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유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자문단과 조사 의뢰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찾기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하고 자동차 등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동물 찾기 사고 저감대책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비용 청구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먼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도입을 지원하여 건설공사의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스마트 안정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노선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운전자 충돌 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과 사체 발견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관리 규정에 규정하였고,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정말 지금 문제가 되는 안전 문제, 건설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성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조례 제정을 한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하고 전국에서도 한 여섯 군데밖에 조례 제정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잘 돼서 정말 안전한 공사현장으로써 생명이 존중받고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결과 안전 취지에 맞고 타당성이 있어 본 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최광호의원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최광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동물 사체 때문에 혐오감도 있고 위생상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도 됐는데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 그리고 제1항에 나와 있고, 제2항에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 도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체 발견 시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이 군무의 책무사항이 제4조에 있는데 지금 그럼 관리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관리구역이 어느 정도 제1항에 나와 있듯이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있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거기에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최광호의원
지금 관리구역 내에 도로로만 수시로 순찰하여 실시하려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도로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주군에서 관할 하고 있는 도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 도로를 다 이렇게 대상으로 본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최광호의원
저희 완주군 전체가 아니라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지방도하고 국도는 관리를 안 하는데 관리를 하는 데는 국도, 지방도까지 포함된 거죠?
최광호의원
아니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도로만.
성중기위원
그럼 완주군 도로가 많지 않고 산간지역이나 그런 부분들, 거의 지방도로, 국도, 지방도로 많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지금 로드킬이 산간지역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지방도면 도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 취지인데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경제식품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이자 3% 이자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또는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추경예산으로 출연금 1억원이 편성되어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며, 심의 요구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 개요는, 사업 기간은 2024년 예산액 금회분은 1억이고 전체 분은 2억5천만원, 군비 100%입니다. 운영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 위기로 사중고를 겪는 완주군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대출 대상자를 금번에 추가로 확대하여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어떻게 보면 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늦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제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경영 회복이라고 하는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에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적정하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25명이 산출기초로 되어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신청이 몇 명이나 하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가 출연을 1억원을 하면 여기에 12.5배의 신용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5천만원 정도 해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보통 한번 소상공인 받을 때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저희가 5천만원 이내로 할 수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잡으면 3,500만원에서 4천만원,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 이내에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산출하면 25명에서 한 3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신청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억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12.5배를 하기 때문에 12억5천만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3,500만원에서 3,600만원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30명 내외 정도 해서 25명에서 한 30명, 많게는 40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접수나 필요한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접수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7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재천위원
아, 7월경에?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7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2번째 거고요. 사실은 4월 달에 저희가 한번 출연 동의안 받아서 그때는 1억5천만원, 저희가 1억5천만원 하고 은행에서 또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한 것이 2차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전화로 “계속 해달라, 이런 부분들. 올해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출연금만 주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기준대로 선정해서 이거를 은행에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저리융자 3% 이내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아직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5천만원, 7,500만원, 2억5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우리 군민들이 몇 분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MF 때보다도 경제가 어려운데 신청자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 신용보증재단에다 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 신청해가지고, 지금 25명 정도의 산출 기준이 됐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신청해서 이 혜택을 보는지 그걸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신청을 해서 이거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하면 이게 딱 마무리가 되는 순서입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루 만에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총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이걸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 되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회 때는 113명 했고요. 2회는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7월 달에.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한 30명에서 40명 사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한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 더 넓혀도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3명이면, 25명이 선정될 것 같으면 25%밖에 안 되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한 50% 정도 해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계속했으면, 정책자금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도 조금 의견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해 보고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보증하고 하는 건 좋은데 또 이차보전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가 3% 이내까지 또 이자를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 좀 질의하려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5천만원에서 7,500만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경영난이 가중돼서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 땐데, 지금 이 출연금의 한도가 지자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책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5천만원, 7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성중기위원
협약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는 5천만원에서 7,500만원, 계속 늘어났지만 다른 시군도 저희만큼, 더 이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12.5배를 주니까, 보증이 되니까 예를 들어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도를 상당히 높힐 것 같은데 지금 5천만원, 7,500만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적단 말이죠. 그 부분은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아웃트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아니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적었어요?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완주군의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상당히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앞으로 2025년도 2억5천만원인데 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수렴해서 더 증액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가능하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통계연보에서는 1만2천 업체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8천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좀 있는데 한 3,4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천 이내라고 보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부분은 3,400여 개가 있다,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완주군에 몇 개 업체라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가맹점이 3,388개, 지금 현재로는.
유이수위원장
3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3,388개요.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에서 지금 현재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완주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몇 프로 정도나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그것까지는 좀 파악이 됐나요,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이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전체적으로 대출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인건비 이런 상승 부분도 있어서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이자보전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0.5%, 그러니까 매출액의 0.5%까지 3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운영을 하시다가 연령이 높으셔서 고만하실 때, 폐업하거나 그런 거를 대비해서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이런 정기적금 식으로 해서 나중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서 현재 어렵다고 하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위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 동의 기준을 변경하여 관련 사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실무에 적합하게 수정하였고, 안 별표26 제2호 나목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 동의 내용을 변경했으며, 제2호 바목의 ‘완충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유의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 동의 기준 완화 및 복잡한 문구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및 관련 사업 발전에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제3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공작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주택의 거리 제한을 누구나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2 제3항제5호에서는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새로이 5년 이상 거주 200kW 이하, 본인 소유 토지 주민 세대주 80% 동의 사항을 적용하고자 규정하였고, 별표26에서 복잡한 문구를 정비하여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완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제한이 있어 전북도 13개 시군의 거주 및 완화 기준을 참고하여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5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며, 완주군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반영하였고, 조례의 복잡한 문구에 대하여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바 통과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은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산악취 근본적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축사를 철거 및 이전, 폐업 조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한 공간 정비, 이전 폐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차량, 가축, 사람 이동 간에 소독하는 시설로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중요한 시설입니다. 모든 시군에서는 거점 소독시설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로 시군 직접 운영 또는 지역축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33-4번지에 설치될 거점 소독시설은 건물 1개 동으로 완주군에 출입하는 축산관계 차량, 사람에 대하여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시설로 총사업비는 10억 7,600만원이며,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위탁예산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간 6억6,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축산물 이력 관리, 공동방제단 등 축산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 김제완주축협을 대행기관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먼저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축사악취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 소유자에게 축사를 철거하는 등 이전 폐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축산농가에게는 보상금을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 축산시설에 대한 공간정비, 이전·폐업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마을 인접 지역에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축사의 소유자에게 해당 축사를 철거하는 등 이전 폐업하도록 조치할 경우 축산농가에게 공간정비, 이전·폐업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비용추계서의 산출기초 개소당 4천만원에 대한 보상금 규모 및 지급 기준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한 축종이 아닌 다양한 축종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준공 시점이 9월로 예정되어 완주군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거점 소독·세척시설의 운영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목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용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거점 소독·세척시설 사업 주체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수의계약으로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수탁자의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집행부에서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21조에 정비 재정적 지원 있죠,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 지역 지정은 안 돼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완주 관내로…….
성중기위원
관내로 전체로 묶어져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축사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간정비, 이전·폐업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공간정비가 뭐예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공간정비를 어떻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을 입구랄지 50두 미만의 마을농가가 좀 있잖아요. 축사농가가 있는데 우리가 철거비를 직접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주변 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넣었습니다, 공간정비로.
성중기위원
공간정비라고 하면 철거를 지금 일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철거를 목적으로…….
성중기위원
축사 전체 폐업을 않고 일부 지금 미관상 좀 혐오시설로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주택 철거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지원을 하는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사실상 철거비 지원인데 철거비 지원은 법적으로 좀 그래서 감정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느냐면 철거를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평당 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0평 정도 50두 미만을 우선적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200평 정도 나오면, 20만원 정도 잡으면 한 4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추계가. 그거에서 땅은 매입을 안 하고 그 건물에 대한 것만 감정가를 해서 철거하면 건축물대장 말소하고 폐업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폐업 전 단계로 보면 좋은데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흉물이나 좀 오래된 노후화 축사를 철거하는 데 지원을 해주면 지금 노후화된 것은 개축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거리 제한 안 받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철거를 해줬는데 다시 그것을, 철거를 관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군에서. 그 이후에 이제 개축이나 그런 부분들 다시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만큼 개축을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이 그냥 철거하는 데 그 예산 지원만 하는 건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가축사육업을 폐업하잖아요. 그럼 신규로 하려면 못 하니까 어차피 이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하고 폐업은 있는데 공간정비가, 조금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법에 좀 있겠다, 사각지역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법을 이용하면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다시 자기가 새로운 또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증축을 할 수 있는 개축 그런 것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전하고 폐업은, 이제 “폐업 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밀집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폐업을 유도해서 이제 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너무나도 방만하게 하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는 정해져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이전을 하고 싶고, 정말로 노후화돼 이전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상 지금 문제가 돼서 거리 제한에 걸려 있어서, 완주군에 예를 들어서 돈사 같은 경우는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돼서 이런 공간정비, 이전·폐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전은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을,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의지가 있으니까 건축주 의지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을 완화한다든가 그런 규정하고 지금 가축분뇨법상 그 문제하고 이게 충돌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신설하는 사유는 마을에 안길 같은 데 가면 50두 미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67% 정도가 지금 있더만요, 540농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하고, 대단위 농가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거는 조절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 피해가 있는 부분에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돈사에 집중돼 있잖아요, 완주군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공간정비, 이전·폐업 이 부분은 어차피 법이 개정돼 있으니까 공간정비나 이전 부분에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 보면 550두가 있어요, 개소가. 우리 자료 보면 550개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마을안길에 우선적으로 악취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차 이걸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돈을 주면 철거를 했어요. 거기다가 재허가를 안 내주는 조건입니까, 뭡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감정가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놈에 대해서 보상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철거 완료하고 그다음에 폐업까지 하고 나서 건축물대장 말소된 다음에 저희가 신청하면 지급하는 걸로 하니까 추가로 할 수는 없죠.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히 마을안길 악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정책 방향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 저희는, 50두 미만이 67%를 차지하잖아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주안점을 거기에 두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7농가 정도가 이렇게 고령농이거나 나이 드신 축사를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작용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마을안길을 않더라도 다른 지역 가서 또 해서, 지금 저희도 테크노밸리 보상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관내에 또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정확히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명칭을 아까는 “그 자리에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김재천위원
전체적으로 그분이 정확히 않는다는 이런 규정까지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할 때 그런 확인서나 각서를 준 것은…….
김재천위원
지금 한 두당 보상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보상가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우리는 두수로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감정가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김재천위원
건물로 많이 하고 한 두당 그걸로 아니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50두가 한 200평 정도 관리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한 4천만원 추계를 잡았는데 감정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감정해서 그 감정가로 해서 보상을 해주면 철거 완료하고 폐업 있잖아요, 가축사육 안 한다는. 폐업까지 받고 나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그 자리는 않는다고 해도 타 지역에 가서 또 않는다고, 어차피 또 옮기면 또 거기서 축산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집어넣을 수 없나요, 그러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럼 시행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각서랄지 확인서를 징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김재천위원
정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 말씀 드리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방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보니까 고령농가랄지 마을안길 67%가, 540농가 정도가 지금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안길 생활환경에서 문제가 많이 돼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했더니 아까 50두 미만이 7농가가, 고령농가가 신청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취지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에 축사 관련된 악취 때문에 영업권까지, 토지까지 매입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례들이 더 좋은 선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주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50두 미만인데 악취 때문에 땅은, 대지는 매입하지 않고 건물만 철거하는 조건이라는 얘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전에도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할 때, 영업권을 다 샀을 때 완주 관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악취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한다고 봤을 때 결국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럼 철저하게 해서 이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더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우사를 중점에 두고 한 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 조례상에는 저기는 없지만 저희는 마을 안에 우사 50두 미만 생활환경 피해를 많이 주민들한테 고생을 시키잖아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고, 예산이 이제 수립이 돼야잖아요. 추진 50두 미만으로 일단은 한우 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현재는.
유이수위원장
그럼 다른 동물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는 건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아니 이 조례상으로 하면, 이게 시범사업식으로 하니까 많이 하다 보면, 추진되면 다른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주거 밀집 지역에 한정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는 예산이 아까 말한 대로 1개소에, 4천만원 정도 많이 필요하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순차적으로, 고령농 위주로…….
유이수위원장
고령농 위주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왜 그러느냐면…….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를 과장님이 정하실 때 고령농, 주거밀집지역 이렇게 딱딱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선정 기준할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를 먼저 주는 걸 찾아서 내려가잖아요. 지침상에서 만들 때, 다시 한번 할 때 간담회든지 뭐든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이수위원장
아무튼 우리 완주군도 축산악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좀 적극 행정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재원 비율 보면 2024년도에는 국비가 50, 군비 50 해서 매칭이 50대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25년부터는 군비가 75%, 25%가 더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올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하니까,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러고요. 지분 비율은 원래 75대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만 해서는 조금 군비를 50으로 잡고 계속 그러면 75로 가는 겁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소독시설이 그러면 완주군 축산농가하고 이동하는 차 그런 부분들마저 완주군민만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왕래가 있을 때 같이 이루어지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완주군에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독필증 같은 거 교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타 지역 차도 이렇게 왕래가 가능하잖아요? 가축을 이동시킬 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완주군에 들어온 차들은 다…….
성중기위원
다 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완주군 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이 타 지역 통행도 같이 오고 그런 상황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 열병이나 구제역 이런 부분은 완주군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더, 50대 50이나 국비가 지원돼야 될 것 같은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요.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너무나 비중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들을 조금 군비를 좀 낮추는 부분에서 도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14개 시군 다 공연히 같이 상의해서 제도 개선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과마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서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사무위탁관리 조례 제13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할 경우 제2항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심의는 거쳤죠? 이 부분.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성중기위원
되면? 이것이 전에는 않고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의계약의 필요성, 그다음에 원래는 이게 공개입찰로 되게 돼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법에. 그래서 여기에 동의안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이 원래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한 조건에 들어가면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쳐가지고 오신 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가 지금 그 부지가 작년에 원래 추진할 때 군유지를 찾았는데 못 찾아서 김제완주축협 부지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성중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왜 수의계약을 하는가 그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 성질, 규모를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이게 진행 방식이 우리 군에서 직영 처리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 직영하다가…….
김재천위원
직영처리했는데, 그때 예산은 얼마였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월 2,500만원에서…….
김재천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전체적인 거요?
김재천위원
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직영할 때는 3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김재천위원
3억원 이상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주완주축협으로 가면서 예산이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왜 굳이 우리 군에서 직영처리를 했었는데 꼭 이걸 넘겨야 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14개 시군을 보면 직영이 한 6, 7군데 되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반절, 반절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그 부지가, 축협 부지에다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추진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축협부지가? 예산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축협부지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니까 위탁을 어쩔 수 없이 추진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앞전에 직영처리할 때는 반절의 예산이, 3억대 예산이었는데 지금 2배 이상이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부지가 축협부지가 아니더라도 군유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례에도 있고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축협에다 이걸 해서 굳이 예산을 2배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 팀장님, 주무 팀장님이 좀…….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줄 수 있게 해주시죠. 주무팀장님, 앉아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유이수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장 김지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중간에 제가 조금 못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지어서 축협으로 위탁하는 시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소요가 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축협에 이제 저희 공동방제단 같은 경우도 지금 가축질병 전파위험 방지 때문에도 저희가 위탁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것도, 공동방제단도 저희가 원래 직영을 하다가 축협으로 전부 다 위탁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게 넘어갔어요.
김재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개 시군 중에 이렇게 축협이나 농협으로 넘기는 지금 지자체가 몇 군데 되죠, 전라북도에서?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저희가 농림부사업으로 지어가지고 넘어간 거는 지금 현재로는 4개 시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축협으로 위탁으로 많이 넘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네 군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3억대 예산이 지금 2배로 뛰어줬는데 그것은 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산이 2배까지 더 주면서나 무리하게 위탁을 해야 되는지 여부.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그 예산은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산출기초 비용이 운영 지침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다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내려줬는데 2023년도에 아까 3억대 말씀하셨잖아요.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가축질병 중간중간에 AI 추가 발생해서 연장된 부분이라든가 럼피스킨이랑 구제역이 발생해서 작년엔 거의 연중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질병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업비가 2배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넘긴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 지금 2배로 늘어나는 부분하고요.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느냐면 굳이 예를 들어서 AI나 긴급방역이 요구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축협에다만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처리하면 아무 때나 거기 요소요소마다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각 부서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막 사업을 넘겨주듯이 각 실과에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질병 발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운영 시간은, 거점소독시설은 365일 운영을 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24시간 운영체제로 저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팀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유지 알아보셨나요?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예, 군유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 동물 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 데다가 저희가 용진에서 고산 사이로 해가지고 접도…….
김재천위원
아니, 용진 말고도 지금 삼례에도 있고 군유지는 많이 있어요, 봉동도 있고 하는데…….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저희가 지금 가축이 6개면 쪽에 소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고 소양 쪽에 돼지가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삼례 쪽으로 가게 되면 축산농가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진하고 고산 사이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2배 이상 무리하게 한 이유 그걸 좀 묻고 싶었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예.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팀장님이 맡으신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1개라도 우리 군유지 활용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없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굳이 그냥 다 위탁 줘버리고 2배 이상 들어간 예산을 그냥 계속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유기견센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전혀 군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고 밑에 이렇게 던져주기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이따 이 자료를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아까 받는다고 했잖아요. 타당성을 다시 한번 보고, 자료 한번 받고 다음에 의결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2배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라.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저기 죄송하지만 한번……. 지금 거점소독시설은 저희가 평상시에 365일 운영하는 것은 1개소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별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매년 10월에서 그다음 연도 2월 달까지 해서, AI하고 구제역은 특별방역 기간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이 거점소독시설뿐만 아니라 추가로 원래 고산, 여기 완주IC에 운영하는 거 말고 고산하고 화산 쪽에 그리고 이제 이서에 지금 종오리 농장이 있어서 이동통제초소 설치하면서 지금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 질병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자료 하나만 검토하고 하면 어떨까요?
유이수위원장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
14개 시군 지금 진행된 자료하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증가되는 그 부분만 좀 갖다주시고, 군유지가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 공유재산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선
김지선가축방역팀장
군유지 쪽에서는 저희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연평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과 완주군의 실정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구성원의 임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대책본부 원구성, 제4조 대책본부 구성원 임무, 제8조 대책본부 편성 기준, 제9조 상황판단 회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과 통일화하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부단장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제2항 단장 호선 방식 관련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읍면 방재단 대표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로 ‘완주군수가 위촉한다’를 ‘완주군수가 임명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제6항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5조제7항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고, 조례 제7조제3항 ‘3분의1’을 ‘3분의2’로 개정하고, 조례 제8조제2항제9호 중 ‘파악 및 방재단기 통보’를 ‘파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먼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 및 조직을 명확히 하여 재난 수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총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특별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인원을 축소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견 근무자의 불성실 업무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여 상위법 내용을 현행화함으로써 표준 조례안에 준하도록 현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재난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조례 용어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역자율방제단 부단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단장 선출 후보군을 좁히는 등 조직 구성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의 자연재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안 제4조 제2항 단장의 위촉에서 읍면 방재단 대표 중에서 단원 호선을 읍면 방재단 대표 및 단체의 대표 중에서 단원의 호선으로 수정하여 단장의 선출 대상 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례 검토를 했는데요, 두 가지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원 임무에서, 제4조제2항 제1항제7호에 따라서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그 부분은 제1항제6호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제14조제5항에서 보면 대책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제16조제3항으로 되어있는데요, 제15조제3항이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제15조요?
성중기위원
예, ‘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16조제3항으로 되어있잖아요. 제14조?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제14조제3항이 맞을 것 같은데요.
성중기위원
제5항 보면 재난대책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참석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제15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괄호 친 부분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의서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제15조제3항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제14조제3항으로 봅니까? 제15조제3항이 아니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지금 괄호 치고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회의에.’ 제15조제3항을 보면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 위원을 말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15조제3항이 맞지 않나요? 제14조제3항이 맞나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제16조제3항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는 제14조제3항…….
성중기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제4조제2항 제1항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는 것이 맞고요. 맞습니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제14조제5항은 재적위원이 있는 부분을 제14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이렇게 ‘제16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맞습니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가지 수정을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제1항제7호’를 ‘제1항제6호’로 변경하고, 안 제14제5항에서 ‘제16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사항은 아닌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소집했을 때 소집수당은,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재해대책시행령에는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일반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된 거죠?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상위법에는 이런 부분들 단가는 조례로 위임한다고 되어있는데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산정된 거죠?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9,620원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9급 공무원에 이렇고 적용되는 시간외근무당 단가로 지급한다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단가면 일반 9급 공무원 단가 정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법 문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다른 데는 1인당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최저임금 있잖아요? 시급까지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일반 공무원 9급 정도 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연평
유연평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개정 부분들은 특별히 이상은 없고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읍·면 방재단 대표’를 ‘읍·면 방재단 및 단체 대표’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