에 대체하는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할거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이디어나 진정 건의 민원들은 방금 장의원님 말씀처럼 좀 하소연 삼아서 아이디어 삼아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든지 실과소에도 청취를 해줍니다마는 인허가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지 뭔가 하면 막연하게 내일 오늘 미루다보면 되지 않는 법규상으로 아주 명문화 되어서 정말 안되는 부분이 기대를 가지게 되면은 또 조금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격차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장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진정 건의 민원들은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그다음에 인허가 담당자들이 좀 오랫동안 서로 청취하면서 경청할 수 있도록끔 실과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뭐, 얼마전에도 주민 한분을 만나서 아이디어 얘기를 민원실은 아닙니다마는 타 과에 가서 얘길 하니까 “그거 뭔데 한데요?” 하면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도 안하고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기타 민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경청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내년에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시는거네요 그러면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의원님들하고 일차적으로 한번 올해에는 예산 3천만원입니다. 집행이 지금 봐가지고는 성산주택부터 몇 군데 신청을 했다가 거의 포기를 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났습니다. 예산편성때부터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초에는 뭔가 하면 개정조례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많게는 80% 적게 시부가 60%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타 시보다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될 필요가 있다,...
장시원의원
그럼 여기 ‘15년도 보면 군비 50%, 자부담 50% 인데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 7년 이상 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도 아시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300세대 이상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는 대단위 지역에 대해서 이뤄지는 부분들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울진에도 얼마전에 그런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경로당 수리 때문에 확인을 하니까 군수님도 이 사항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과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울진군에 있는 공동주택 그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수리를 할려고 확인을 하니까 도에서 몇 년전에 놀이터 시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4년차가 끝나고 내년에 가능합니다라는 회신도 받았는데 분명히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도비를 받든 군비를 하든간에 어쨌든 타 지역처럼 분명히 몇 %, 60%, 70%, 80%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개정을 해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사회복지과도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공동주택 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도비지원을 했는 사항은 없고요.
장시원의원
공동주택 이상 아파트.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파트에 있는 공동이용 시설의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하는.
장시원의원
아닙니다. 경로당 뿐만 아니라 놀이터 담장 다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의원
실장님,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앞으로 30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이건 반드시 좀 필요한 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파악해보니까 다른 업무도 있는 사항에서 이 업무까지 여러 가지 물론 팀이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좀 더 보강 안될까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안그래도 총무과하고 늘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올해 연말에는 지적직 신규직이 한명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들어올겁니다. 총괄 인건비 제도가 적용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경북도에다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한명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총무과하고 의원님들도 배려를 해주시면 하다 안되면 행정직 9급이라도 8급이라도 한명씩 들어와 계시면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는 낫습니다. 지금은 한 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도 2017년도가 지나가면 16개, 17개 지구 확대 되어야 됩니다. 전체 지구가 320여개 지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적재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때는 지금 인력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냅니다. 하여튼 지적직 충원을 지속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같이 공동쪽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번에 철도관련해가지고 사업 관련해서 지적분할 승인이 늦어져서 주민들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굉장히 심적 고통이 컸더라고요. 원인도 결국은 직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철도 관련되어서 보상업무는 굉장히 민원과 직결되고 그 분들이 미리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올 상반기부터 보상이 된다, 된다 했는데 결국은 올 연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총무과도 같이 게속 협의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보충되어서 이런거는 빨리 빨리 처리되고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있다보니까 더욱더 업무가 가중되는거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가 당초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국책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게 물론 철도뿐만 아니고 36번 국도라든지 기타 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TF팀을 지적 평소 업무에서 2천필지에서 3천필지가 되는게 그냥 일시에 들어오니까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해서 공부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TF팀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인력이라 하는게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계속 개진을 해서 이런 피해를 바로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지원보수비용 지원해주는거에 관해서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 지원 부분인데요, 놀이터는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놀이터 안전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은 울진에 놀이터가 29개, 30개가 있다 그러면 1년 계산을 한다면 한 15개 정도 한해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데 놀이터 시설, 한번 개수를 한다 해가지고 2년차 3년차 검진을 했을때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그런 경우는 잘 안나오고요.
남은경의원
아니요,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필을 해야 되는데 그 필할 때 비용이 30만원에서 40만원 드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줄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음,...
남은경의원
그것 만이라도, 그러면 필증을 받을 때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검증이 되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불합격, 이거는 합격 그러면 불합격 된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만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에 우리군에서 만약에 2년에 한번씩 군비만으로 보수를 시행을 한다면 그 보수를 공동주택에서도 보수 필증이 나올 때 부족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보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고 이러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시설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남의원님 말씀하신 수용비적인, 그러니까 필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때는 지원이 불가능 할거고요.
남은경의원
거기도 보수 비용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자기들이 뭔가 하면 놀이시설이 부실하고 부식되어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담장이나 기타 든다고 합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넣어주시면 시설비로 설계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해놓고 그러고 난뒤에 놀이터가 안전한지 여부는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동네 자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안있느냐 그런.
남은경의원
그래요? 저 생각에는 필증 받는 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더 안전한 놀이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장시원의원
저가 봤을때는 남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거든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게 왜그런고 하면 시설비,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의 성격중에서도 이 시설비적인 그러니까 울진군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비를 직접 지원은 해줄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는데 시설비적인 성격이란 말입니다.
남은경의원
아, 받는 것도 시설비적인 성격이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죠. 이 시설비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수용비적인, 우리가 얘기해서 점검 받는 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는 저희가 해주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남은경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가셔서 담당 공무원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의원
30만원 때문에 필증 받는 시기를 미루거나 이런 놀이터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최초 받을때는 그 보다 더 많이 드니까 아예 안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10쪽에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이 지원하시는 가구들이 많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저희들은 그 써있는대로 20동.
남은경의원
20동이 1년에 한번씩 전체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동당 5백만원씩 집에 따라서는 그냥 M분의1 산수 평균하면 5백만원 들어간단 얘깁니다. 어떤 집은 3백만원, 어떤 집은 7백만원. 100㎡ 이내의 소규모 주택에 목조나 우리가 얘기해서 블록, 지진이 왔을때 쉽게 무너질수 있는 공간 안에 조그마하게 콘크리트 또는 보강되어 있는 철골로 해서 지진이 났을때 후쿠시마처럼 했을 때 잠시 무너지지 않는 공간 안에서 피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남은경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거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20동에 5백만원.
남은경의원
20동이 다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20동 이상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20동만 지원을 해주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읍면을 통해서 하면 아마 20동 이상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20동 이상이 지원이 된다면 특히 이런 안전에 관한거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도비지원 사업이 되다보니까.
남은경의원
좀 더 늘려서, 다른 지역보니까 도비지원도 30% 가 아니라 40% 이상이 되는 지역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원자력주변지역이 이 사업이 도비지원이 많이 되고 많은데는 한 48% 근 50%에 가까운 도비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20동이 아니라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도하고 협의를 거쳐보도록끔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협의를 거치셔서 도비를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실장님, 지진대비 이것도 설계를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장
설계를 도에서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도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 건축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건축사회에서 해가지고, 그럼 울진관내 건축사에 속한 설계사가 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경상북도에서 하다보면 울진군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소속사들, 같은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임형욱의장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올해도 건축사한테는 울진에 있는 건축사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어디에 한줄 알수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동익에서 했었습니다.
임형욱의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3년째 설계회사를 어딘지 알수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달을 말입니까?
임형욱의장
담당팀장님 3년동안 했던 설계회사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동익이 3년을 했습니까, 설계를?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알아보고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고객별 만족도 모니터링 조사해놓은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대해서?
관계
관계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 용역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올해 처음 시행하신 겁니까?
관계
관계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작년에는 못했고요. 2013년도 2015년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실장님, 답변하신게 전년도에 비해 낫다 올해는 조금 좋아졌다 이 말이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높다 낮다 기준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은. 이런 답변들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테지를 정확하게 해서 어느정도 그 기준을 정해주셔야지 전년도에 비해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 자료 나오시면 의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임형욱의장
그리고 민원실을 찾는 년간 민원인 수가 나와 있습니까? 하루에 일, 월, 년 이렇게 해서 민원인 수가 나와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민원인 수는 나온게 없고요. 단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요. 접견 민원이라든지 신청 민원들이 있으니까, 접견 민원은 어차피 본인들이 내방을 해야되는 부분들이고 접수도 물론 인터넷으로 접수가 됩니다마는 추정해서 인원은 아마 나올수가 있을 겁니다.
임형욱의장
추정치가 혹시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임형욱의장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1일 민원사무처리 현황은 278건 이렇게 되는걸로 봐가지고는 한 300여명의 민원이 온다라고 그냥 평균적으로 하면 산술 평균하면 그렇게 추정은 가능합니다.
임형욱의장
직원 분들은 현재 민원실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민원실에 전체 직원수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민원실에는 파견나와 있는 지적공사 직원 그다음 지역경제과에서 나왔는 경제과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 관련하는 분이 두분 계시고 재무과에 있는 두분 계시고 31명이 나와 있는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장
한번에 10건 정도 민원인이 들어온다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하여간 군민들이 왔을 때 친절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왔다는게 그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부의장님 질의할거 있습니까?
장유덕의원
저가 한가지, 민원실 업무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8쪽에 민원서비스 운영에 혼인신고 전입신고 이런 것은 발급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인감증명서는 지금 현재 혼인사실 확인서라 하는거 하고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등록사무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장유덕의원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발급받고 난 뒤에 인적사항 날인하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맞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문 아닙니까, 그죠? 인감이니까, 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가서 지문 댔을 때 바로 발급을 받고 그 지문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될수 있게 수기로 인적사항을 기록 안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각 읍면에 가니까 인감증명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다른 것은 무인 창고화 해서 바로 발급 수수료를 누르면 바로 나오고 인감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기 일정부분 예산도 일정 필요하겠지만, 지문이니까 요새 지문으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문은 본인 확인이니까 나중에 수기로 자기가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이런거 쓸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여 문제가 됐을 때 열람하기도 편하고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민원실에서 시도를 해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이거는 아주 저희가 봤을때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아마 데이터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장유덕의원
그건 충분합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행자부쪽 하고도 되어봐야 되고 이게 뭔고 하면 인감이 저희가 현재 들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민감한 발급 서류입니다. 인감에 사고가 여러 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뭔고 하면 행정자치부가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라 해서 본인이 서명으로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지 않는 가운데서 발급이 되는 제도를 택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기 수기로 발급부 자체를 데이터로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처리가 될수 있도록끔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절차를 보면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확인하고 인감증명 발급이 되잖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발급될 때 지문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전자서명으로 날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될수 있는 시스템화 시키면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단 수기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날인을 수기로 안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스포티어쪽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 11쪽에 불합리지목 대상토지 조사 이거 필요합니다. 군유지, 특히 군유지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과 일치가 안된다 그러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유지에 대해서 일부 우리 군민들한테 또는 임대 또는 장기계약이라든가 단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겠지요.
장유덕의원
그것도 일체 다 같이 정리를 하십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뭔고 하면은 필지수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이 다 정리가 같이 되어 들어옵니다. 같이 되어 들어오는데 문제는 밑에 줄인 사항안에 보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법규 저촉여부를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농지가 임의대로 대지화 잡종지가 되어서 전용이 됐다든지 하면 지목을 바꿔줄수가 없지요.
장유덕의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질의하는 것은 군유지에 대해서 혹시 임대 또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혹시 그런 마찰이 야기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생기는지 그걸 저가 묻는 겁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런 해당부서에 밑에 관련부서에, 그러니까 재무과입니다. 우리가 얘길하는 공유재산 그러니까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잡종화 되어 있는 재산의 대다수는 관련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대상토지를 정해서 지목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법규를 해킹해서 할 수는 없고요. 군유지 중에서 도시새마을과나 기타 과에서 취득하면서 짜투리 땅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2만3천 필지에 대해서 조사는 해들어갑니다만.
장유덕의원
일단 민원실에서는 공부사항의 정리가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TF 팀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가져가고 남은 재무과라든가 도시새마을과 또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 관리하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정리되어 온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일괄 정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아까전에 실장님, 공동주택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300세대 이상 이라고 그랬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실장님, 우리군에 그동안 입장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놀이터 시설은 다 개인 뭡니까, 소유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가져왔었습니다 그건 그렇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안에 유치원 얘기를 하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 개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군비를 사실 10원이라도 드릴수 없다 이런 입장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면 경로당이나 놀이터 시설은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문제는 타 지자체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공동주택 노후화 아파트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검색을 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무상으로 지원해준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땅이 많아가지고 단독으로 짓겟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면 사실 거의 한 가구에 부모님 자녀 세명만 해도 900명입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는 왠만한 면, 그다음 울진읍만 해도 만여명이 조금 넘으면 10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10분의 1은 우리 울진 현실에는 맞지 않는 300세대 기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서 울진 실정에 맞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원, 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하고 좀 틀린 부분이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이 개인이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자체가 뭔가 하면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거고 그 보조비율을 높여 주겠다는 얘깁니다. 개인이 누가 들고 어떻다 하는걸로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도에서 봤을 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는 뭔가 하면 경북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의 잔세대수를 일일이 지원을 도저히 못해준다 그런 얘기드립니다. 자기들끼리 기준을 가지고 좀 크게 해주는.
장시원의원
실장님, 여기 민원실 오늘 주요업무보고지만 사회복지과랑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이 자리가 모든 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하시고 앞으로 개정할 때 반영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실장님, 답변 끝나셨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임형욱의장
추가 답변할거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없습니다.
임형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평해여중학교 학생들이 와 있고 자율학기제 수업으로 왔는데 의회실하고 잠깐 보고 갈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장현식입니다. 저희 도시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읍에 보면 지중화 사업때문에 도로 주위에 있는 많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장애인들 보면 전동차들 타고 다닙니다. 어차피 작업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주위에 약국이나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와 인도사이 턱을 낮춰서 전동차나 장애인들이 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 울진 시가지는 도로 양쪽에 차량이 정차를 할수 있는 정차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차선하고 별도로 정차대를 만들고 약국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는 턱을 낮춰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물론 골목사이 보면 턱을 낮춰져 있지만 장애인들은 한참 돌아가는 부분들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만 아니라 앞으로 10개 읍면에 모든 턱이 낮춰지는 공간이 생기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방법을 맞춰서 같이 장애인들 전동차나 장애인들의 도로와 인도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26쪽에 보면은 등대 일원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론 전에도 개인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대일원에 보면 레이더기지가 있습니다. 레이더기지가 있는데 사실은 등대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레이더기지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 불 편하고 거기에 대한 혐오한 국가시설 이기때문에 필요하지만 등대일원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조성 사업을 하는데 레이더기지를 통해서 조형물이 레이더기지 주위에 조형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사업이 안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거를 파악을 해서 어차피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러면 레이더기지의 이전까지 한번 계획을 잡아서 같이 추진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국방부 토지가 한 반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적정한 사업계획이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작정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김창오의원
기본계획에 레이더기지를 이전까지 포함시켜 줄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할 때 같이 협의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지금 ‘15년도 업무보고 ’16년도 향후 보고 다시한번 봐보십시오. 특정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성, 평해, 울진 끝났지요? 나머지 5개 읍면은 시행중이고 2016년도에는 매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거는 어디 농어촌공사쪽에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공모사업이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내가 매년 이 업무보고때 작년때 제가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도 못 들어가 있는 면이 있어요.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세대수가 2천세대가 넘습니다. 거기 중학교 학생이 300명 이예요. 애들 갈 때 등하교때 차량의 위험 때문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고 7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학부형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하고 있어요. 밤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과장님, 한번 설득해보십시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저가 설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거를 판단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런 도시 위주로 먼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근본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그 읍면에 특성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안하고 실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사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2016년도 업무보고에도 자료가 안올라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매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지금 공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농림식품부라 그랬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거기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이라든가 이런거 다 판단을 받고 확정이 됐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총 예산이 6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이 2019년까지 4년간.
장유덕의원
보통 소재지 정비사업 4년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2016년도 공모사업에 좀 반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북면 지역에 흥부만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30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잔여예산 10억이 아직 남아 있고 도시새마을과에서 남아 있는 예산 6억5천 정도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한 5년 넘게 집행이 안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보고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한수원 돈을 안줍니까? 바로 요청만 하면 돈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업안도 다 확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기 확보된 예산을 사업을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부분과,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거 파악하신거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팀 이진우입니다. 실시인가는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잠시만요. 팀장님. 자료를 이리로 갖다 드리시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소규모 마을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완료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감정하고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이 4년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수원에서 예산 일정 부분을 투입을 했고 국비도 들어와 있고 57억입니다. 57억 총 사업비가. 울진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군비 전혀 없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다 해결 했습니다. 그 자체 예산 남아 있는 16억5천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아직도 집행도 안한다 그러면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빨리 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토지수용이라든가 각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최소한 사업부서면 기준을 잡아 가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번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 말고 진짜 사업부서로써 진짜 격려해주고 칭잔해주는 그런 자리가 내년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안그래도 참, 사업비도 많고 민원도 많은 그런 과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4페이지에 동해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3구간) 계속 군관내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그러면? 2017년도도 하고 2018년도도 계속 연결할겁니까? 계획속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자전거 길 기존에 만들어놓은곳 있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울진읍도 있고 있는데 보면은 자전거 길 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길로 만들어났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그건 과장님도 얘기 들으시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런쪽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산포리 바닷가 해안도로 쪽도 그렇고 거기에 흙이 쌓여있을뿐더러 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차가 없으면 인도쪽으로 기존 차선쪽으로 와서 달리지 자전거도로라고 했는 그쪽은 사실 다닐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디탕쪽에 있는 삼거리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안전시설물 때문에 오히려 더 자전거 타기도 어렵고요. 이런 사업들 물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영계곡 가는 이런 길들에 군데, 군데 자전거 도로라는 현수막도 걸어서 자전거가 다니고 있으니까 차량들 조심하라든지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이런 현수막 하나가 오히려 자전거길로 활용할 수도 있는거지 이런 인위적인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자전거 타는 분들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하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같아서는 지금이래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전에 6대때도 늘 신축이나 수리할 때 보수할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그 순간에는 되다가 지금은 안되는데 방안에 방과 방 구분하는 실내 방문 있잖습니까, 이걸 방음시설이 되는 샷시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나무 문으로 얇은 유리로 하니깐 그 한 방에서 시끄러우면 그 옆에 시끄러워서 한쪽에서는 화투를 치고 노래하고 한쪽에서는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방음이 안되는거 아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매년 하는 얘기가 2층 건물을 원하고 또 건물확장을 원하는 이유가 실내 사이 사이에 방음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때 그런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방음이 안되는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새로 시행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을 할수 있을때는 가급적 방음이 될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완전히 방음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장시원의원
나무 문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없이 100% 다 전달됩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샷시만 해나도 어느정도만 흡수가 되어도 양쪽 방에서 각각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보수를 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북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울진도 좀.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울진은 현재 디자인을 확장해서 전선지중화에 맞춰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차후에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 건물의 간판을 뜯어내고 새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동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의가 다 되고 나면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가 죽변에 가봐도 늘 아쉬운 부분들이 간판을 달고 나서 창에 있는 뭡니까, 출입문이라든지 옆에 유리창에 보면 썬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것도 같이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옥외광고 이 부분들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물론 설득도 좀 하고 이해도 시켜가지고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하나의 선명선을 가지고 가는 광고판이지 절대로 두 개 세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 형태의 그런 광고판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할 때 이런것도 보완을 해서 똑같은 사항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사업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21페이지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되어서 현황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달 안에 개발계획안을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기존에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경작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땅인데 국가에서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 받은 분들도 있지만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강제수용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것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울진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월변 교량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많은 군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꼭 당부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 읍내2리 시내에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점들 다 파악은 되셨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읍내3리 할때는 시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편했던 사항들, 그다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그런거는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할 때 그런 불편함이 최소될 수 있도록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당연히 한번 올해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때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가지를 전부다 특파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들은 많이 존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시원의원
공사에 일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들도 어쩔수 없지만 울진 읍민들처럼 이렇게 협조 잘 해주는 분들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원이 있지만 민원 없이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읍민들처럼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고 브레이크 안 걸고 하는 사람들도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그걸 업체가 그런 마음을 안다면 더욱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포장 해났는 이 부분들 삽으로 그냥 해가지고 최소한 기존 면, 지금 가포장 했는 면 그 면이 고르지 않는거야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 하지만 가포장 해놓은 것도 투덜 투덜해가지고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가포장 했는 기존 면을 저희들은 포장하기 위해가지고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협의체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장비가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관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공을 할수도 없고 또 터파기에 폭이 적기 때문에 태울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으로 부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존 면이 의원님 말씀처럼 깨끗하지 못하고 요철이 발생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요즘은 그래 안합니다마는 전에 테니스장에 수동으로 뭡니까, 2명 3명이 흙을 다지기위해서 미는 그런 것만 가지고만 밀어도 지금 저렇게는 안나올겁니다 과장님.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사고 났을 때 결국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튀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시정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앞으로 파고 가포장할때는 저런식으로.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3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요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 때문에 민원도 많고요. 한 두사람은 좋지만 또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로등 때문에 피로감들이 많이 있는 사항들인데요. 우리도 가로등 밑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할건 아니잖습니까, 차라리 밝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도 태양광 가로등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40만원 최소 120만원 들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10만원대 정도면 LED 태양광 가로등 한 60구 짜리 LED 그런 가로등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만 거기만 밝으면 되지 거기서 책을 볼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그런 가로등 설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집에 가로등 한 4만원짜리 사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8만원짜리 10만원짜리만 사도 굉장히 효율이 더 좋은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가로등 설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친환경생태문화관광도시로 기치로 내세우면서 계속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가로등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100만원대 정도 도로가에 가로등 세우는 그 크기만큼의 태양광 가로등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아예 가로등 전체를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이 지역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것도 느껴지고요. 한번 태양광 가로등도 조달청에 보니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고요.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은 그래도 시가지가 어느 정도 밝아야 되어 있기 때문에 120와트 정도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들고요. 가장 국소적으로 이러한 태양광 가로등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시내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좀 외곽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호지 연꽃 복원방안추진, 그럼 용역사는 아직 결정이 안됐네 그러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용역사를 어차피 토목을 해야되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하고 있고 수심측량이나 이런 벌의 높이 이런걸 재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의 양금 재배를 한다고 하든가 그다음에 연호지 숨터, 연꽃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연을 가꾸는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느 지역에는 용역을 줬을 때 그 지역에 함께 참여해 왔던 민간인도 용역회사에서 고용이라면 그렇지만 일정 비용의 연구비를 뭡니까, 인건비를 주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하더라고요. 울진 연호정 같은 경우는 읍청년회에서 계속 같이 관리를 해왔고 또 누구보다도 울진연호정의 연꽃의 문제점들 굉장히 전문지식이 있을 정도의 그런 식견을 가진 회원도 몇 명 있더라고요. 의견을 들어서 해주시면, 같이 의견수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연호정 나왔기 때문에 얘길 드립니다마는 지금 연호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때 걷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이 다 똑같이 포장이 되어 있고 지금 포장되어 있는 한쪽 면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바퀴 세바퀴 도는데 다른 지역처럼 한쪽면은 아예 포장을 걷어내고 흙으로 하자, 오히려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은 오히려 흙으로 기존 복원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봄 여름 가을 쯤에는 따뜻할때는 아예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한바퀴 걸을 수 있는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어차피 연꽃 복원하는 것도 연호정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 동서남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밤에도 가보면 연호정 안쪽으로도 불빛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생식물들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걔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전혀 잠을 잘수가 없어요. 생태적으로 굉장히 그것은 안 좋은건 과장님도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에 순천만을 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센스등이 있어가지고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불이 꺼지고 하는 이런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안되더래도 최소한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만 불빛이 비치고 가보니까 동서남북 유리커버가 되어 있던데 한쪽면을 제외하고 세면은 썬팅지를 발라가지고 그쪽에 불이 연호정으로 굳이 비춰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호정 연꽃 복원과 관계해서는 울진읍 청년회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청년회하고 같이 만나서 발전방안을 서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그래 주십시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연호정에 걷기에 불편할 정도로 파손이 많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흙으로 했을 경우에 과거에 흙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 비가 와서 그 나름대로 물이 고이고 이래서 걷기 힘들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한쪽면을 진짜 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불빛에 대한거는 과거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연꽃이 안핀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그 가로등에 간격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태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격등제를 하든지 해서 가로등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천연기념물 고니가 겨울마다 연호정으로 날아오는거 아시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우푸늪 갔을때 갔을 때 고니가 8마리만 되어도 해설사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니 8마리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한꺼번에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행운입니다라는 얘기를 우푸늪 해설사가 몇 번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에는 연호정에 보면 12마리 이상, 16마리도 거기에 날아와서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히려 천연기념물 고니가 많이 날아드는 연호정, 굉장히 이것은 외지인들에게 우리 생태 관광지역이라는 이런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연결이 되는 그런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천연기념물 때문에 뚫을려고 하는 도로도 중단을 하는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장님, 연호정 한번 나가보십시오. 밤에 얼마나 밝은지 한번 나가보시면 아마 본의원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그거는 뭐 안가보셔도 과장님 똑같이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읍청년회 얘기는 매년 이 복원사업을 읍에서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이 부분들이 완성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어쨌든 뭔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차 당부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꼭 좀 수렴해서 연꽃 연호정이 다시 생태가 복원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28페이지 근남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이거 한번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근남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은 과거에 있던 재동중학교입니다. 재동중학교를 그 안에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화장실등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리모델링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1층을 말합니까, 2층을 말합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1층, 2층 다 해가지고 그래 됩니다.
백정례의원
건물안전진단은 받아봤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별도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고요. 다만 센터 리모델링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검토가 됐는 겁니다.
백정례의원
건물이 너무 낡아서 과연 리모델링 해갖고 벽을 하나 허물어도 그렇고 보니까 옛날 학교래서 중간에 벽도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걸 부술려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건물을 부숴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기 힘든거, 그다음 벽체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수리하기는 너무 낡았더라고요. 2층에 학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북전문대학교 하는데도 거기도 교실이 완전 30년 이상 된 건물이 자꾸 돈만 갖다 붙여도 표시도 안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안전관계를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가로등 보수 노후성 교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해안가는 염분 때문에 이 가로등 철이 부식해갖고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고,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해안가쪽에.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굳이 우리 사업비보다도 한수원에 가면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심가로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원자력단지인데 이런 사업을 댕겨오십시오. 이 사업비가 서울도 하고 고창 경주 부산까지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요. 올해는 인근에 영덕이 이 사업을 받아와갖고,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낮에는 태양빛을 보고 충전시켜갖고 밤에 불을 붉히는데 이 사업명이 안심가로등 사업이에요. 한수원 사회공헌 사업이거든요. 필히 이런 사업비를 받아와서 해안도로, 우리 해안선 길잖습니까, 전체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십시오. 밤에는 운동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 타신 분들도 해안도로 쪽에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사업을 좀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부상 문화거리 바지게광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서로 자기 집 주변에 안하겠다는 그런 님비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화장실이 빠져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 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 계획에는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대신 그때 당시에 주차장 면이 굉장히 부족하다 해서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주차장 면 보다 조금 더 많게, 계획을 변경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남은경의원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이러면은 행사가 진행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꺾어가지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친환경쪽으로 한다거나 대책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안겠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그쪽 부분은 현재 기존 시장옆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그거를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경의원
아니 그걸 또 이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나가보면 길거리만 지나가도 악취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남은경의원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되어서 수백명, 만약 전국에 문화의거리가 된다 이러면 그때 되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럴 정도로 활성화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보다 더 바랄게 없어요.
남은경의원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때가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화장실을 더 설치하든지 인근 지역에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 부분도 한번 꼭 우리군민이 다 모인다고 생각해도 이거는 꼭 필요한거기 때문에 늦은감은 있지만 검토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우리가 소재지 정비사업이 10개 읍면에 골고루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형욱의장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시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위탁했는게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앞으로는 직접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리고 옥외광고 디자인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확장하시는 겁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입찰 방법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찰이 아니고요.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임형욱의장
제안 공모사업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장
디자인 공모했는 제안 공모했는 결과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디자인이 획일화 되어가지고 간판이란게 어차피 사업 자영업자들은 광고목적으로 하는데 광고는 없고 전체 획일적으로 공모 디자인 도안한 사람, 그 사람 의견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의견반영이 전혀 안된 겁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하면서.
임형욱의장
동의서 받아가지고 간판 시안 가져왔는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좀 너무 심합니다. 결과하고 시안했는거 하고 다른데서 후보자들 올라왔는거 하고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의원 연호공원 말씀하셨는데 연호공원 운동 둘레길 흙으로 하면 비가오면 며칠 운동 못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전에 군수님한테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깨내는거 못하면 공사비 많이 드니까 위에다 터렉을 한 벌 깔아주십시오. 기존 콘크리트 그냥 놔두고 덮방 트랙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레탄으로.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요즘 트렉에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가로등 밝다고 그러는데 밤에 운동 나가보면 아주 밝은편은 아닙니다. 우리 장시원의원님께서 보는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새벽에 운동 나갑니다. 2시나 3시 나가보면 아무도 없을 때 많이 켜놓은 훤한감은 듭니다. 과장님, 가서 보시고 밝고 어둡고는 룩스를 판단하셔가지고 공원에 맞는 조절을 맞춰서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꼭 필요합니다. 이왕 보수할거 콘크리트 보수하는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어디 한쪽 읍면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 하고 또 다른 한해의 살림을 살아가기 위한 맑은물사업소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기 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하는거 아시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의원
하수처리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어떻게 변기라든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밀대 걸레가 막 들어온데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밀대 앞에 걸레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도 막 들어온답니다. 그거 소장님도 아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장시원의원
어디서 문제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을텐데.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개인 집에서 들어가는 배수설비에는 앞에 밀대가 들어갈만한 구멍이 없거든요.
장시원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중간에 도로변에 멘홀을 일부러 뚜껑을 열고 넣지 않는한은 그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작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물건들 굉장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대 걸레가 들어올 정도면, 대는 말고요. 밀대 앞에 천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들어올 정도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으로 시설하고 있는데가 죽변입니까, 죽변하고 어디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죽변하고 후포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후포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막을 계속 그것을 씻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막으로 그르는 이런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계속 새 것을 갈아줘야 되는데 계속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계속 그 막을 꺼내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안에 이물질도 많고 해서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망을 업체에서 구입을 하든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거를 할려고 보완하기 위해서 드림스크린이라든가 이런걸 설치를 했고요.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어서 새망을 지난번에 갈았습니다.
장시원의원
한번 좀더 점검 하십시오. 들은 얘깁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아마 내년부터 요금내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는 소량 음식물들은 변기를 통해서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거라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다고 얘길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포화가 더 걸리고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하셔서 현수막을 내걸어서 주민들에게 자재요청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수막을 내걸면 몰랐던 사람들도 버릴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여러 가지 고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계속 확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아직도 설치해야 될 시설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많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만 더 하면 상수하수도의 기반시설은 85%에서 90%까지 되고 나머지 마을하수도는 작은 부분에 대해갖고는 그 이후로 추가로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시원의원
하수관로 정비할 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파티마연수원 그 뒤편 특히 연호정으로 오수들이 유입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런 지역들, 개인 사유지를 지나갈수 없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것도 소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이런거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선정을 할 때 최소한 하수관 시설, 하수관로 정비를 꼭 해야될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최소한 10군데 도시계획도로 만든다면 최소 한 두 군데 정도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얘기드리는지는 아시지요, 맞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의원
어차피 지금 집들이 도로가 들어서는 곳은 아무래도 집도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히 파티마연수원 만큼은 그 지역 만큼은 연호정으로 100%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꼭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끝으로 44페이지입니다. 관망 정비를 하니깐 문제되는 곳들 많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온정서부터 해내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마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최소한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가 계속 늘 확보하기 위해서 수백억원 돈 들지만 그보다도 기존에 노후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같이 병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면에서 앞에 울진읍에 노후관 그 보수공사를, 5억이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사실 이런 사업들은 너무 작습니다. 오히려 울진읍뿐만 아니라 북면, 죽변부터 울진군 10개 읍면에 노후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이런 관로를 교체를 해야만 누수율도 같이 떨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런쪽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 확보하는 그 예산에 비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국비를 구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아직 못 먹는 물이 있어가지고 우선 확정한 다음에 병행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다가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기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더 이상 뭡니까, 거기에는 다른 인구가 빠질 사항이 아닌 지역은 아니라도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교체, 신속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번에 안그래도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얘기는 할수 없지만 얼마전에 어느 지역에 상수도마을 수도 관련해서 그런것도 확인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율도 분명히 향상이 되고 그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가뭄대책 고생하셨고 또 국도비도 많이 확보하셨네요. 아무튼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2쪽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8개 대안, 510억이 기 결정되어 있고 요번에 교부 받은게 450억 맞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23쪽에 지방상수도 울진, 죽변, 북면 밑에 60억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게 8개 대안사업비입니다.
장유덕의원
맞지요? 8개 대안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발주지법에 의해서 교부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8개대안으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같은 맥락으로 같이 움직이는 예산 같은데 별도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으로 울진, 북면, 죽변으로 별도로 해났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되어 있는 510억의 예산과 거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 부분을 의회에서 같이 계획을 잡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상수도확장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표시되어 있는 매화면부터 북면지역까지 같이 동시에 확장이 되고 준공이 된다 라고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이런 사업계획을 묶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는 450억에 대한거는 정수장하고 매화면에 대한 관로부분에 대해서 나눴고 그다음에 울진 죽변 북면에 대한 관로는 거기서 60억을 가지고 정부 예산,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고 국비가 오는거에 대해가지고는 이왕이면 근남에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45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죽변하고 북면 울진쪽에 투자자라 해서 같이 묶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께서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같은 예산인데?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 어차피 구역은 나눠서 이쪽에 얼마 들어가고 이쪽에 얼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관로니까 그래서 별도의 급수구역 확장으로 나눠났는 상태입니다. 근남 정수장이라 해서 다 놓는게 아니고.
장유덕의원
아무튼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이 준공되는 시점은 매화면부터 북면까지 일괄 다 같이 준공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여기보면 관로의 지름이 200과 15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과 150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수용가가 많으면 당연히 관정이 커야 되고 가면서 수용가가 적게들면 간격이 작게 되니까 맨 끝에 가면 80m가 되거든요. 그래 됩니다. 가면서 어차피 관정이 계속 줄어 들어야 되니까.
장유덕의원
주 관로에서 배수지라는 곳에서 라인을 따고 들어가는데 올라갈수록 종점에 가면 파이프 규격이 적어진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울진읍에 정림1리까지 4km 간다, 200m 이간다 이랬을 때 향후 상하당 쪽에 지방상수도 확장됐을 때 200m가 올라갈수가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가면은 정림3리까지 가면 기본계획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당 상당 중당으로 덕구로 연결되는 것은 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이 나올 때 관정 가면서 줄어듭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기 정림1리까지 200m로 시공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연결을 해서 거기 하당 위쪽까지 밀수 있는 파이프 규격이 되나 그 말입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됩니다.
장유덕의원
가능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관로 매설한 다음에 도로포장이 엉망입니다. 기존 도로하고 갚을려고 하는 도로의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른들 특히 노약자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갈 때 넘어지고 아찔한 순간이 많습니다. 감시감독 좀 부탁 드릴게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우리군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체납액 갖고 있는거 7천7백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고액 체납자는 한 몇 명쯤 됩니까? 금액은 얼마쯤 되고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밝히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한 백만원이상 되는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백정례의원
대형 영업장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그 분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개인도 있고 영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단수 조치는 한번도 안해보셨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수 공문을 보냈고요. 관은 짜르지는 않고 그 앞에서 잠구고서 그러면 몇 달치는 내긴 냅니다. 11월 20일까지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들어갑니다.
백정례의원
안그래도 물부족인데 최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징수처분을 해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 좀 부탁 드릴게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월에 고니 태풍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붕괴 위험에서 48시간동안 직원들이 교대하면서 안전하게 죽변 3천5백세대의 물을 공급하는데 이상없도록 해주심에 죽변면민들 대표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창오의원
항상 현장에서 뛰는 우리 소장님 모습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가 아니고,...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소장님, 저도 칭찬을 보내 드립니다. 여름에 많이 고생하셨고 또 가을가뭄이 계속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줄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여기 보니까 전자식 수도계량기가 연속사업인데 올해 ‘15년에 교체 완료가 되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16년요.
남은경의원
‘16년?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남은경의원
그러면 집에 안들어가고 문밖에서 볼수 있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여기 무선검침 시스템도 ‘16년에 완공,...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전자계량기를 해놓고 다 바꿔놓은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단말기로 들어올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자계량기를 갖다놓고.
남은경의원
이것은 그냥, 시스템 인터넷 구축망을 가지는게 아니라 계획이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자계량기부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무선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남은경의원
저는 보니까 ‘15년에도 있고 ’16년 앞으로 계획에도 계속.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같이 가야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그래 잡아났습니다.
남은경의원
안그래도 이걸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사무실에서 계량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볼수 있다는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파트 단지별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바로 그 위에 찍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남은경의원
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찍혀서 가는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구축망을 거기에 어떤 특정한 설비를 해놓고 사무실에서,...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사무실은 주 메인이 있고 자기가 한바퀴 돌고 돌아오면 메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은경의원
예. 앞으로도 이런것들이 된다면 먼 거리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침이 원활할 것 같고 또 인력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남은경의원
아무튼 소장님, 늘 감사드리고 애잡수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군 관내 수도 시설을하게 되면 소규모 배차프랜드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정을 했더라고요. 지하수 관정을 하고, 또 일정 부분 이런 공장이라든가 유치가 되면은 이런 지하수에 대한 개발은 사업자가 해서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부탁 드리는데 울진군에 지하수 관련 조사를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그쪽 지역에 같은 맥으로 물을 쓰다보니까 올해 유독히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 물양이 딸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데 원인도 있기 때문에 같은 구멍에서 물을 뽑아내면 똑같은 양이거든요. 그런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군에 친환경농정과 이런 타부서에서도 관정 개발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철도공사에 의한 시공사의 관정, 양은 얼마 안됩니다. 하루에 뽑히는 양은 얼마 안되지만 유독히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 그 해당지역에 주민들은 혹여 같은 지하수에서 저쪽에 물이 뽑혀나가니깐 우리가 물이 부족한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된다, 계획을. 그래서 혹여 집중적으로 공장지역이 들어가는 지역 특히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공장은 자체적으로 관정을 해서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공장보다. 그런것도 종합적인 부분을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가뭄이 더 심각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 워낙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업무보고 자리에 소장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저번 태풍 고니로 해가지고 죽변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그때 소장님 죽을 고비를 넘긴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사업이 광범위하게 울진군 전역으로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오차도 없이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던 포장 부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절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매끄럽게 나올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밑에 다짐을 해서 포장이 용이하도록, 저가 다녀봐도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누수 되는 것 좀 많이 잡아주시고 또 각 지역에 민원들 첫째 물이 없으면 저희들 살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직관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유념하셔가지고 군민들 위해 직원이하 소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도시새마을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