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작구 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파트 말고 3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예요?

2020년도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측이 아니라,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해요.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만들 게 아니라 실태라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30세대 이하 주택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잖아요. 해당되는 가구 수가 동별로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는 게 있어요?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한 거니까 해드리면 좋죠. 다 해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조례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물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구상하시겠지만 어떻게 도와드린다는 건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설명하러 오셔서 빌라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이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각각 다른 주거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하나가 몇 개의 빌라를 관리할 수 있을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실태조사를 여쭤봤더니 2020년도에 하셨다고, 그런데 그 후로도 동작구가 많이 바뀌었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나 상황을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선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조사하고 만드셨어야죠.

그분들과는 좀 다른 게 그분들은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것도 비교하면 안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주택에도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수리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민원이든 수리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좋아요. 소외된 사각지대에 개입해서 순조롭게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웃 간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범위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행돼야죠.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어느 정도로 계시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만큼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그렇겠죠. 아파트가 없는 상도3동 이런 곳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기도 시기인데 준비 없이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태도 알고 의원님들께도 알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접근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자치구에 이런 지원 사례가 있나요?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있죠?

강북구 한 구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해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동작구가 재정이 풍부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좀 하시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봤을 때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구민 건강 유지 및 여가활동 증진의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력증진 및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1년 60.8%, 2022년 61.2%, 2023년 6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도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작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문화하여 그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직무역량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혹은 단체에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생활체육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아가 동작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질 또한 향상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체육회가 문체부 소속이다 보니까 기본급을 호봉제로 올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임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가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하셨는데요. 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했을 때 안 좋은 여러 상황이 우려돼요. 일단 문화재단이라는 곳 자체가 여러 전문가가 우리 동작구에 관한 다양한 장기적인 문화 플랜을 짜야 하고 안 그래도 매번 얘기가 나오듯이 동작구만의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동작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동작구의 문화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상징적 역할을 왜 구청장이 겸직해야 되냐고요. 상징적 역할이라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보다 높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죠.

그럼 문화재단은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제21대 국회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재단 이사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죠?

폐지됐죠? 왜 그때는 있었을까요?

뭐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왜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그거를 왜 열어놔야 되냐고요. 이사장 선임권도 있고 겸직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겸직을 열어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이 절차가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이 놀랍고요. 저는 절차상의 낭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문화라는 분야야말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과연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문화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체장이 “상징적인 것이다,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징적인 자리에 단체장이 있으면, 어느 쪽 단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쉽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낭비라고요? 그럼 어떤 절차가 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분야야말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