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남은경 의원 발언

제208회 제7차 본회의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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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욱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임형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안전재난건설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서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의원님.

백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장수체조 어울마당, 송이축제때 모든 군민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뜻깊고 감명깊은 행사였고요. 소장님과 관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어느 방송사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야생진드기가 한달에 네명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울진군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작년에 금강송면에 한명이 우리 관내에도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네, 아직도 야외나들이도 많고 등산 공원출입이 많잖습니까, 그죠? 그때 출입 입구에 현수막 같은거라도 좀 야외 진드기에 대한 홍보 좀 부탁 드립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지역에 주민들한테는 진드기 기피제를 전부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산에 갈 때 바르고 가라고.

백정례의원

예, 좋은일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놓기 좋은 세상을 많이 홍보도 하고 한 아이 더 갖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울진군 복지 보면 전국에 다 그래요.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주를 이루는데 최근에는 또 뭐 지자체들이 똑똑 튀는 복지도 하더라고요. 관내 장례식장 아니면 결혼식장 이용에 대한 아니면 산후조리원 지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는 한 조리원에 2주 생활 합니까? 산모들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관내에 산후조리원은 공식적으로 없고요.

백정례의원

의료원 안에 있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료원 안에서 병실을 실제 산후조리원식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일일 사용료는 얼마쯤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일일 사용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일일 사용료는 의장님, 처장님한테.

임형욱의장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정례의원

보통 몇 일쯤 있습니까, 산모들이?

예, 보니 타시군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 2주는 무상으로 쓸수 있게 하고 그다음 집에서 조리원에 안오고 집에서 할 경우는 10만원씩 보상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우리 보건소나 의료원에 약값이라든가 지체된 그런건 없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의료 장비나 약값 미지급건 같은건 없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없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갖고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뇌출혈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있고 또 살아날 수 있는데 무관심으로 해서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뇌출혈 예방, 그리고 또 뇌출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할수 있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나 의료원쪽에서는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안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119나 그쪽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우리가 뇌출혈 예방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만약 사고가 났을때에는 제일 그거 하는게 소방서에서 일단 가장 신고를 먼저 받아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뇌출혈 사고가 우리 실적으로 보면은 응급헬기를 타고 안동병원으로 이송되는게 관내 사람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해서 뇌출혈 그걸로 많이 이송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은 뇌출혈 발생됐을 때 사람이 쓰러진다든가 그래 됐을 때 바로 언급조치를 일반 주민들이 가능할 수 있게 교육훈련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는 심장 관련된건 그렇게 하는데요. 뇌출혈 되어가지고 뇌에 대한거는 주민들 교육시켜가지고 하는걸 잘,...

장유덕의원

인공호흡을 해서 바로 이렇게 뇌손상을 최소화 시켜서 바로 병원에 이송할 수 있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우리 울진에도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사고 유형이 어느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연중?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헬기를 요청하는거 해가지고 안동병원으로 가는게 년 한 10건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연중 10건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혹시 닥터헬기 관련해서 개선되고 긴급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몇건입니까 10건 중에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거기 갔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술을 받을 정도로, 여기서 신고가 되면 1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니까, 안동 거기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한 30분만에 와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싣고 한 30분에 가니깐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적으로 골든타임이라 하는데 많이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엠블런스가 가서 싣고 최소한도 강릉이든지 포항이든지 가야되는 시간으로 하면은요. 바로 큰 병원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장유덕의원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우리 리동으로 하면은 거기서도 응급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좀 할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큰 비용은 안들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119쪽에서는 마네킹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 시연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그런 응급조치가 사람을 살릴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그런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울진의료원 6쪽에 300억 규모의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러셨는데 몇 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비용을 300억이란 금액을 꺼냈는 것은 용역이라든가 별도의 다른 어떤 조건으로 300억이란 규모를 잡을수 있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이거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용역했는건 없고요. 저번에 서울에 있는 병원 연구협회 거기에다가 의료원 전체에 대한 연구를 했는 것 중에서 이런, 이런 시설이 보강 됐으면 좋겠다 하는게 반영이 됐고요. 또 구체적으로 뭐하는데 금액 얼마든다, 얼마든다 하는 이 부분은 의료원 자체에서 추산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과 의료에 840억 규모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00억 의료에 나머지 550억원은 교육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의료부분으로 해서 510억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1차적으로 했는 금액은 300억원으로 우선 의료원을 먼저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억 정도는 의료운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그것을 20년간 이렇게 해서 한 10억씩 그 돈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도 의료원에서 우리군비로 10억정도를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그거는 같은 대체되는거니까 군수님께서 그 돈과 운영비 지원하는거나 군비가 지원해주고 그 돈을 군에서 쓰는거나 그게 그거다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장유덕의원

소장님, 그건 아니지요. 지금 840억 중에 510억을 의료에 투입하겠다 그러면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시설 확충이라든가 의료진들을 보강하고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200억을 남겨서 지속적으로 20년동안 관리운영비를 쓰겠다, 이것은 투자를 하는거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510억이란 돈을 투입을 해서 울진군에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20년간 장기계획을 잡아서 매년 10억씩 관리운영비를 군비로 해서 충당하겠다,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510억이란 예산, 수입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강한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 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냥 낭비되고 너무 과도한 투자대비 그런게 되어서 뭔가 보건소가 적정하게 나름대로 그래했는데 그래도 그때 원자력 그쪽에 요구를 해서 계산됐을때도 적자분 보존하는 부분이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획서를 그쪽에 낼때에.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510억 만약에 의료쪽으로 확충사업으로 예산이 기 확정됐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투자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아무튼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소장님, 늘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똑같은 사항인데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실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주민들 반응은 좋고 하루에 나가면 30명에서 40명 선으로 주4회를 나가서 하는데 현재 만천명 진료 했습니다. 2년 반동안 정도 되는 기간에요.

장시원의원

그런데 보건소 업무보고때 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물리치료사분들부터 해서 일당제로 계획을 내어서 하고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일당 기간근로자를.

장시원의원

그것도 맨 일당제 아닙니까 맞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까 정말로?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전문적인 인력들을 확보해서 이런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 매일 하는 얘기가 계약직들에게는 심지어는 뭡니까, 무기계약근로자분들까지도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일감을 안준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는데 건강을 다루고 하는 이런 분들을 일당제로 계속 고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 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무기계약직이라도 주면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월한 면이 있는데 현재 군 전체 입장에 공무원을 숫자를 정원을 더 늘린다든지 무기계약직을 추가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우리 보건소의 입장으로서는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또 직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일당이 적고 이런 현실입니다.

장시원의원

소장님, 이제는 이런 사항들을 계속 알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뭡니까, 전문직 아닙니까? 아무나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자리아닙니까, 이런 자리만큼은 최소한 무기계약근로자라도 직을 높여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하면 안됩니다 그러면요. 보건소 사업 실적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 위해서 하는건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안정이 안되어 있고 계약직, 일당제로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계속 그 분 나가면 또 다시 인원을 구해야 되고 나갈까봐 걱정을 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들 굉장히 이건 참 걱정스럽습니다. 총무부서에서도 보면 상용직 고용현황을 보면은요, 자격증 없이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뭡니까, 사람도 고용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티오를 주지 않고 하여튼 굉장히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할수 있는 사항 범위를 벗어났지만 이 자리는 어쨌든 군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고 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늘 실장님 안나오셨습니다마는 방형섭 팀장님도 꼭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건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물리치료사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업도 맨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조금씩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감하시지요, 소장님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 부분은 첫째 방문간호사도 올해 무기계약이 됐고요. 영양사 두명이 추가로 무기계약이 됐고 연차적으로 그런 자리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건진료소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세명 있는 것을 지금은 정규직으로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놓고 현재 인원 부분은 많이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도 간호사도 맨 똑같은 그런 사항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하고 있는 간호사 분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2년 지나서 상용직으로도 전환시켜줘야 될 사람이 그 직이 2년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그 사업을 지속하는 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최소한 전환을 시켜주는게 정부방침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어차피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금연지원서비스 이런거는 계속 1년 2년하고 그만둘 사업들이 아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하여튼 소장님도 다른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인원의 안정화 이 부분만큼 소장님께서 어느 사업보다도 더 열심히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건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서라도 그런 티오를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입니다. 6급 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6급이 현원이 많은 이유는 보건진료소에서 옛날에 별정 6급이 그대로 6급 되어가지고 있는 숫자가 현재 16개중에 10군데가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 장기근속 그걸로 승진했는 사람들 숫자가 또 있고요.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뭡니까, 현원 59명에 정원 4 까지 합하면 한 100명이 넘네요. 110명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08명 정도.

장시원의원

현원,...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많은데 4급, 소장님께선 지금 4급 이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데 5급이 한명도 없다 이 부분들은 몇 년째 공석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공석이 부분이 아니고요.

장시원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5급이 없는 상황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다른거 하고 비교를 하면은 군청에 600 공직자중에 한 5% 30명이 5급 이상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60명 정원에 한 5% 하면 3명 정도가 5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군청 전체에서 정원만큼 다른데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보건소 업무 또 울진의료원 업무가 어느부서 사업보다도 중요하면 중요하지 덜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5급이 한명도, 몇 년됐죠? 소장님 오시고는 한명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군에서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 문제를 하더라도 읍면장 중에 한명 정도는 내보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티오에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티오에 두명이 군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전체 티오중에서 보건소 직원이 거기에 5급 자리에 갈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뭡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공무원들 바라보는 시선과 또 의원으로써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차이라면은 공무원들은 승진이 최대의 희망이고 꿈이라는걸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직원이 많은데 5급이 한명도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방형섭팀장님께서 꼭 기록하셔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런거 아닙니까? 소장님도 유리천장이란 용어는 아시지요? 유리천장? 주로 성인이나 표면적으로 누구든지 승진을 하는 기회가 있는것처럼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빗댄 말인거 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한국이 어쨌든 선진국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한국이 최하위더라고요. 혹시나 본의원은 보건소에 유리천장처럼 여자 직원들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라도 다음 인사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울진의료원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얘기를 드리지만 주민들 신뢰, 신뢰도 확보하는거 이 부분은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진행을 많이 해야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현장방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올 연말,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은 동안에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 또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개선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안들 속에서 이런 300억 지원도 의미가 있는거지 그런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고서 300억을 장비에 투자하고 현대화 사업에 투자하는 이 부분들은 본의원도 공감을 할수 없을뿐더러 아마 거의 대다수 주민들도 공감을 할수 없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료원에 행정처장님하고 수의해서 첫째 장비보강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 내에 있는 의료진들 인적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해 들어서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절대로 신뢰 이런 부분들 회복이 먼저지 현대화 사업 이게 먼저 아니라는 부분들 명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에 119센터 구급차를 용역한다고 지난 간담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김창오의원

119 구급차가 차량이 이동했을 때 직원들이 탑승한다고 했습니다. 그 탑승했을 때 이송중에 만약 사고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장님, 행정처장님이.

임형욱의장

행정처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창오의원

용역을 주는 차에 탑승해서 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원의 정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하여튼 구급차에 용역을 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탑승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안전장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고시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서 직원들이 같이 이송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치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치매노인 울진군 치매노인들 1,2,3등급 중에 배 감지기를 무료 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하면 대여해주지 않습니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으면. 혹시 대여해주는 대여를 받아가는 그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남은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배 감지기를 대여 받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월 사용료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치매 노인이 착용하고 있다가 분실해버리면 기기값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대여를 해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치매 걱정 없는 건강울진도시 건설을 위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6년에는 배 감지기를 무료로 대여를, 등급에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대여를 해주고 월 사용료가 만2천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절감을 하니까 9천원대 월 사용료가 되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울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치매노인도 바깥에 바람도 쇠러 갈수도 있고 보호자가 그래도 조금 바깥에 나갈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여섯건이 행방불명 울진군 관내에서 여섯명이 행방불명이 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섯건인데 신고 되지 않는건 또 얼마나 많겠으며 또 행방불명이 아니라 몇 시간동안 행방을 알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렸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리고 우리 울진 주민들이 응급실 이용하게 되면 응급실 관리비 안내고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내야 됩니다.

남은경의원

울진 주민은 응급실 관리비를.

응급수수료 내지 않고 있지요? 울진 주민들은 응급수수료를 내지 않고 타지에서 관광을 오시거나 뭐 주소가 여기는 아닌데 부모님을 찾아와가지고 응급실을 사용하거나 이러면은 응급수수료를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와가지고 5시간 이상을 응급실에서 지체하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수용을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남은경의원

수용을 못하는게 아니라 수용된 상태에서 다섯시간 이상을 지체하는 환자가, 지체가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습니까?

임형욱의장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은경의원

진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법안을 보니까 응급실에서 6시간 지나면 응급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있다면 불과 30분 40분 정도 소요시간으로 인해가지고 수수료 4만원, 5만원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 5만원 정도 내는 것 보다가 이게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출이 되어가지고 그 금액이 감안이 되더라고요. 낮아지더라고요.

차라리 그 환자가 모르고 6시간을 이상 있으면 모르지만 애매하게 30분, 하물며 20분 10분 이렇게 된다면 많은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 부분도 환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울진에 왔으니까 그 분도.

그런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소장님, 우리군에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많이 되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관공서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관공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관공서하고 아파트하고 인원이 모여있는데는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해수욕장이라든지.

백정례의원

그럼 우리 600명 공무원들 교육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심장박동기 응급교육은 소방서에서 시키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보건교육을 할 때 일부 나가서 시키고 합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비치해나도 사용법을 몰라 못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꺼내면 삑삑 소리가 나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럼 방송대로 기계를 하면 됩니다.

백정례의원

본의원도 그걸 한번 해봤는데 방법은 쉽더라고요. 우선 꺼내기가 무서워서 못 꺼낸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가을단풍 시즌에 보면 심장질환이 아주 많아요. 타 시군에 보니까 국립공원이나 이런곳에도 설치 해났어요. 우리군 같으면 응봉산이나 또 통고산 구수곡휴양림 백암산 그런쪽도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사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것 보다 미리 대처가 좋습니다. 어떤 가정집은 개인이 소재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아까 찾아가는 보건소 2년 반에 한 3천명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만천명 정도입니다.

임형욱의장

만천명, 일일 계산하면 3천3명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일일, 현재 계속 진료해서 오는 내용으로 보면 적게 할때는 하루에 30명, 많이 할때는 40명, 50명까지 가는데.

임형욱의장

일일 계산하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하루 날일 계산하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가는 날짜가 현재.

임형욱의장

아니 일일 계산하면 30개월 하셨으니까 만천명하면 하루 3.3명 정도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에 4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 8천5백만원 들이고 인력이 6명이 나가서 진료를 한다는 얘깁니다. 5일 근무 했을때는 하루 5명내지 6명, 그래서 실효성이 있나 묻는 겁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물었던게 차라리 이 환자분들 여섯분들 실어가지고 병원와서 진료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선거법은 아니고 의료법에 싣고 오는거는 위반됩니다.

임형욱의장

의료법에 위반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환자, 그걸로 했는걸로 할수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무료 진료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관공서에서 우리가 나가서 무료 진료하는거는 상관이 없고요.

임형욱의장

사업은 상관이 없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의장

실질적으로 하루 여섯명을 진료하기 위해서 여섯명이 나가서 진료행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회계는 보건소 특별회계를 따로 관리하십니까? 공무원들 급여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공무원 급여하고 보건소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특별히 별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 일반 사업 사용하는거는 보건소에서 해도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군청 전체에서 일괄 다 공무원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울진은 현재 사업소쪽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다 사업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통일해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의장

농업기술센터도 와계시는데 거기도 따로 합니까 센터도?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임형욱의장

공기업 특별회계도 아닌데 급여도 같이 정산하면 일을 두 번 세 번 할 일은 없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의장

이 부분 기획팀장님!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재무과하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적자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200억 정도를 한 20년 정도, 지금 의료원이 적자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료원이 적자냐고 할 때 실제 자체 장비라든지 이런거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옛날보다 적자폭은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을 그것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되는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현상 똑같은 얘기잖습니까,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임형욱의장

그럼 굳이 200억을 적자폭을 세워서 쓸일이 없잖습니까, 우리 부의장님 얘기했던대로 좋은 사업 있는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리고 보건소가 예방사업에 우선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의장

예방이 아마 진단이나 진찰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받고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겁니다. 예방해가지고 병이 안생기면 가장 좋은거 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의장

오히려 수술하는 의사보다 예방하는 의사가 더 많이 알아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소장님, 감안하시고 행정이 보여지는 행정이 아니고 전시 행정을 안 하시고 실지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장님하고 직원분들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빌려주는거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통합부서로 지정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제도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100% 만족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농기계가 기계를 다루는 기계에 대한 기계를 다루는 업종에서 전문업에 통합니다.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무기계약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10개월밖에 운영 못하기 때문에 일 자체가 험한 일이래서 직원이 들어올려는 직원이 없어서 가장 운영상 애로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도 기계는 계속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뭔가 이제는 절충점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맞죠? 사람이 기계보다 먼저 우선인데 사람에 대한 고용 이런 부분들이 힘든 사항에서 계속 이것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느것이 선후인지에 대한 인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선사항은 없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얘기를 총무팀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의원

티오가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티오는 임기계약직 1명하고 공업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4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총무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중에 하나가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고장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을 확보해서 어차피 농기계를 빌려가면 본인들도 하지만 사람을 사서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센터에서 임대 가서 일도 해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뭡니까, 수당을 받더래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전도 택시기사님들이나 시내버스 기사님들 물어봐도 다른 사람이 몰면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할뿐더러 안정이 되는데 몇 시간 정도를 몰고, 한 이틀정도 몰아야 내게 되지 처음에 아무리 운전 30년씩 한 사람들도 처음에 버스를 몰면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로 하루만에 빌려가서 하루만에 사용할걸 바로 쓰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슨 문제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기계를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기 때문에 기계가 개인 기계보다 쉽게 파손이 된다는 거지요.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라도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 방안이 어떤 사업보다도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길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총무팀이나 군수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0페이지 과수 소득 작목 육성시범, 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물론 올해보다 더 낫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이게.

장시원의원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분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우리 농가소득 증대는 결국은 과수 사실 축산 이런쪽으로 소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에 경상북도 통계를 봐도 그렇고 전국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산이야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해도 과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매년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무인헬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 사업은 금년에는 농가부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750ha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사업을 한번 하신 분들은 자꾸 희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년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농심나눔쉼터, 우리가 몇 개가 보급되어 있지요? 대충, 정확한 숫자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설치하는게 한 186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각 읍면에 설치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쉼터는 계속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급하는 것 보다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게 더 중요한 것 같애서.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보수 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원래 이 사업은 보급하는 그 날 그 다음해부터 관리를 사실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급만 했지 관리는 거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15개소 사실 너무 개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순차적으로 해왔더라면 맞겠지만 지금 개보수를 하게 되면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쉼터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15개소는 읍면에서 설치한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각 읍면에 그러면 한 개 정도 밖에 안되는 양인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더 추가가 되면 확대해서.

장시원의원

예산 좀더 확보해서라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때는 다시 보급도 필요하다면 할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자가 세계적으로 4대 작물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의원

우리군에는 감자를 전체 몇 ha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300ha 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110ah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가격은 괜찮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조기재배하면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질의한거는 이번에 제주도가 지금 감귤 다음으로 감자에 대해서 소득이 천억이 된다고 그러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두 번 재배하니까. 강릉보다 삼척보다도 더 크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고소득 수입작물로 계획하신거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조기 일라이트 부직포로 인해서 조기재배를 하게 되면 감자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박스당 3만원에서 4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데 늦게 재배가 되면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조기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맛감자로 색깔 감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제주도 보니까 식용도 되고 가공도 되는 두 가지 다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은 특히 다품종이고 소량이잖아요 농산물이. 강릉 같은 경우도 화훼가 불모지였는데 지금은 또 화훼 농가들이 제법 많아가지고 외국 수출한다고 하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의원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도 많은 연구개발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농업쪽은 민간보조사업이 제법 있더라고요. 타 시군도 보면 보조금을 몇 억이나 부당한 지급 문제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시설물이나 사업장에 보조 받은 기관이나 보조금액 뭐 이런거 다 표시하더라고요. 우리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큰 사업은 표시를 하고 있고 금액이 적은 사업은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일단은 타 시군 조례도 만들으라고 표시하는데 우리군도 시범적으로 작지만 한번 투명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채소를 생산해서 관내 식당 횟집에 공급을 하겠다, 이 유통구조도 우리 사업소에서 가져간다는 얘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배달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일종의 계약재배 방식을 선택을 하신단 얘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나오는 채소류 보다 지역 업체류 회원제를 등록을 받아가지고 추진할려고.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식당이나 대형 횟집도 대부분 다 포항쪽 흥해쪽에 있는 채소류가 유통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매칭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 너무 깊이 개입해서 계획재배를 하면 자체적인 유통구조에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처음 매칭할려고 하신거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장유덕의원

기존에 시장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부분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5쪽, 특수시책 사업인데 평생건강 도시, 현재 군에서 특수한 울진에 환경을 봐서 평생건강도시로 해서 사업소에서는 이 예산을 평생건강도시 일환 사업으로 제안을 하신게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농업인들이나 이런 농업인들한테 건강하게 농기계를 관리할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조작, 교육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본인이 판단하기에 평생건강도시라 그러면 먹거리라든가 또는 이런 건강프로그램 그런쪽으로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 특수시책 사업은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 의회 보고를 해주시고 또 임대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시뮬레이션 여성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작업장을 만들어서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겠다, 과연 진짜 농민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거는 평생건강도시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장기임대 전에 안전교육을 필히 수료하고 그렇게 방식을 선택하셔야지 이것을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공감을 할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농기계 임대 기간제 근로자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신다 그랬는데 센터에서 요구하는게 어떤 부분들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임기계약직이 금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임기계약직이 채용됐고 무기계약직이 4명이 채용이 됐는데 앞으로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지속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확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러기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려고 하면.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한번 걸리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의장

장담 못하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의장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간제근로자 몇 분 계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6명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6명인데 그 분들 몇 달 되면 나갈거 아닙니까, 그분 나갔다 혹시 돌아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만 1년이 지난 후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테지는 낮습니다. 일 자체가 업무가 너무 험한 일을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되어서 저희들도 정말 무기계약직으로만 채용이 된다면 안전하게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임대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데 남쪽 같은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재공고, 재공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실현 가능 하진 안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렇게 업무보고 자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조 중이다, 저희들은 아,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사업장은 확장되고 농기계는 대수는 더 불어나고 금강송면이나 북면쪽에 임대사업소를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인력은 없고 안 맞잖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주셔야지 이 방법을 대안을 찾아봐주시고 인력이 안된다 한 것도 다른 대체 방안을 내셔야지 거기만 계속 무기계약직만 목 놓아 기다릴순 없잖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 되신 분들은 본인들 직장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힘들어도 계속 저희들은 할 수밖에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그죠? 다시한번 대안을 찾아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의회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좀 아까 우리 부의장이 질문했던 농가하고 직거래 해가지고 계약재배 한다고 그랬는데 센터에서 판단하기에 울진 유통이 회사가 있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의장

안되는 이유가 센터에서 판단할때는 뭣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인 생각은 울진에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진이 제품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어떤 특성화에 대한 울진만의 특성화 된 농산물이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욱의장

그럼 센터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들 찾고 농업인들에게 전파를 해주시는게 안맞습니까? 제가 지금 로컬푸드도 하고 있지요 그죠? 로컬푸드로 해가지고 연호공원에서 농민들 직접 나와서 장을 열고 하는데 농민들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단장님 하고 말씀 드렸는데 실지 저희들이 시장나가서 하는거나 직거래 장터가 열려서 하는거나 가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농민들이 고생하시고 유기농이고 우수한 농작물 생산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찾아가서 직거래 장터라고 했을때는 “아, 우리가 싸다,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발품파는거는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경영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드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통공사에 물건을 넣으면 감자가 시중에 만5천원 하면 이분들이 계약재배해가지고 만2천원 계약재배하면 안갖다줘요. 그걸 그냥 시중에 팔아버립니다. 3천원의 차익 때문에. 그런데 유통공사는 어떻게,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2천원에 계약해가지고 감자 값이 만원 떨어지면 그거 팔아달라고 그래요. 만2천원. 그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게 유통회사입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농민들 계약재배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계약을 파기해도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안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도 건전한 경영방식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특산물 개발하시고 하는거는 센터 소관입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의장

고급 인력들 많이 계시잖습니까 그죠? 그런분들 활용하시고 다른 과에 없는 대학이 두 개나 있네요. 녹색대학하고 한국벤처농업대학하고 잘 운영하시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농민들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거 압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그리고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월달에 고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께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죽변 같으면 봉평 옹벽붕괴가 됨으로써 거기 새로운 용역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해안 가까운 주위에서도 사실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재 새로 용역안을 설계하였을 때 바닷가쪽으로 5m나 7m정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태풍 중앙에 현지 확인반이 왔을 때 부산 대학교에서 해양 전문가 한분이 오셨습니다. 그때 얘기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재발 피해 우려가 있고 파도가 오면서 중간 중간 부셔서 올라오기 때문에 바닷가쪽 많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획을 5m 이상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용역을 한다 이러면 삼척 해안도로나 포항 호미곶에 보면 조형물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얼마전에 저가 삼척에 저녁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해안도로 부분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쉬는 모습을 보고 죽변도 봉평지구가 어차피 태풍재난이래서 새로운 용역이 들어간다면 5m, 7m 나가서 설계를 좀 해서 앞으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설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5페이지에 지금 36호선 2차로 4차선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36호선 국도 4차로 부분은.

장시원의원

그냥 보면 4차로 전제 2차로 했는데 이제는 4차선 전제라는 말이 빠져버려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제4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원래 발표는 올해 연말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36호선 4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이것을 포함시켜 줄것인지 저희들도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으나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거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뭐 우리 주민들 발전소 사고 났을 때 대피라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4차선은 반드시 확보가 될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꼭 좀 건설, 안전재난건설과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남대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과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요? 주민들 민원 좀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대표적인 것이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비교해볼 때 돌이 이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민원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단가가 10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피천 고향의 강으로 들어가는 돌은 불림석이라 그래서 돌을 생산해서 불려가지고 모양을 모가 나는거 제거하는 그런 돌이고 이쪽에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들어가는 돌은 일반 사석으로써 쌓는 값도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지금 쯤이면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안들은 안나와있습니까, 확정은 안하셨더래도 최소한 어떤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2016년 내년이 마무리 연도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보고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피천 대교 건설 25페이지, 이번에 공무원들 군정발전연구회 입니까, 이번에 설명회도 가봐도 왕피천 대교만 건설하고 나서 그 산포리쪽에 같이 연계되는 개발들이 있어야 되지 이 왕피천 대교만 건설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보통 교량을 놓는다 했을때는 택지조성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사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다리를 놓는데 우리는 지금 다리만 나았을 때 과연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이용할 것이냐부터 해서 왕래가 얼마나 될것이냐 그리고 산포리쪽에 얼마 개발 될것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군에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앞서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왕피천 일대를 해서 버드카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왕피천 대교가 건설되게 되면 단순히 왕피천 대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울진랜드마크가 들어서면 그런 구상도 저희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울진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것인지, 그래서 지난 군정발전연구회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런던아이라든지 해를 품은 대게라든지 좋은 안들이 있기 때문에 접목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야 어차피 그거야 50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정도 긍정적인 효과 없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다리를 놓고 난 이후에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거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다리 놓고 나면 관광객들 유입되고 그쪽에 길 건너기 좋고 이런 단순한 논리 가지고는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여론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35페이지,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의장님!

임형욱의장

질문을 저한테 하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무인환경방사선 통합 시스템은 의장님,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형욱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은 현재 발전소주변에 한수원이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계획 구역이 기존에 8km에서 10km 사이였던 것이 지금 30km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읍면당 하나로 해가지고 한수원 앞에 보시면 “현재 방사선량은 얼맙니다”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각 읍면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보시고 예를 들어 유사시에는 현재 우리 지역에 방사선량이 얼마다 라는걸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 좀 갖추고 싶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장시원의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울진이야 원전으로부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란 이런 등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런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은 결국은 사고 났을 때 빨리 우리가 확인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신화리 마을회관에 가서 보니깐요 방재 뭡니까, 통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독면이라든지 기타 거기 다 그냥 텅 비어 있고 내용물 없이 통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 이런 훈련이라든지 대피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모든걸 우리 관에 의지해서 관에서 이래 하라 저래하라 하면 혼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너무나 미비합니다 지금요. 그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쪽으로 해서 원전 안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화2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회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3개 마을은 가구당 개인 수만큼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아니고 개인에게 직접 다 전달 할려고 그런 계획하에 시범적으로 3개 마을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알맹이는 없어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인한테 다 드렸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그거 개인한테 드린거 알면은 여기서 이 얘기를 안드리지요. 거기 마을 주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좀 더 확인을 더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맞다, 안맞다 그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라 그만큼 보급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주십사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끝으로 방범기기 cctv 설치, cctv는 앞으로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물론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cctv가 만약에 각종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확인하는데 가장 유일한 증거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냥 뭐 어느 주민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거기 설치해준게 아니라 동선 길목에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서, 사건 발생 장소에서 도피하는 그런 길목 길목은 울진은 그래 넓지 않기 때문에 길목 길목에만 해도 충분히 잡을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보면 포인트 그런거 없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거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cctv 설치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어쨌든 하지만 거기 선정되는데 가보면 아, 여기는 뒤편에 해놓으면 여기가 길목이고 다 포인트인데 라는 이런 아쉬움이 드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주민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의장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상주 독극물 사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경로당에 cctv가 설치된다니 참 다행스럽고 안심이 됩니다.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난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안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 관련한 cctv 가 열 몇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현장을 바로 볼수 있는 주로 해안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선에서 대비해서 36번국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은경의원

이번에도 태풍왔을 때 보니까 올해는 눈도 그다지 없었고 눈도 없었고 비 피해도 없었는데 태풍 고니로 인해가지고 해안가가 많이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럼 10개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런것들도 확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방파제 뿐만 아니라 올해도 눈은 별로 없다 하지만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이렇게 폭설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재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을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설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진복 산포리 철거했고 올해는 월송정 쪽으로 하는데 철거되면 조망권이 복원 되어갖고 새로운 관광지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줬어요. 해안 철조망 때문에. 그런데 손해도 보고 불편도 감내하고 해안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상 차원에서 철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대체 장비 아니면 시설 이거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사실 못해봤습니다.

백정례의원

충분히 이거는 국회의원한테 건의하든가 국가 예산이 어렵다면은 뭐 국회의원님한테 군사시설보호지정구역에 대한 특별법을 신청해갖고 이런 보상을 받는, 작년에도 우리 예산이 제법 들어갔어요.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3월달에 철도 관련된 질의도 있었고 한데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각 읍면별로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2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범대위 및 울발협 간담회가 3회 했었고 철도 관련해서 자문을 대경연구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하고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청년연합회 설명도 한 차례 있었고 철도시설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할것이다라는 설명이 한번 있었고 저희들이 철도공단 영남본부에 3회 방문이 있었고 그동안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국가사업이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항들도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의제가 되도록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실 어떻게 할수 있는 전무한 실정이라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곤혹스럽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있고 처리를 하지 못한 저희들 입장도 있고 상당히 곤혹스럽고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방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노선 변경은 어렵다고 자기들이 인허가 해줄 부분에 대해 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일부 구간은 공사를 진행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다 군에서 해준거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하천 점용 허가는 의제가 된 사항이 있고 예를 들자면 파이루 박고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의제 처리가 다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박는데 면적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후 노선말고 공사하는 임시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정례의원

거의 노선변경은 불가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은 영남본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동해선 철도는 통일에 대비해서 유라시아까지 횡단열차인데 결국 화물열차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역사도 후포, 평해, 기성, 매화하고 근남 이 구간은 역사가 울진만 놔두고 다 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 위험할 것 같애요. 역사가 어떻게 단선이예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백정례의원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냥 내려오는 차만 북쪽에서 딱 가니깐 단선이겠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애요. 설계가 뭔가 사업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대기선 이런거 말씀이지요?

백정례의원

예, 한번 도면 한번 보십시오. 평해 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복선으로 하는거 맞지 않아요? 36번 국도처럼, 2차선 해서 또 4차선 하면 사업비가 곱배로 들어가는데 국비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만약에 복선하면 500억 들걸 나중에 하면 700억 800억 드는데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경연구원과 교통연구원에 자문을 받으러 갔을 때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복선으로 할거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서로 통보받거나 이런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백정례의원

참, 우리 군민들도 보면 계속 노선변경만 요구하는데 노선변경이 문제 아니예요. 복선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방지턱이 우리 10개 읍면에 너무 들쑥 날쑥합니다. 특히 근남 노음쪽에서부터 수곡 1리 2리 사이에는 방지턱이 12개인가 13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야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잘 아는데 외지 사람들은 교통사고 유발시킵니다 그죠? 과장님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또 온정 어느 한 길에 가니까 한쪽만 방지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지턱을 피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역주행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곳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전체 구간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높은데는 긁어내고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전달 과정이 잘못 됐는지 이 규격에 대한 이런건 제대로 조사가 안됐는 실정인데 전체 한 480군데, 50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낮춰달라는 민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집 앞에 너무 낮아가지고 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높여달라는 이런 민원도 없잖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백정례의원

그냥 법적 규격대로 해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높여달라고 한 분들도 결국은 해놓으니까 여름에 문 열고 잠 자잖습니까, 큰 차가 지나가면 적재함이 타닥닥 소리 나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 잘 검토해갖고 새로 설치된 곳에는 규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임형욱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국비 그리고 도비 확보 노력에 참 많은 고생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국비 도비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될수 있게 부탁 드리고, 27쪽에 해안도로 피해방지 싱크홀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송파구하고 롯데건설이 소송이 들어갔어요. 사유는 밑에 보시면 GPR탐사 관련해서 이 GPR탐사 믿을수 없다, 지하매설물을 위에서 의료로 보면 내시경으로 보는 그런 부분인데 상수도라든가 밑에 지하매설을 관로에 대한 지점을 잘못 찍어서 롯데에서 시공을 하면서 파손이 됐어요.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이 GPR탐사 믿지 마십시오. 시추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적인 변화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혹여 이걸 믿고 있다가 송파구와 롯데 소송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예의주시하시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가능하시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4쪽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북면 같은 경우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억8천, 그다음 울진과 죽변이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재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할때는 남은 7개 읍면에도 예산을 더 많이 넣으십시오. 넣어가지고 한번에 끝내야지 또 하고 하고 하면 오히려 단계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 성격에 맞춰서 이런 것은 단발성으로 해서 구축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특단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형섭 기획실 팀장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꼭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반영 검토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잡을때는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의 시스템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5쪽에 RIMS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현재 3억원으로 10개 읍면, 한 읍면에 3천만원 예산인데 사업자 한수원에서는 RIMS 한개 구축하는데 1억이 넘는 비용을 구축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역자원시설세가 0.5원에서 1원으로 상승되면서 군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안전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런 방호 방재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13개소에 약 2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무인시스템 하고 있는데 울진군은 3억 가지고 읍면에 3천만원 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이제는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방재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같이 따라갈수는 없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정도의 지자체 감시기능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상당히 상승되고 세외수입도 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절대로 아끼시면 안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RIMS 시스템 휴대폰으로 지금 현재 전송하고 할수 있는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어느 누구라도 우리 지역에 방사선량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국비 도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더군다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릴 부분은 덕구온천 917번 지방도가 사망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 내년도에 설계비, 주민들 의견 넣어서 선형개량을 하신다 그러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방지턱이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3m60에 높이가 10cm입니다.

임형욱의장

10cm 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의장

가장 자리가 10cm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의장

본의원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얻을려고 했었고 그때 규격에 어긋나는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500개, 500개까지라고 처음 듣는데 이런 부분들,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다시한번 확인을님 해주시고 또 도색이 탈색된데는 도색을 좀 해주시고 작년에는 눈이 전혀 안왔습니다 올해하고 초에. 올해는 그래도 제설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금강송면 온정면 이런데는 큰 차들이 못가니까 거기에는 작은 차들이 마을별로 제설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산포1 지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셨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라서 그쪽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구역이 농어촌기반공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의장

아니, 아니 그 구역이라니,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사 공사를 해야지 저희들 군에서 할 일이 없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경지는 농사를 짓는 구역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땅이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이란 말씀이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설치를 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수리세를 받는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장

수로 자체를 관리하는게 농어촌공사에서 시설하고 관리한다는 수로란 얘기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임형욱의장

그런데 그걸 우리군에서 들여서 시설하는 겁니까? 지금 세는 안주고 있을거 아닙니까, 옛날 세를 줬을거고. 세는 농어촌공사가 받고 돈은 우리가 들여서 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세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무료 공급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갔고요. 지금은 비만 오면 여기가 침수구역이 됩니다. 약 한 49ha가. 그래서 그 침수를 배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들여서 한 사업인데 마침 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임형욱의장

업무량이 많아서 위수탁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앞으로는 군에서 하는 시설발주는 모두 군에서 하십시오. 농어촌공사에 주지 마시고. 위수탁을 할수 있다 이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의장

과장님, 이 부분 철저히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철도 관련되어가지고 노선변경은 울진읍입니다. 다른 지역은 노선변경 요구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이 부분들 지금 울진읍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확답을 이제는 내리십시오. 행정에서 하여야 되는데 우리도 입을 못 땝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은 안됩니다. 뭣 때문에 안된다, 주민들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철도를 빨리 시설하자, 해야될때는 정말 안된다 막아야 되겠다 하면 행정에서도 막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주민들이 나설게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나서고, 그런 부분들 서로 군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군민들은 요구하는데 행정은 법으로 안맞다, 못하겠다, 발을 담근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지금은 안되잖습니까, 안될때는 뭣 때문에 안된다고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안된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못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뭣 때문에 안된다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 10월 15일날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조감도 그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그래야 군수님 이하 저희들 선출직들 국회의원 모두 욕을 안먹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근남 왕피천 대교 랜드마크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다리가 랜드마크가 될수 있을라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하여간 적극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재난은 예고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만전의 예방을 기하시고 늘 수고를 많이 하신줄 압니다. 다른데는 상황실이 없는데 산림과하고 우리 건설과만 상황실이 있습니다. 밤에 퇴근 못하시고 숙직하시고 이런 수고로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생하시는 군민들 위해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공원사업소장 김광오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소장님, 늘 행사도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공간은 있는거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기존 다도관 옆에 산림전시관 9평 짜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물 다 산림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관 또는 각종 학생들이 오면 주말이라든가 책을 보면 안낫겠습니까, 또 비워놔두면 건물 관리도 그렇고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며칠전에 포털사이트를 보다보니까 숲속에 있는 도서관, 정말 멋지더라고요. 일반 도서관에 있는 그런 형태의 의자, 공간 설치라면은 굉장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숲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의자라든지 책걸상 배치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문구처럼 책 몇 개 꽂아놓고 의자 몇 개 갖다놓고 그런 형태의 도서관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 공원에 특색이 되도록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사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공원에서 우리 송이축제도 있습니다. 사실 송이축제가 그 장소와 안맞지요? 거기 음식도 조리하고 설겆이 하고 거기에 온갖 노래하고 사실은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용인을 하지만 은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행사들이 사실은 목적에 안맞지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존 우리 공원 입장에서 본다 이러면 공원의 시설을 활용하고 또 축제기간동안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각 전시관을 이용하는 면에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걱정해야 되는거는 축제기간중에 무분별하게 사람이 무질서하게 들어옴으로써 각종 화단, 조경 이런게 그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오수관 오수 문제,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차원에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그렇게 해가는게 안좋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시원의원

일정 부분은 유원지로 전환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구간을 유원지로 만들수는 없겠지만 매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큰 틀속에서 엑스포공원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갈대군락지 관찰 태크 교체,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조성했던 태크 맞지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소장님 볼때도 이 태크가 재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로로 걸어갈거를 태크로 걸어간다는 길 외에는 과연 생태공원 갈대군락지 관찰 태크 재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돈 그리로 지나갈때마다 애초 처음부터 그거는 목적에 사실 안맞다 다른 지역에 가면 태크를 낮춰가지고 물 지면하고 똑같이 뭡니까, 태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다가 수생식물도 구경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위에다가 방부목 교량 만들고 옆에 안전대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그냥 지나가는거를 위해서 거기서 볼수있는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과연 생태공원 안에 군락지 관찰 이런 기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이걸 교체를 하는게 아니라 아예 철거를 하는 이런 방안들 또 해도 옆에 안전 난관 이런걸 없애고 정말 갈대가 왔을 때 갈대 사이로 다리가 있어가지고 갈대도 한번 만져보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형태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규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소장님 아시겠지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희 소관 아니래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군에 문화관광과에서 생태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구상을 중앙부처 예산을 하고 또 예산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때 사업을 우리 공원하고 협의한다 이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가 공원이면 공원다워야 되고요. 유원지면 유원지 다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엑스포공원을 정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면서 가서 보면은 전혀 공원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군정발전연구회 이번에 뭡니까, 설명회 한번 가봐도 남이섬과 비교를 많이 해났습니다. 소장님도 남이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이섬에 우리처럼 보도블럭 있고, 다 땅을 밟고 가지 우리처럼 저렇게 뭐 온갖 보도블럭 밟고 가고 시멘트 많고 방부목 많고 이런 부분들이 오는 관람객들에게 공감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울진만 해도 사실은 주민들 뭐 산에 올라가지 않는 다음에는 하루 종일 시멘 밟고 다니지 흙 밟고 다닌거 없지 않습니까, 도시 관광객들도 1년 12달 시멘트만 밟고 다니다가 울진에 왔을 때 공원에 왔을 때 뭔가 이 흙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과연 엑스포 활성화 시키고 이 엑스포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정말 활성화 시키는 방안인지 아니면 자연 그대로 가꾸고 자연 그대로 활용했을 때 사람들 공감을 갈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프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엑스포공원은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로 두 번 큰 행사를 가졌고 또 원자력이 옆에 있지만 청정울진 살아 숨쉬는 울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엑스포도 안하고 이 엑스포가 괴산쪽으로 유기농엑스포로 전환했고 이 농업관도 보니까 관람객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방문자가. 하루 따지면. 이 평일에는 몇 명쯤 들어옵니까?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평일날은 없는 사람도 있고 10명 이내입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 방수공사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참, 요즘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원자력도 옆에 단지가 있잖습니까, 안전 체험관으로 바꿔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농업관 활성화 방안으로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안전체험관, 1층에는 안전체험관 2층에는 청소년들이 직업체험할 수 있는 실버직업체험관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한국미디어 진흥원에다가 여러번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시골에 아직까지 해본적이 없어서 타당성 검토를 여러번 자문 받고 해서 용역 발주중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중간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해서 농업관이 활성화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번 여줘봅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백정례의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에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그렇게 시행합니까?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사업자사업비도 30억을 신청했습니다. 기본구상을 마쳐놓고 도와 중앙에 국비 얻으러 다닐려고 했는데 우선 원전사업자사업비 신청은 30억을 요구해났습니다. 그거는 원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기본구상 플랜이 나와야 중앙에 뛰어다닐수 있어서 아직까지 기본플랜이 안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미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례의원

안전체험관은 보니까 타 시군도 학생들이나 부모들 같이 가서 체험도 하고 또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소방이나 해양, 교통안전 체험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4대 체험관을 우선 구상하고 저희들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구상이 나오면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4대 안전체험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작년에도 저희들에게 건의했고 지적한 사항인데 가능토록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가시기전에 업적 하나 꼭 남겨놓으십시오. 아셨지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 거지요.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대 트렌드에 맞게 4대 체험관으로 전환하는거 좋습니다. 그러면 ‘16년 추진계획에 친환경농업관을 넣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하신다면 여기에 농업관은 관람료 안받는건 어때요? 사실 가도 그 돈내고 잘 안들어가지더라고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관람료가 군민 1,500원이거든요. 주로 이용객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해봐야 취학전 아동이 공짜고 취학 학생은 500원 되니까 너무 공짜로 해놓으면.

남은경의원

하도 관람객이 없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일리는 있으신데요. 일단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규정은 그래되어 있더라도 희망하는 사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있지요? 간이놀이터 설치. 간이놀이터 설치하고 앞쪽에 보면 놀이동산 조성 있잖아요, 같이 하면 안됩니까?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놀이동산은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2,000평이고 간이놀이시설은 빙상장이 600평인데 빙상장에는 이미 기반시설을 다 해났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사와서 놓아버리면 되는거고 또 놀이동산을 부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놀이동산 조성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래서 놀이동산을 조성하기 전에 간이놀이시설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아까처럼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실습 놀이동산 서너개를 먼저 설치하고자 합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동물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필요 없고 미니열차도 별로 기반시설이 필요 없는데 종합놀이대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놀이터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장비가 들어와서 땅을 파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놀이동산 조성에도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간이놀이시설에는 기반조성 안해도 됩니다.

남은경의원

종합놀이대는 그러면 어떻게 갖다놓으실거예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그게 꼭 어느 3개를 언급만 해났는데 관리가 용이하고,... 구체적인 꼭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유로 해서 관리가 용이하고 아동들의 선호도가 높은걸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하고 이러면 바로 사가지고 앉혀놓으면 되는걸로, 따로 시설을 땅을 파가지고 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간이놀이시설은.

남은경의원

그러면 여기 적힌 종합놀이대가 기본 아파트나 그런 시설물에 있는 놀이터 아니예요? 만약에 그거라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한번 소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놀이시설 4종에 목마, 바이킹, 범프카 하나는 뭐예요? 4종인데 3종 해놓고 “등” 해놓으셨길래 하나만 더 쓰시면 되는데 “등” 으로 표시해나서.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우리 팀장이 답변하면 될까요?

남은경의원

의장님한테 허락 받아주십시오.

임형욱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4종이라고 기타 등은,... 4종이라고 하면 회전목마, 바이킹, 범프카가 있지만 동물 라이더도 되고 기타 다른 시설도 되는데 굳이 표현하기가.

남은경의원

동물 라이더는 이미 간이놀이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유사한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하나는 빼났습니다. 당초에는 확정은 3개를 지었고 기타는 다른것도 있다 하는걸 두기 위해서.

남은경의원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자전거 대여해주듯이 라이더는 지금이라도 당장 투입시키면 되는데 그게 바닥이 시멘트만 되어 있어도 라이더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종합놀이대는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범위에 가능한 걸로, 아시다시피 공원내에는 놀이시설이 전무한 시설입니다.

남은경의원

맞습니다. 저도 놀이시설 설치에는 매우 찬성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리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매점 앞 공터도 있고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비수기때는 건강 먹거리 마당이라든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종합놀이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남은경의원

이동이 가능한 종합놀이대요? 이동이 가능한 종합놀이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거요 이동이 가능한 만큼 안정성이 없고 불편합니다. 한번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3쪽에 울진 아쿠아리움 6.4%가 일단 금액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표시가 조금 원단위 천단위 하나 더 들어갔고 그거는 좀 수정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쿠아리움이 청소하는 것도 자주 하시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지로 100이란 공기가 들어가면 80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20이란 공기는 내부순환 공기로 됩니다. 청소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수조에서 나오는 특유의 바다에 비린내 이런 부분이 안에서 냄새가 있다는거죠. 공기조화 설비에 대한 종합적으로 공기 한번 저걸 한번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0이란 공기가 들어오면 80 빠져나가면 건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80도 안빠져나갈겁니다. 한 50정도 밖에 안나갈겁니다. 나머지 50이 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청소를 하게 되면 그 청소한 냄새가 밖으로 안나가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청소를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여 입장객이 상승되었으니까 거기에 비용이 좀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한번 수립해보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9쪽에 화훼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조경사를 채용을 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임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조경사를 채용을 한다 이것만 가지고 전문조경사 채용하는거 아니지요?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직원 채용한다는 얘기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아까 6개 분야 8프로그램을 하는데 조경식물에 대한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조경사가 오면 우리 공원내 조경도 나무가 많이 커가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또 자유학기제 어린이들 오면 조경에 대해서 화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지 꽃탑 하나 가지고 사람 하나 붙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화훼조형물, 꽃탑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트랜드를 바꿔서 금강송을 활용한 큐브탑을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강송이 단단하고 경질이라서 네모로 깎아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큐브로 끼워가지고 사람을 표현한다든가 또 다른 금강송트랜드에 맞게 그렇게 해서 대형화시키면 비용도 크게 안들어갈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금강송 홍보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꽃탑보다는 금강송 큐브 조형물이 현실적이고 맞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걸 제안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쿠아리움 방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진군의 학생들 그리고 전국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트랜드가 이쪽 동해안쪽에 오면 속초라든가 이쪽 관광지에 가면은 pc를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 가족들 또는 친구들 이렇게 오면 방문한 그런 내용 그리고 소원도 쓰고 해서 pc에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장해서 나중에 이것을 도자기 체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일이라든가 그런걸로 해서 아까 엑스포 주공연장에 농악이란 그림을 입체화 시켜서 하겠다 3천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애요. 그것을 그냥 입체화 그림 하지 말고 타일 또는 다른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도, 관광객들은 항상 한번 와서 안올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2,3년뒤에 또는 10년뒤에 와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아쿠아리움은 또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 비용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데이터 베이스만 저장하면 되니까 앞에다가 방문기념 해서 소원, 이것이 나중에 1년뒤에 어디 어디에 타일 거기 조형물 부재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흔적이 남아질 수 있게 그런거 한번 제안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 비용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자기 체험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속초가면 속초관광시장 그 앞에 보면 타일로 다 해났습니다. 거기 가면은 5m, 6m 정도 되는데 그림이 아주 화려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딱 보면 다 소원을 적고 방문했는 기념으로 글씨를 써났더라고요. 야, 이거 어느 정도로 할까 제가 한번 보니까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뭐 엑스포 우리 울진군에서 가장 랜드마크입니다.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 하나 챙기면 더 공원으로써 전국에 유명지로써 각광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안전재난건설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