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4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안건은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포 지역에 양질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계획인 본 안에 대해서 행문위 소속 모든 위원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내포 거주 도민과 집행부, 의원님들 모두가 내포신도시 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나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 등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심사를 위한 행문위 위원님들의 수차례에 걸친 소통과 토론을 거쳐 찬반 논란 끝에 내린 심사숙고한 결론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중에는 혹여 그 부결 사유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의원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부결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도비가 크게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재정적 부담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따르면 국비 지원 없이 1차로 487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소아 진료 중심 병원을 설립하고 향후 2000억 원의 도비를 더 투입하여 대학병원급의 의료시설을 지어 수도권의 5대 메이저 병원에 위탁 운영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기준으로 약 2500억 원이지만 향후 물가 상승과 계획,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3000억 원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연간 예산이 약 11조 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추경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한 푼 지원 없이 전액 도비만 가지고 진행할 경우 혹여나 병원 유치나 경영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의 도민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계획 부재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여전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승인만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357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보류될 때와 두 달이 지난 이번 임시회에서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딱 하나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특별한 내용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 상호 간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휴지 조각에 불과한 협약서 달랑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협약서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상임위에서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글로 적었습니다. 도대체 의회에서 무엇을 심의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상임위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다수의 의원님들을 동원하여 상정하고자 합니까.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이저급 병원 유치와 의료 인력 확보, 수익성 분석과 광역 또는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대 방안, 특히 당장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충 잡아도 3000억 원이 넘는 거대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한 치의 실수 없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미 명지병원 유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지 그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포 병원 유치라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존중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정당한 절차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상임위의 결정은 무시된 채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전해 들은 박기영 행문위 위원장님은 다음 회기에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합의 처리 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상임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자해적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인 숙의 절차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하도록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이를 이유로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합법적인 결정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또다시 도지사의 의중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담당자를 처벌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사 조치는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자 더 나아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폭거 내지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의 자존과 권위가 지켜질 수 있을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의 결정에 따라 모든 상임위가 형식적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아무런 수정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각자의 당과 진영 논리를 떠나 의회 본연의 기능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안건은 집행부의 추진 계획 보완을 통해 다시 상임위의 충분한 재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의 무리한 상정은 즉각 철회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