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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1차 본회의2015-11-25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선거구 황유성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유성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석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선거구 황유성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울진군의회의원 황유성

임형욱의장

의원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의원님의 당선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황유성의원 인사말씀 -
유성

황유성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고자 애쓰시는 임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건설에 고생하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5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5년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태어나 54년을 살아오면서 반성의 세월 5년을 보낸 것이 그 전에 살아온 50년보다 더 혹독하게 뼈저린 아픔을 느꼈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출직으로 무엇을 위한다고 활동 했으며 진정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는지를 새삼 생각게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선출직과 공직자는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때가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에서 말하듯 군의원, 공무원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출직은 권불십년이라는 세월과 맞닥드리게 될 것이고 공직자는 정년이 되면 본인이 평생을 봉사해 온 자리라고 생각한 그 자리를 뒤로 하고 후배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군민을 위한 답시고 행한 일들이 자신의 자리 유지에만 연연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선과 낙선의 징검다리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재선, 삼선 생각을 버리면 그 너머가 보인다는 어느 선배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초의원의 자리라는 것이 별것 아님을 알았습니다.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대변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와 대립의 각을 세워도 안되고 자신의 아집에 싸여 행동했어도 안된다는 사실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 행위는 군민을 혼란케 하고 군민에게 피해만 주는 일이었습니다. 군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집행부라면 대안을 제시하고 절대 다수 군민들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살만한 울진만들기에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에 있는 누구라도 당선되었으니 내 생각만 옳다고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2년여 밖에 남지 않은 7대 의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단합하면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고 의회와 의원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군민은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군민을 공경하고 동지이면서도 적의 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예의를 갖추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여 소신 있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다짐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도 함께 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 봅니다. 몇 주째 가을비가 장맛비처럼 내리는 요즘 각자가 생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작정하고 이번 보궐선거시 황유성 군의원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지역구 선후배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 못 보시는 시아버님을 투표장까지 모시고 가서 투표를 마친 며느님이 계셨다는 소리를 선거 후에 들었습니다. 그런 정성이 있어 당선이 되었고 그 분과 같은 마음인 군민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황유성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순자의원외 5인이 제출한 울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2016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울진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1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에서 제20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원 군수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조례안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의원(황유성)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궐선거에 따른 황유성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의원(황유성)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자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울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에서는 “공용차량”이란 울진군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하고, 제3조에서는 제4조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 및 차량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및 차량지원 결정 방법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제7조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더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은경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남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유덕 부의장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코자 이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4조에서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제6조에서 제8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자원봉사자 활용 및 설치검사․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제10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더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남은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사상진 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제7조 울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제15조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여 체납액의 해소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26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외의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출연 계획안의 총규모는 7개 기관, 314억1천8백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울진군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및 지역인재 양성기금과 고우이 학당 운영을 위해 32억9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백만원과 지방세 연구원에 3백만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4천3백만원,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에 1억1천만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운영비 7억7천1백만원, 온천수융합 향장제품개발비 2억원,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에 1억5천만원, 울진군의료원에 경영보조 등을 위해 14억2천4백만원, 의료원 기능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억2천2백만원, 의료원 확장 및 장비현대화를 위해 8개 대안사업으로 23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인재 양성과 군민의 의료의 질 향상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울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울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울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3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5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는 위원 해촉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2조는 간사의 업무와 회의 수당,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 및 재위탁 할 경우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 중『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위탁 및 재위탁 할 경우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 중『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3장,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이하 제12조 설치 및 운영, 제13조 기능, 제14조 구성에 대한 내용을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울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시중금리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중 대부조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대부금의 이율은 연3%로 조례로 규정 되어 있는 것을 대부조건등과 함께 시행규칙으로 위임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용중인 경북 도청이나 봉화군의 경우도 대부조건 및 이율 등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대부이율을 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임형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저희 민원실에서 제출한「울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붕개량촉진법으로 추진한 농어촌 주택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으로 1973년부터 추진했던 국민주택 융자사업은 이미 모든 사업이 만료되어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국민주택 융자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울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실질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해제의 절차 등을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메추리가 가축으로 추가됨에 따라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도 가축이란󰡒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개정하여 가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또는 해제시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르며, 변경․해제 사항을 지형도면 등에 표시하여 변경고시토록 개정하여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시 그 절차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1항, 3항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간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종전의 2년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목적은 2016년 금강송문화관 개관에 따라 구수곡 자연휴양림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휴양림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휴양기능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하여 휴양림 내 입장료 징수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용범위는 울진군 소유 자연휴양림으로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개정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숲속의 집 사용료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울진군민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기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을 개정하고, 시설에 대한 사전예약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양림 운영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 처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교통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경제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및『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1년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로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 교통혼잡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의 제한, 지도 및 감독규정 등을 두어 교통관련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차장법등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조례 안 제15조의2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생활안전 보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조례안』제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 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별관 신축』등 8건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물 및 공작물 신축 등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청사별관 신축』건은 울진군청 청사 별관을 신축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민원인의 청사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공간 확충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대상 건물은 1동으로 사업비는 4천1백만원이며, 울진읍 읍내리 77-2 등 2필지 (구)군민회관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죽변 등대 일원 순환레일 설치』건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죽변면의 주요관광지인 죽변등대, 드라마세트장, 하트해변 등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태·문화·체험관광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죽변면 죽변리 3-6번지 등 17필지 5,093㎡로 개별공시지가 586백만원이고, 건물은 8동 483㎡로 개별주택가격 86백만원입니다. 신축대상 공작물은 스카이 바이크 등 1식으로 사업비는 9,328백만원입니다. 세 번째,『울진스포츠센터 조성』건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고, 온정․평해․후포를 연계한 전지훈련장으로써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평해읍 학곡리 464번지 등 14필지 25,408㎡로 개별공시지가 72백만원이고, 신축대상 건물은 스포츠센터 등 1식으로 사업비는 15,000백만원입니다. 네 번째,『월송정 해일 피해지 방풍림 조성』건은 월송정 주변 해안 침식으로 태풍시 너울성 대형 파도로 인해 인근토지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토양과 재배중인 농작물이 해수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평해읍 월송리 362-2번지 등 13필지 29,850㎡로 개별공시지가 400백만원입니다. 다섯 번째,『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사업부지 확보』건은 2002년 동해연구소 설립시 토지매입 추진 중에 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중단되었으나, 최근 소유자로부터 매각의사가 있었고 동해연구소에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시설 설치 건의가 있어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죽변면 후정리 695-9번지 2,359㎡로 개별공시지가 7백만원입니다. 여섯 번째,『죽변 근린공원 조성』건은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죽변등대․드라마세트장․스카이 바이크와 연계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죽변면 죽변리 96번지 등 11필지 22,711㎡로 개별공시지가 285백만원입니다. 일곱 번째,『엑스포공원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건은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공원 이미지를 제고하여 울진군 대표 브랜드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근남면 수산리 135-2번지 등 18필지 30,167㎡로 개별공시지가 400백만원이고, 신축대상 공작물은 놀이 및 편의시설 등 1식으로 사업비는 2,000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울진읍 공용주차장 조성』건은 울진읍 시가지의 차량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 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읍 읍내리 296-10번지 등 4필지 1,417㎡로 개별공시지가 530백만원이고 건물은 2동 181㎡로 개별주택가격 12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검토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심의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안 심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유덕 부의장과 안순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