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비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 지역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비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 지역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은경의원님 나오서셔 군비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 지역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입니다. 제20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 10월15일에 실시한 2015년 군비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지역 현지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군비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지역 현지 확인 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지역별로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여객은 버스노선에 과속방지턱이 많으니 군민을 위해 안전 운행토록 지속적인 교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직원 봉급 인상등 복지 처우개선 노력과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기성면 이평리, 매화면 길곡리․갈면리 등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변경함과 좌석․입석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노조지부장이 건의한 죽변 도로변 주차 문제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의료원은 응급차량 운영에 대하여 계약 위탁운영과 직영운영방안을 비교분석하여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응급차량 타지역 운행시 운행비용 인하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복합단지조성시 울진관광호텔 매입 방안은 군민의 의견청취, 적정성 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타부지 이전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일부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약관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하여 울진의료원에서도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울진의료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피해지역 군도20호선 죽변지역은 봉평지구 피해 복구시 응급조치한 폐석 제거 및 조형물 설치등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복구계획 설계시 주변환경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조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응급복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체계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 시 의견 제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5년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지역 현지확인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남은경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비 보조시설 및 태풍피해 지역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국기의 게양일 지정과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애향심을 함양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진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군민동행 협렵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 단위 이장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직으로 임명하여 저소득층 틈새 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울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5. 28.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관련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에 대해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2014. 12.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군민체육관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에 대해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정과도 교육관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을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에 설치할때는 저희가 광역사업 100억원 사업으로 출현해서 사용목적이 교육에 관련된 시설이다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가 관리자로 실현이 되어서 관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해오다가 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이 청사교육시설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 교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만큼 사용하지 못해서 당초 사업했던 부서로 관리 이관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엑스포 공원은 어쨌든 친환경 메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고 우리군민들에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에 가보면 엑스포 사업소 직원들 말고는 민간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면서 활성화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명칭을, 운영을 농정과로 넘겨가면 농업 교육관이 유통회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목적보다도 원래 목적에 맞게끔 농민들 연구하고 농민 단체들이 들어가서 이 엑스포를 친환경의 메카로 더 활성화 시키는데 그런 일조로 꼭 부탁 드린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맞지요?

그런 목적으로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할수 있었지만 어쨌든 운영을 바꾸면서 꼭 그 부분이 먼저 기본이 되고 되어야만 운영을 바꾸는 의미도 더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 맞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에 대해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관리기관 변경으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관리기관장 명의로 변경하고, 사용 신청시 불합리한 수집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진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2014. 12.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과 명칭 등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8.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자율방범 자원봉사자의 범죄예방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고 편안한 기초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 등의 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울진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에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광사업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울진군 금강송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